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한 달간 성공적으로 개최된 “생태교통수원 2013” 및 “화성문화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사에 차질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재생국과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 회의 종료 후 또는 다음 회의시작 전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를 보좌직원에게 제출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생태교통 2013과 화성문화제, 또한 수원시 체육대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과 거버넌스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국에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 도시재생국은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신·재생 휴먼도시를 비전으로 사람과 자연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행복한 도시 수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균형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건축물의 품질강화로 고품격 도시건설, 또한 사람중심의 도시재생 실현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10일～11일간 순천시에서 수상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회기 중이라, 위원님을 모시고 가고 싶은데 아마 저희만 가게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스럽고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결과는 여기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으며,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더욱 발전되는 수원의 도시재생사업을 실행코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이 원래 부시장님 직속이라 제가 가끔 가다 빼먹습니다, 회의는 같이 하는데. 마을만들기추진단 장영수 단장이십니다.

국장님, 또 뒤의 팀장님 중에서 이번에 새로 우리 국으로 오신 분 있나요?

팀장님 중에서는 광고물팀이 원래는, 또 하나 우리 과장 칭찬 좀 할게요. 원래 광고물은 최고 골치 아프고 다 피하는 직종입니다, 구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옛날 새마을에서 하다 건축과에서 하다 상임기획단 갔다,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것이라 많은 관심을 위원님들께서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실 이번에도 제가 상임기획단으로 가야 되느냐 건축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각 과에 속하지 않으면 주무과인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느냐 얘기했는데 일 더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매를 더 맞는다고 제가 우리 도시재생과에다 강제로 떠맡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직제가, 주택과, 건축과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바람이 아마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민원이 많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 전까지는 도시재생과에 맡겼습니다. 거기에 맡긴지 얼마 안 됐지만 KT, SK, LG하고 협약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사경을 만들어가면서 만드는 그런 업무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력을 해준 우리 장보웅 팀장이 광고물팀장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도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율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상율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목표 203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11년 10월～2013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기본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은 저희 행정기관하고 소수 전문가들이 기본계획을 비밀리에 작업을 했습니다만 저희 수원시에서 2030은 시민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시민계획단 130명과 청소년계획단 100명, 기업협의체하고 같이 6개월 동안 기본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기본계획안 만든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 내부하고 시의회에 그동안 보고회를 개최했고 또 3월 27일에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다음에 6월 25일 경기도에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중앙부처하고 유관기관, 다음에 도청 내부의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부서가 다 완료되면 금년 안에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빠르면 금년 12월 안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목표 2020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실행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본계획하고 상관없이 시대라든지 지역이 변해서 용도지역이 바뀔 지역, 또 도로가 확장될 지역, 신설될 지역들에 대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일제 정비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2013년 4월에 착수해서 현재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입안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입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급한 것하고 급하지 않은 것 1차, 2차 나누어서 도시관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시급한 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1차적으로 입안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 이외의 것은 하반기에 추진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 재배치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에 해당됩니다. 과밀억제구역은 공장 이런 면적을 한 평도 증설이라든지 신설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재배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공업지역을 균형 있게 재배치하기 위해서 동수원권역과 서수원권으로 양분해서 공업지역을 재배치하고 있고요, 동수원권역에는 현재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탄동 공업지역을 배치하고 있고요, 서수원권역에는 고색동 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고색동 산업단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매탄동이라든지 원천동 공업지역에 아파트라든지 업무시설이 들어간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들에 대해서는 실제 공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아닌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저희가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 그 면적은 실제 공업지역 물량으로 쓸 수 있도록, 고색동의 첨단산업단지 물량으로 바꿔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재배치에 대한 사항은 중앙부처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중앙부처 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심의기간은 한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 도시계획 변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상 건폐율 부족으로 인해 증·개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대해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취락지구로 변경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총 194개소 있고요, 이 중 주거지역에 166개소, 녹지지역에 28개소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있는 166개소는 건폐율이 60%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에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증·개축할 경우 어려움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지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도 증·개축을 현재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지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2030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주거지역이라든지 취락지구로 변경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망포동 시가화예정용지 종합개발계획안 수립입니다. 여기 위치는 현재 망포동 박지성도로 양측에 있는 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00만㎡ 정도가 되겠고요. 이 지역은 기 승인된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용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승인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바로 옆에 화성시 행정구역이 포함돼 있고 경기도 땅 소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때는 화성시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 3개 기관이 협의를 했었고요, 그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계획안을 전문가한테 자문이라든지 회의를 해서 종합개발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안이 수립된 다음에 주민제안이 제출돼서 저희가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금년도 10월에 도시계획 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옆에 논 남아 있는 지역들의 난개발이 안 되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역 일인데 구운동에 기본계획수립 좀 해달라고 한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어디요?

구운동! 구운동 주택단지, 주택에 거기,

그것은 저희가 관리계획에서도 담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데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로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신청했습니다만 시 예산이 워낙 적어서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지구단위계획하고 교통까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8억 신청했는데,

전에는 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구단위계획 5억하고 교통영향평가 3억해서 8억입니다. 그래서 8억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

국장님,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계획이? 이런 때 안 물어보면 언제 물어볼 시간도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농수산물 아래 말통골하고 똑같은 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지는, 거기도 상업지역으로 해달라고 하고 거기도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필지는 전부 다 주거전용필지로 한 60평, 50평을 잘라놨는데 상업지역으로 해서 용적률만 올라가면 그 동네가 오히려 버린 동네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술집만 할 수 있는 이상한, 조그만 면적에 술집만 할 수 있는 이상한 면적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먼젓번에 김효배 의원님이 한 번 이상한 여자 전화를 바꿔줘서 제가 영문도 모르고 욕을 먹었는데, 그쪽 지역에 대한 어떤 도시개발 플랜하고 가치를 갖고 와야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할 때 지구단위계획이나 또는 종상향으로 관리계획에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협의된 개발계획과 같이 해주면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아까 8억이라고 해서 교통예산 3억인데 교통에서 나와 보면 전부 다 부동의가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땅이 60평밖에 안 되는 데다 용적률 400% 주면 뭐해요. 또 지금 주택인데 허용용도만 술집을 할 수 있게 내주면 뭐합니까? 그것은 동네를 잘못하면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합의를 저희가 필요하면 나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런 합의를 도출시킬 수 있게 그런 기회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쪽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25년 돼 가잖아요, 그쪽으로?

그렇죠.

돼 가다 보니까 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다, 옛날에 조그맣게 넣다 보니까,

6m 도로로,

예, 차 댈 데도 없고,

주차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노인들만 살고, 그리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거기를 개발권으로 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거의 많아요. 이것이 몇 달 사이에 얘기한 부분이 아니고 벌써 오래된 부분을, 시장님한테도 건의했었고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5억 정도 거기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데 또 8억이라고 하시니까, 그쪽이 되고 안 되는 것은 나중 얘기고 일단 용역을 해서라도 이러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냥 무조건 대고 시에서는 이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갈 것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용역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그분들도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구나, 잘 되는구나를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위원님이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도로 6m인데 최소한 10m, 15m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이 전혀 없는데 주차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대안으로 1안, 2안 해서 용역을, 마스터플랜을 그려서 수행이 된다면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도 진행을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더 이상의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하여튼,

거기 사시니까 잘 알잖아요?

예, 마스터플랜을,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냥 난리고 이런 부분인데,

예전에 박응렬 의원님 계실 때부터 그게 계속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도 벌써 오래된 지역인데, 또 동네가 형성된 지역인데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가 이런 계획도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세 가지 정도의 대안을 용역해서 저희가 한 번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국장님, 이것이 속기록에 다 남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 “이상한 여자로부터 온 민원” 이런 표현들은,

알겠습니다.

언어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역이 공업지역 재배치를 해야 되고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동수원권, 서수원권해서, 이런 지역이 시 전체에 얼마나 돼 있나요?

지금 서수원권에 있는 것은 최근에 첨단산업단지, 공해가 없는 산업단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주거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이 들어간 것은 없고요, 거기는 공업지역에 맞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 매탄동에 보면 옛날에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는 아파트들이 입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무궁화전자 밑에 보면 삼성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게 준공업지역인데 거기에 아파트라든지 업무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공업지역 물량이 수원시에서는 한 평도 늘어날 수가 없는데 그 물량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것은 주거지역으로 바꿔주고 그 물량을 저희가 고색동의 첨단산업단지 물량으로 재배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이 결국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네요?

실제 거기는 주거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바꿔줘도 나중에 아파트를 신규로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실제 쓰고 있는 대로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수원시가 어떻게 더 확대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확대되지 않으면 상업지역인 경우에도, 우리 지역구에 있는 고등동 쪽에 차이나타운 얘기하면서 그쪽을 상업지역으로 해달라 했더니, 결국 지금은 말 안 해도 상업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은.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냥 주거지역인데 실제는 상업지역으로 쓰이는데도 상업지역화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대로 수원시 전체 중에 다른 상업지역을 또 없애야 되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똑같이 일단 맥시멈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공업지역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에 공장들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는 공장을 증설이라든지 신설을 못하게끔 돼 있는 것이고요, 상업지역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상업지역은 어느 정도 늘어나도 상관이 없지만 주거지역에서도 상업에 관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도. 그래서 주거지역에서도 근린생활시설,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정 뭐하면 상업용도가 아니라 준주거로 가면 준주거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관이라든지 유흥주점 이런 것 정도 빼고는 용적률 차이만 있지 들어가는 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이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에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은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도에서 역사상 수원시 이번 2030 도시기본계획이 최단기간 내 승인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빠르면 12월에 승인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단 돼야 지금 현재 2020 관리계획 용역을 주고 있는, 용역비가 4억 4,000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기본계획이 승인되는 사항 받아주는 것이 있고요, 기본계획하고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린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주거가 준주거가 변경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계획에 또 담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한 번에 같이 해야 되니까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급한 것은 먼저 내년도 상반기 내 하고 급하지 않은 것은 하반기에 또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하는데 관리계획은 내년 하반기까지 갈 겁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가고?

