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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홍식 의원 발언

제141회 제1차 본회의2003-12-10

박홍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홍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질문의건(기획감사실,종합민원실,행정과)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일정에 여러분 모두의 심신이 매우 피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오늘 우리는 그동안 추진해온 군정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의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1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비록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수집해온 감사자료와 제출자료에 근거한 사실규명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군정발전을 위해 더욱 바람직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각 실·과별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후 질문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충질문은 가급적 주질문을 하신 위원님께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피감사공무원 선서는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행정과장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단상 앞으로 나옴)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함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부군수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장님께서는 직·성명만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세분의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포함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담당들-답변석에 앉음)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하실 김기훈위원님, 이달권위원님은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훈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감사에 앞서 제가 좀 격앙된 어조로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성실히 답변에 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은을 걱정하는 진심어린 답변을 바라면서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2002년 12월10일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삼년산성진입로 가로수식재에 대한 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초 설계당시 건설과에서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삼년산성의 진입도로라는 점과 볼거리제공,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와 그늘로 인한 경작농민의 농작물피해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제주도 한라산이 원산지인 왕벚꽃나무를 가로수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2002년 9월25일 농림과와 협의 9월26일 문화관광과의 의견을 들어 2002년 9월28일 업무보고를 거쳐 벚꽃나무가 일본국화라는 논리에도 맞지 않는 이유를 내세워 가로수 수종을 왕벚꽃나무에서 느티나무로 변경시킨 것을 지적하고 건설과장님께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03년 10월16일 3/4분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리내용을 보면 왕벚꽃나무로 수종변경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사업시행시 약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확보 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주민 및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그동안의 추진내용과 시정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또한 삼년산성진입로 가로수문제는 삼년산성이 우리 지역의 유서 깊고 귀중한 문화유적지라는 점에서 다른 일반도로변 가로수보다 더 중요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에 가로수교체예산이 반영되도록 협의하였고, 문화관광과에서 8,000만원의 교체예산을 제출하였음에도 기획감사실 예산담당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를 위한 가로수교체 예산요구액을 삭감시켜 당초예산안에 반영시키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향후 예산안편성시 삼년산성 가로수교체예산이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권위원

이달권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방화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군정기획과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균형투자 및 내실있는 재정운영으로 4만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심초사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명시·사고이월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2차 제출분에 의거 각 실·과소별 2002년도 이월사업현황은 본 위원이 보고받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실·과소별로 이월사업이 상당수 있는 바 환경과, 문화관광과, 건설과사업에 집중적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탄력적인 예산운영상 이해할 수 있는 사업도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했던 사업을 또다시 제때 추진하지 못한 채 월동기 공사중지명령 등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 하여 사고이월시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당초예산이나 제1회추경예산에 성립된 사업 중 사업기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아 연내 완료가 충분히 가능한 사업임에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시킨 경우도 있어 이는 담당공무원은 물론 해당 실·과에서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것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것이 그 원인이라 판단되며,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공공이익을 창출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공무원의 자세에도 역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월사업들을 검토하여본 결과 다수의 사업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시급히 요청되는 사업인 경우가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예산심의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여 반드시 성립시키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이 성립되면 지지부진 사업을 추진을 미루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다가 명시이월시키거나 절대공기부족이 뻔히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2월말에 이르러 사고이월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는 여러 가지 이월사유를 내세워 사고이월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충분한 사전검토미비에 따른 설계변경, 공기부족,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된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향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고이월은 당해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마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에도 우리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사고이월사업의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통합조정하여 명시이월조서에 계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사고이월시켜 운영한 것으로서 이러한 예산집행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삼사실장님은 먼저 김기훈위원님이 질문하신 삼년산성진입로 가로수교체예산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은군관광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쓰시는 김기훈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삼년산성진입로 가로수교체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왕벚나무로 수종변경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사업시행시 약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확보 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주민 및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 추진토록 하겠다고한 답변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추진내용과 시정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삼년산성진입로 가로수수종은 당초 왕벚나무로 설계되었던 것을 관계부서와 문화재전문위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느티나무로 최종변경 결정한 사항이며, 현재 느티나무의 활착상태도 양호한데 다시 느티나무를 이식하고 왕벚나무로 식재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보아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과에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7,000만원을 들여 이미 식재된 느티나무는 다른 곳으로 이식하고 왕벚나무로 식재한다고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고 현단계에서 수종변경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년산성진입로 가로수교체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훈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예,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이, 제가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문화재전문위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셨죠?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예.
기훈

