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세용의원입니다. 제13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3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3년 5월23일부터 5월28일까지 6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5월23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3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을 처리하고, 5월24일부터 5월27일까지는 예산안심의를 위해 휴회하겠으며, 5월28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을 처리하고 6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세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3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 제출)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군정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 예산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고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304억4,601만2천원, 특별회계가 180억8,705만2천원 등 총1,485억3,306만4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25.43%가 증가된 301억1,10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에서 6페이지 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304억4,601만2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24.58%가 증가된 257억4,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내역을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111억98만5천원, 지방교부세는 59억2,200만원, 지방양여금이 43억6,911만4천원, 조정교부금이 3,000만원, 보조금은 43억1,930만1천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04억4,601만2천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357억7,073만5천원으로 26억9,003만4천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847억2,829만8천원으로 207억6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99억4,697만9천원으로 23억5,073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앞페이지, 다시 4페이지로 가서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80억8,705만2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31.85%가 증가된 43억6,963만3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5,233만원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억203만5천원이, 수질개선 특별회계 19억784만1천원이, 의료보호 특별회계 3,832만1천원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2억5,984만9천원이, 농공지구 특별회계 9억6,541만8천원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24만7천원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1억3,559만1천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주요사업내용은 제출된 예산안설명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및 정부지원추가내시액을 재원으로 경상예산은 필수경비에 한해 최소한으로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심의시 각각 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안검토보고(곽동수전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수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수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485억3,306만4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25.43%인 301억1,103만3천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4.58%인 257억4,14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85%인 43억6,963만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111억98만5천원, 지방교부세에서 59억2,2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43억6,911만4천원, 조정교부금에서 3,000만원, 보조금에서 43억1,930만1천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257억4,1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85만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10억9,413만2천원이 증가하여 전체 111억98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77억719만1천원, 이월금 14억3,692만6천원, 잡수입 19억5,001만5천원으로 세외수입의 주요 증가요인이 됩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59억2,200만원, 지방양여금 43억6,911만4천원, 조정교부금 3,000만원, 보조금 43억1,930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큰 폭의 의존재원 증가는 관계부서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재원확보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에서 26억9,003만4천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207억6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23억5,073만6천원이 증가하여 총 257억4,1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인상된 공무원 복리후생비, 업무추진과 관련된 법정경비, 필수경비, 민간이전 등이며, 사업예산은 문예진흥, 문화재 관리, 체육진흥, 수질보전, 도시개발, 지역개발, 농림, 지역경제분야 등에 고루 편성되었고, 예비비 등은 특별회계 전출금,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과 예비비가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24억6,338만9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09억5,450만4천원, 경제개발비에서 101억4,149만9천원, 민방위비에서 9,136만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0억9,064만6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등이 8.67%에서 31.35%까지 증가하였으며, 문화재보호, 군민의 삶의질 향상, 소득증대 등 사회개발, 경제개발에 높은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제지출금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43억5,703만9천원, 보조금에서 1,259만4천원이 증가하여 총 43억6,963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증가 원인은 순세계잉여금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은 보은, 내속, 삼승, 내북 정수장 시설보강에 1억4010만원, 하수도사업은 차집관거정비사업, 마을하수도정비사업, 하수도정비사업 등에 8억5,400만원, 수질개선사업은 한강수계 5개소 자동보설치공사에 5억원, 회인천 녹조 방지사업에 2억4,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9억4,438만4천원과 환경기초시설 고도처리사업에 6억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 등에 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융자금지원에 2억5,984만9천원,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예비비에 9억6,541만8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주차장관리는 소폭 증가하였고, 경영수익사업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적립금에 1억3,559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와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였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군민생활과 관련이 많은 수질보전, 도시개발, 지역개발, 농림, 지역경제분야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편성하여 합리성, 생산성은 물론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필수불가결한 경상예산과 지역개발과 소득사업을 위한 사업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업시기, 투자효율성, 효과성, 투명성, 형평성 등을 신중히 고려함은 물론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는지 등은 예산심의를 통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한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구환서의원외 3인 발의)

구환서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환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