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홍식 의원 5분자유발언
연정
김연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4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기훈의원님과 박홍식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4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기훈의원님과 박홍식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40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오규택의원외 3인 발의)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규택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부의장
오규택입니다. 제140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1항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4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3년 11월6일부터 11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1월6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40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 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처리하고 11월7일부터 11월1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하겠으며, 11월20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1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규택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40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구환서의원외 3인 발의)
부록에 실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구환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구환서의원
구환서의원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보은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각종 자료수집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환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방금 구성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과 간사선출 및 운영계획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0시35분까지 2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박홍식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구환서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홍식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박홍식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에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03년도에 추진한 각종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파악과 필요한 자료조사 및 현장확인 등 사무감사를 보다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특위 운영기간 중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여론은 물론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를 철저히 점검, 확인하시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보람있는 결실을 맺어 군정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책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3년 11월6일부터 12월26일까지이며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의원 중 본인을 위원장으로 구환서의원님을 간사로 하여 특위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보은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사무의 범위내이며, 감사방법은 질문 및 답변을 통한 회의식 진행으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관계인을 출석시켜 증언이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으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에 중점을 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로는 기관위임사무나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감사, 개인의 사생활 침해,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대한 관여, 감사 중 집행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감사는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운영계획을 의결하여 2003년 11월6일부터 12월3일까지 자료수집 및 현지확인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2003년 12월4일부터 12월6일까지 감사질문서를 작성, 이송하고 2003년 12월10일부터 12월13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25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03년 12월26일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박홍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회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 4. 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건설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장수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사유로는 우리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마로면과 탄부면 일대 하수처리 구역내에 방류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마로면 관기리 12-21번지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전단계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주민및지방의회의의견청취의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입안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지입지 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되어 보은도시계획시설인 마로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먼저 하수처리시설 현황으로 시설명은 마로하수종말처리장이며, 1일 500t의 처리용량과 차집관거 9.6km와 하장리와 구암리에 오수펌프장 각 1개소가 설치되며, 처리구역은 마로면, 탄부면 일원으로써 마로면은 관기1리, 3리, 수문1리, 송현리 일원이며 탄부면은 하장1리, 구암, 상장1리 임한리 일원으로 처리계획구역 총 101,41ha이며, 처리계획 인구는 2,045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사기간은 2004년에 착공하여 2005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완공 후에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효과와 더불어 생활개선 및 자연생태계 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입니다. 시설명은 보은도시계획시설로써 하수도시설인 마로하수종말처리시설이며, 위치와 면적은 마로면 관기리 12-21번지 1,432㎥이고 용도지역은 생산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셋째 제안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같은법시행령입니다. 넷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으로 먼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98년 6월 도시계획 재정비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에 대하여 시설결정이 유보된바 있고, 2003년 8월14일 농지전용 협의, 2003년 9월1일 금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 및 2003년 10월6일 도로 및 하천점용 협의를 완공하였고, 2003년 10월15일 2개 일간신문 공고 등 주민공람공고를 하여 오늘 우리군 보은군의회의 의견청취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써는 11월10일 보은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내년도 4월까지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섯번째 참고자료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도와 마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개요는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23일 의·정간담회시 보고드린바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인 마로하수처리시설설치에 대한 입지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하여 적합한 입지라고 사료되며 본 사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장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를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o. 휴회의건
부록에 실음
10시45분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해 11월7일부터 11월19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11월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