김기훈위원

그 문화재전문위원님들 하고 저기해서 의견수렴한 저기를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작년에 서류를 보니까 서로 의견수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기훈

김기훈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 그때 당시 저희들이 건설특위를 말이죠. 우리 기획실장님 오시기 전에 여기에 부임하시기 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21일이에요 21일, 10월21일날 건설특위를 삼년산성가로수를 심기 이전에 저희들이 건설특위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건설특위시 건의사항을 한 일이 있어요. 가로수식재계획에 대해서 왜 느티나무로 바꿨느냐! 수종변경을 검토를 해다오. 왕벚꽃나무로 애초에 기본대로, 왜냐 하면 건설과에서 제출한 설계를 보면은 뭔 얘기가 있느냐 하면 관광지주변이라 볼거리를 제공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화재전문위원이라든가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요. 유적지부근에 일본꽃나무인 왕벚꽃나무는 아니다! 불가하다! 그래서 유적지 부근이기 때문에 느티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나무인지 일본나무인지도 모르고 지금 세계화시대에 구태의연한 그런 의식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관광보은을 떠들 수 있는가 이런 저기가 있구요. 두번째로는 수종변경은 타당성이 없다고 답변되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혜량하여 주시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시죠? 분명히.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제가김기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건설특위를 하고서 수종변경 검토요망사항을 김동응부군수님한테도 개별적으로 3번 찾아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현장에서 검토하시겠다! 생각해보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너희들 멀 하나마나 하고 의원님들 경시하고 의회를 경시해 가지고 가로수를 집행부 멋대로 심었던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은 수종변경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은 주민의 여론수렴을 얼마만큼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하셨는지 저기한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수종변경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예. 작년도에도 건설특위나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동안에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계속 검토를 해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교체를 해 달라고 이번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7,000만원 올렸습니다. 8,000만원이 아니라 7,000만원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7,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도 실무자하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 예산사정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 느티나무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왕벚꽃나무를 심었을 때에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로부터의 아무래도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시김기훈위원

질문드리는데요.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삭감하신 겁니까? 타당성이 없어서 삭감하신 겁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예산사정도 좋지 않을 뿐더러 수종변경을 하게 된다면 어차피 기왕에 심어져있는 나무를 또 캐내고 다시 심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훈