예.

그러면 하여튼 우선적으로 2030 도시기본계획이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다음에 공업지역 재배치에 있어서 만약 수원시에서, 그러면 공업지역 자체를 줄이거나 늘릴 수는 없죠?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늘리는 것은 안 됩니다.

아, 줄이는 것은 가능한데 늘리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예.

그러면 재배치하는 것은 아까 잠깐 설명하실 때 수도권정비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는데 수원시에서 재배치 나름대로 해서 수도권정비심의에 올리면 거기에서 다시 또 조정되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대부분 재배치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 크게 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별 터치를 안 한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수원시 내에서는, 시에서 어디로 어떻게 배치하든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터치를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대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수원권하고 동수원권 나눠서 양분을 했는데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신규로 조그맣게 하다 보면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지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공장이 따로 있으면 교통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집적화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재배치를 고색동에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색동으로 모이게 되니까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상우 위원님!

이어진 것이라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번에도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재배치가 될 때 혹시 천천동인가요, 정자동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처럼 산업단지에 그런 복지관에 대한 내용도 이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요, 그런 것을 기본계획 할 때?

저희는 재배치까지만 해주고요,

재배치까지만 하고,

그것은 나중에 세부 토지이용계획을 짤 때 사업부서가 따로, 공영개발과가 있는데,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것이고,

예,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3단지에도 들어가게끔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적화하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계획이 잡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생뚱맞게 배치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어딜 가나 다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은 있는데, 그래서 어디에다 지어줘도 좋기는 할 텐데 문제는 이렇게 집적화시켰을 때 거기에, 예를 들면 그냥 한국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주노동자들도 있을 테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획자체를 세울 때 그냥 단순히 도시계획을 집적화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같이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토지이용계획을 짤 때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당 과에서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요, 필요한 시설이 뭐 있느냐 해서 그것을 기반시설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탄1동 지구단위구역 시한이, 그게 2007년도인가 한 거죠?

재수립이오?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가 많이 다운이 돼 있거든. 그런데 여기 2030계획이 포함이 돼 있는지, 2020 재정비 수립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좀,

지구단위계획 재수립은 기본계획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만 별도로 재수립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만 재수립한다고요?

예, 그것은 아까 김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 지역에 대해 세부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현재 문제점을 발췌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수정하든가 그렇게 해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수원시에서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천동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저기하는데 제안자가 아직 안 들어왔죠?

예,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겁니까?

지금 원천동은 3년 동안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또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가능하도록 행위제한을 3년 동안 묶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행위를 못하도록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행위제한을 풀어달라, 지구단위 풀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돼서 원천동 지역에 대해 다시 지구단위라든지 행위제한을 묶지는 않았습니다. 기본계획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나타나면 지구단위를 다시 묶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업지역에서, 지금 풀어진 거네요, 그러면?

현재 공업지역에 맞는 것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공업지역에서 가능한 건축물.

그러면 그것이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사업제안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은 거의 집들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제안자들이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제안자가 안 나타나면 공업지역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가야 돼요?

예.

그리고 또 매탄1·2동의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250%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데는 450%인데,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1,500%, 준주거지역은 400%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구역은 상업지역이 1,500%라 하더라도 900% 있는 데도 있고 400% 있는 데도 있고요, 다음에 준주거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구역은 그 지역의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지구단위구역에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m라든지 8m, 아니면 10m 이런 좁은 도로인데 건물이 큰 것 들어찰 경우 주변이 교통체증으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큰 건물들이 못 들어가게끔 용적률을 낮춰놓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탄1지구 같은 데 보면 도로들이 한 8m 이 정도 내외입니다. 그런 데 용적률을 400% 주면 상당히 큰 건물들 들어가는데 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건물이 밀집돼 있는데 차들이 들어가면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용적률을 낮춰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나중에 예를 들어 8m도로가 12m가 된다든지 15m가 되면 용적률은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후퇴선이 4m씩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사람들이 많거든, 거기에.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교통계획을 따로 또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계획에서 그것을 검토할 때, 같이 검토할 때 이것은 도저히 용적률 올려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검토가 됐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맞은편에는 광교지구로 해서 새롭게 들어왔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교통량 때문에 묶어둬야 되는지, 한없이 묶어둘 수는 없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주거지역이었던 것인데 큰 간선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드린 대로 소필지에 준주거지역으로 해주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실제 준주거라고 하면 영통구청이 있는 옆에 상가시설들이 준주거입니다. 그 필지를 보면 보통 500평, 1,500평 이렇습니다. 거기는 상가시설 지하에 주차장들이 들어가서 차들이 회전할 수 있는 그런 큰 필지들인데 지금 매탄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준주거를 줘도, 상가건물을 지어도, 지하에 주차장을 지어도 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좁은 필지에는 준주거라든지 상업지역 해주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상당히 다운시켜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4m를 후퇴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 합치지 않으면. 전면도로에서 4m를 후퇴해서 건축을 하게끔 돼 있는데 4m 띄고 나면 총 길이가 거의 보통 20m 이내인데, 20m 이내의 도로에서 또 뒤의 도로에서 띄고 그러면 건물이 안 나오니까,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구운동이라든지 매탄1동 이런 데는 저희가 예산을 나중에 세우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빨리 세워줘야지 경기는 계속 하락세로 가는데, 지금 수원시는 전부 1종지구단위구역으로 묶어놓고 그런 식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익이 창출 안 되는데 집을 안 짓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빠른 시간 내 고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청취는 청취만 해야 되는데 자꾸만, 지난번에 제가 당수동에 농지 있죠, 농지? 농지에 의왕간 도로가 다 뚫리는 바람에 2020 기본계획수립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전에 한 번 제가 여쭤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쪽으로.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도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로가 아니라 농지를, 광명에서 고속화도로가 나잖아요, 거기로? 나다 보면 농지의 개념이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거기가 아주. 그래서 기본계획에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렇게 제가 여쭤봤었어요, 먼젓번에. 그랬더니 2020 기본계획에 거기를 한 번 반영시킬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당수동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당수동 쪽에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시가화용지로 들어간 것은 같습니다.

그러면 도로로 다, 광명에서 나오는 것, 의왕 나오는 도로가 다 뚫어져서 거기를 농지라고 볼 수도 없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내버려둘 것인지?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2020에서는 2020년 인구를 129만 잡았었고요, 2030년 한 10년 더 길게 봤을 때 3만을 늘렸습니다. 3만을 늘려서 132만으로 봤는데 지금 늘어나는 인구들이, 지금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한 70만 평 정도 됩니다. 70만 평 정도만 지금 주거지역으로 가서 시가화용지로 가는 것으로 봤고요, 그 물량이 소화가 되면 그 다음 단계 검토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기관 이전부지도 지금 상당히 많은 물량이거든요. 많은 물량인데 다른 데까지 또 시가화용지로 잡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른 데 잡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소진되면,

그쪽에 한 번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나가보시고, 지금 도로를 거기로 어마어마하게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나면 하천도 안쪽으로 50m 공원화, 그것 도시계획 그어놨잖아요? 그것 빼고 또 거기로 도로 나고 하면 남는 부분이 사실은 쓸모없는 농지로서의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송저수지 그쪽으로 또 개발한다고 하니까 물의 용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과연 그쪽이 농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서 수원시에서 뭔가 필요한 것인지, 또 지역사람들에게 뭐가 그쪽에 필요한 것인지 같이 검토해서 2030년이 됐든 2020년이 됐든 뭔가 수립을 해줘야지 그냥 그런 식으로 내버려두고 그냥 농지니까 농지인가보다! 거기 나가보시면 농지로 쓸 수 있는 것이 뭐가 남았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용적률 인센티브 몇 개 조항에 최고 몇백%까지 가능한 거죠?

지금 몇 개 조항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고요,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조항, 인센티브 주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1,500%인데 저희 수원시 조례에서는 1,500%를 안 주고 있고 제일 많이 주는 것이 1,000%입니다. 1,000%이고 지구단위구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탄1지구 같은 데는 900%도 있고 600%도 있고, 매탄1지구 내인데도. 간선도로변은 900%, 안쪽으로 들어가면 600%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건축물이 나중에 되기 위해서 법적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상향시켜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용적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옥상녹화를 했을 때 얼마 주고 진·출입로를 어떻게 했을 때 얼마 주고, 막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했을 때 맥시멈 몇백%를 주는지 그게 궁금한 것이고, 그런 조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7개인가 몇 개 있는 것이고, 그것 주면 한 200% 이상 상향되지 않습니까, 그죠?

매탄1지구 같은 데는 평균 300% 정도,

300%까지,

예.

그래서 혹시 전기에너지와 관련된 인센티브는 있나요?

