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평창군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드리는데, 어제의 답변처럼 총괄적이고 회피적인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진솔하고 대안있고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잘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고응종 의원, 차재천 의원)

존경하는 우강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열의와 성의를 다하시는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약 4개월 남짓한 짧은 의정활동 속에 본 의원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대와 환희 속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이 출범한 4대 의회와 5만 군민의 성원 속에 민선군수의 새로운 탄생은 현 시대가 요구하는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5만 군민 모두의 의지로서 만들어진 완성된 작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자가 되어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복지, 지역경제와 관련된 모든 현안 사항을 항상 연구, 검토하여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농축특산물이 풍부한 고장이고 서울에서 2시간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는 작은 위성도시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지역간 균형있는 투자개발과 끊임없는 연구만이 활기가 넘치는 미래의 평창으로 변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군에 소속되어 있는 군민의 일원으로서 자기지역 발전보다는 전체적인 군정을 걱정하고 양보의 미덕을 보여 주며 상식과 순리를 함께 하는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군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평소 생활하며 느끼고 아쉬웠던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평창군민 전체인구 감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97년 IMF이후 도시의 생활자중 직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평창군은 귀농 인구로 인하여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는 듯 하였으나 몇 년 사이 경제회복이 되는 듯하여 다시 인구 감소추세로 되돌아 가고 있습니다. 첫번째 요인으로 현재 우리 농촌 경제현실은 막대한 농가부채로 허덕이며 농번기 외 약 5개월 동안의 농한기기간은 농외소득이 없는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손실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부득이 타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인구감소 요인과 둘째는 자녀교육문제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위한 자녀들의 주소이동은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더라도 직계가족 모두의 주소이동문제는 바로 인구감소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인근 영월이나 횡성군을 예를 들면, 공직자 전원은 주소가 관할 군에 전입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주택을 짓고자 인허가 신청을 하는 외지인은 신청당시부터 관할 군에 주소를 전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 활용하는데, 본 군에서는 어떻게 공직자 직계가족의 주소이동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정책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평창군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평창군의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는 한마디로 탁상행정 무사안일한 기회주의적 판단으로 처리되고 있음으로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지, 또한 각 실과소 협의부서간 책임회피를 위해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 당연히 처리 되어야 할 민원처리 기일을 엄수하지 모하고 문서상 보완을 요구하는 등 본 군에 관심있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엄청난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어떻게 인구 유입정책을 펼칠 수 있으며 또한 지역의 경제를 회생할 수 있겠습니까. 민원처리 담당 협의부서간 책임자는 관계법령을 숙지하여야 함에도 관계법령을 파악도 못하는 현실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농촌 고령화 인구에 대한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특히 80%넘게 농업을 위주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우리군의 농업인은 점차 고령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군 노인복지정책은 특별히 가시화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창군의 견해와 노인복지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후되어 있는 남부권 개발을 위해 개발촉진지구로 정해진 지역에 대하여 개촉지구 지정 이후 과연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지금껏 성과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이외 아직껏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향후 이 지역에 종합개발계획이라던가 민자유치계획이라도 있으면 다변해 주시기 바라며, 방림면 비지정관광지 천제당과 합천소 부근 운교리 백덕산 인근농지 등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에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변경승인요구가 필요한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촌 정보화마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방림면 계촌리 정보화마을은 본 군에서 실시한 사업 시행 건 중 성공적인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활용으로 시간적 격차와 공간적 거리가 극복되어 인간활동이 지구촌화 되고 생활의 보편화가 되어 지역간 정보교환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간 농산물 판매직거래가 활성화되는 시전에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품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리는 데는 새로운 대체작목개발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역은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판매실적은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농산물생산 품목과 재정지원이 미흡하여 농민들은 울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군에서 이 지역에 컴퓨터만 방치해놓고 말 것인지 새로운 대체작목육성에 관한 투자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단체 지도, 감독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측량을 해 보신 분이 있다면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다수 환영의사를 표명하리라 생각됩니다. 본인도 대한지적공사에서 기사1급 소지자로서 10여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어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대한지적공사는 재단법인으로서 비영리목적을 두고 설립된 국가 고유업무를 처리하는 대행업체이며 당연히 관리,감독기관은 관할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지적공사는 경쟁업체가 없는 단일 업체로서 관할 시,군에서 감독을 하지 않으면 감독기관은 시, 도 단위 기타 중앙부처 밖에 감독기관이 없는 단체로서 측량신청 후 민원처리기일은 아예 정해진 기간이 없으며 3~4주 걸려 현장측량 일을 계획 잡을 수 있고 눈이나 비가 올 경우 다시 연기되어 2~3주 걸려 시행하면 약 1개월 후에야 측량을 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과 측량방법에 따른 민원문제는 극에 달하여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듯 싶습니다. 세부측량, 즉 지정공부등록 당시 측량방법이 아닌 GPS좌표측량으로 발생되는 불부합지에 대한 민원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감독관청에서 대처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군에서 제일 먼저 시정조치 되어야 할 인허가 처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농지 및 산림관련 인허가 처리에 있어 법에서도 규제할 수 없는 규정의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여 상당수 민원서류가 반려 또는 불허처분을 받아 신청인으로 하여금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평창군의 전체 토지면적 중 80%가 넘는 산림지역에서 산림관련 인.허가 신청서를 규제사항도 없는 규정으로 문서를 반려, 불허시킨다면 부득이 행정심판이란 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는 시간적 낭비, 개인재산권침해, 지역개발의 침체등 각종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심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바라는 평창군민일 염원하는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에 대하여 우선 본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산확보 대책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의 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여 봅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과 함께 우리 평창군이 새롭게 활기찬 도약을 기약할 수 있는 희망찬 군정이 펼쳐지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다시 한번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응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탄면 출신 차재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강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대송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 대단위 인사이동에 따라 다소 맡은바 업무가 어색한 부분도 있고, 미처 업무를 파악 못하는 실과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루속히 자기 분야에 업무를 파악하셔서 대민원 업무에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름다운 평창군의 새 역사 창조의 주도세력으로 군민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무서운 의지와 불같은 정열로 개혁과 발전의 대열에 앞장서서 뛰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경위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여름 장마와 태풍 "루사"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민을 위해 봉사 인으로 다시 태어난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거듭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민선3기는 지난 시간을 거울삼아 대결이 구도가 아닌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함께 호흡하여 뛰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4대의회는 타협과 관용, 건전한 상식과 순리가 군정 분위기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토양을 만들고 가꾸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군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이기에 자기지역 발전보다는 전체적인 군정을 걱정하는 양보의 미덕을 보여 주는 군민이 되어 한데 힘을 뭉치고 앞을 향해 전지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우리 평창군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토대로 한 지역경제의 회생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의 총체적인 붕괴가 오늘날 우리 농촌의 어려움으로 직결됐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군의 현실이 어려울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이해는 가지만 소외된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했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적 발전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 대한 예산의 배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일부 낙후된 지역은 투자하려 해야 투자할 거리가 없는 막막한 지경에 가지 이르러 어려움만 더욱 가중되는 오늘의 현실을 과연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겠습니까? 