김기훈위원

그렇다면은요. 그렇다면은 제가 보은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서면으로 다수의 우리 보은군민들이 일례를 들어서 성주리주민, 또 이장협의회, 또 사회 각 단체장 내지 주민서명을 한 확고부동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면은 예산을 세우시겠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제출이 된다면 그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훈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두번째로 우리 군수님이 말이죠. 여기를 보면은 엄청 나무나 꽃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 이번 연설을 하셨는데 앞과 뒤가 틀린, 제가 시정연설부분에 한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건지, 건성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지 제가 한번 좀 우리 기획실에서, 이거 기획실에서 틀림없이 작성을 하고 판을 짰을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의회와 긴밀히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군민욕구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지원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뭔 내용이 있느냐 하면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일 것입니다.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보은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소절이 있어요. 두 소절이,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의회를 경시한다는 용어를 왜 쓰느냐 하면요. 건설특위에서도 저희들이 건의를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건설특위하고서 의원들하고 하나의 협의도 없이 의·정간담회를 안거치고 느티나무로 일괄적으로 자기들 뜻에 의해서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심었어요. 느티나무를, 우리 기획실장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심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느티나무로 수종을 바꿔서, 그래 그 업자한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빨리빨리 심으라고 그래서 그 업자얘기는 뭐냐, 벚꽃나무로 가로수를 다 준비해 놨는데 갑자기 느티나무로 바꿔 가지고 빨리빨리 심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화급을 다투어 심고 있습니다. 내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질문한 후에도 군민여론수렴이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중이라는 저기만 알고 있지, 도대체 업무보고를 누가 어떻게 했는가를 그간에 저기를 전혀 과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편적인 견해를 가지고 수종변경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런 용단을 내리신다는 것은 저는 최소한도 이것에 대해서 몇날 몇밤을 잠을 안자고 내가 고심을 하던 사항인데 그렇게 쉬운 답변으로서 일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들 봐서는 수종변경을 하는 것보다 지금 안하는 것이 더 우리 군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이익이다라고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예산의 이중투자라든지, 또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훈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님과 그것은 기획실장님의 의지입니까? 우리 자치단체장님이신 군수님의 의지십니까? 그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 주세요.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검토는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전부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훈위원

수종변경의 의지는 전혀 없다. 검토를 해 보신다는 겁니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까?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예산을 세우면서 이 예산에 적정한 투자냐, 아니냐를 따졌습니다.
면요

그러면요김기훈위원

변경의 타당성, 이 수종변경의 타당성 관계에 짚으신건 잘못되신 생각이 안드시나요?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작년도에서부터 서류검토를 저도 일부 해 봤습니다. 일부 해본 결과는 그때 문화재전문위원인 차용걸씨라든지, 문화재전문위원 장현석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삼년산성 사적지 주변에는 아무래도 벚꽃나무보다는 느티나무가 더 적합하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것도 그거지마는 저희들 예산부서, 기획부서에서의 판단은 이중투자다 하는 거기에 비중을 더 뒀습니다.
우리

우리김기훈위원

기획실장님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예산을 문화관광과에, 사실은 건설과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라 건설과에서 예산이 올라갔어야죠? 그죠?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훈위원

가로수분야는 사실은 농림과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의 문제점이요. 가로수에 대한 것이 획일성이 없어요. 왜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수종을 결정을 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수종을, 이 제가 예산을 문화관광과에 올리라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종변경을 하게된 결정적인 원인을 문화관광과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유적지 주변이라는 토를 달아서 그렇게 하고 일본꽃이라고 한 것이 문화관광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이나 모든 질의나 관계됐던 것은 건설과지마는 그 원천적인 사실은 간접적이라기 보다 더 큰 책임을 가졌던 것이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이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실무부서의 과장님들이 건설과에도 지금 자리가 바뀌었고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또 문화관광과 저기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적으로 우리 민원실장님한테 이래 말씀을 드렸던 가로수관계에 대해서 드렸던 말씀도 있는데 인격을 제가 고려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제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접기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 가로수로 심었더라면은 이런 폐단을 저기 안 할건데, 문화관광과가 그런 수종을 바꾸는 주요역할을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올려라!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아마 좀 기획실장님이 의아해 했을 거에요. 이게 왜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오나, 그런데 건설과에서 좋은 수종을 볼거리를 제공하고 아주 미사여구를 넣어 가지고 왕벚꽃나무를 붕 띄워 가지고 설계에 넣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내용도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내가 여기 문화재전문위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없어요 이게. 자체적으로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군수님, 부군수님, 농림과장, 우리 기획실장님, 문화관광과장님, 건설과장님 이렇게 6명이 거기에 서명날인을 했습니다. 그래 저는 이것은 기획실장님의 의지가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장님의 의지냐 그거를 확실히 짚고, 이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은 200명 서명날인만 받으면은 도감사나 중앙감사를 받을 수 있는 조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라도 이것은 가로수 135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의 인격과 저기와의 저기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발본색원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줄 우리 기획실장님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위원들이 변경하게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세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건설특위에서 건의사항으로 드렸던 말씀이고 두번째로는 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었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문화재전문위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느티나무로 수종을 변경했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들이 변경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간략하게 세가지만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우선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열