지열, 태양열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지열, 태양열은 있지만 전기는, 우리가 전기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풀로 쓰게 되면 블랙아웃도 되고 이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에너지 문제가 있으니까 전기에너지를 효율화, 집적화시키는 그런 내부시스템을 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태양열이나 지열 이런 것은 대체에너지로서 많이 각광받고 있어서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실제로 전기공사는 다 있으니까 조금 투자비가 더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기에너지를 덜 쓰고 또 효율화시키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건축을 한다고 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면 아무래도 많은 사업자들이 그런 방향으로 건축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그 조항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연구해서 하게 되면 수원시 관내 건축물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면 국가적으로 에너지문제를 해소하는 데 우리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학교용지가 나와서 질의드리는데요, 광교지구 같은 경우 경기도시공사에서 땅을 다 팔아서 학교부지가 모자라고 있다는 말씀 들으셨잖아요? 혹시 광교지구에서 도시계획 변경 들어온 것 있나요? 학교부지가 없어서 공원에다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광교지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시에서는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학교가 초등학교 2개, 시급한 것은 1개, 조금 지나서는 또 1개 해서 2개, 중학교 1개, 이렇게 총 3개가 모자란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도청부지, 컨벤션부지, 공원, 이렇게 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들어온 것은 없고 검토 중이라는 거죠?

예.

그게 언제쯤 될까요? 이것이 지금 시급한 문제인데 아직도 도시계획 변경이 안 들어온 상태면 내년에도 개교를 못 한다는 얘기인데, 그죠?

저희 과에서 대답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건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확충입니다. 기존주택 매·임대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및 상대적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주택 임대사업은 시 매입·임대 10세대를 포함해서 1,868세대, 공공임대주택은 8,774세대를 포함하여 1만 642세대를 입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예산확보 계획에 따라 추가 매입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녹색공간, 담장 및 벽면녹화, 북카페, 다음에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로포장, 하수도정비사업,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5억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체사업이 5건에서 16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추진결과로는 102건을 지원하는데 34건이 완료됐고 68건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우수단지 발표 경연대회를 통하여 주민화합과 입주자 스스로 추진하는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로 주거안전 확보와 건축물 유지관리방안을 제공코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의무관리에 해당되지 않는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준공 후 25년 이상 경과된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아파트가 60단지, 연립이 185개 단지, 다세대가 201개 단지 해서 446개 단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실시에 다세대는 지금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9개 단지를 선정해서 14개 단지를 안전점검 완료하였습니다. 5개 단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균열 및 철근노출이 7단지, 세대 내부누수가 5개 단지, 지붕방수파손이 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구도심 내 노후주택의 생활환경·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적극 홍보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하여 창호, 단열재, 설비교체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9건 중 22건을 완료했고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 10억을 국장님이 시장님께 업무보고 시 예산요구를 건의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지구 단독주택용지」색채심의 운영입니다. 광교지구 단독주택용지 건축디자인 색채심의를 도입하여 블록별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명품도시에 부합되는 특색 있는 주택단지 조성과 개발이익 추구만을 위한 편법설계 방지에 있습니다. 수원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매주 목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624건 심의대상 중 심의를 398건 해서 심의율은 64%가 되겠습니다. 심의현황으로 색채, 재료 및 디자인에 대해 합리적인 계획을 유도하여 건축물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불법 가구수 변경을 원천 차단하여 단독주택 주차난 해소 및 매주 심의를 개최하여 신속한 건축행정 운영 및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신뢰 받는 심의 운영으로 명품 주거단지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25쪽에 균열 및 철근노출 해서 7단지가 나왔는데 혹시 이주를 요하는 단지도 있었나요?

이주는 없었고요,

없었고요?

예.

그러면 그냥 보수 정도만 하면 가능한,

예.

그러면 내년에 이런 단지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이 가능하겠네요?

지원사업은 지금 공동주택 허가 난 것만 해당이 되고요, 다세대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 조례로 어떻게 바꿔서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개정을 하고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사항에 하나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여기 19개 단지 점검한 곳에 혹시 고등동 쪽에 있는 원일연립이 들어가 있지는 않나요?

무슨 연립이죠?

원일연립.

원일연립은 포함이 안 됐고요, 저희가 35년 이상 된 것만 포함을 이번에 했고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일연립이요?

예, 이것도 3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한 번,

올해는 35년 했고요, 차츰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되도록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예.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중성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에 사실 금년 2013년 같은 경우 당초예산 10억에다 추경 15억 해서 25억으로 하셨잖아요?

예.

20억은 본예산에 올라간 것이 20억입니까?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10억밖에 계상이 안 됐는데요, 해당 과장하고 제가 계속 만나서 구두약속은 20억까지 받아냈습니다.

이번에 예산 20억으로 한다?

예.

그러면 실제로 2013년 금년도 사업 중에도 지금 다 못하고, 신청자 중에 다 못하고 주로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 놀이터 시설 개선하는데 지금 거의 다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월된 것이 대략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되면 실제로 이월된 것을 금년에 우선적으로 해준다 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미 10억은 그래 됐고 또 신규 신청 받아서 이렇게 하면 20억 예산이 선다고 해도 상당히 많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어린이놀이터를 2014년 말까지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몰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10억을 바로, 1월부터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다 심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되면 아마 조금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소규모 아파트 주택을 많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큰 규모 아파트는,

그렇죠, 큰 단지는 자체로 해결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소규모 아파트에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년도 추경까지 25억을 했는데도 그게 10억 정도 모자라서 넘어갔는데 내년에 20억 해서는 상당히 많이 모자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세우는 데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애당초에 많이 하셔서, 또 추경에 더 하시더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광교지구 색채심의 하는데 단독주택 색채심의는 광교만 하는 거예요?

지구단위 지침에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요,

다른 지역은 안 하고?

저희가 전격적으로 반영을 시킨 겁니다.

반영시키고 그러면 우리 수원시 다른 지역에는 하는 데가 없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런 법령에 있는 것을 심의하는 것조차 거기 일부 분들이 국토해양부에 민원요구를 해서 “법령에 없는 심의를 하지 마라” 그렇게 공문이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교만큼은 끝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심의 완료한 것이 398건이나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건축물이 다 지어진 것이 있어요? 심의 받고!

지금 심의 완료된 것이 398건이고요, 심의 완료된 것의 한 65% 정도는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 완료되고 나서 한 번 나가보신 건가요?

저희가 관심이 많아서 많이 나가 보는데요, 그전보다는 디자인이 많이 향상이 된 것 같고요, 재료도 많이 고급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난도 엄격히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전부 다 세대수별로 한 대씩은 안 되겠지만 곡반정동처럼 주차난이 심한 그런 경우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언급을 하셨는데 곡반정동처럼 그렇게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언론에 보니까 내년에 수원시에 예산이 없어서 공공매입임대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던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3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도 심의 가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내년 예산, 그 사업이 됐다 안 됐다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예.

그런데 언론에는 왜 그렇게 나오죠?

언론이 좀 앞서간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넘겨짚은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3쪽 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보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2011년도하고 2013년에는 안 하신 거예요?

행정상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지만,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맡아야지만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10억 이상은요. 그래서 그 절차가 미비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예산을 세우는 것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취약계층 긴급지원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서 복지협의체 회의를 하다 보면 정말 이분은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구당 보통 1억인데 이것을 조금 줄여서 두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15평 내외인데요, 그분들이 500만 원 정도에 월 8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탬이 많이 되시는 것이고요, 저희가 최대 4년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동안 돈 좀 모으셔서 자활을 하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영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많이 보탬이 되는 것으로 면담결과 나왔습니다.

가구주가 일을 하다 다치거나 일이 벌어지면, 가보면 진짜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아이들 둘 있는데 한 방에서 다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만 원, 30만 원씩 그게 나가니까 어려움이 많다,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거실 하나에 방 2개가 있고요, 별도로 세탁실,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게요, 내년 2014년도, 2015년도 계속,

예,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예.

수원에도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구 위원님!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을 지원해 줬잖아요?

예.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유지관리하고 안전사고예방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세대나 연립주택 같은 데는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를 아직 지원 못하고 있잖아요?

예, 연립주택까지는 20세대 이상은 지원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 요구한 사항에 보면 입주자대표회가 구성 안 된 소형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표자 두 명을 선임해서 그분이 주도적으로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과거보다는 소형아파트가 많이 지원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시에 빌라를 지은 것이 전부 다 20년이 거의 넘었거든요.

