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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차재천 의원 발언

100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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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제가 왜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깊이 파는가 하면 태영석회에 와서 지금 대표자 김재우는 미탄으로 퇴거가 된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무슨 작목반인가 만들었을 거예요. 개인한테 이렇게 지급이 안됐을 것이고 분명히 작목반 내지는 무슨 단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충북 제천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과연 그 명단조차도 실지 이행이 안되고 개인에게 자꾸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지역이지만 내가 지금 꼬집는거예요. 앞으로 기술개발과도 마찬가지고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볼때에 우리지역에 여기 말고도 한 사람한테 몇억씩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군 관내 보면, 서류는 어떤식으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지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관심있게 본다면 법인체를 구성해서 법인으로 가는지 아니면 작목반을 구성해서 실지 작목반이 같이 운영이 되는지를 알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는 계속 아니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농업경영과장님으로 계실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었는데 어떤 단체에 계속 지속적인 지원은 안된다, 평창군이 한 사람 먹여 살리려고 여러사람이 어려워 죽겠는데 그래서 오늘 깊이 있게 파고든 것도 이해 하시고 앞으로는 어떤 이런 특정인한테 계속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랜시간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