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응종 의원 발언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군정질문에서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대한지적공사 감독기관으로써의 업무 지도단속이 과연 잘해 왔는가 답변서를 제가 받아 봤을 때는 어떤 형식적인 행위 밖에 안돼요.

지금 민원제기 했다는 처리건수 단편적인 예로 나와 있는데, 이만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아주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세부측량당시에 측량방법이 아니고 몇 수십 년 동안 지금 지적도가 신축관계가 많은 이 상황에서 GPS좌표로 더군다나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실장님.

예를 들어서 민원발생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몇 수십 건이 넘습니다. 당시에 제가 측량을 했을 때 당시 것도 지금 발췌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 지적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민원실에 보면, 검사기간이죠? 지적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