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열의원입니다.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로는 2003년도 7월7일 보은군수로부터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 제출받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2003년 7월11일 제135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 7월11일부터 7월14일까지 4일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총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세입의 대부분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자립기반이 취약하여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세출을 보면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 주민불편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취약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투자사업비에 68.5%를 집행하는 등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예산을 편성, 집행한 것은 우리 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올바른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으로는 재정계획 운영비율이 81.1%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계획에 못미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47조에 따라 2003년도 5월29일부터 6월1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시 다음과 같은 부분의 지적사항이 있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총 10건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세입분야 2건으로 지방세 미수납액 정리미흡과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소홀이 지적되었고, 세출분야는 5건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부적절, 도시계획도로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소홀, 한해대책예비비 사용소홀, 육림사업 집행미흡, 자연환경명소 100선 시설정비사업 추진소홀이 지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건으로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징수미흡, 농공지구 융자금 징수소홀, 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소홀이 지적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지적된 10건 중 세입분야의 지적사항인 지방세 미수납액 정리미흡,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소홀은 그간 시정한다 하였으나 매년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례로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볼 때 근본적인 미수납액 징수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분야 지적사항 중 한해대책예비비는 사용결정한 예산의 극히 일부분만 지출하고 불용처리하여 긴급시 사용하는 예비비를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비비 본래의 성격에 맞도록 예비비 사용결정시 신중을 기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승인에 따른 의회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는 20일간의 짧은 검사기간 동안에 1년간 집행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모든 분야를 속속들이 검사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며, 지적된 사항도 부분적인 사항만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금번 결산검사에 많은 부분이 지적되지 않은 제시의견에 자만심을 갖지 말고 예산편성 및 집행시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예산편성시에는 보은군종합계획 및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계획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며,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군세위축 등 자주재원의 세원이 증가되지 않고 감소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 세원의 확충발굴로 세수증대에 노력함은 물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의 자료산정에도 신중을 기하고 우리 군의 유리한 지표를 개발 건의하는 등 의존재원의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예산은 사업의 추진현황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불용예산액 등은 추경예산 편성시 조정하여 우리 군의 현안사업이나 주민불편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도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이월되어 집행되는 등 이월사업비가 과다발생하여 사업의 추진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당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능력을 나타내는 재정력지수도 2001년도결산시 보다 3.4% 감소한 9.2%로 우리 군의 자주기반은 점점 취약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자체수입의 연도간 증감상황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인 자체수입 증감율을 보면 전년도보다 11.6% 감소한 96.9%로 자체수입징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결산서심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결산내역은 세입예산액 1,294억6,122만3천원, 수납액 1,608억9,315만8,635원, 세출예산현액 1,598억3,726만7천원, 지출액 1,145억9,987만8,855원, 잉여금 462억9,327만9,780원이며, 기금결산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 23억4,697만1,636원, 당해연도말 현재액 29억40만1,297원으로 5억5,342만9,661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 61억2,005만5,340원, 당해연도말 현재액 47억8,029만8,010원으로 13억3,975만7,330원이 감소되고, 채무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 34억6,817만2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 20억3,916만원으로 14억2,901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유재산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 592억768만5천원, 당해연도말 현재액 649억4,207만7천원으로 57억3,439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물품증감내역은 전년도말 현재액 30억1,934만5천원, 당해연도말 현재액 32억5,975만1천원으로 2억4,040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고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수입 1,613억942만1,705원 중 4억1,626만3,070원의 과오납 반납액을 제외한 차액은 1,608억9,315만8,635원이며, 세출내역은 지급명령액 1,187억5,609만5,815원, 현금지급액 1,187억5,609만5,815원, 반납액 41억5,621만6,960원, 차액 1,145억9,987만8,855원이고 잔액은 462억9,327만9,780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