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고응종 의원 발언
위원 : 개인사정상 취하한 것은 없어요. 이를테면 처리 해줄려는 의도로 취하를 시켰던 본인취하를 유도를 했던 사실상 어떤 보완이나 그런 사항을 취하를 하게끔 한 것이지 실지 본인이 취하한 것은 없고 제가 너무 허심탄허하게 얘기 드리기는 뭐하지만 취하라는 것은 조금 목적이 맞지 않게, 사업계획변경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을 있는 거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하라면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상은 아니고 아마 보완을 하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처리기일이나 이런것 때문에 서로 의논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을 저도 알고 있으니까 허심탄허하게 얘기 하십시오.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시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취하 반려건이 많은 것은 사실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분은 왜 자꾸 허가내고 한다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신교선 위원님 말씀하신 복합처리 문제는 사실 처리를 산림에서는 아마 준공처리하면 건축에서는 파악하시기가 힘드시겠지만 복합민원처리에서는 파기가 다 되지요?
복합민원처리를 건축하고 허가가 같이 포합되어 들어왔을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