25년 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잘 안 돼요, 조그맣다 보니까. 아파트도 큰 단지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다세대나 연립주택,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수원시에서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다세대도 녹색지원조례로 지원될 수 있게끔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대체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야 된다, 또는 공동주택 지원자금을 늘려야 된다,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을 확충해야 된다, 이런 여러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앞으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완 주택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인입니다. 2013년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추진입니다. 전면 철거방식의 수익성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현행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 개선을 포함한 새로운 패러다임의「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안동 110-7번지 일원으로서 생태교통 시범지역 내이며, 면적은 3만 7,000여㎡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기반시설 정비 및 가로환경 개선,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성곽길 입면개선 사업, 담장 허물기 및 그린파킹 조성, CCTV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시 주민워크숍 및 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고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설명회 1회, 또 주민워크숍 5회 등 총 8회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샘플하우스 5동을 조성하여 8월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비계획 주민설명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10월 중으로 하고 실시계획 설계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공사 준공은 내년 10월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도부터는 재개발 취소지역인 매산동 115-4구역을 확대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위·조합 매몰비용 지원 시 검증위원회 운영입니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해산되어 매몰비용을 지원할 경우 엄정한 검증 및 조성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작년도 8월에 완료하였고 매몰비용 보조기준안 전문가 토론회를 2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참고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을 대비해서 금년도 기금 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해당구역이 없어 검증위원회 운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법이 내년도 8월 1일까지 한시규정입니다만 검증위원회를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부담금 정보 제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합원의 10% 이상이 요청할 경우 저희들이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구역은 수성고등학교 주변인 장안구 111-2구역과 영화동 주변 111-3구역, 영화초교 뒤편인 111-4구역, 다음에 서둔동 농대 주변인 권선구 서둔동 113-2구역, 평동 작은물 주변인 113-8구역 5개 구역입니다. 신청은 7개 구역이 신청했습니다만 2개 지역은 사업시행인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은 제외시켰습니다. 추진내용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조사하여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사대상 구역을 3월에 설정을 하였고 조사용역은 6월에 시작해서 신청자 주민대표 및 조합관계자 간담회를 7월에 개최하였고 시청 대회의실에 약 150명이 참석해서 주민설명회를 9월 13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추정분담금 우편통지는 10월 2일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토지등소유자는 추가 신청을 받아서 우편으로 별도 통보하는 방법하고 현장에서 즉시 배부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 상담실을 별도로 마련해서 어저께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2월까지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제 첫날에는 30여 명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확충입니다. 조성근거는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3조, 재산세 과세특례에 따라 100분의 15를 기금으로 확충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2년 말까지 현재액은 52여억 원이고 2013년도 조성 및 지출은 수입은 11억 5,900만 원, 지출은 38억 3,200만 원이고 2013년도 말에는 25억 5,100만 원이 적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3년도 지출예상은 총 38억 3,200만 원으로서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4억,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10억, 이것은 매탄4·5단지하고 우만현대아파트 정비구역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용역비가 1억 7,800, 이것도 매탄4·5단지, 우만현대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출 용역비가 1억 9,000만 원이고 도시분쟁상담센터가 3,000만 원, 전문가 토론회 및 기타사항이 3,000만 원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이 확대되고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이 되면 재개발 출구전략 실행 등을 위해서 약 250억 정도의 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매년 35억 원 이상 기금의 조성이 필요합니다만 내년도에는 10억 정도 반영돼 있고 2015년도부터는 35억 정도 이상의 기금이 조성돼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세류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2015년도까지이고 사업구역 면적은 23만 여㎡입니다. 사업시행자는 LH공사이고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시행인가가 2007년도이고 주택공급 승인은 금년 7월 4일에 주택공급 승인을 내줬고요, 원주민 분양계약 체결을 9월 9일～11일까지 한 결과 분양신청자 776명 중 664명이 계약을 해서 85.5%가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원주민 분양가 산정에 대한 자료공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무상양여, 세대수 증가에 따른 원주민 분양가 인하 혜택, 특별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격차가 지금 현재 7% 나는데 10～15% 이상 차이를 요구하고 있고, 또 발코니 확장은 무상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책입니다. 분양가 정보공개는 LH공사에서 비공개사항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LH공사에서는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특별분양가가 3.3㎡당 850만 원, 일반분양가는 3.3㎡당 920만 원으로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으로서, 참고로 조성원가는 1,037만 원입니다만 특별공급가가 조정원가 이하이기 때문에 수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설치 등 민원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일반분양은 내년도 상반기 예정이고 준공은 2014년 12월입니다만 입주는 아마 2015년 9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등지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2015년까지이고 구역면적은 36만 여㎡입니다. 사업시행자 또한 LH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시행인가는 2008년도에 났습니다. 지장물 철거 착수는 작년도 12월 27일 시작했습니다만 이주현황은 대상세대수가 4,302세대 중 이주는 4,204세대가 이주를 했고 미이주는 98세대가 미이주 됐습니다. 그래서 이주율은 97.7%입니다. 현재 고등지구는 1블록, 2블록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철거가 된 지역은 1블록만 철거공사가 돼 있고 2블록은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블록 지장물 철거는 현재 35%가 돼 있고 미이주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명도소송을 해서 대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용적률 상향조정, 현재 187%입니다만 209%로 상향을 요청하고 있고 지구계 북측도로 개설비가 약 340억입니다만 지원을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고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감면, 그리고 2블록 용도지역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용적률 상향조정은 정비계획변경 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고 북측도로 개설비용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지하주차장 일부 지상화를 추진하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조례상 불가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본공사 착공은 2014년도 상반기에 예정입니다만 아마 사업성, 요새 분양시장 때문에 지연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금년 말까지입니다. 구역면적은 15만 3,000㎡이고 주요사업내용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시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만 설치하고 주택 개·보수 등은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여기에 200억으로 돼 있는데 오타가 나서 원래는 310억 정도 됩니다. 이중 국비가 100억, 도비가 45억, 시비가 162억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1, 2,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협의 보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부지에 대한 상습침수, 안전총괄과에서 저류조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계획은 3단계 도로공사는 금년도 말에 다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총 14개소 중 2010 계획에는 경찰청 및 태영아파트 주변 일대와 인계동 한신아파트로서 조합설립인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0 계획에 포함된 매탄4·5단지, 우만현대아파트 등 5개 구역이고 이외 7개 구역은 300세대 미만으로 기본계획과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14개소 중 조합설립인가가 1개소 나가 있습니다. 매탄주공4·5단지 면적은 21만㎡이고 용도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총 세대수는 2,440세대입니다. 우만현대아파트 면적은 5만 7,000㎡이고 용도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총 세대수는 563세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연무동 태영아파트 주변 111-5구역, 인계동 한신아파트 115-12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파장동 대우연립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가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우만현대아파트, 매탄주공4·5단지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끝났고 진단결과 D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건부 재건축”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안전진단 결과 검토를 토대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하고요, 정비계획수립 업체 입찰은 10월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중간에 주민의견을 받아 의견수렴을 해서 3분의 2 또는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동의가 있을 때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시간이 지연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역 수는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업시행인가가 19개 중 5개소가 돼 있고 관리처분인가가 19개소 중 1개소가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매산로3가 115-4구역은 추진위원회 해산 및 정비계획 취소가 되어있습니다만 매교역 주변인 113-5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만 취소하고 정비계획은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조합의견은 “이의없다”는 재결이 되어 행정소송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과 추진상황별 탄력적인 행정운영으로 저희들이 촉진과 갈등해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조직개편으로 2013년 금년 6월 28일자 광고물이 도시재생과로 이관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광고물사업 중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개선 대상 공모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아름다운 간판 대상 사업지 선정을 위한 민간주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아를다운 간판문화 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12월까지이고 공모신청은, “성집”이 아니고, 오타가 났습니다. “성지”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일아파트 상가, 유원보성아파트 상가, 월드타워, 신우아파트 상가 등 5개소가 신청을 해서 최종 선정은 매탄동 성일아파트 상가하고 정자동 성지빌딩 상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모사업계획을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을 하였고 주민협의체 구성, 디자인 설계 용역을 7월에 완료해서 8월에는 디자인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는 10월 중으로 입찰공고를 통해 공사착공을 하고 준공은 12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옥상광고물 조명 LED 교체 주민자율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2015년 12월까지로 사업양은 금년 내로 허가가 완료되는, 허가가 만료돼서 갱신하는 옥상광고탑 48개 중 네온 및 형광등 조명 27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네온 및 형광조명을 친환경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고주가 100% 자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개 점포당 LED 교체사업비는 약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은 옥상광고탑 연장허가 시 LED 조명으로 교체토록 해서 현재 8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옥상광고탑 신규 및 연장 허가 시 교체를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LED 교체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지속 정비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불법광고물 취약지역에 대한 시민과 함께 근절방안 마련과 옥외광고업 종사자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전단지류 등 불법광고물 정비, 도시경관 저해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와 옥외광고물 종사자 양성을 위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관 합동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연중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캠페인 또는 간담회 및 지역 언론 보도 등 홍보를 분기별로 1회 하고 현수막 게시대 등 안전점검 일제정비를 해서 계고 27개소, 노후간판철거 101개소, 안전장치 및 시설보강 등 31개소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불법광고 행위자의 개인정보 지속 파악해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해 KT, SKT, LG유플러스와 협약 체결을 2013년 9월 23일에 했습니다. 또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통한 선정성 광고물 불법행위 근절과 홍보 리플릿 2,000부를 제작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광고물 간판도 저희 위원회에서 안 하다 다시 또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여기 LED 옥상광고물 조명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옥상에 불을 켜는 게 조도라고 해야 되나, 그것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나요?

그것은 특별한,

어느 정도 밝기로 해야만 한다, 그 이상은 하면 안 된다라든가, 시간조절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물 심의를 할 때 만약에 도로변 상가 뒤편에는 주거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뒤편에는 불을 못 켜게 하고 도로 앞쪽은 켜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심의를 하고 있죠.

화서동 쪽에 어떤 교회가 그것을 역전 쪽까지 보이게 한다고 굉장히 밝게 해놨는데 어차피 역전 쪽을 바라보니까 그 앞쪽에 있는 주택에서 그것에 대한 컴플레인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밝게 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상한선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 몇 시까지만, 밤새도록 켜놓는 상태였는데 몇 시까지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0시까지로 서로 합의 하에 얘기는 했는데 그 밝기가 굉장히, 주민이 불을 켜고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불을 끄고 잘 때도 그렇고 굉장한 수면 방해까지 될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한이 있지 않나, 없으면 좀 만들더라도 그런 것이 조절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불법광고물 저번에 신문에서 봤어요. MOU KT하고 해서 하는 것, 그것이 진행되는 것이 어떻게, 광고물에 있는 번호를, 그렇게 불법으로 날리다 보면 그 번호를 없애면서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인가요?

예, 성범죄만 해당이 되는데요, 전단지가 있으면 거기에 신종이 QR코드라고 해서 QR코드에 스마트폰만 대면 여자의 인적사항까지 전부 다 뜨거든요. 저희들은 그것까지 포함된 것이고요,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KT하고 SK, LG유플러스에다 전화번호 사용중지 요청을 하면 KT하고 SK하고 통신사에서 전화번호를 중지시킵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 사용 저희들이 못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완전히 근절될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딱 듣기에 이 성전단지 쪽은 생각을 못했고 대리운전 1588 이렇게 해서, 그게 제일 많아서 그것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나요?

