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범출의원)

박범출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중인 보은군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개정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에 저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농업은 WTO체제 출범이후 수입농산물의 급증과 DDA협상에 따른 대폭적인 관세인하와 완전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칠레간에 FTA협정 체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 등 해가 갈수록 우리나라의 농업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농민들의 농업소득감소와 농가부채누적 등 농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보은군에서는 1995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자금지원을 목적으로 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여 농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와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농업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가구 및 영세상업인과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군내에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기금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총액은 32억2,100만원으로 이중 24억4,100만원이 그동안 농민들에게 대출되었고, 금년도에도 14억8,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6월말 현재 7억7,000만원이 대출된 상태이며, 관련조례의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에 이율은 연3%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충청북도의 도·시군별 기금운영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이 7개 시·군이며, 2년거치 2년균분상환이 3개 시·군, 3년거치 2년균분상환이 1개 시,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이 1개 군이며, 이율은 5%가 3개 시·군이며, 4%가 1개 시·군, 3%가 5개 시·군이며, 2%가 2개 시·군, 1.5%가 1개 시·군으로 대체적으로 2년거치 3년균분상환에 이율은 3%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최근 청원군의회에서는 2년거치 3년균분상환에 연3%이었던 것을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에 이율 1.5%로 조례를 개정, 농민들에게 지원조건이 유리하도록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군 농민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주고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에 대하여 지난해 4대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실시된 군정질문에서 융자조건 중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을 3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하고 3% 이율을 2%로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2002년도 1월8일 개정된 조례에 따라 운영해본 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기금운영상 문제점 등으로 집행부에서는 아직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검토해본 결과 이율이 낮아지고 상환기간이 연장됨과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기금적립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를 개정하여 일정기간 운영한 후 기금부족이 예상될 경우에는 일반회계결산잔액 중 즉 순세계잉여금에서 매년 2% 정도를 동기금으로 적립하는 방법 등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한다면 향후 기금운영상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발언한 내용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다소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금의 융자조건 중 상환기간을 3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이율을 2%로 완화시키고 대출한도도 현재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는 농촌의 실정과 자금의 쓰임새를 볼 때 현실적으로 적다고 판단되어 3,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바라오며,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나 적극 검토하여 추후 조례개정을 포함한 제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범출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군정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계속)(농림과,문화관광과,주민자치과,보건소)

농림과장 강수민입니다. 농림과소관 2003년도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업무추진방향 및 시책,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일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업무에 대하여 평소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되도록 의정활동에 정열과 정성을 다하고 계신 김연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주요업무추진방향 및 시책,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시50분까지 1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연정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금치못하면서 주민자치과소관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목차순에 의해서 2003년도주요업무추진방향 및 시책,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란입니다.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2003년도군정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송영화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자 신문에도 보은군의회청사신축 반발확산이다. 또 신축강행땐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 보은군의회청사신축 불협화음, 뭐 이렇게 해갖고 3개지방지에서 이렇게 났는데 우리 주민들이 군을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가 백번 충정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서 대응하는게 너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취소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전부 의회에다 떠넘기는데 우리 11명 의원들은 말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여건의 공간을 잘 조성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하나 이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지, 우리 일을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 누가 아껴줍니까? 우리 의원님들 11명이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의회에다 모든 문제를 떠넘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갈목리 쓰레기매립장 그 문제에서 관정을 1억9천에 우리 군에서 좀 사달라고 우리 주민이 얘기하는데 주민하고 업자가 결탁을 해서 1억9천에 관정을 판답니다. 거기서 좋은 물이 나오면 그 물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뺏어야 됩니까? 우리가 파서 거기다 줘야 되는 겁니까?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면 건의서의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민하고 업자하고 해서 딴거를 갖다가 관정을 팠으면 거기서 좋은 물이 났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줄리도 없겠지만 우리가 그걸 매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하겠어요. 정말로 거기에 양질의 온천수가 펑펑 터질것 같아서 우리 주민들 소득이 기대가 된다면 정확하게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좋은 관정을 파고, 또 더 지원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지원해서 우리 주민들이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야바위꾼들 행정도 아니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미리 해 놓고서 의회에다가 떠다밀고 해서 제가 갈목이장님 오셔서 얘기를 했어요. 안되는 행정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일쯤 박홍식의원님댁으로다가 퇴진운동을 하러간다는 거예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계시지만 저 시골에 아주 그 좋은 말로 하면 황토집입니다마는 흙집에서 살고 있어요. 손님모시기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처자식 데리고 행복하게 사는데, 또 여기 제자리, 여기 의원님들 자리 누구하나 이 자리 나쁘다고 불평하는 의원님들 한분도 없었어요. 저 의장실에 가보면 제가 평생 제 돈으로다 그런 자리, 그런 건물, 그런 구조 못 꾸밉니다. 