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구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방향은 예산편성기본지침과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편성하는 부분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을 최대한 부여하여 편성하였고, 특히 내년도예산에서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포상금, 도서구입비에 대하여는 부서단위로 총액예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우수시책사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군수공약사업, 지역현안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는 한편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371억8,071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113억2,461만원, 특별회계가 258억5,610만8천원이며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187억5,86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13억2,461만원으로 2003년대비 66억1,999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56억918만9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8,270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3억2,802만2천원으로 2003년도당초예산대비 4억51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당초예산대비 12.99%가 증가한 6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2003년당초예산대비 48.04%가 증액된 140억1,800만원을 추계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지방양여금수준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양여금사업비를 합하여 추계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3년도당초예산대비 8.07% 증가한 16억423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245억6,516만5천원으로 2003년당초예산대비 18.47%가 감소하였으나 미내시 국·도비 등을 고려할 때 전년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세입예산과 같은 총 1,113억2,461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보다 25억6,883만원이 증가한 350억1,982만2천원이며 증가원인은 인건비, 특수시책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97억9,170만8천원으로 2003년대비 150억1,674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원인은 양여금사업의 미편성으로 인한 것으로 수정예산이 양여금이 반영되면 2003년사업예산보다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비비 등에는 265억1,308만원으로 2003년대비 190억6,791만2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양여금사업 미확정으로 양여금사업편성재원을 예비비에 편성시킨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총괄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장별 세출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13억2,461만원이며 이중 일반행정비 327억3,725만3천원, 사회개발비 395억4,448만2천원, 16페이지 경제개발비 199억1,676만2천원, 17페이지 민방위비 3억9,685만9천원, 지원및기타경비 187억2,925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8페이지 이후 예산편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앞으로 와서 12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58억5,610만8천원으로 금년도보다 121억3,868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 및 마로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따른 물관리기금지원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억2,209만4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2억6,657만5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89억3,078만3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억191만7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억8,886만6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운영특별회계 11억1,545만6천원, 농공지구특별회계 6억4,65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221만7천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7억6,1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주요사업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제17대총선, 제85회전국체전 충북유치 등으로 의존재원증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체수입이 열악한 군의 재정실정을 감안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는 중앙재원사업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도예산편성안은 「발전하는 보은, 살기좋은 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앞당기려는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실·과소장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예산안검토보고(곽동수전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수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수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3년도예산 대비 15.84%가 증가된 1,371억8,07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중 일반회계는 2003년도예산보다 6.32%가 증가된 1,113억2,46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8.49%가 증가된 258억5,610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3억2,461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 56억918만9천원, 세외수입 43억2,802만2천원, 지방교부세 612억원, 지방양여금 140억1,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억423만4천원, 보조금 245억6,51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분석하여 보면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99억3,721만1천원으로 총액대비 8.93%이며, 재정자립도는 재정보전금 16억423만4천원을 포함한 10.37%이고 의존수입은 997억8,316만5천원으로 총액대비 89.63%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주민세등 일부 세목의 소폭 증가로 2003년도보다 1.50%인 8,270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여 6,107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증가되어 4억6,159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억1,9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아직 중앙으로부터 확정되지 않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2003년도와 비교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는 70억3,400만원, 지방양여금은 45억4,880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55억6,58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113억2,461만원으로서 경상예산 350억1,982만2천원, 사업예산 497억9,170만8천원, 예비비 등은 265억1,3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은 경상예산은 인건비에서 2003년도 대비 6.46%인 10억5,753만5천원, 경상적경비에서 9.39%인 15억1,129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33.44%가 줄어든 168억1,606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는 12.39%인 17억9,931만7천원이 증액되어 사업예산이 150억1,674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지방양여금사업, 보조사업 등이 확정되면 사업예산의 규모는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비비 등은 2003년도 보다 256.11%인 190억6,791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지방양여금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만 편성하고 나머지 지방양여금 미확정사업의 편성재원을 예비비에 포함시킨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327억3,725만3천원, 사회개발비 395억4,448만2천원, 경제개발비 199억1,676만2천원, 민방위비 3억9,685만9천원, 지원및기타경비 187억2,925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대비 41억8,26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의회운영, 기획관리, 민원행정, 행정관리에서 6.99% 내지 12.05%까지 증가하였고 재무행정은 의회청사신축사업 등으로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홍보관리는 일반운영비의 문화예술편성과 사회단체보조금의 통합편성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주민자치관리는 자산취득비 등이 감소하여 11.42%가 감소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전년도대비 47억2,910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문화예술, 체육진흥관리, 관광 등에서 국가지정문화재정비, 오장환문학관건립, 국민체육센터건립, 구병산관광지조성사업 등으로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환경관리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생활보호 분야에서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일반사회복지, 도시개발,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 분야에서는 9.67% 내지 94.84%까지 감소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전년도보다 167억4,742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축·수산진흥, 농촌진흥, 산림자원개발, 교통행정관리는 증가하였고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 지역경제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 건설관리분야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전년도보다 391만2천원이 감소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보다 144억5,957만7천원이 증가된 187억2,92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방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아 양여금사업 확정시 편성재원을 예비비에 편성한 것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외 8개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은 258억5,610만8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9억9,824만6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70억6,672만2천원, 보조금 77억9,114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88.49%인 121억3,868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증가요인은 전입금과 부담금, 보조금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6억8,258만9천원, 사업예산 202억9,632만6천원, 예비비등 48억7,719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억2,209만4천원으로 2003년당초예산대비 83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2억6,657만5천원으로 2003년당초예산대비 61억7,245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9억3,078만3천원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64억8,939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191만7천원으로 2,269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억8,886만6천원으로 4,233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는 11억1,545만6천원으로 융자금 등의 감소로 1억2,763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는 6억4,650만원으로 지방채의 전액상환으로 5억5,718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221만7천원으로 624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7억6,170만원으로 8,95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와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수하였습니다. 2004년도예산안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재정보전금을 포함한 자체수입 8.93%, 의존수입이 91.07%로 자주재원이 부족하여 법적의무경비, 기준경비, 필수경상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일부보조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가용재원예측이 곤란하여 사업예산 편성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분야에 전체예산의 53.41%의 높은 비중을 두어 편성한 것은 군민의 복지수준향상, 주민편의증진, 지역개발을 위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필수불가피한 경상예산과 주민복지증진,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예산이라도 사업의 시기, 우선순위, 사업투자의 효과성, 효율성, 공익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사업의 성과까지 예산심의를 통해 심도있게 검토함과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인지, 예산편성전 사전이행사항은 이행하였는지, 예산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총액예산으로 편성한 비목에 대하여는 부서별 총액배부기준 등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한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범출의원외 3인 발의)

박범출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