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발언

협의를 하기 보다는 농업인들의 요구, 그 다음 도나 중앙에,

협의과정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사전 조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도비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도비 내지 국비를 보조를 해야 되는데 아직 도비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군비가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두번째는 종자공급 체계를 도 기술원에서 횡계에다가 보급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농가에다 보급하면 아마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이 우수한 종구가 농가에 공급될 것으로 봅니다.

2003년도에는 안됩니다마는,

2003년도는 국, 도비가 내려오면 이 량이,

내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연례적으로 이것은

안 내려왔을 경우에는 수정예산을 편성하던지 아니면 추경을 편성하던지 해서 이 물량에 버금가는 수량만큼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효과분석을 저희가 수치로,

이 부분은 작목반에다 지원을 해줬는데 서울사무소와 연결해서 그 지역의 농특산물을,

작목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글쎄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목반간에 운영의 편차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 4-H회원 하면 영농의 주최가 아니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자기가 현장에서 애로를 느끼는, 그러니까 양계를 한다던가 아니면 소규모 사업, 그런 쪽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원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자꾸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융자가 아니고 100% 보조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실무진의 얘기인데 자비로

네.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 선서도 하셨지만 잘 보고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자료를 받아 봤을때 내용이 그런 것 같지 않던데,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글쎄,

글쎄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여행사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담당 실무 공무원이 가니까 회사에서 서비스를 한 것인지 아니면 농업인들의 여비를 일부 할애해서 담당이

한 사람을 데리고 갔다고 해서 만약에 담당공무원이 수행을 안 했다면 잉여금액을 농민들에게 다시 돌려 줄려는지 안 돌려 줄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돌려주지 않고 그냥 서비스 했다면 그래도 되는 것이고 만약에 농민들의 여비를 할애해서 담당공무원이 동행을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이자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농협마다 다른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 있이 자율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50억을 확보한 것은 중앙회에서 50억의 자금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100억 하고,

이 문제는 말입니다. 7.5%, 7%, 이렇게 이윤을 물어야 됩니다마는 아까 50억은 8.5%짜리 금리인데 그런데 농협에서 1%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 우리 군에서 3%를 이차보전을 해서 4.25%, 이 100억짜리 예산 보다는 2% 내지 3.5%의 이율이 더 싸게 농가에다가 하게 되고 그 다음 적용기간도 거치기간 내지는 상환기간을 길게 했기 때문에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는 100억이고 그것은 50억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견해의 차이가 되겠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농협에서 100억이라는 자금을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100억이라는 자금을 이자보전을 3%만 해주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농협에서 그냥 빌려주게 된다면 농신보 및 주택담보 실제 금리를 9.5%를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줘서 6.5%를 적용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는 3%의 금리를 싸게 부담하고

자금을 100억을 확보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6.5%짜리를 우리 군에서 3%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 문제도 군 지부장을 만나서 거론을 했습니다. 거론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3%의 이자를 내는데 농민을 위한다는 농협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만큼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그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성의는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항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농업협동조합의 경영상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100억이라는 돈을 그래도 농민들이 다른 금리보다는 저금리로 군에서 이렇게 해준다니까 우리는 자본을 대고 군에서는 금리정도를 이차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도 농민들은 이 금리를 단 몇%라도 싸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해가 됩니다.

의원님 뜻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지면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하겠습니다.

이차보전 사업은 영월댐수몰지역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송어양식장에서 그 동안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융자를 해서 썼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를 일부 보전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어양식장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층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차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11.5%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11.5%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입안할 때에 11.5%였고 금년도에는 10.7%로 계산을 했습니다.