이재열위원

간략하게만, 요점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삼년산성은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벚나무는 일본의 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느티나무가 적합하다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예, 두번째로 답변내용에서 국화가 일본이기 때문에 적당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왕벚꽃나무는 원산지가 제주도입니다. 지금도 자생하고 있는 지역이 많고요. 또 아까 느티나무로 변경하면서 어떤 장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단점으로는 장기수이며 그늘을 제공하면서 쉼터공간에 심어지는 이런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가로수로 식재된 곳도 있지만, 그래서 가로수로는 적당치 않다는게 인근 주민들의 농토나 이런데 침해되는 그늘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일본국화라고 그래서 배제하는 것은 지금 현시대에 걸리버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투자가 된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수인데 옆으로 많이 퍼지면서 자라는 느티나무수종을 굳이 변경해서 심은게 세가지 안건이었었다라면 제가 봐도 타당성은 안맞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각 부서에서 이걸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제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과정을 보면 건설과에서 일단 왕벚꽃나무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또 농림과, 또 전문위원, 전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느티나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과정을 해서 지금에 와서 어느 것이 뭐 장점, 단점 이걸 제가 다 따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이재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식재전에 분명히 건설특위 때 건의를 드렸고, 또 한번 이게 사무감사를 3/4분기때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박세용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박세용위원

질문이 아니고 저희들 입장하고 집행부 입장을 좀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을 위시로 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집행의지는 참 높이 살만 하지만 우리 위원의 입장은 또 우리 역할이 주민의 뜻을 수렴해서 집행부에 전달하고 감시, 감독하고 뭐 이럴 또 의무도 있고 책무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삼년산성가로수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자꾸 이상하게 김기훈위원님 아집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김기훈위원님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거는. 그 주변주민들의 농작물이라든지 아니면 이 지역정서에 벚꽃이 맞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거 뭐 이렇다저렇다해서 아까 이재열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이렇게 흘렀는데 이것 주민들 뜻에 따라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

질문김기훈위원

있습니다.

박홍식위원장

예, 김기훈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이제는 우리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모두가 자기가 언행이나 언행, 말한바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아는, 이런 본보기가 될 줄 알고 책임질 줄 아는 이런 저기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기획실장님 아주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대충 이렇게 저기를 해 가지고는 안되는 걸로 제가 한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식위원장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제 소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질문하신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도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겠다하면은 다 가능한 얘기가 되고 의회에서 하는 것은 경시하고 그냥 밀고 넘어가도 된다하는 그런 의지로 밖에 비춰지질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것을 확실히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13년간 여기에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 주었던 것도 그 다음 해에는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는 실정인데, 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까지 지적됐던걸 갖다가서 경시하고서 집행부 의도대로만 추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의회의 기능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가. 그 점 유념하시고 같이 공존공생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달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시·사고이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예, 평소 보은군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책과 고견을 주시는 이달권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사업이 충분한 사전검토 미비에 따른 설계변경, 공기부족, 협의지연 등의 이유로 이월되는 문제점에 대한 견해 및 향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회계년도독립의원칙이 적용됩니다.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세출예산이월제도를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비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사고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당해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이월사업비가 많아지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98년도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가 '98년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성립되어 명시이월사업비 823억원, 사고이월사업비 13억원으로 총 836억원이 '9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99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 국·도비사업, 양여금사업의 일부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성립되었으며, 현안사업의 경우 주민의견수렴, 마찰 등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절차이행의 어려움 등이 이월사업비가 많아지게 된 주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취임이후 이월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각종 사업에 연내마무리를 철저히 하라고 누차 지시하신 바가 있으셨고, 따라서 지난 5월 주요사업 548건의 추진상황을 감사부서를 통해서 전면 검토하여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매듭짓도록 독려하였으며, 전자결재 운영게시판에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각 실·과별, 읍·면별로 매주 게재하도록 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왔습니다. 또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각 실·과소에서 명시이월대상사업 85건에 대하여 감사부서를 통해서 명시이월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도록 해서 25건에 대하여는 명시이월하지 말고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시정하는 등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각 실·과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감사부서를 통해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명시이월조서에 계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사고이월시켜 운영하는 예산집행에 대한 견해 및 시정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예산회계제도 절차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많은 것으로 예산성립 당초부터 연도내에 사업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면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며, 무분별하게 사고이월하는 사례는 감사부서를 통해서 엄격히 관리하여 이월제도를 올바로 활용,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달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시·사고이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권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달권위원