침체된 지역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아픔을 다소나마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집행부의 정책부재가 바로 그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항상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대하여 입버릇처럼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모든 대형 프로젝트는 고속도로 인근지역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리적 경제적 여건상 그럴 수 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외된 지역을 위한 자구책이나 정책대안 제시가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표면화 되지 않고 있으며 또 그렇게 노력해야 할 집행부의 의지 역시 부족하다는데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소외된 지역주민들이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고 살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5개월 남짓한 의정활동 속에서 처음 맞이하는 군정질문이기에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만 어제 실시한 군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답변을 지켜 보면서 참으로 암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행부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군정질문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핵심이 없고, 극히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자세로, 군민의 대표인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로서 하루 빨리 시정 되야 할 것입니다.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은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군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가야할 길이 어떤 것인지 잘 정립하시고 매진하기를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평창군의 차기 광역쓰레기매립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곡절 끝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화광역매립장이 2005년 12월말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면 주민들과 협약사항을 보면 2000년도 12월말까지는 차기매립장 후보지를 확정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보면 얼마나 집행부에서 많은 고생을 하였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시설을 한마음 되어 우리 평창군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신 미탄면민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승 군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결단을 내려 주신 미탄면민의 뜻을 깊이 새겨 남은 기간동안 차질없는 공사가 추진되어야 하며, 향후 계획 또한 밝혀 주길 바라며, 또한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의 대책도 소상히 밝혀 주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국도 42호선 확 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남부지역은 북부지역에 비하여 많이 낙후되었다는 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도 42호선은 대화, 방림, 평창, 미탄면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젖줄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남부 4개 읍 면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로의 확 포장만으로 지역의 발전이 앞당겨 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본설계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 미탄 지역의 교차로의 위치와 노선을 답변하여 주시고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의 현장 사무실은 관할 읍 면에 꼭 설치가 되어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길 밝혀 둡니다. 공사 시행일정과 년도별 투자계획도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대체작목 고랭지 양파 사업의 소득분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러 해 동안 고랭지 양파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재배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실패한 정책이라고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고랭지 양파재배의 시작부터 2002년도까지 투입된 예산 내역을 소상히 밝혀 줄 것을 촉구하며 향후 북부 지방의 대체 작목의 투자, 육성 방향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백룡동굴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월댐 건설의 전면 백지화에 따라 미탄면 마하리 문희마을에 위치한 백룡동굴이 인근 영월에 고씨동굴, 정선군의 화암동굴, 삼척의 환선굴에 비해 월등히 관광상품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고부가가치가 있는 백룡동굴을 우리 평창군의 개발계획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향후 개발계획과 개발하는 데 현행법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번째, 남부지방의 대체작목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풍부한 용천수를 이용한 고소득 작물 고추냉이에 대하여 우리 강원도에서의 최적지는 미탄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쉽게 투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수요량의 증가로 생산이 뒤따라 가질 못하는 실정이므로 타 어느 작물보다도 부가가치가 높음은 물론, 한번 파종하여 놓으면 수확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 대단위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어려운 농민들의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한치 영농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산나물 가공공장에서 필요로 하는 산채의 양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근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재배하여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재배사를 확대 지원하여 대체작목으로 육성하여 주시길 기대하며 오후에 있을 답변시간에는 명쾌하고 성의있는 답변이 있으시길 촉구하며 본 의원에게 주어진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사실 우리 평창군의 바람직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던 무수한 노력이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등을 통해서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음을 분명히 집행부나 우리 의회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현재의 어려운 모습과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지속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바라는 10년 이상의 희망찬 평창군의 미래를 위하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요구했듯이 오후에 있을 답변,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군의회의 많은 관심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방청해 주신 우리 이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후 더욱더 깊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답변은 오후 2시 이 곳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먼저 송재명 민원봉사과장이 워크샵에 참석을 해서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응종 의원님께서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업무 지도감독 및 평창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 지적공사는 국가 고유사무인 지적 측량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써 관활 행정관청인 평창군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창군에서는 지적측량 대행 업무처리, 대행업무의 수수료 징수, 진정 등 민원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토지거래의 증가로 인해서 측량수요의 급증으로 측량민원에 제대로 대치하지 못하여 민원발생이 많았던 점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측량 민원처리를 위해서 금년 10월 10일부터 11월 말까지 2개월 동안 도내 시군 출장소에서 인력 7명을 지원 받아 평창군 출장소에 증원 배치한 바 있으며, 11월 이후에도 인원이 증원 배치되도록 강원 부서에 지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적불부합지 발생문제는 과거부터 관리해 온 지적공부의 차이로 해서 발생되고 있으며, 해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불부합지 문제는 개인간에 재산권행사에 밀접히 연계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과 우리와 중계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적불부합지 종결을 위해서 금년부터 지적불부합지가 가장 많은 평창읍, 미탄면, 진부면에 대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중이며, 내년까지 지적정리를 마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적공사에 대하여 측량 인력증원과 신속한 민원처리제도를 꼭 지도감독을 철처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처리에 있어 부서대 부서간 이견과 비협조 책임회피로 기간내 민원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군민 또는 관심있는 투자자들에게 많은 불편과 거부감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민원사무처리에 있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군민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7조에 의거해서 민원처리에 관한 상당한 법령이 있는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하여서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심의 및 민원조정위원회의에서의 민원인에 대한 지원, 민원서류의 보안등의 지원, 민원처리 과정 및 불가 안내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창군의 접수되는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본 위원회는 부군수를 포함해서 9인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구성은 민원관련부서 실 과장과 감사담당이 포함되며, 청문에 초과되는 부서에 과장 주관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 운영하고있으며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봉사과에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통보하여 주무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 복합민원 처리사항은 총 382건이 접수되어서 이 중에 350건이 처리되었고, 32건은 이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에 있어서 행정내부의 절차 위헌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이의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민원관련부서나 담당공무원들에게 수시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업무숙지 등 지도를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응종 의원님.

