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이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6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특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특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수원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을 발굴하여 특산품으로 지정·보호·육성하고 품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시에서 지정한 상표를 사용하게 하여 타 지역 생산물과의 차별화로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체계적으로 특산품을 지정·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박정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협동조합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협동조합 기본원칙에 입각한 민간의 책임성 및 역량강화 토대를 구축하여 협동조합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추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창출 및 지역공동체 재건과 안정적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다만, 제15조 제1항의 “시장은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협동조합 설치 전까지 센터의 기능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대신한다.”를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 제4항, 제5항은 삭제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공유지 교환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원중부경찰서 행궁동파출소 이전 예정부지인 시유지와 광교정수장에서 기 사용 중인 국유지의 교환을 통해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금호 어린이집 건립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국민·공공임대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족한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호매실 어린이집 건립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아파트 입주에 따른 영유아 증가에 비해 어린이집이 절대 부족하여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화서동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선진독서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인문학도시 수원』조성에 기여하고 미래사회 주역인 학생들의 통합적 사고력과 국제적 안목을 신장하여 수원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생활 밀착형 공공도서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연무동 문화센터 신축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연무동 지역은 단독·다가구 주택이 대부분으로 타 지역 대비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하므로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에서는 2014년～2017년까지 신규로 11개의 도서관을 확충할 계획으로 20개 도서관 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백정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6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편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 등을 관련법에 근거해 적정하게 규정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전용두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금을 적정하게 지원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해서 시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과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규정한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조금액에 관한 지원기준, 다른 지자체에 대해 과다책정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회기로 결정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교통위원회 간사 김효배입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 8월 26일자 우리 녹지교통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에 대하여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수원시 재해 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예방의 중요성과 구성원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제2조 제2항 제2호 중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을 “활용 방안과 재해 예방 및 경감 대책”으로 수정하고, 제3조 제1항 중 “전문기관ㆍ단체원(이하“회원”이라 한다) 10명”을 “전문기관ㆍ단체원 및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하“회원”이라 한다) 12명”으로 수정하며, 또한 같은 조 제3항 제4호에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신설하고 “제4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 그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교지구 내에 설치된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에 대하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는 동의안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정준태 의원님 등 열 명이 발의한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명욱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노영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생태교통페스티벌 2013 수원이 지금 행궁동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행사 중에도 일상적으로 저희 행궁동에 오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 격려해 주시고 또 지역 상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교통페스티벌을 반드시 성과적으로 진행해서 우리 수원의 새로운 비전을 열어나가는 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역사적인 행사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또 매일 참여해 주시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 행사를 빛내주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26일자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2면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 효율성을 높여 건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안 제40조 제1항 단서 내용 중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현구·김진우·심상호·이혜련 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관련한 배출장소, 배출요령, 배출시간 등의 구체적 명시를 통해 효율적인 청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조명자·김진우·심상호·이혜련 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칠보산 주변의 생태적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환경에 대해 홍보 및 체험하는「수원시 생태환경체험 교육관」의 행정·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토피 질환에 대한 교육 및 치유프로그램을 위하여 건립 중인「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수탁자를 모집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등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안 제11조 제2항 단서조항으로 “다만,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를 추가하고 그밖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노영관 시의회 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 도시재생국에서 제출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책자와 PPT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면은 책자 10페이지 이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원 및 인근지역에 중추적인 농수산물 도매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로서,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하여 노후된 기존 건축물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시장 확장 및 용도지역 변경 등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3년～2018년까지 총 사업비 약 1,400억 원을 투입하는 순환개발방식의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1년 최초 결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6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4년 시설현대화사업 대상 도매시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여 2013년 7월 23일부터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의견 36건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2013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를 한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15년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시설현대화와 더불어 시장 일부를 확장하여 권선동 1229번지 일원에 제2종일반주거지역 1만 3,823㎡를 시장 입지가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결정(변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시장부지 확장에 따라 시설확장부분에 저촉되는 일반미관지구 2개소의 변경 및 시설 확장부분에 포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초 시장을 대상으로 지정되었던 방화지구를 확장 지정하는 신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관리 예정인 시장 확장부지를 매탄1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척을 하고 일부 불부합되게 결정되어 있던 권선1지구와 매탄1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도로를 경계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 시장 확장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5만 7,354㎡이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시설현대화와 지원시설 등을 도입하여 7,612㎡를 넓힌 6만 4,966㎡로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시장 확장에 따라 중로1-38호선 등 10개 도로 노선의 변경이 병행 추진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외 세부사업 내용은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 시 담당국에서 의원님 현황사항 보고회를 별도로 갖추도록 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안인데 매탄1지구가 왜 들어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PPT 자료 설명) 농수산물시장 입지가 위치한 지역인 권선1지구와 매탄1지구가 당초 사업지구로, 택지개발사업 시 중복 경계가 되는 지점입니다. 즉, 이 노선을 경계로 해서 이쪽은 권선지구이고 이쪽은 매탄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입구에 추가면적이 확보되는 동선에 이 부분 매탄1지구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탄1지구 내에서 변경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과거에도 우리 문병근 의원님도 그러시고 왜 이쪽 권선지구가 매탄지구로 명명이 되어 있느냐, 과거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행정구역 조정이 되기 이전에, 그때 당시 매탄동이라든지 권선동이라든지 구역이 넓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명칭이, 최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명칭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과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나중에 도시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이 있을 때 그것도 한 번 저희가 현실에 맞는 행정구역으로 도시계획상의 용어를 변경하는 안도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명규환 의원입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수원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LH공사 경기지역본부가 9월말 성남 이전을 보류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원시민과 의회, 집행부가 하나로 뭉쳐 LH공사의 잘못된 판단이 완전 백지화될 때까지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중순 LH공사는 수원시민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경기지역본부의 성남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수원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LH공사의 이전 발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따라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미 수원을 떠나 지방이전을 완료하였거나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일자리가 줄어들고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시민들에게 분노와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지난 9월 3일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32명의 발의로 “LH공사 경기지역본부 이전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국회,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수원시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지난 9월 8일에는 “이전 백지화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LH공사 경기지역본부가 경기도의 수부도시 수원에 계속 소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장기적으로 수원에 있는 소유부지에 사옥을 건립하여 수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LH공사 경기지역본부 이전 백지화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는 수원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전 백지화 촉구 결의안” 채택과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전 백지화를 위해 많은 힘을 보태주시는 남경필 국회의원님, 김진표 국회의원님, 이찬열 국회의원님, 신장용 국회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노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117만 수원시민들이 똘똘 뭉쳐 힘을 합치면 어려운 난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LH공사의 이전 계획이 완전 백지화될 때까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