예, 답변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보충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은군의 명시이월 실태를 보면 예산을 편성, 명시이월사업비로 의회의 의결요구시 대부분 예산액전액을 이월사업비로 의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명시이월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함에도 전 사업비를 명시이월비로 확정하여 당해년도에 사업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져 사업추진에 적극성이 떨어져 이월사업비가 많아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명시이월의 본연의 목적달성과 이월사업을 줄이고 사업추진에 더 적극적일 수 있도록 명시이월 요구시 실제로 이월할 예산액만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여 이월사업을 줄일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예, 각 실·과에서 명시이월사업을 요구를 하게 되면 지난번 2회추경예산편성시에 검토를 했듯이 감사부서나 또 아니면 전문부서를 통해서라도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은 가려내서 실·과별로 업무를 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권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시5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을 포함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담당들-답변석에 앉음) 종합민원실장님에게 질문하실 김기훈위원님, 박세용위원님, 박범출위원님은 순서대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훈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교통편익증진과 불법 주·정차단속의 강화로 명랑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종합민원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불법 주·정차금지표지판 일명 탄력봉설치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읍 시내를 나가보면 인도와 차도가 문제인지 군민 의식자체가 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군 인구는 줄고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2003년 10월부터 불법 주·정차금지표지판을 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평화약국에서 농협군지부 사이에 100개를 설치하였는데, 설치후 사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탄력봉과 탄력봉 사이에 비스듬히 주차를 하는가 하면 아예 차량이 탄력봉과 점포사이의 인도에 들어와 주차를 하거나 차선 한 개를 완전히 점거하여 주·정차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업에 대해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통행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호소하고 차량의 소통과 교행을 방해한다고 하는데 탄력봉을 설치하기 전에 도로변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답변바라며, 2004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하여 확대 증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본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주민여론은 어떠한 방법으로 수렴하실 것인지, 또한 탄력봉을 설치하였을 때 기대효과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주·정차근절을 조기에 정착시킨다고 하였는데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본 위원이 탄력봉시설을 확인하여본 결과 설치 1개월만에 4개의 탄력봉이 망가졌고 1개의 탄력봉은 부러진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여러 개의 탄력봉은 벌써부터 야광띠 부분이 훼손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영하의 혹한이 계속되면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들어진 탄력봉의 탄력성과 신축효과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하셨느지? 그리고 앞으로 무료·유료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여 원활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쾌적한 보은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길 바라면서 앞으로 선진 주·정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박세용위원