제일 문제가 성범죄전단지가 없어지다 보니까 대리운전하고 제일 많은 것이 일수전단지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서,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구청에서 행정 조치한 것을 가지고 또 그런 번호가 있으면 저희들이 소송을 하려고 하거든요. 법원에다 전화전보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것은 시에서. 소송을 떠나서, 소송에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수원에는 전단지를 뿌리면 나중에 그만큼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한 번에 그냥 취소시키는 것은, 연결이 안 되게 끊어버리는 작업은 안 되는 것인가요?

예, 그것은 이동통신사에서 안 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되는지 알고 이러면 근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고등지구에 화서동 시장 쪽 주차장 좀 이용할 수 있게, 그때 주차장을 거기에 확보해 주기로 했는데 실제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앞에 관리소 쪽 하나만 정리를 하면 거기가 이용이 되는데 입구가 좁은 관계로 안에 20～30대 정도 지금 댈 수 있어도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주차장 이용하는 것만이라도 빨리 이용할 수 있게 입구에 있는 석면건물 관리소를 빨리 없애주는 방법을 진행 못하나요?

저희들이 LH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것이 이번 추석 때는 이용할 수 있나 하고 시민들이 되게 기다렸는데 그것 좀 어떻게, 그것만이라도 빨리 해결을 해주셨으면, 철거가 어차피 늦어지기는 하고 있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 주차장 우리가 언제 갔었죠? 작년에 갔었나, 올 초에 갔었나, 하여튼 현장방문에서 지적한 것인데 그 주차장이 여태까지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아니, 현장방문 했을 때는, 지금 거기 운영은 하고 있는데 골목길이고 그러니까 운영을 안 한다 이거죠.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위치를 다시 한 번 바꾸는 것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관리소만 없애면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심상호 위원님!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 시범적으로 한 번 추진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쭉 해서,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샘플하우스 5동을 지금 해놨고요, 면적이 3만 7,0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생태교통 한 것이 33만㎡ 정도 되는데요, 이 지역까지 확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태교통 시범지역 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수원시에서 한 달 동안 한 생태교통수원 2013 지역 내에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거의 다 된 것 아니에요? 전봇대 지중화도 시켰고 도로 대리석도 다 깔고 간판도 새로 하고 도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정비사업을 했는데 그것하고 이것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담장 허물기하고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주민공동이용시설, 어린이집도 가능하고 유아도 가능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다 중복되는 내용으로 적혀 있어서, 그러면 이것이 혹시 이번에 생태교통 9월 한 달 동안 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 아닌지,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은 아니고?

예,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하는 것이다?

예.

하는데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이나 사실 쭉 보면 기존에 기반시설 해준 것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샘플하우스는 5동을 해놨다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샘플하우스뿐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정비를 할 계획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전부 다 담으로 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담을 만약에 헐고 마당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담 대신에 나무로 수목을 해서 담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

아니, 주차장 같은 것은 그린파킹사업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린파킹사업 여기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린파킹사업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담장 허물고 주차장도 새로 한다고 그러면 만들고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이 결과를 보고 확대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것과 관계없이 2014년, 2015년 계속, 여기에 보면 매산동 이런 데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하고 관계없이 확대하실 계획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여기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할 사항이죠.

예, 알겠습니다.

행궁동도 넓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구도심이 전반적으로 슬럼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지동이나 매산·매교·인계동, 또 영화·연무동 이렇게 성 주변의 다른 구도심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실 겹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심상호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여기 장안동, 북수동하고 약간 차이는 있어요. 지리적으로도 겹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기존에는 신풍로하고 화서문로, 도로 중심으로 공사를 했던 것이고 이것은 성곽 주변으로 쭉 하겠다는, 주택 중심으로 하겠다는 취지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정보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행궁동에 좀 과투자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오해나 불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쨌든 도시르네상스 사업을 타 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계획들을 제시해줘야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 도심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생태교통을 하면서 한 군데에다 편중예산을 많이 했다, 시민들에게 그런 소리 엄청 들었어요. “시의원들의 역할이 뭐냐, 편중예산을 막아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생태교통 행사를 한 달간 하면서 150억을 썼니 200억을 썼니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정확한 액수는 저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제가 가 보니까 화장실까지 고쳐줬더라고요. 자부담을 얼마나, 여기 과에서 한 것인가요?

아니,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청소과예요?

예.

그러니까 각 과에 이렇게 산재돼 있으니까 의원들이 지적을 못해요, 알고 있어도. 그런데 이것 분명히 평가를 받아요. 150억, 200억 썼는데 효과가 얼마나 나고 주민들 반응, 상가 반응, 앞으로 진짜 생태교통이 지속적으로 나갈지, 아니면 단기간 행사로 끝나서 편중예산의 지탄을 받을지 그것은 아직 모르는 거죠?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요, 하여튼 담장에도 다 쓰러져가는 담장에다 칠을 했대요. 가봤더니 진짜 다 쓰러져가요. 그래서 저 집이 별안간에 돈을 많이 벌어서 칠을 했나, 벽화를 했나 그랬더니 수원시 지원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님들이 돈 거둬서 한다고 그러면 반대할 거예요. 그 담을 다시 헐든지 헐고 제대로 칠을 하든지 벽화를 그리든지, 다 쓰러져가는 데다 막 칠을 하고, 급하니까. 그런데 도색을 하면, 타일을 입히면 오래 가지만 도색은 예산이 또 들어가야 돼요. 좀 안타까운 면이 많아서 다시 한 번 짚어봤고요, 재건축 조합 매몰비용 9억 원을 확보했다는데요, 지금 수원시 14군데에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성공률을 몇%로 보세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제가 몇%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갈수록 제가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하나 늘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조합장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급여를 타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조합원들 부담이 많아진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 편도 안 들어요. 조합장 편도 안 들고 반대위 그분들 편도 안 드는데, 수원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면 조합원들에게 떠넘겨야 돼요? 책임을 지니까 9억을 세워놓기는 세워놓은 거죠?

아니오, 지금 저희들이 책임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요즘 재건축 경기, 재개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말에 출구전략을 또 발표할 것인데요, 출구전략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잘 되는 데는 어떤 식으로 촉구를 할 것이고 지지부진하고 사업성이 없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해산을 했을 때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다 법 개정하는 것, 이렇게 출구전략을 할 것인데요,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반대하시는 분들 목소리는 높고 일부 또 지금 이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주택을 개량하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반대를 표현하고, 그런 사람들 같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알았고요, 하여튼 지도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방치해 두면 안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 수원시에서 지도해 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많이 연구하셔서 지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충분히 인지하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 관련돼서 도시재생으로 간판이나 옥외광고물이 넘어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던 것인데 도시재생과로 넘어온 의미 자체가 다른 것이 있나요,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던 업무가 그냥 도시재생과로 넘어온 것인지, 아니면 도시재생과로 오면서 도시재생적 측면의 접근이나 이런 것으로 옥외광고물이나 간판이나 이런 것들에 보다 더 강화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인지?

원래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봅니다, 광고물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과가, 창조국이 내년도 5월 30일까지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도에서 연장을 해주면서, 도시창조국을 연장해 주면서 광고물은 도시디자인과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한시적인 기구에 광고물팀을 두는 것은 맞지 않는다, 경기도에서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광고물이 어디로 갈 것이냐! 도시재생국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면 도시재생국 어느 과에서 할 것이냐, 고민이 좀 많았는데요, 하나의 좋은 측면에서 보면, 폭넓게 보면 재생 쪽도 거기에 맞지 않느냐, 간판도 하나의 재생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그냥 넘어온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다른 의미로 접근을,

아까 우리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요, 사실은 한시기구에서는 단속업무나 기획업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창조국이 내년까지 한시기구예요. 한시기구를 연장해 주다 보니까 너네 직제에서 이것은 위법사항이니까 다시 해라, 그러다 보면 옛날 창조국의 신도시과가 도시디자인과로 바뀌었는데 신도시 업무만 하고 단속업무라든지 기획업무는 법상 임시기구니까 별도로 하는 것이 조건으로 해서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직제가 개편되거나 또는 창조국이 정리돼서 도시디자인과하고 창조국이 분리될 때는 아마 거기로 다시 넘어가서,