축협에서는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축협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이 입안이 된다면 반드시 그 부분을 삽입을 시켜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축산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기술개발과장 백순규(기술개발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추진상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창덕 일반농업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창덕 일반농업담당 인사) 다음은 최종수 원예작물담당입니다. (최종수 원예작물담당 인사) 다음은 이상필 특용작물담당입니다. (이상필 특용작물담당 인사) 다음은 최의규 시험연구담당입니다. (최의규 시험연구담당 인사) 다음은 김영기 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영기 환경농업담당 인사) 그러면 기술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농산물저장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개소 350평으로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감자저장고 토굴식을 현대식 저온창고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완료를 6동을 했고 1동에 대해서는 주변정리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시설 보수 및 현대화로 농산물 신선도를 유지를 하고 다양한 농산물 저장으로 시설이용 능력을 배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벼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대로 사업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벼 건조기 4대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벼 재배 집단화 지역을 대상으로 산물벼 건조기 및 보호시설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양질미를 생산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감자생산 기계화사업입니다. 감자수확기 23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트랙터용 3대, 경운기용 20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자수확기 23대에 대한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10월말까지 8개 읍면에 대해서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기계수리 비용을 연간1억 2,000만원 절감효과를 보았고 농업인의 자가정비능력 향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고기술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진부, 도암면으로 사업량은 차광 및 폭설예방시설 외 2종이며 사업비는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차광폭설예방 시설을 1,500평과 온풍기 4대, 그리고 관수, 관비시설 3,000평을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과채류나 화훼등의 가격우위품목의 신선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수출 경영체의 수출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원예용 암반관정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수몰예정 해제지역과 진부, 도암면의 화훼수출지역으로 사업량은 5개소에 5공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몰예정지역에 3개소와 화훼수출재배단지지역 2개소에 대한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생력재배 시범사업입니다. 평창읍 마지리 고추작목반외 7개소로 사업량은 12ha이며 사업비는 4,368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개소 12ha에 차광망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개대효과로는 멀칭재배 포장에 대한 헛골관리 생력재배로 인건비를 절감을 하고 토양침식방지와 한발시에는 토양수분증발 억제로 가뭄피해를 최소화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천창 개폐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ha로 사업비는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7농가 1.6ha는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4농가 0.4ha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여름철 고온을 해소하여 고품질 농작물을 생산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난 재배 종묘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도암면에 사업량은 24,000본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난묘종 24,000본을 입식을 해서 10월부터 11월까지 본당 4천원에서 5천원에 출하여 9,6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기대효과는 고품질 난 생산에 고랭지 기후가 최적임을 증명을 하였고 새로운 소득작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시오갈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진부면으로 사업량은 하우스 12동 1,200평이며 사업비는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번식용하우스 12동 1,200평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였고 2000년 번식용 하우스 활용해서 110,000본의 묘목을 생산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육묘생산기반구축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단지조성 확대 재배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평면과 진부면, 도암면으로 사업량은 2.5ha,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채비가림하우스 설치를 지원하여 7농가 18동은 완료를 하였고 7동에 대해서는 설치 작업중에 있습니다마는 12월중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비가림 및 차광재배로 고품질 산채를 특산품화 함으로써 경쟁우위 작목으로 육성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구자나무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 하일리에 사업량은 10동 1,000평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가림하우스 10동을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로 농가에 소득증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감초계약재배 및 육묘포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화면과 용평면으로 사업량은 3ha,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ha에 대해서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전량수입에 의존해 오던 감초를 군내 재배를 통해서 외화를 절감을 하고 중산간지역의 대체작목 개발 육성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2연동 하우스에 분화 및 꽃묘를 자체 육묘 생산해서 읍면사무소 등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 실증시험 사업입니다. 저희 기술센터 내에 1동 55평에 실증시험을 하는데 사업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중 3기작 재배로 우리지역에 맞는 중저온성 품종위주로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품종 버섯재배사 현장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앞으로 신개발 버섯인 차신고 버섯을 실증재배 함으로 해서 농가 기술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1-W형 3연동 하우스에다 양액 재배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사업비는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담액경 50평에는 쌈재류를 재배를 하였고 사경에는 상추, 고형배지경에는 파프리카를 재배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혹한, 혹서기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재배작형을 구명을 하고 단고추의 작형개발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초묘목 생산 공급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300평에 사업비는 110만원으로 25,000본의 우량 묘목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복분자 실증시험재배입니다. 사업량은 1,200주로 사업비는 342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량 복분자를 구입식재하여 복분자 재비기술을 구명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휴경지 및 산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로 농가 소득증대와 대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 대규모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봉평면 무이2리 태기산 산채작목반 박종학 외 50인으로 사업량은 1개소 5개분야 32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온저장고동을 완공을 하였고 교육장과 창고, 판매장 등은 외벽 시공중에 있고 환경농업 기계 장비는 구매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소규모 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주진1리에 고랭지 포도작목반 이영두 외 5인으로 사업량은 오리를 이용한 비닐하우스외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유기자연농법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친환경농업의 저변확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입니다. 군 관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 188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자재를 공급을 하고 토양실증시범사업, 자연농업생활학교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였는데 사업비는 9,85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약, 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퇴비증산입니다. 금년도에 생산목표를 11만 8천톤으로 하여 사업비는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한 사업을 완료 하였고 용평면 이목정 1리가 강원도 퇴비증산 우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오리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후평들 외 3개 지역으로 사업량은 오리농업 46.2ha를 조성하였고 사업비는 4,38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기대효 과는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 계약재배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3억 5,000만원입니다.