고응종 의원입니다. 10월에서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만 자원요청 한 것 입니까?

일단 금년에는 12월말까지 받았는데, 계속 더 연장하도록 해 보고 그래도 계속 많을 때에는 내년에 다른 종합 대책을 세워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 차원에서 감독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허가 부서간 공무원들 업무협조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8개 부서의 업무협조 인허가 사항이 있는데, 협의체제가 잘 이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각 담당부서에 일이 많다 보니깐 조금 그런 일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처리 기일이 1개월이고 2개월이고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시급히 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원처리 기간을 말입니까?

담당부서 업무협의가 들어 갔을 때, 공무원들의 자질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도 제대로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해 의원님.

김영해 의원입니다. 민원후견인제 하는데, 민원 후견인이 누군데, 굉장히 미진한 이유가 뭡니까?

민원인 후견인 제는 그 부서의, 예를 들어서 제가 토지관리를 하다가 다른 부서로 갔다라면 그 문서에 정통한 사람 경력이 많은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그 분이 미진한 이유는 그분이 다른 업무를, 그 업무를 맡지 않고 다른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 업무를 처리하다가 보니까 다소 미진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원후견인이 실과장 입니까?

아니요. 계장도 될 수 있고요. 주로 계장이 많이 지정됩니다.

글쎄,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 그렇다 그러면 민원 후견인이 필요가 없을텐데, 이게 미진하다고 그러니깐 이런 제도를 시행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소신 있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그래서 미뤄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다 민원에 복합민원이라고 그래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웬만한 것은 다 처리하고 좀 복잡한 민원이 오고, 그 민원을 낸 사람이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적에 그런 제도를 실시하는데, 주로 담당계장이 하는데, 자기 업무에 너무 치우치다가 보니깐 좀 그런 점이 있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민원후견인 제가 굉장히 좋은데, 운영이 미진하다 그러니깐 실질상 운영하는 측에서 잘못된 게 아니냐 전 이런 얘기입니다. 의도는 좋은데, 미진한 이유는 공무원들이 지금 운영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미진한 거지, 민원인들이 정해줘 가지고 그 사람이 책임회피의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게 담당한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고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감소에 따른 평창군의 현실성 있는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구변동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1967년에는 10만 1,049명이었으나 1990년에는 5만 3,257명으로 감소하였으며, 1995년에는 4만 9,789명으로 인구 5만선이 붕괴되어 2002년 10월말 현재에는 4만 5,845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인구를 늘리는 경제활동 교육, 문화, 관광, 주거환경, 지역개발등 종합적인 생활 여건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단일시책의 추진으로 인구를 늘리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며, 군민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군정전반에 걸쳐, 장기적으로 착실히 하나하나 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교부세 산정이나, 공무원 정원 및 기구 등, 중앙정부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인구를 늘리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지역 발전을 지속 시키기 위해 군민 늘이기 종합대책을 새로이 수립하여 추진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군민늘이기 시책은 당사자의 이해와 협력속에서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한 방법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기본권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새로이 추진하게 될 군민늘이기종합 대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대책은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으로 구분하여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중장기대책은 앞으로의 군정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으로 우선은 단기대책에 중점을 두고 군민 늘이기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단기대책으로는 군민늘이기 시책추진의 주체인 산하 공무원이 솔선참여가 중요함으로 관내에 등록되지 않은 공무원 8명, 가족 182명등 총 190명 중 주소 이전이 가능한 83명을 지도하여 현재 15명이 주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자녀 학업종료, 직업변동, 가족합류, 재산권 문제 등이 해결되는 대로 즉시, 주소를 이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관공서 단체, 학교, 지역체의 소속 직원 및 가족에 대하여는 기관 단체장의 협조를 얻어 100% 관내로 주소이전을 시키겠으며, 주택이나 농경지 소유주 및 대졸 취업자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주소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말소자 615명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재등록의 추진과 관외업체 중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공사현장종사자와 관내업체의 종사자도 주소가 이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가장 1친지 우리고장 전입운동의 전개를 통해 읍민들의 친인척 중 평창에 거주 희망하는 예전에 평창에 거주하였던, 친인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전입을 유도함으로써 점차 늘려 나가도록 하고, 주민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 감면과 쓰레기 봉투의 무상지원, 관내의 1일 견학, 농경지 임대알선, 영농기술 지도 및 창업자본지원 등 행 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관내전입주민의 안정된 정착을 돕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단기시책들은 금년 12월 말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투하여 추진하겠으며, 군 홈페이지를 통한 군민제안 접수와 우리고장 설치안내문 게제 관내 기관단체, 지역체 대표에 대한 서한문 발송을 통해 군민의 동참분위기를 확산 시켜 나가겠으며, 내년부터는 매월 단기시책의 결과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장기 대책은 인구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여건조성에 중점을 두고 전입희망주민과 기업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휴대장비와 2010동계올림픽 개최주변지역에 대한 배후도시 육성, 교육환경개선과 장학사업의 활성화 차변화된 도시생활환경조성, 농촌 잘살기 운동의 활성화 등의 시책을 군정계획과 연계하여 확실히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군민을 늘려 가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군세회복을 위한 군민 늘이기 운동 종합대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평창군의 현실성 있는 종합대책에 대한 고응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입니다. 공직자가족 주소이전 유도이전도 하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총 미등록 현황이 공무원이 8명, 가족이 182명 총 190명입니다. 이 중에서 전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사람이 공무원이 5명, 가족이 78명 총 83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공무원이 대상이 8명 중에 7명이 전입을 완료했고, 1명은 재산권 관계 때문에 곧 해결이 되는 즉시 전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 8명 전입을 해서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문제를 저희들이 개인별 전부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학생 학업문제, 그 다음에 가족의 직업문제, 그 다음에 재산권 행사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83명중에 15명을 전입을 했는데, 연말까지는90% 이상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서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입니다. 차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령동굴의 가치여부와 개발에 대한 향후계획 그리고 현행 비전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76년 정무룡 형제에 의하여 발견되고 1979년 2월 10일 문화제청에 의해 천연기념물 제260호로 지정된 백령동굴은 1989년 12월 강원대학교 연구소의 학술조사결과 A굴, B,C,D 4개의 굴로 총 1,864m로 되어있습니다. 백령동굴은 석회동굴의 특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굴의 형상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동굴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전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동강변에 있는 동굴로써 종유석, 석순, 동굴방패, 곡석, 휴석, 석주, 동굴산호 등 다양한 동굴 생성물이 생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특히 기형의 종유석과 달걀후라이형 석순은 국내에서도 가장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충분히 개발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백령동굴은 동강 땜으로 수몰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 동강의 환경을 보존되어야 된다는 국민의 여론에 밀려 현지에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땜 계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동강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레프팅을 즐기면서 그 동안 환경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믿습니다. 정부에서는 훼손되어가고 있는 동강에 보존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없습니다. 현재 나온 시책으로 처리 인원을 통제하기 위한 휴식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경기와 자연환경보존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아직 깊이 있는 검토는 없었다고 봅니다. 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동강 변에 백령동굴이 있다가 보니까 선뜻 동굴개발을 어느 정도 어떻게 개발하여야 하는 것이 이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인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땜 건설이 백지화 된 이후 동강주변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여러 방향으로 구상해 봤습니다. 