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권 의원 발언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39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 제출)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먼저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군정발전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고 2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432억1,933만7천원, 특별회계가 200억6,460만9천원으로 총 1,632억8,394만6천원으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 대비 9.93%가 증가된 147억5,088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에서 6쪽 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7쪽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1,432억1,933만7천원으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 대비 9.79%가 증가된 127억7,332만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가내역을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18억7,087만5천원, 지방교부세는 41억970만원, 조정교부금이 7,860만4천원, 보조금이 67억1,414만6천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32억1,933만7천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359억1,278만7천원으로 1억9,625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1,009억6,780만원으로 164억1,780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63억3,875만원으로 38억4,072만8천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예산규모로 되돌아가서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0억6,460만9천원으로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 대비 10.93%가 증가된 19억7,755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7,796만4천원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4,950만원이,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15억3,370만원이,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6,945만원이,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2,744만3천원이,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2억1,95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주요 사업내용은 제출된 예산안 설명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에 한해 최소한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수해복구사업, 국·도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심의시 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안검토보고(곽동수전문위원)

기획감사실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수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수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규모는 1,632억8,394만6천원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9.93%인 147억5,088만2천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중 일반회계는 제1회추가경정예산 보다 9.79%인 127억7,332만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93%인 19억7,75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과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18억7,087만5천원, 지방교부세에서 41억970만원, 조정교부금에서 7,860만4천원, 보조금에서 67억1,414만6천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127억7,332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지방세수입과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변동이 없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8억7,087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재산매각수입 3,251만1천원, 순세계잉여금 18억1,473만9천원, 부담금 1,312만5천원, 잡수입 1,050만원으로 세외수입의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1억970만원으로 이중 보통교부세 20억5,500만원, 특별교부세 20억5,47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7,860만4천원, 보조금 67억1,414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서 큰폭으로 증가한 것은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재원확보를 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에서 1억9,625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164억1,780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38억4,072만8천원이 감소하여 총 127억7,332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최소화하였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사회단체보조금, 일반 운영비 등이며 사업예산은 체육시설, 수해복구사업, 국도비보조사업에 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삭감하여 사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20억6,622만3천원, 사회개발비에서 59억3,586만7천원, 경제개발비에서 86억9,573만1천원이 증가하였고 민방위비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39억2,449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은 6.7% 내지 18.59%까지 증가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 체육진흥, 지역개발, 소득향상과 관련된 사회개발, 경제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에 편성된 재원을 사업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19억7,611만7천원, 보조금에서 144만원이 증가하여 총 19억7,755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증가원인은 이자수입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금강·한강수계관리기금인 분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관리,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소폭 증가하였고, 상수도사업은 지방채 상환에 7,796만5천원, 수질개선은 회남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회남·회북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대책지역 1권역 주민지원사업에 14억5,357만8천원, 주택사업은 예비비에 6,945만원, 의료보호비는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2,594만3천원이, 농공지구는 지방채상환에 8억6,57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6억4,6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였고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예비비를 삭감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지난 수해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과 체육시설, 도시개발, 농업관련분야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편성하여 소모성 예산보다 생산성 향상에 중점 투자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업무추진에 필수불가결한 경상예산과 지역개발, 소득증대 등을 위한 사업예산이라도 사업시기, 투자효과성, 투명성, 형평성 등을 신중히 고려함은 물론 예산편성전 사전이행사항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과 연계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있는지 등을 예산심의를 통해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한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기훈의원외 3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