감자저장고 시설이 아직까지는 필요하고 특히 이 사업처럼 지금 토굴식으로 된 것이 많은데 거기에서 저장하는 감자는 품질이 확실히 안좋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화사업 쪽으로 개선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옛날 노후화된 저장고, 이런 시설들이 품질이 안좋기 때문에 현대화 하면 제주도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현대화를 계속해야 되지 않나, 저장을 하면 그쪽 토굴에 저장했던 것이 나가서 상당히 평창감자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데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간다면 앞으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업은,

이것을 하게 되면 그것 보다는 전기료 같은 것에서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되지요. 가격경쟁력이 그러니까,

품질면에서는 뭐,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경쟁력이 사실 없다고 하는 것이 기존의 토굴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의원님께 감자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토굴식 같은 것은 감자만 저장이 되는데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여름에 나오는 작물까지도 4계절동안 다 저장될 수 있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감자토굴식 저장고를 지금 기존에 있는 토굴식을 현대화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토굴식은 감자밖에 안되는데 이것으로 현대화 하면 여러 가지 작목을 다 저장을 해 놓을 수 있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자만 저장했던 토굴저장식이기 때문에 감자를 넣었습니다. 굳이 감자만 저장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작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화초 재배농가는 50농가이고요. 면적은 20,000평 정도 됩니다.

6천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일반고추는 4천원에서 5천원쯤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고추는 첫물보다 둘째와 셋째물이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네. 건고추입니다. 처음에 따는 것은 팔고 두번째 세번째 나는 것 좋은 것만 양건해서 수매를 합니다. 그때는 6천원씩 수매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화농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홈페이지나 해서 주문을 받아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안나가는 겁니다.