환경보존을 통한 관광상품화 방안은 생태학습관광지 조성이라고 판단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10월 25일 날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백령동굴도 생태학습관광지라는 연결선상에서 살펴 봐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생태관광지 타당조사 및 기본 용역비상태, 개발여건 분석을 해 놓은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긍정적인 장점 기획면을 보면, 동강하고 백령동굴, 백운산, 천연기념물등 우수한 자연자원이 있고, 동강레프팅의 출발지로써 또한 접근로가 단일 도로임으로 생태탐방인원의 제한이 용이하다는 점, 또 지역주민의 개발의 강한 의지라던가 생태관광에 대한 선호도가 증강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 나라의 관광변모, 또 관광에서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으로의 변화 등으로 강점 내지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약점이나 제약요인으로는 홍수시에 하천주변의 침수 및 도로 유실이라던가 주택의 노후화, 마을 진입로의 협소,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 미약, 또 전국적으로 생태관광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주민의 생태환경을 지키려는 의지도 문제 있고, 일반관광지 개발에 비해 그 소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는 기대감에 저하도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동강과 자연이라는 주제아래 동강의 모든 자연자원을 학습체험관광자원화 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나, 동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환경부와 도민, 환경단체의 동의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백령동굴도 생태관광지도 포함 개발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에서는 백령동굴 개발이 쉽지 않다는 판단아래 백령동굴 소개관을 건립하여 그 곳에서 동굴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백령굴 또한 타 동굴과 차별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4개의 굴 중에 한 두개 정도만 최소의 안전시설을 갖추고 안내자에 의한 동굴탐험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점차 굴수를 늘여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동굴에 대한 용역사업을 1989년 강원대학교 자원개발연구소에서 조사한 백령동굴 학술보고서와 1997년 강원대학교 지질학과 교수가 조사한 평창군 미탄면 일원 동굴탐사가 있습니다.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사항도 많이 있고, 규제에 강도 또한 점차 높아 가고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규제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부분, 문화제보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7장에는 강력한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학술조사가 되어야 하고 그 후 동굴개발에 대한 기본 계획용역을 실시하여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제에 변경신청으로 문화재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 동안 문화재 보존관리차원에서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제한하여 오던 것을 2002년 1월 12일자로 문화재 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어 동법 제33조 공개 제한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처음 고시로 삼척 대의 동굴, 초당굴, 제주도의 담처물 동굴과 김영굴 등과 함께 우리 백령동굴, 5개의 천연동굴이 2001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0년간 공개를 제한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동강 변의 개발은 자연환경보존이라는 대명제 아래 개발도 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안건은 동굴개발을 위해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 하여도 문화재 창달관과 군경과 군민의 도움으로 환경개발은 앞으로 이러한 제약요인들을 점차 제거해 나가면서 즉흥적이 아닌 우리 후손에게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 분들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추진해 갈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차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차재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차재천 의원입니다. 지금 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은 자료를 충분히 수렴하시고 저희가 질의한 내용에서 충분한 자료조사를 통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개발은 가능한지 아니면 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을 받는다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역할 그 다음 지역주민들이 제어가 힘들다던가 그런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지역민들도 적극 동참해야 되고 물론 환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발로 가는 최소한의 훼손을 해야 하면서도 개발을 해서 지역민들의 어떤 소득사업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면민들의 의견은 그렇게 꼭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절실하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에서 행정적으로 해야 할 역할하고 다음 우리 지역주민들이 해야 할 역할을 수시로 같이 연락을 하셔 가지고 같이 행정과 주민들이 발을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 드리는 주민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모두 답변에서 말씀 드렸지만 우리 주민분들이 사실 의원님이 보시기에 저부터도 어떤 생태 쪽에서 보존보다는 어떤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생태관광지 부분은 따른 관광지든 뭐 어떻게 하든 소득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지키자는 그런 동강 주변에 있는 환경보조원리를 깔고 환경을 지킴으로 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환경이 개선되었을 때 가치를 장기적인 가치, 장기적인 가치를 생각하시면서 훼손을 최대한으로 줄여 나가 주시는 게 좋은 일이고, 그리고 또 관광개발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민들의 뜻을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떠한 대단위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 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자연경관을 만들어 가고 지역주민들이 자연환경에 맞는 주택이라던가 주택을 이용한 민박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혜택이 주민들한테 가는 한두개 업체라던가 그러한 것이 아니고, 주민 스스로한테 모든 가능한 한 모든 개발이 주민들한테 가도록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하겠고요. 그 기본 모태는 어제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에 있는 그런 산업이 되겠고, 위로는 강원도 종합개발계획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되,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해서 저희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들의 만든 기초에, 우리가 기초할 때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하고 같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미 행정적으로 천연기념물로 제260호로 지정되기 까지는 행정적으로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지정이 되고 난 후에 알았습니다. 지정될 때 그 과정은 문화재관리청하고의 어떤 평창군하고의 어떤 교류가 있었다면 그 분들은 지역주민한테 통보를 하셨어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지역민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그런 관계는 행정하고 지역민들하고 협조해서 하시겠다니깐 지역민들의 의지가 받쳐 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협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수취임이후에 개발한 노인복지시책과 고응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종합대책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취임이후 추진하거나 개발한 노인복지시책에 대하여는 2001년 4월부터 용평면 장평리 소재 평창군 노인복지회관에서 시조, 민요, 스포츠댄스 등 노인여가활동과 취미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노인건강증진은 물론 노령기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전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유지를 위해 추진한 결과 현재 요가, 사교댄스, 컴퓨터 교육등 8개 프로그램에 월 평균 600여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거리 제공사업을 위해서는 하천변 쓰레기 수거, 청소, 재활용품 분리등 저희들이 79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개소당 겨울철에 30만원씩 지원하고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을 위하여 더덕 공동세대등 14개 2,080만원을 지원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2002년도에는 경로당 신축 8동과 노후 경로당 7개소에 대한 심야전기 보일러를 교체하였고, 89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12월까지 가스시설 점검을 완료할 예정으로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각종 노인복지시설확충 및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노인여가활동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서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보다 건강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의 노인복지 종합대책에 대하여는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며, 노령인구가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평창군 전체 인구수 대비 노인수 비율이 약 13%, 6,100여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이 서로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 수립시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신축 및 보수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노인 여가활동과 취미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노인 일거리 제공사업으로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겠으며, 노인회 복지기금을 2005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재정,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역별로 체육시설 계획이 없습니까? 그리고 급식비 같은 거는 없습니까?

