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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열 의원 5분자유발언

137회 제본회의2003-08-25

이재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정

김연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3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세용의원님과 이달권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37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세용의원님과 이달권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3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구환서의원외 3인 발의)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7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구환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구환서의원

구환서의원입니다. 제13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3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3년 8월25일 금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8월25일 제1차본회의에서 제13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주식회사)한화보은공장증축에따른결의문채택의건,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환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 제13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주)한화보은공장증축에따른결의문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보은군의회의원일동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주)한화보은공장증축에따른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열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이재열의원입니다. (주)한화보은공장증축에따른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 세부내용은 결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결의문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주)한화보은공장증축에 따른 결의문! 우리 보은군은 산자수명한 속리산을 배경으로 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청정함이 살아있는 곳이며, 이웃간의 화목과 국가에 대한 충절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보본사은의 자랑스러운 고장으로 인구는 적지만 모든 군민이 합심하여 일류 자치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군민들은 청정보은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우리 군에 가해진 여러 가지 규제와 불이익을 감수해 오면서도 큰 불편 없이 살아왔으며, 더욱이 지난 1987년도에 위험시설인 (주)한화보은공장이 건립되어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커다란 위험 속에서도 (주)한화보은공장이 우리 지역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와 여망을 갖고 각종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그러한 기대와 여망에도 불구하고 (주)한화보은공장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는 미약했으며, 지난 1997년 10월8일에는 화약원료창고가 폭발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함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만족할 만한 사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명백히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주)한화인천공장이 보은이전에 따른 공장증축에 대해 4만 군민의 대변자인 우리 보은군의회의원일동은 군민의 생존권이 달린 이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음. (주)한국화약공장이전에 따른 증축과 관련한 문제는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보은군민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공장 보은이전에 대하여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결정, 강행한 것은 우리 4만 보은군민을 무시한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공장이전 및 증축을 적극 반대한다. 방해시설 및 산업용 폭·화약 생산에 따라 지난 1997년도 화약연료창고 폭발사고와 같은 폭발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을 수 없어 더 이상의 공장이전 및 증축을 적극 반대한다. 2003년도 8월25일 보은군의회의원일동!
연정

김연정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주)한화보은공장증축에따른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 (주)한화보은공장증축에따른결의문채택의건 3.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관광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병산관광지조성사업,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사업, 국민체육센터 및 체육공원 등 산적한 시설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문화관광과에 문화시설담당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참여정부 출범이후 급증하는 집단행동사태와 지역의 크고 작은 집단민원과 주민생활관련 여론동향을 신속히 파악·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과 행정담당부서에 여론전담요원을 배치·운영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증원 변경내용입니다. 현재 총정원 534명을 총정원 538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523명에서 527명으로 증원하며, 의회사무기구정원은 11명 변동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여놨으며, 관계법령 또는 참고자료로 부시장, 부군수회의지침 및 관광진흥 사업인력 보강계획을 발췌해드렸습니다.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주민자치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윤태형주민자치과장

보은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장의 고령화로 인해서 이장자녀장학생이 감소하므로 이장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생의 범위를 이장자녀 중 이장자녀의 중·고등학생에서 이장자녀의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제1조 개정안과 대학생의 장학생 선발자격의 신설입니다. 입학성적이 입학정원의 100분지50 이내인 자 또는 재학 중 전과목의 평균이 3점 이상인 자로 제2조4항을 신설하고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교육부장관 고시금액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지원으로 구체화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생은 연1백만원으로다가 6조1항을 개정하는 사항과 장학금의 지급은 중·고등학생은 분기별로, 대학생은 연1회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각각 지급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 보은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보은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보건소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보건소소관 보은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 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의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 대신에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이자등의 수익금 등입니다. 안제4조의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영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안제6조의 기금관리는 기금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없고 입법예고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의정보고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 보은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o 별지2호 서식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재무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6항 200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어성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어성수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황토제품생산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부지매입, 공장신축, 기계설비취득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총사업비는 16억원으로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 12억원,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삼승면 송죽리 353-2번지 등 두필지 15,856㎡, 취득예상금액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지조성비는 주변포장 및 조경1식으로 취득예상금액은 1억원입니다. 건축공사비는 공장, 창고, 관리동 등 3동에 연면적 1,190㎡입니다. 취득예상금액은 6억원입니다. 기계설비비는 토련 외 8종으로 취득예상금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사업계획서, 부지매입추진계획, 시설물활용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세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박세용의원

황토제품생산단지 조성하는데 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그게 거의 차지하는 비중이 교부세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생각할때 우리 황토제품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 황토가 이미지, 우리 보은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는 아직 미흡하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황토단지를 조성했다고 해도 우리 주민들 소득하고 별로 연관이 되지 않아서 불만의 소리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황토단지, 황토제품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차후에 우리 이익이, 어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님은.
성수

어성수재무과장

본 건은 제가 설명이 자세하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는데까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황토제품은 2000년서부터 브랜드화 하기 시작해서 현재 많이 발전이 되어가고 아직 대대적인 군민홍보는 잘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은 안합니다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군민들이 알수 있도록 노력하겠구요. 본 공장을 황토제품 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우리군 소득이 얼마 되느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박세용의원

이제 황토제품 생산단지를 조성했을 경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과연 어느 정도를 기대하시냐는 말씀이죠. 아마 지금 말씀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군에서 특허라든지, 실용시안 머 이런 여러 가지를,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 돈을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그 일반기업이 자진해서 자기자금을 출자해서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지 이걸 군에서 공장 져주고, 땅 사주고, 흙 사주고 해서 이걸 추진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저는 그러거든요.
성수

어성수재무과장

특별교부세 목적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올리면 그 사업밖에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그렇지만박세용의원

황토제품 생산단지로 쓰이지 않고 다른 루트로도 우리 황토제품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는 방법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수

어성수재무과장

본 사업은 변경이 불가능하구요. 앞으로 황토제품생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용

박세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홍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질의하는게 아니고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왕 보은군에서 브랜드화 한 이상은 이 사업을 하시되, 그냥 사업 추진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서초구청 같은데서도 노변 같은데, 공원 같은데에 많은 황토길 조그만 소로라도 만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비를 할것 같으면 거기도 많이 매상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보니까 그걸 추진하시되 그 부서를 완전히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세용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박세용의원

예, 아까도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부지매입까지는 할 수 있어도 지금 공장건축, 기계설비까지는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제고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뜻을 묻고 싶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법규상 공장신축문제까지가 전부다 우리 군에서 해야 할 문제인가요? 지금? 재무과장님. 특별교부세의 그 재원 또 도비 2억, 군비 2억 합쳐서 16억 가지고 부지만 사주는 것이 아니고 공장신축, 그 다음에 기계설비까지 모든 것을 다 우리 군에서 하는 거지,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형

윤태형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세용의원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사업자체를 제고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재열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재열의원

이 문제는요. 예산상에 이 교부세 올라가는 방법이라든지, 다 우리가 승인했던 사항이니까 저는 의정간담회시에도 얘기됐고 그랬던 사항이라 여기서는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전에 토의됐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알겠습니다. 박세용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이재열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열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세용의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세용

박세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o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