이달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이달권입니다. 질문에 앞서 군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사회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의 장묘문화 개선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묘지면적의 축소, 시한부매장제도 및 화장문화로의 개혁적인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2003년도 당초예산에 장묘문화와 관련한 홍보물 제작비를 계상하여 2003년도 1월3일, 11개 읍·면과 전 실·과에 홍보물을 배부하였으며 보은군 홈페이지 사회복지란에 관련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계속되어온 매장문화로 인해 불필요한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고 장묘관행을 타파하여 새로운 화장·납골문화를 유도, 국토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국토의 효율적 운영과 전통문화의 변화에 따른 요즈음의 현 실태를 반영하여 본 의원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에서도 2003년도에 사설납골묘설치 지원사업으로 종중 2기, 가족 12기에 총 8,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우선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금년초에 묘지대란이라는 제목으로 제작하여 배부한 1장짜리 홍보물로는 만족할만한 홍보가 이루어졌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며 변경된 장사제도가 유교문화의 현 실정에 쉽사리 정착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와서야 홍보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시대와 주민의식을 적절히 유도해 나가지 못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몇 가지 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주민들이 납골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이 가장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배뜰공원이나 기타 적절한 곳에 축소된 시범납골묘 및 납골당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뜰공원은 주민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거닐거나 운동 및 산책을 하는 장소로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에서 공원을 가로질러 문화예술회관 광장으로 연결되는 길이 형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이용률이 매우 높은 장소로 일정한 공간을 활용하여 축소된 형태의 규모일지라도 공동주택의 모델하우스처럼 일정규모의 시범납골묘 및 납골당을 설치하고 그 옆에 홍보표지판을 설치한다면 배뜰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지역주민에게 특이한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공원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납골묘 및 납골당을 바라보며 화장문화, 납골문화가 시대의 흐름이며 그러한 장묘문화가 더 이상 혐오한 것이 아님을 인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방법은 국내에서 사망하신 분이 화장을 하거나 납골묘를 설치하였을 경우 일정 금액을 보상하여 주는 보상금제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단지 보상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화장을 하거나 납골묘에 안치할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장묘문화를 개선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또한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실시는 조사의 결과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그 결과보다는 설문조사의 과정 자체가 관과 주민의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공동 관심사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므로 설문조사에 관계없이 그 자체가 장묘문화 개선의 홍보효과를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에서 제시한 세가지 홍보방안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담당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외의 홍보방법이나 다른 홍보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사항으로 탄부면에 조성하고자 했던 보은군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이 기본설계용역과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집단묘지지구로 변경된 상태에서 감사원 재정투·융자 감사시 보은군에 대단위 공설묘지 조성이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과 주민들의 집단민원,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제3대의원인 우쾌명, 김인수, 조강천의원님이 예산절감과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대안으로 납골당, 화장장, 장례예식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설을 구상하여 설치할 것을 제안하셨고, 담당과장님께서도 납골묘나 장례예식장 등의 종합적인 시설을 구상해서 대도시에서 하는 식으로 사업비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고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달에 두번여에 걸친 의정간담회나 업무보고시에도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협의를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그런 가운데에도 금년도에 민간인이 보은읍 길상리에 장례식장을 설립하겠다고 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보더라도 납골당 따로, 장례식장 따로, 화장장 따로 건립하였던 곳에서는 활용에서 많은 낭패를 보고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단 장묘문화가 납골문화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납골문화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납골문화를 가능케 해 주는 화장장 설치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묘지문화가 납골문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화장장이나 장례식장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될 수 없으며, 군에서는 납골묘를 몇 기씩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홍보하기에 앞서 다가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장장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묘지문화 개선방안을 강구, 홍보하여 앞으로 큰 저항 없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설납골묘설치 지원사업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만 1년에 단 몇 기씩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연간 사망자수가 600여명에 이르는 우리 군의 현 실정에서 근본적인 장묘문화 개선방법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지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군의 장묘문화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 검토해 본 결과와 앞으로 현재와 같이 연간 몇 기씩 납골묘 설치보조금을 지원할 것인지, 위에서 재차 제시한 화장장, 장례예식장, 납골당 등 종합적인 시설을 수용하여 추진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외에도 군에서 특별한 대책을 갖고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장묘문화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군에서는 장기적인 홍보를 통하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 3월10일 공설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 국·도비를, 국·도비보조금을 신청하였다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