체육시설 같은 관계는 문화관광과 체육관계 차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급식비 관계는 저희들이 건물 신축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실상 급식비 같은 것은 지금까지는 미처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소한의 식비 정도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경로당별로 1억원씩 이렇게 정액으로 지원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그런 방면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시설 안에 집기라든가 그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지 않은 예산에 적은 집기라든가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고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형질변경 등의 인, 허가처리에 관련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산림형질변경과 관련한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년도별 허가처리내역을 보면 과거 3년 동안은 56~ 71건에 불과했으나 금년도에는 11월 16일 현재 131건으로서 최근 우리 군이 전원주택지의 적지로 부상하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의 형질변경 등 허가신청서 접수처리 내역을 보면 총 211건이 접수되어 그 중 14건이 반려되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많은 건수가 반려 처분된 것이 사실입니다. 산림의 형질변경 등 인, 허가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8월 제98회 임시회의시 주요 군정업무로 보고 드린 바 있듯이 산림의 형질변경은 환경을 최대한 보존이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우리 군의 방침이고 실제로 happy700평창이라는 군정구호로 인해서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엄청난 홍보효과를 얻고 있으며 그 자체가 우리 군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산림형질변경 허가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개발시대의 자원개발과 무분별한 산림형질변경으로 훼손지가 무단방치 됨으로서 경관저해는 물론 우리지역의 소중한 청정 자연환경의 파괴가 우려되는 실정이며 지난 제3대 의회에서는 산림형질변경에 대한 특별위원회까지 운영되는 등 과도기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산림형질변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면적으로 유도하여 지역개발과 환경보존이 조화되는 합리적인 산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소의 반려처분은 있었지만 청정한 우리군의 산림환경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또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는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상임야의 임황과 지황, 즉 그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재량행위이기도 합니다. 좋은 예로 용평면 속사리 신약수 부근의 산림형질변경 허가처분 건에 대하여도 특별한 제한지역은 아니었으나 대법원에서 승소를 한 바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이해를 시키지 못하여 소송까지 하게 된 점에 대하여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민원인과 개인의 재산권침해, 그리고 지역개발의 침체 등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형질변경 취하한 건인데 본인이 취하가 아니라 불허지역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취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하는 임업경영과에서 유도를 한 것이 아닙니까? 형질변경이 10건 중에 3건 이상이 반려된 것인데 취하는 거기서 유도해서 처리가 안된 것 같아서 반려보다 불허처리된 것, 환경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진 평창군 재량행위 입니까?