고추가 그 전에 서울에서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쪽 괴산이나 이런 곳에 밀려서 옛날의 유명했던 대화초를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작목반을 조직을 해서 비가림시설도 하고 양건건조시설도 하고 해서 명품을 만들어 보자 이래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인지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연구 검토가 많이 되야 되겠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1년 2년 해가지고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올라가거나 이렇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꾸준히 품종도 개량하고 홍보도 하면 대화초만이 아니고 이것을 지금 저희가 할 때에는 대화만이 아니고 대화를 위시해서 이쪽 방림이나 평창지역도 소득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명품화 됨으로 인해서 점점 확대해서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일을 두고,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는 대화면에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라도 방림이나 평창이나 같이 작목반이 구성돼서 하면 그 분들도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작목반에 가입이 되면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대화초명품화협의회라는 것이 5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화면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은 평창이니까 안되고 방림이니까 안된다고 이런 말씀을 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거기 협의회 구성만 되면 같이 지원이 된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대화초협의회에 인지도도 높이고 성공을 시킨 다음에 점점 더, 그것이 성공이 되면 점점 더 넓혀 가야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창이나 다 이렇게 작목반이 구성된 곳에 지원을 해주면 좋지요. 예산 사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옳은 말씀인데요. 일단은 작년부터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부터 괘도에 올려 놓고 그 성과를 정말 봐서 다른 곳도 점차 확산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정도면 어느 정도, 그리고 이것이 여러 가지 앞으로도 할 것이 많습니다. 하우스만이 아니고 명품화 할려면 내년까지,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겠는데요. 작년도에 해보고 금년도에 해보고 해서 고추가격이라는 것이, 농산물가격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는 고추값이 좋을 수 있고 금년도에는 홍초값이 좋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1년 해보고 2년 해보고 투자를 했던 것에 비해서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투자효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1,2년 해가지고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화초명품화, 잃었던 인지도를 되찾기 위한 명품화 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렇게 집중 투자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까지 한번 해보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3년까지 성과를 분석해서 사업을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 외에 저희 센터에서?

사항중에서 지금 지구자나무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글쎄요. 그것은 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관에서 구역을 정해주지는 않았고요. 업체에서 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간에 보람환경이란 업체가 2000년도 말에 신규 허가가 났습니다.

그 정도로 각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배분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해복구사업 물량을 당초 9월 30일로 배정했던 것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너무 물량이 123건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9월 30일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기준을 일반건설은 3억에서 10억까지, 그 다음 전문은 3억 미만,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배정을 한 이후에 저희들한테 11월 20일쯤에 12개 사업장이 부서에서 착오로 누락이 된 사업장이 발생을 했다고 해서 12개 사업장을 저희들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개 사업장을 가지고 배정을 할려고 하니까 기존의 배정된 부분이 있었고 이것을 다른 업체한테 하나씩 더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도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결심을 12월 2일날 저희들 행감자료가 제출된 이 후에 1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렇다면 현재 저희들 업체가 일반건설이 11개이고 전문건설이 4개 업체인데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배정을 하자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형평에 맞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형평에 배정을 할려고 해서 추가로 12개 사업장이 배정이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12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 배정을 한 것이고 이것은 추가로 들어온 물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지침을 만들어서 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선 같은 경우는 수해 이후에 들어온 업체가 150개 업체가 넘습니다. 지금 180개 업체로 해서 추가 들어온 업체도 다 배정을 해줬고요. 물론 거기에는 기존 있던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고 거기는 일반건설 같은 경우에는 5억 이상 20억 미만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업체는 5억 미만을 했고 오늘 강원일보를 보셨으면 수해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 양양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나기 전에는 20개 업체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업체가 400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문에 났던 것은 아마 경찰청에서 그런 업체를 부실업체가 있는지 선별을 한다고 그렇게 아침에 보도된 것을 제가 봤는데 어쨌던간에 늦게 들어온 업체도 다 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은 당초에 수해 123건에서 들어왔을 때에 배정했을 때에 기준이 없고 그래서 추가로 별도로 12월 2일날 행감자료가 다 제출된 이후에 별도로 받아서 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1월 15일쯤인가 제가 확실하게 생각이 안납니다만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들어왔던

그것은 제가 자료는 계약된 자료를 저희들과에서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중간에서 계약된 것만 저희들이 자료를 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행감 받을때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계약이 다 끝나면 의원님들이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다 그렇게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12월 2일날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행감자료가 11월 28일인가 29일날 아마 자료가 다 됐었거든요.

그것은 누락이 됐다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2개씩 받은 업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장수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금액을 일반건설은 배정을 할때에 3억 이상에서 10억 미만 정도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계약부서에서는 요즘 이것 때문에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