다시 정리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뭔지 알아요. 디자인에서 총괄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수현입니다. 2013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 교실』운영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부동산교실은 각 동을 순회, 관심 있는 시민과 부동산중개업 보조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관련 사고 사례나 거래 안전을 위한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부동산교실 교재를 자체 제작하여 총 32회 1,500명이 참여 소통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97%가 보통이상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신뢰도는 95%가 대체로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원바로알기 청소년 교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원의 역사, 정조의 효 정신 등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교과목을 보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2개교에 96학급을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제 제작을 수원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교사의 자문을 받아 제작하였으며 강사는 문화해설사를 섭외 학급당 2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 중 수원시에 바라는 글쓰기를 하여 책자로 발간 계획이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4년도 교재 제작 청소년교실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참여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연 2회 조사 산정하여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건축, 재개발, 도로개설 등 보상평가기준으로 민원이 많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전에 시민설명회를 지난 1월과 2월에 실시하였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국토교통부 담당 평가사에 통보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가의 이의신청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과 같이 현장 확인 및 산정절차를 설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중개서비스입니다. 우리 시는 부동산중개사무소가 2,243개소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난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중개업 대표자가 자율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분기별 점검토록 하여 미참여 업소는 민·관 합동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22개소를 컨설팅하여 7개소를 행정계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컨설팅은 지도점검을 부드러운 용어로 우리 시에서 순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관련 부서와 수시협의 부과 누락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과된 자료는 납기종료 전에 재산조회를 하여 체납자는 즉시 재산압류하고 현지 출장을 독려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내 땅 바로알기 지적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시 토지현황은 13만 6,100필지에 121.01㎢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지구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 5개 지구를 하였으며,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 302점을 전량 복구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각종 토지이용 기재사항에 대해 지형도면 고시 및 탑재하여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으로 토지, 건축물 등기 등 18종의 공부를 1종으로 통합 구축작업을 금년 말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중심의 공간정보 대민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행정정보와 생활공감 자료를 한 곳에 모아서 시민들에게 서비스 계획으로 생활공감지도 자료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구축된 것으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인허가 자가진단, 주민안전 도우미 등 8종을 구축하고 우리 시에서는 팔색길, 자전거 코스 등을 현재 우리 시 홈페이지에 탑재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와 자료관리 등을 협의 후 홍보 계획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도로관리, 상수도, 하수도 관리 시스템과 GIS인트라넷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 통신, 가스, 난방의 유관기관 자료도 구축되어 있어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GIS인트라넷이 되면 항공사진 등 54종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어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하루 평균 400여 건이 접속되어 각종 사업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 자료제공은 일반에 판매와 각 부서에 제공하고 있으며, GIS DB 변동자료는 수시 갱신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자료는 분기별 갱신하여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차원 공간정보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입니다. 3차원 공간정보 DB 구축은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약 국비지원을 받아 2개년 사업으로 시 전 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6억 원으로 국비 27억 5,000만 원, 경기도시공사 지원 15억 원, 시비 3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 DB 구축은 금년 말까지 완료 계획이며, 활용시스템은 내년 3월 완료계획으로 중간보고회 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3차원 공간정보가 구축되면 가상도시 활용으로 시설물 입지나 일조권, 조망권 분석, 도시경관 시뮬레이션 등 예측가능 행정과 합리적인 정책결정 자료로 활용 계획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상세주소 및 국가기초구역 제도 시행입니다. 도로명 상세주소 제도는 금년 1월부터 시행으로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도 아파트처럼 동, 층, 호를 표기하는 것으로 못골시장 등 1,813건을 부여하였습니다. 국가기초구역은 각 기관별로 서로 관할구역이 달라 행정구역 비효율성으로 우편구역, 경찰, 소방, 통계구역과 학군 등 모든 정보구역을 동일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기초구역으로서 우리 시에는 현재 514개 구역이 2012년 12월 21일자로 고시되어 2014년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금년에는 자료정비 등 각 기관에 자료제공을 하고 있으며 우편번호는 준비 과정을 거쳐 2015년에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편의를 위한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입니다. 내년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을 앞두고 도로명주소의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도로구간은 1,760개 구간이며 시설물은 6만 3,20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실사용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하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와 이면도로 벽면 부착 도로명판 등 시설물 확충을 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이나 멸실에 대한 건물번호 부여, 폐지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 홍보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교실을 하는데 학생들은 몇 학년을 위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지역교과목을 활용하는 데가 3학년, 4학년, 5학년입니다.

3학년부터?

예.

그런데 저학년들은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나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것보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문화해설사를 섭외에서 그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나 되면 좀 나을까 저학년들 데려다놓고 수원바로알기를 하면 이것이 제대로, 그렇고 또 개별공시지가 조사할 적에 철탑이 지나가는 밑은 어떻게 조사해요?

위험요소지역이라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나오는 것 같은데?

토지특성조사 할 때,

철탑이 지나가는 밑에는, 고압선이 지나가는 데도 그냥 그대로, 왜냐하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는 데는 이쪽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평가는 그것을 그대로, 지가 그대로 편성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할 때는 표준표에 위험시설 요인이라 해서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놓은 데가 혹시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갔던 자리에 공시지가를 내려서 받아놓은 데가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요, 특성 조사한 내역에는 들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특성조사표에는 조사내역에 들어 있습니다.

아니, 조사를 한두 번 해본 거예요, 여태까지 매년 하는 것인데? 그것 개발도 안 되는 것, 철탑 지나가면 개발도 안 되는데 지가는 그대로 다 받고, 그 자료가 있으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 DB 구축에 대해서, 1차로 팔달구, 영통구 끝나고 2차로 장안구하고 권선구가 금년에 끝나면 금년에 구축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도대체 4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3차원 공간정보 DB 구축을 상세하게 설명, 실질적으로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과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3차원으로 해서 시설물 입지나 일조권, 도시경관 시뮬레이션이나 가상도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예측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3차원이면 평면이 아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입체적으로 영상으로 제작이 되는 겁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촬영한 것 중에 제일,

그러면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수원시가 시범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시범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비 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평면에 할 때보다 현장감이나 실질적인 감도가 높겠네요?

예, 현실감이 있죠.

현실감이,

바람 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세워놓고 보면 다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금년 말까지 이것이 다 구축되는 것이네요?

구축이 되고 활용시스템에 대한 것은 내년 3월까지는 가야 됩니다.

활용시스템, 그러면 이렇게 구축해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돼야 됩니까?

예, 그것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3억 5,000으로,

그러면 행정기관, 우리 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도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예요?

보안상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선 활용하고 밖으로는 못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중앙현관에 체험관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

예.

그것 하게 되면 시범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시범을 보일 수 있습니까?

예, 시연회 할 때 한 번 모시겠습니다.

시연회를, 그러면 금년은 안 되고 내년에 되겠네요?

잘하면 금년 12월이나 그 정도,

아니면 내년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재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친환경 광교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장기간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광교지역 주민들에게 마을특화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유기농 쌀 생산단지 조성과 수변 데크를 설치하였으며 단기사업 10개 중 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사업과 주민제안사업은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실행계획을 11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 연구 용역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 및 교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성균관대 밤밭거리 등 참여행사부분 3개소와 아주대 아주로 등 시설정비부분 4개소 등에 설정하였습니다. 보행권, 미래환경 발전방향 제시와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단계별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심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점 대상지역으로 수원역～화성행궁 이면도로 구간이며 매산동 우리은행 주변에 편익시설 및 휴식공간 조성과 여성가족회관 주변 여성 문화의 길을 조성하고 행궁동 송산주차장을 이용한 마을갤러리 설치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참여형 도심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행궁동 일원에 전기, 통신선로 지중화 공사와 쌈지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생태교통수원 2013을 통한 도심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람중심의 미래지향적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발전을 위한 주요 시설부지 개발타당성 조사와 미활용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문화 공간 조성, 미래지향적인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방안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종전부지 중 농촌진흥청 부지에 국립농업박물관 건립을 위한 MOU를 8월 12일 농림축산부와 체결하였으며 현재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제가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인데 참 답답한 것이 많아요. 뭐가 많으냐! 서둔동에 있는 농촌진흥청이 다 간단 말이죠. 다 전라도로 가 이것. 그런데 상임기획단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진흥청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하지만 거기에 부속돼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가는 거예요. 저한테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 이것 어떻게 처신할 거예요, 수원시에서?

저희 시에서는 아마 보존 쪽으로 갈 것이고요, 농촌진흥청은 저희들이 국립농업박물관을 농수산식품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쪽 말고 진흥청 앞 쪽 있잖아요? 많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 국립식량과학원, 농업연수원, 이 앞에, 그러니까 진흥청 안에 있는 것 말고 정문 앞 쪽에 있는, 왜 거기 보면 쭉 있잖아요, 그죠?

예.

그쪽 부서까지 지금 다 가는 것 아니에요?

예, 갑니다.

그러면 싹 떠나는 거예요? 아주 다 떠나는 거예요?

지금 일부는 전주나 이런 데 거의 조성이 돼서 내년도 상반기부터 아마 부분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어떤 처신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못 가게끔, 왜냐하면 이것이 떠나면 그쪽의 지역 활성화는 아주 나빠지잖아요. 어떻게 처신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 정부에서 결정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고요,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어떻게 지역적으로, 개발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해서 지역 토지이용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참 답답해요. 진흥청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하지만 부서까지 싹 다 가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목청을 낼만한 것도 없네, 그죠?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그냥 가면 가나보다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것은 고밀도보다는 저밀도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편익시설이 많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한테 자료를 좀 드리세요.

예.

나중에 농촌진흥청, 당수동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대한 앞으로 일부 택지개발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공원조성 이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닐지라도. 그런 것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심상호 위원님!

한두 가지만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도심활성화 사업 추진 여기에서도 보면 실제 공사 추진은 생태교통추진단, 녹지경관과, 생태교통추진단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상임기획단에서 같이 한다고 하는데 같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심재생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은 저희들하고 겹친 부분이 있어서 생태추진단하고 녹지과에서 저희들 같은 내용을 담아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추진하면 예산 관계는 상임기획단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예, 저희 도심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합니다.

여기 예산으로?

예.

그러면 실제 사업 시행은 여기에서 하고요?

예.