저희가 불허라고 한 것은 없고 이제 허가기준에 미달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반려처분 한 것이고요.

농지와 산림을 비유를 하면 농지에서 보면 타당성이 있는 반려, 불허사항이 많고 국도에서 50m 안된다고 반려한다고 하는데 현지 담당직원들을 교육을 시키셔서 민원인과의 충돌이 없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김경자 라는 화가 그 분이 허가반려하고 예술인들이 뭐를 좀 해 보려고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반려라는 것을 민원인들이 실과에 가서 말을 하겠습니까? 반려처분을 시켰습니다. 무분별하게 산림훼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평창군이 80%가 넘는 산림을 어디에다 뭐 합니까?

저희가 불허라고 한 것은 없고 허가기준에 미달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반려처분 한 것이고요. 여기 지금 취하가 52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실지 서류상으로는 개인 사정상이유로 취하한 것이 48건이고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2건, 그 다음 지적측량이 지연되면서 취하를 하겠다 해서 2건, 그래서 52건이고 실지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중에서 30건은 뒤에 허가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복신청이 된 것이 3건이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머지 19건은 그냥 서류가 취하가 됐기 때문에 무슨 사정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관광특구가 뭡니까, 이러한 사항도 집고 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산림부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전에 가능하면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한 부분은 12월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층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인 미탄상수도시설 확충 및 이전사업에 대해 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협의가 안되어 그렇습니까?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중단을 시키고 있는데, 3월 30일까지는 중단된 사업이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응종 의원 질문하십시오.

고응종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과는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합개발 내역서를 보면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방림면 천재당이라던지 합천소라던지 그리고 백덕산 인근 용지 부분에 첨가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년간이 아니고 농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 후에 지금까지 농림지구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절대농지였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개발이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평창군에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어떤 지역에 포함하기는 건교부를 통해서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와 협의를 해서,

담당과장님이 아니지만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차재천 의원입니다. 42호선 확, 포장과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일방적으로 발주를 해서 미탄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2002년 5월 11일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11월 11일 공청회를 연다는데 그러면 이미 용역을 발주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이미 주어 놓고 지역주민들하고 한 설명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은 노선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노선하고 교차로 위치를 확정한 내용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주민설명회를 5월 11일날 하고 나서 이미 실시설계를 들어간 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할 때에 기본설계를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했어야 하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5월 11일날 설명회 하고 11월 11일 확정통보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실시용역 기간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잖아요? 처음에 기본설계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설명회를 하실 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와서 설명을 하고 설계용역을 5월 11일날 가지고 안이 기본설계가 이미,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시설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5월 11일날 기본설계를 가지고 와서 설명회를 하고 6개월만에 확정을 지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데,

일반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하는 부분은 어떻게 설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것을 보면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노선이 확정되는 것이고 실시설계는 확정된 노선에 따라서 실질적인 용역, 그러니까 공사비를 산정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차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교차로 위치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위치가 확정적으로 설계는 다 나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없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나 하면, 제가 위치 같은 문제는 사실 지역이 경기가 침체되었다는데 우리 지역에서 요구하는 교차로 위치 이런 것을 여기에 도면상에 나와 있는 이대로 가는 것 보다는 지역민들이 원하는 설명회할 때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요. 원주국토관리청하고 지역민들하고 건설과장님도 같이 참여하셔 가지고 지역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입니다. 고응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전용허가처리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반려는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의거 처리하고 있으며, 2002년도 반려건수는 전체 365건중 2.7%인 11건이며 이중 농지법 관련 4건은 심사기준에 부적합하였으며, 기타 7건은 다른 법령에 위배로 불허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평창군의 자연보전과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환경정책 기본법과 관련된 부서와 협의하여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반려된 개발현황은 법령위배에 의한 반려,불허처리 내역은 봉평면 무이리 743-5번지 김재봉외 6건이며,심사기준에 부적합한 내용은 봉평면 원길리 763번지 곽복규외 3건입니다. 99년부터 2001년도 까지 농지전용 및 불법 농지관리현황은 농지전용허가는 99년은 239건이고, 2000년은 313건이며, 2001년은 319건입니다. 2002년은 농지전용 허가건수는 11월 8일 현재 392건으로 2001년 대비 124%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그러면 점차 더 늘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고응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응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고응종 의원입니다. 평소 농지업무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농지전용신고하고 농지전용허가 건은 별도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