그 발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고위직도 아니고 하위직 공무원들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공간, 책상하나, 의자하나를 확보를 못한 그런 공무원이 10명 이상 된다는데,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집에 가서 하라고 시킬 수도 없고 수용을 안해줄래나 안해줄수가 없지 않습니까? 11명 의원들 의회청사 나쁘다고 져달라는 사람 한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인이고 진정한 우리 보은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뒷주머니에다가 돈 팡팡 넣어주고 나가서 열심히 일 하라고 하고 싶은 것이 저나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지, 공간협소하면 협소한 대로 그냥 써 하고 딱 자를 수 있는 매몰찬 의원님들 여기 한명도 없어요. 지금 각 정부시책으로다가 각 읍·면을 갖다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거기있는 공무원들이 면으로 속속 복귀를 하고, 결국 우리 청사가 비좁아지고 청사공간은 확실히 넓혀야 되는 것 우리 의원님들이 인정을 합니다. 또 지방분권이 확대시행이 되고 저희들 우리 지방분권이 확대시행 된다는 얘기는 결국 의회중심의 민주주의, 의회중심의 지방자치가 확행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의원님들 지금 이 구조가 상당히 좁습니다. 의회청사를 안짓고 집행부청사를 짓게 되면은 곧바로 다시 의회청사를 다시 지어야 되는 어떤 이중적인 낭비요인이 발생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서 의회청사로다가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것이지, 우리가 거기서 호화호식 하려고 수용한 것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나가서 대응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나는 몰라,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데, 내일 아녀, 이런 식으로다가 대응을 하시기 때문에 전부 의원님들 나쁜 놈들...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도 결함이 있습니다. 저희들 뭐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점 상당히 많은데 다만 군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충정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강합니다. 숙지를 좀 해주시고 정말 지금 우리 군민 4만도 안되잖아요. 4만도 안되고 여러분들 나가보시면은 시장 텅텅 비고 재래시장 같은데는 제가 함부로 다닐 수가 없어요. 고개 들고...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동네를 만드는 것은 비단 우리 주민들이 못 배우고 몰상식한 건 아닙니다. 우리들이 앞에 섰으면 좀 지도자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노력을 쏟아야 되는데 그 점 부족해요. 여기 여러분들,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마는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프로가 되기를 꼭 바라는 거예요. 프로근성이 없으면은 1등이 못하는 거예요. 그냥 끌려다녀요. 여기 소중한 여러분들 급여 타시지만 정말로 그 급여 다른데 가서도 다 탈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은 함께 일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귀할공자 쓰는 공무원들입니다. 정말로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대가 어렵고 우리 군민이 어렵고, 우리 군이 어렵다하면은 같이 동참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침에 수한쪽이나 이쪽 내북쪽 보면 말이에요. 제가 산외면에서 나오다 보면 차가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줄을 이어요. 그 정도 조금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라고 헌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계화 속에 어떤 지방화, 자치시대가 됐을 때는 우리 주민들은 그 어려운 거를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일단은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나몰라라 하는 식이에요. 전부가 다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참 그래도 어느 분께서는 어째 여기서 만납니까 하니까 시장 봐가지고 간데요. 고맙더라고요. 고마워요. 조금 어려울때 우리 다시 한번 질책을 하자는건 아니고 우리 주민들 몇몇 중에서 아주 의원님들 몇 분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고 지방화시대 이후 우리가 타 자치단체에서는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 보은군은 채무제로상태 아닙니까? 그거 누가 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채무제로상태가 됐는데,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채무제로상태가 되어서 이제 정말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닥쳐올 미래를 위해서 청사 짓는 겁니다. 조금 더 한발짝 진일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주시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만 그 부서 같은데... 기자들 참 글쓰기 제일 좋은 게 요즘 뭐 의회청사문제인가 본데 점심같이 하시면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세요. 그런데 모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아주 유도를 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건 따끔하게 질책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누구 한사람에 의해서 이 여론을 갖다 유도 확산시켜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마는 의회 존재하는 거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독려해 주는 거라는 건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게 근무환경 개선해 주고 뒷주머니 많이 두둑하게 채워주고 싶은 것이 우리 11명 의원들의 생각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일할 때 보은군이 살쪄나가는 건데 여러분들 나가서 고개 푹 숙이고 그러면은 보은군 영원히 발전이 안돼요. 봄에 우리 같이 그 현대인재개발원인가 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잃어버리지 마시고 자꾸 재충전을 해야 돼요. 핸드폰 사용하다보면 밧데리가 떨어지잖아요.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못쓰는 겁니다. 재충전해야 돼요. 자꾸 자기연마 안하면은 시대의 부응에 우리가 발을 맞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돈이 얼마 들었어요. 1억 한 5천정도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중에 몇 사람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뭐하는 짓이냐, 갔다온 사람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해요. 교육은 무형의 자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시고 싶고 군 발전이 안됐으면 좋은 아이디어 많이 앞으로도 내주시고 다만, 모든 문제를 의회것, 집행부것 나누지 말고 같이 합심을 해서 보은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까워서 다소 길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당부서에 어떤 실·과장님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의회청사가 왜 나왔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소신있게 좀 답변을 해주시고 저는 공무원직장협의회 발기대회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이하 모든 실·과소장님들, 우리 젊은 공무원들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달라고, 젊은 사람들이 뛰지 않으면은, 또 젊은 사람들을 배려를 안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짓밟으면은 영원한 꼴치보은 밖에 될 수가 없다. 다소 엉뚱하고 다소 좀 이상하지만 일리 있다,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도 심어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좀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의회청사 때문에 요즘 제가 한 보름이상 많이 시달리는데, 제가 시달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처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보면은 신속하게 잘 대처를 해서 해주시고 참 덧붙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만한 사람이 여기 청사가 다 많이 비었는데 뭐하는 짓이냐. 저 (구)영림서자리, 보건소자리 가서 하면 안되느냐. 대놓고 제가 혼내켰어요. 알만한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당신 사무실 직원들 중에서 일부는 여기 있고, 일부는 다른데 가서 안보이는데 가있으면은 당신 제대로 통솔할 수 있느냐. 논리적으로 남을 뜯기 위한 얘기는 가급적으로 좀 회피해 달라고 따끔하게 얘기했어요. 잘못했데요. 여론을 자꾸 어떤 빙자해 갖고 헐뜯는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해 가면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당당하게 맞서주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일부러 나가서 홍보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분이 있으면 대처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진일보하고 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