그렇게 하는데 보면 특히, 어떤 특정지역을 제가 얘기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궁동 일원은 생태교통수원 2013과 관계해서 사실 많이 정비도 하고 했잖아요? 여기도 보면 거기에 연관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이, 그 이후에도 행궁동 문제가, 아까 도시재생과에서도 장안동 일원에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24억 예산에서 하고 또 여기 보니까 행궁동 일원이라고 해서 도심활성화 사업 추진에서도 9억 1,8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또 하고, 다음에 74페이지에 보면 마을갤러리에 송산주차장, 도심가로환경 개선사업 여기에도 행궁동 일원 주민센터에 1억 4,800만 원 하고, 이것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렇게 하면,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근에도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낙후된 데도 많고 한데 왜 이렇게 특정지역이 자꾸 많이 올라오는지,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여간 사업 컨셉하고 어떤 계획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되는 부분은 그 부서에다, 저희들이 안 하고 그 부서에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어느 한 특정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안 그래도 다른 세류동이나 우만동이나 그런 데 계신 주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어느 지역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데도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사업이 여기저기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아직도 거기에, 어떤 특정지역에 자꾸 편중되는 느낌이 와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사전에 그런 것을 다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간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잘 듣고 나름대로 검토해서 그런 의혹이 안 생기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김진우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공공기관 이전이오, 아까 전 대통령 때 이것이 확정된 것이라고 했는데 확정된 것이 몇 년도였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혁신도시 할 때 그때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한 7년 전,

7, 8년은 됐고, 저도 여기 있는 어떤 민원인한테 들었는데 그게 결정된 이후 생긴 여기의 기관이 있나 봐요, 지금 여기 떠나는 곳에. 그러면서 결정된 이후에 새로 생겼다는 것은 있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 모체가 떠나니까 거기에 붙어서 떠나는 것은 맞는데 떠날 것이면 왜 여기에다 새로운 것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저희도 물론 안 떠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됐고, 여기에서 하나 여쭤볼 것은요, 도심가로환경 개선사업이 전에 매산동사무소에서 와서 설명회 했던 그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진행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새로 주민협의체를 만들었나요?

그때 당시 동별로 협의체가 돼서 회의를 같이 한 겁니다.

하고 지금은 해체됐어요?

지금은 결정을 다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냥 유지만 하고 있고 어떤 사항이 있으면 협의는 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 구성원이 동에서 움직이는 그런 단체원들이 주가 됐나요?

단체는 아니고요, 주변의 상인,

상인 관련,

예, 상인회, 관련된 이런,

잘 알았고요, 혹시 이것에 추가로 또 무슨 사업이 이번 추경에 돼서 합쳐지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은 이 부분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돼, 여기하고 연계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새로운 사업인가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71쪽에 보면 친환경 광교생태마을 조성해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요, 유기농 쌀 단지 조성하고 목장체험 프로그램인데 제가 보기에는 유기농 쌀 생산단지 사업은 좋은데 목장체험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우리 광교가 몇십 년, 50년 이상 된 규제 세 가지에 묶여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재산상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 광교상수원 활용 잘 안 해요. 제가 50년 이상 살았지만 거기 물 먹고 우리 수원시민이, 팔당물 거의 100% 먹었지 거기 물은 잘 안 먹었거든요. 비상급수! 아니에요. 한 번도 활용 안 했어요. 그런데 수원시 입장에서는 이런 것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논의는,

우리 수원시에서 못하지만 자꾸 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어느 정도는, 임야 같은 것은 건드리면 안 되지만 우리 주민들이 사는 데는 풀어줘야 된다는 지론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군사보호지역이래요. 저는 턱도 없는 소리라고, 거기가 왜 군사보호지역이에요? 그것 풀어야 돼요. 간첩 나타나요? 아니잖아요!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그린벨트도 전체적으로 묶지 말고 우리 원주민들 사는 데는 단계적으로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논의하면서 제일 이슈가 되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담당부서하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체험 한다는 것은 목장을 계속 유지한다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목장 때문에 팔당물보다 1급수가 떨어져요.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 들어서고 나서는 그 물을 잘 취수 안 해요. 제가 매일 산에 가거든요, 취수 안 하시더라고. 취수하면 벌써 표시가 나요, 쭉쭉 내려가요. 그리고 상광교 소류지도 그대로 유지를 시키더라고요. 이목리 소류지도 제가 다니면서 유심히 보거든요. 물을 전혀 안 빼더라고요. 그냥 수원천으로만 흘러내리고 그러지 안 하더라고. 그것은 참 잘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팔당물 원수가 50원인가 비싸기는 해도 여태껏 그것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수원시 입장에서도 그것을 풀어준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보존, 이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상광교, 하광교동 음식점 하시는 분들 조사 받고 범법자가 됐어요, 또. 아시죠? 과태료 부과하고! 한쪽에서는 쿵쾅쿵쾅 잔치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잡아넣는다고요. 이것을 막아야 돼요. 그동안 쭉 내려왔지만 그것이 관습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든지 수원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풀어준다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공감대 형성을 해야지 이분들한테만 그렇게 규제를 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형제봉이나 시루봉에 올라가서 저쪽 보니까 성남 쪽에는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스위스도 가면 높은 산에 있는 집이 비싸요, 또 그런 데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용인 쪽에도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런 아파트를 선호하고 그러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광교를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존도 좋아요. 확실히 임야는 보존을 하되 우리 주민들이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수원화성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다 망가뜨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배수시설 잘 해놓고 일본처럼 미나리밭으로 통과해서 맑은물, 그 아래 붕어가 놀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해가면서 유도를 시키면 전혀 이상이 없거든요. 행정이 그것을 열심히 해주셔야 주민들이 ‘아, 진짜 열심히 하시는구나!’, 염태영 시장님 진짜 칭찬 받으실 거예요, 그런 것 자꾸 제안하고. 금방은 안 되겠죠. 50년 동안, 70년 동안 묶여온 규제를 푼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진우 위원님하고 이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 활용방안이, 10개가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베드타운 되는 것 아니냐, 맞아요, 베드타운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파장동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연수원하고 국세공무원교육원이 가요. 엄청 넓어요. 그런 데는 제가 볼 때 대학교 위치도 괜찮아요. 대학교 위치도 괜찮고, 무조건 “그대로 보존하겠습니다”, 그것은 대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약적 사업도 있을 거예요. 공해발생 안 하고 교육원이 됐든 산업체 와서, 하여튼 우리 수원에서 먹고 자고 지낼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세금규제 그런 것에 얽히지 말고. 수도권 정비법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피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무쪼록 단장님께서 베드타운화를 방지시켜 주시고 또 수원시민이 ‘야, 수원시 진짜 일 잘한다’ 이런 소리 듣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해서 이름이 갖는 거대함 때문에 자꾸 기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72페이지에 보면 보행환경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임기획단에서 추진전략을 마련하셔서 아래의 추진실적에 구간별 집행들이 각 과하고 협의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전략이 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것 전체를 다, 연구용역서나 이런 것을 다 꿰고 있거나 특별히 더 관심 있고 전문분야라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보고를 해주실 때 추진전략을 어떻게 세웠는지, 어떤 맥락에서 이 과하고 이 지역이 선택됐는지 이런 것 정도가 설명되거나 얘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전부 질문 자체가 그러면 이 과에서 하는 것을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인지, 그래서 전략이 뭔지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각 과에서 마을만들기든 뭐든 다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 상임기획단에서 어떤 맥락에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다음에 혹시 또 보고하실 기회가 있거나 그러면 그런 것이 언급이 되거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전체 맥락에서 이것이, 아, 그래서 여기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수원시가 어느 동네를 어느 방향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그려질 텐데, 어느 동을 선택하는 것은 솔직히 굉장히 시장이나 집행부의,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판단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박지성은 왼쪽으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해서 골을 왼발로 넣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저희가 감히 속단할 수는 없는데 그 대신 전체 맥락은, 아, 그래서 지금 수원시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을 이렇게 짰구나, 이런 전략 하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것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싹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전체 전략, 어떤 계획, 이런 것이 언급이 되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돼서 책자가 나오면 제가 한 번 가능하다면 개별적으로도 설명 드리고요,