신고는 읍 면에서 농민을 상대로 축산인을 상대로 대상을 선정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라는 것은 일반인이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죠. 지금 다른게 문제가 아니고 일반 민원이 처리되는 사항, 그러니까 관할 면을 통해서 농지심의를 통해서 평창군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올라왔을 때, 그 기관이 민원처리기일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농지업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하셨죠? 지금 답변내용과 상의하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처리기일은 7일입니다. 접수하고,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읍 면에 접수를 했을 때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왜 못 받느냐? 처리기일까지 처리를 못하니까.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2만원짜리 평창군 수입증지를 첨부를 시켜 가지고 접수를 해야 하는데, 접수를 안 받습니다. 각 읍 면에서. 접수증을 아예 발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창군으로 업무가 올라 왔을 때, 7일 이후에 올라 오는게, 7일 정도면 됩니다. 7일~10일. 관할 면에서 7일이 지금 처리기일이 농지심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농지위원소집 안해도 됩니다. 전화로 확인해도 되요. 법상으로 보시면, 이게 접수가 되는 건지, 한달 두달, 심지어는 2개월 뒤에 말이죠. 이게 허가 처리가 될 사항이 문서가 없어졌어요. 문서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수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읍 면에 농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바쁘시겠지만 민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농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한테 처리기일이라던가 그런 것을 조금 숙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으로 업무가 올라 왔을 때는 사실 농업경영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계장님 말고 직원 2명이 담당 혼자서 달랑 하루에도 30~40장 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배정을 어떻게 순탄하게 잘 조정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민원처리기일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컴퓨터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긴 다 나오지만, 평창군에 언제 올라 왔는지, 면에 접수를 했는데, 접수가 되었는지 파악을 못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체크를 하셔 가고 이건 평창군민만 신청하는, 대한민국 전 인구가 어느 누가 와서 신청하는 것도 모릅니다. 대통령 자제면 알겠지만, 장관급 차관급 아들인지, 거지인지, 누군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처리 기일을 엄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고응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촌정보화 마을과 연계한 대체작물개발 등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에 의거 구축한 계촌마을 홈페이지 개통으로 정보화의 소외, 취약계층인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자상거래가 가능해 짐에 따라 농산물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농가수취가격을 높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여 도시민의 구매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6월 시작한 계촌마을 전자상거래망의 운영실태를 말씀 드리면 마을장터 사이트에 감자, 고추, 적채등 12가지 상품을 홍보하고 있으나 감자, 옥수수, 고추, 피망, 적채 등 5개 품목만을 갖고 지금까지 약 3억 100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으나 판매금액의 대부분이 피망, 적채 등 특화작목으로 도매상과 대형 유통 점과의 거래로 이루어져 특화작목 재배농가인 극소수의 농업인의 부가가치는 증대하였으나 많은 농업인이 재배하고 있는 감자, 옥수수, 고추 등 일반작물은 1백만원의 거래에 불과하여 전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계촌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품목의 다양화로 도시민의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계촌 정보화마을의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산채류, 양파, 지구자, 가시오갈피, 복분자 등의 고부가가치 대체작목을 선택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장류등 가공산업의 육성으로 오라인 판매와 체험상품을 개발, 실질적인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한편, 평창군농업정보센터와 계촌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등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재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체작목 개발과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투자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의 대체작목 개발바탕은 비전을 제시하면서 HAPPY700 평창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작물을 개발을 하고 사업성과 전망을 검토한 후 농가와 연계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대표적인 가치가 될 수 있고 고랭지의 기후적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대체작목 개발 품목을 말씀을 드리면 임산간지에서 개발 추진 중인 작목으로는 신선산채와 더덕, 장뇌삼, 마가목, 음나무, 가시오갈피 등 6작목이며 해발표고 400미터 이하인 대화 이남지역에서는 1급수 청정 오리 농법을 이용한 고품질 쌀과 대화초, HAPPY700콘, 산머루, 인삼 등 12작목 표고 400미터 이상 대화 이북지역에서는 고랭지양파, 향토자생화, 고랭지 멜론, 리크, 파프리카, 당귀, 란류, 여름가지 등 14작목으로 3개 지역으로 구분, 개발 가능한 22개 작목을 기본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기술을 정립하고 농가에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 물고추냉이는 청정 용출수가 풍부하고 연중 평균 12~13 를 유지해야 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미탄면 창리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일본수출과 내수로 판매를 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지를 선정 연차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 미탄지역의 고소득 대체작목으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안리에 있는 산채가공공장은 청옥산 일대의 자생 산채를 채취 가공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산채가 노화방지와 항암 등에 효과가 큰 것으로 발표되면서 수요는 크게 늘고 채취 량에는 한계가 있어 산채재배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채가공공장의 활성화를 위한 작목반의 구성 및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면적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양파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랭지 양파는 고랭지농작물의 대체작목의 대표작물로서 1997년도부터 대체작목으로 선정 육성 지원하여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고랭지 양파 확대재배는 2001년 300㏊까지 재배하였으나 2001년도에 고온현상으로 인한 흉작으로 2002년도 현재 9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작황이 풍작으로 평당 19~23kg 생산되어 농가의 대체작목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재인식 하게 되여 내년 도에는 재배 면적이 대폭 증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양파가 대표적인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용인은 양파는 남부지방에서 봄에 수확한 후에 저온저장하여 년간 소비량을 수급조절을 하고 있어 막대한 물류비용이 소요되나 고랭지 양파는 이러한 물류비 부담이 없어 가격 경쟁력이 있으며, 고랭지 양파 재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작물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어 기존작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며, 특히 당근 돌려짓기 작물로 높이 평가받고 있고, 조수익이 타 작물에 비하여 높아 농가소득작목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고랭지 양파는 해발 500m이상되는 고랭지에서만 재배하였으나 금년도 평창읍 종부리에 시범재배한 결과 성공이 되어 조기 정식을 하면 남부지역에서도 대체작목으로 정착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동안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기위해 생산기반시설, 유통기반시설, 농기계, 종자대등 22억 2,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고랭지 앙파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대체작목으로 정착시키자면 우리군의 전 지역에 약 1,000~1,500㏊를 조성하여 8월 중순부터 내년 3월까지 꾸준히 시장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03년 남부지역실험재배사업을 각 읍 면에 확대 재배하여 남부지역에서도 소득작목으로 가능함을 입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비 투자방향은 조기육묘에 필요한 난방시설을 갖춘 이중 하우스와 생산기반시설, 유통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하여 고랭지 양파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여 평창군 전역에서 재배되는 대표적인 대체작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3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1억 100만원이 아니라 3억이 맞죠?

네, 죄송합니다. 3억 1백만원입니다.

지금 계촌정보화마을이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 성공적인 작품입니다. 제가 본다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고 있어요. 그 정보화 마을이. 계신 분들로 하여금 자매결연으로 연계해서 농산물 판매도 이루어 지고 있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내용과 같이 지역 농산물이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콩이나 팥이나 옥수수, 그런데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새로운 무슨 작물이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 본 사항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일괄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특별히 투자를 한 지역이니까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는 말처럼 이왕 투자한 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차재천 의원님.

차재천 의원입니다. 대체작목 고랭지 양파 작목재배, 그게 경쟁력이 있는 것이 물류비 부담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kg당 단가가 지금 230~250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일반 양파보다도 양질의 어떤 질이 높아서 단가를 더 받는 걸로 지금 군에서 설정을 하셨는데요. 평당 6,000원에서 10,000원이 나온다고 보면 평당 수확량이 15~23kg로 잡는다고 하면 kg당 300원에서 500원에 해당 되는 금액입니다. 여기 계산을 해 보면.

그게 지금 물류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 지방의 양파를 수확을 해서 창고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장 비용.

잠깐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하고 답변이 상이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평창에 심는 고랭지 양파가 가격으로 확인해 보면 kg당 300에서 500으로 수매를.

아닙니다. 500원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kg 당 500원.

그러면 여기 나온 것은 평당 수확량을 계산을 하면 수치가 안 맞는데.

아닙니다. kg당 500원에 수매를 하니까 금년도 양파가 평당 20kg를 생산을 했습니다.그래서 300만원의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평당 1만원의 소득이 올랐습니다. 평창군이 금년도에 양파를 재배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종목에 대해서 22억씩 투자를 해서 지금 여기 왔는데, 여기에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다른 작목을 추가해서 해야 된다는 자료 검토를 제대로 한다면 자료를 보면 1500㏊를 더 늘여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농가들이 이런 것은 작용이 크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대체작목 개발로 농가안정 소득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유인물에 보면 평안리에 있는 한치영농조합법인에 산채가공공장의 활성화를 위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산채 가공공장에 농사업을 활성화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그 가공공장이 우리 지역에 있으니 그 가공공장에다가 산채를 우리가 심어서 가공될 수 있도록 할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건 지금 영농조합 법인의 어떤 사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걸로.

네, 맞습니다. 그건 작목반 구성이 되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알아서 하여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군민들이 누구나 산채를 생산해서 가공공장이 있으니까 납품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군민들이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군수 나오셔서 해당되는 답변사항과 군정에 대한 정책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 횡계도시계획을 변경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2010년에 동계올림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역특성을 살려 도시계획을 수립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사항이라면 올림픽 유치가 확정이 되던지 안되던지 간에 횡계도시계획은 변경돼야 될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대관령면으로 명칭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동의가 최우선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주민동의 절차를 시작을 안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동의를 빨리 주민의 찬, 반여부를 물어볼 수 있도록 빨리 해야 합니다.

심재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심재국 의원입니다. 이승복기념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관 초기에는 연간 60여만명 이상이 찾아 왔으나 지금은 남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들이 반공정신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은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전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의원입니다. 향후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월 26일날 미탄면사무소에서 평창군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종 후보지가 확정되고 나면 잘된 후보지 견학을, 그런 시설을 봐야 주민들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고 그 다음 매립기간이 누락되었습니다. 매립기간에 대해서는 몇 년 인지 알려 주시고, 최종후보지가 확정되고 나면 지역주민들을 좋은 견학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틀동안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신대송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께 감사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제출 요구가 있는 질문이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신속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건의나 당부, 시정을 요구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문제해결을 다시 한번 짚어 드립니다. 개발과 도전의 양질의 속에서 특히 우리 군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손익계산을 분명히 하여서 유한, 무한의 가치의 기준을 공고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리고 평창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 중소상인들을 위한 초지역적 지형과 행정력을 당부 드립니다. 환경과 인간이 조화되는 건강하고 쾌적한 평창군 건설로 향후 성장경로를 모색하고 범 군민적 비전의 경위로 5만 군민 모두가 젊은 평창, 희망의 평창군이 되기를 함께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군민을 생각하고 그 생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확한 검토를 해야만 남과 다른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타 시 군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군민의 대주민 서비스를 시행 하려면 이와 같은 마인드가 꼭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정말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걱정하기 위해서 각자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HAPPY700 평창, 우리의 고향이라는 평창군의 모터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