어찌됐든 추진된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추진된 것은 어떤 맥락에서 추진이 되고 있으며, 이런 정도는 언급할 수 있다, 이것이 전체 완료가 되지 않았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사실 1월에 올해 이렇게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시잖아요, 계획을? 그러면 10월에 마지막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진행경과와 평가, 앞으로 남은 것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1월에 업무보고 하고, 제가 맞춰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불일치한 측면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다음에 사실 보고된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1억 이상의 사업들은 보고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세세한 업무보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어차피 다 끝났지만 내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는 1월에 한 것과 10월에 한 것을 맞춰서 평가를 해줘야 되고 1억 정도 규모 있게 사업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그 부서의 모든 사업들이, 단 몇 줄씩이라도 간단간단하게 보고가 되어져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보고가 될 것 같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행감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업무보고는 오픈돼 있는 것을 다 보여주셔야 되고 행감은 오픈된 것 외 보이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찾아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 협조나 근거를 제시해 줘야 저희들이 원활한 행감이라든지 이후의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 참조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면 우리 수원시의 미래를 계획하고 그래야 되는데 있는 것을 찾아서, 지금 보면 다 그렇게 했어요. 제 생각은 수원시가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장기계획 마스터플랜을 그려서 하나하나 짚어갈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하는 것 가지고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수원시가 SK도 이사를 갔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산업단지 거기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4차 산업으로 해서 관광산업이, 먹거리 관광산업이 4차산업으로 되고 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수원시에서 대비 안 하고 뭐든 묶어놓고 안정된 그것만 추구를 하는데 세상이 변할 때는 변하는 대로 우리가 변화를 줘야 발전이 있는 것이거든요. 꽉 묶어두고 발전의 저해요인을 만들어주면 앞으로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가 세계문화유산도 갖고 있고 또 중국하고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장기 비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문화라든가 산업단지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제시를 해서 우리 수원시 미래가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기획단이 아무래도 전략을 세우는 부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략적인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74쪽에 마을갤러리가 있거든요. 송산주차장 마을갤러리 설치는 어떻게, 이 사업이 선정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이것이 작년 가을인가 올 봄인가 마을만들기추진단으로 들어왔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안 해줬거든요, 안 맞는다고 해서. 마을만들기하고 안 맞는다고 반려시킨 것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그 금액도 1억이나 더 추가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때는 4,000 얼마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 4,800이 올라와서 놀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동에서 올라왔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만들기추진단장 장영수입니다. 수원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해서 평소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페이지의 기본현황부터 6페이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9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2013 수원 마을계획단 운영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비전과 체계적인 마을 계획을 세우기 위해 마을계획가 및 마을만들기협의회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마을만들기 분위기 확산은 물론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마을만들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추진기간은 지난 5월 30일부터 45일간 37개 동의 450여 명이 5단계의 집중적인 참여를 통한 마을현황분석 및 사업발굴 등 동별 마을만들기사업 계획은 물론 마을계획사를 양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8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마을만들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추진은 물론 마을만들기 관계자들의 포럼을 정례화해서 근린자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13 수원 마을르네상스 주간 추진입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수원시민은 물론 전국 마을만들기 활동가들과 공유해서 마을만들기 효과성을 도모하며 수원형 마을르네상스 축제로 승화,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추진기간은 지난 9월 24일～28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주요 행사로서는 우수마을 발표 및 전시장 설치와 한·일 정책발표 및 토론회 등 콘퍼런스는 물론 우수사례지 탐방 및 지역별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소개와 홍보 계기를 더욱 확산하여 마을만들기의 교류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발전적인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원 마을만들기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수원시가 전국적으로 우수 시로 부상되고 있어 각 자치단체별 벤치마킹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를 향한 마을만들기 공감대 형성은 물론 다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국어 및 외국어 등 4개 국어로 제작하여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마을르네상스 의미 및 우수마을 소개와 공모사업 내용 및 신청절차 등을 수록하였으며, 본 내용은 수원시 및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는 물론 각종 행사 시 상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이 주인되는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을 중요시 하는 민간 주도의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여 좋은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년 동안 5개 유형에 147개 사업을 추진하여 크고 작은 공동체 마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성과를 도모하기 위해 공직자 서포터즈를 구성 지원하였으며 마을의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주체 평가 및 경연대회 개최는 물론 우수 관계자들에게 표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의 다양성을 고려 우수사례지 탐방은 물론 주민들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업들이 발굴되어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 경쟁력 마을르네상스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 및 공직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마을르네상스의 성공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마을계획단 운영을 통한 마을계획가 양성과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통한 마을만들기 참여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맞춤형 마을학교와 찾아가는 현장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캐나다 등 국내외 연수 및 담당 공무원들의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만들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 등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희망의 상호작용 거버넌스 행정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마을르네상스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으로 각종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좋은마을만들기 위원회의 협의와 대학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및 마을주체별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마을주체와 간담회 등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 위주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의 및 자문과 행정지원협의체 확대를 통한 법적 검토 등 마을별 사업추진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홍보 강화입니다. 마을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시민들의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중매체로서는 KBS와 아리랑TV, 수원방송 등 다수의 방송홍보와 영상홍보 및 마을소식지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트위터 등 입소문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앞으로 시민기자 활동 등 수시 마을별 활동사진을 영상화해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 운영 내실이 되겠습니다. 수원마을만들기 사업이 안정적인 거버넌스 행정기반을 구축하고 또 사업별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센터에서는 센터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집행과 민간네트워크를 구성 사업장별 교류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 도모는 물론,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마을계획가들의 활동영역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공모사업 추진 활성화와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전문가 현장지원은 물론 마을학교 운영 등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맞춤형 마을학교 운영 활성화와 사업장별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인력 풀 관리방안을 강구 마을별 상시 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각 동에서 마을만들기 공모를 하고 그러는데 안타까운 것이, 많이 정착이 돼서 어느 정도는 좋은 마을만들기가 됐는데요,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이 공짜인줄 알아요. 쉽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안 하고 예를 들어 단기간에 끝나버리는 사업이 많아요. 성과를 보려고 하면 지나가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꽃길가꾸기 하면 내년에 또 들어가야 돼요, 그 예산이. 모양만 마을만들기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길이 남을 수 있고 동네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아, 정말 이것은 괜찮다!’. 쉽게 생각해서 조원동이나 밤밭 율전동의 예를 들어보면, 율전동은 밤밭이라고 해서 철도변에 밤을 심었어요. 조원동도 공한지에 대추나무를 심었어요.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그리고 동장님이 바뀌면 또 특성이 다 달라서 동장님의 연속사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것 좀 각 동에 지도해 주시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밤밭이다 그러면 밤밭 근처의 야산을 대여해 주든지, 시 땅이 있으면 더욱 좋고요. 진짜 밤밭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 아이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이렇게 영구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모양만 밤밭이고 모양만 대추나무 심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추골 문화행사를 한다, 밤밭 문화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보여주기 위한 마을만들기는 지양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너무 실적하고, 지금 보니까 공동체 207건, 시설조성 39건, 공간조성 54건, 씨앗공모 10건, 이렇게 꽤 많은데요, 각 동네 꼭 배분을 주려고 하시지 말고 진짜 이것은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예산도 문제가 있어요. 500만 원 이상은 안 되죠?

분야마다 다른 것이 있어요. 공동체 각 분야마다,

아는데요,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사업의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전문가를 지도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그런 것을 잘, 저희들도 사실은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심사할 때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잘라주시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아니, 동장님의 사인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동장님이 걸러줘야 돼요. 한 번 거르고 아니면 더 좋은 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올라오든지 해야지 별 희한한 것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빗물 그런 것도 해달라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연초에 동장들 특별교육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하면서 제발 동원은 시키지 말아야 돼요. 이번에 보니까 생태교통 동원 엄청 됐어요. 저 엄청 욕먹었어요, 시의원 그것 막아라!

이번에 금년도에는,

진짜 세계인 대회면 세계의 대만사람, 일본사람, 중국사람이 와서 보고 가고 ‘와, 원더플!’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만날 통장님들 거기에 가서 밥 먹어라, 회의 끝나면 거기에서 먹어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마을만들기는 아니었지만 그런 유형이 나타나면 안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보고 잘 들었고요, 마을만들기가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관 주도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공동체 만들어서, 주민공동체를 만들어서 주민들 스스로 계획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고요,

예.

공동체를 만들려면 첫째는 생산적인 마을만들기가 돼야지만 공동체가 형성되리라 저는, 전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몇 분이나 오셨어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마을만들기 잘된 데를 샘플로 해서 그것을 상품화해서 견학 같은 것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그런 파악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을 갖고 있고 하니까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시아, 유럽 이런 데 많이 전파를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거버넌스 행정기반 조성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1개 단체인데 이것은 어디죠? 사회적 협동조합.

이것은 마돈나 돈까스 사업장을 1호로 우리가,

이것은 그러니까 마을만들기로 시작해서 돈까스 사업점을 낸 거예요?

예.

어디 동네예요?

조원1동입니다.

조원1동이오?

예.

좋은 사례네요, 그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 같고요, 향후계획에 보면, 이 말을 제가 잘 이해 못해서 그런데 행정지원협의체를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에 대한 법적 검토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가 뭐죠?

마을만들기사업 공모가 들어오면 이것이 관계되는 부서가 있어요. 관련된 부서에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맞냐 틀리냐, 그런 것을 의뢰, 그런 것을 자문해 주는 것인데 에너지관련 부서, 도시농업 부서 이런 데서 그 사업에 대한 검토, 가능여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결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아, 현장지원도 필요에 따라, 필요에 따라 현장을 지원도 하겠다 이거죠, 기술적인 이런 것도.

기술적인 문제를요?

왜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확대 발굴해서 마을만들기사업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참여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런 기술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거죠. 자문도 해준다 이거죠.

나중에 더 설명을 듣기는 하겠는데요, 법적 검토에서 벗어나서 기술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앞뒤 말이 맞나요?

법적검토를,

이 말을 축약해서 쓰시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냥 법적검토 등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지 몇 년 차가 된 거죠?

3년 차가 됐습니다.

첫 해에는 하반기만 했고 2012년 제대로 했고 2013년째 제대로 해 가는데 여기 보면 진짜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출하고 첫 번째로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수원시인데 그동안 소프트웨어 구축하느라 보면 여러 현장이나 그런 데 방문도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저도 같이 다녀오기도 했지만 그렇게 다녀온 것을 우리 수원시에 맞게 접목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중에 그래도 가장 100% 저희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아까 말씀드린 돈까스 사업이 상당히 잘 돼 있고요, 인계동에 다울말이라고, 사실 그런 버려진 공간에, 버려진 빈집인데 폐가된 것을 수리해서, 주민들이 직접 수리를 한 거죠.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자한 것도 아니고 수리해서 지금 주민들이 공동체로 활용해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돼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이 우리 마을만들기가 아닌가! 정말 버려진 것을 쓸 수 있게 만들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자꾸 발굴돼서 정말 행복한 마을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갔을 때 쿠바에서 도시농업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 나라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회적 여건이 돼 있기는 했는데 수원시는 그렇지 못한 도심에, 당수동 쪽은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잘 머리를 써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당수동 쪽 그때 하려고 했던 데가 얼마나 진행은 되나요?

거기는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지 않고요, 농촌지도소인가 거기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기획이나 이런 것도 하나 코칭하는 것은 없고요?

예, 아직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단장님이 여러 번 바뀌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추진된 사업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가 봐요, 그죠?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장영수 단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올해 사업들이 많은 성과를 내고, 주민들 내에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잘 성과를 계승하고 내년도에도 좀 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마무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을만들기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수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