박세용위원입니다. 교통난 해소와 선진 주·정차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시는 종합민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2003년 주요업무실적보고에 의하면 교통난 해소정책은 시가지 차선도색과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와 교통신호기설치 등에 불과하여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과 자동차의 수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내 불법 주·정차 등 혼잡이 날로 더 심화되어가고 있는데, 주·정차단속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방도로도 불법주차에 의해 점거상태에 있다는데 해결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화국 앞에서 후평사거리까지의 도로협소로 잦은 교통사고유발과 교통체증 또한 심각한데 이평리에서 후평사거리까지 5개소나 되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원활한 교통의 흐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신호등만으로 교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와 도로확장을 관계부처에 건의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름마을가꾸기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건물소유자인 마을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구병리주민들의 연령과 학력, 인구수 등과 운영능력을 고려한 사업계획이었는지, 운영계획이라든가 수익에 대한 배분, 주민들의 역할이라든가 참여주민과 비참여주민과의 관계 등 약정이 있었을 텐데 어떤 것이 있는지, 토지소유주와 건축주와의 약정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박범출위원입니다. 주민이 필요하는 민원행정실천과 보다 친절한 민원실운영에 항상 노력하시는 종합민원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가주택개량 지원자금의 지원조건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이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농촌현실에 맞지 않은 높은 금리와 지원금액 부족 등으로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신축한 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건축면적 20평을 기준으로하여 연이율 5.5%에 5년거치 15년균등상환으로 2,000만원을 융자해주고 있는데, 지원금은 해마다 각종 자재비와 인건비가 크게 상승해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액수일 뿐만 아니라 금리마저도 농촌정책자금에 비해 비싼 편이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수는 '95년 14가구, '96년 175가구, '97년 113가구, 2000년 47가구, 2001년 35가구, 2002년 54가구, 2003년 45가구가 융자금을 받아 주택개량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건축물을 짓는데 실제로는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평당 200만원에서 25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융자금은 2,000만원으로 이는 주택 신축공사비의 40에서 50%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고 상환에 따른 이자조건도 8년전 책정된 금리 5.5%를 아직까지도 그대로 적용시켜 공사비의 자부담비율이 높은데다 이자부담도 커 농민들을 위한다는 당초의 사업취지가 퇴색되고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의 지원조건이 농촌지역의 농민들에게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보완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세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은 먼저 김기훈위원님이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황종학입니다. 먼저 평소 종합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김연정의장님과 오규택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우리군 교통행정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걱정과 함께 지원을 해 주시는 김기훈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금지표시판 설치사업의 문제점으로 첫째, 설치된 탄력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둘째, 탄력봉설치전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였는지 셋째, 내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하여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유와 주민여론 수렴방안 및 주·정차 근절대책이 무엇인지 넷째, 탄력봉시설 중에 한달만에 4개가 망가졌고 한개는 부러졌는데 탄력봉의 신축성과 신축효과가 더욱 떨어지는 혹한에 이에 대한 검토는 하였는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무료·유료주차장 확보를 해서 원활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순서에 따라 하나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탄력봉은 당초 입안과정에서 보행자 보호와 불법 주·정차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11월 보은읍 시가지내에 군농협 앞에서부터 평화약국간에 모두 15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할 당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은 하지 않았고 다만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상점 주인들과 협의를 해서 상점 앞은 5m폭으로 넓혀서 설치를 하면서 협조를 구한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 설치이전에 오후5시 이후 학생들의 하교시간에는 양쪽인도에 차량들이 주차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도로로 나와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고 특히 구간내의 일부 상인께서는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범구간으로 설치한 이곳 지점에는 삼산초등학교 주변으로써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상부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아온 지역으로써 이 구간을 묶어서 시범적으로 탄력봉을 설치해서 각종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설치를 한 것입니다. 사실 주민들께서 다각적인 여론을 수렴을 한 뒤에 시행을 했어야 온당합니다만 그렇지 못한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드리면서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분은 잘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탄력봉을 더 총총히 박으라고 하셨고 또 그러나 탄력봉을 설치를 한 가계주인들은 불만을 대부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선진 주·정차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군민들의 선진의식을 함양을 시키고 기초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방향에서 지난번 정담회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선진 주·정차문화실천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을 착실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적하신 여론수렴은 못한점 죄송하고요 그러나 설치이후에 지방신문이나 인터넷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셋째, 위원님들의 배려로 요구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앞에서 걱정하신 대로 다양한 여론수렴과 주·정차질서확립이 잘되어 있는 타지역의 사례를 검토를 해보고 또한 위원님들 또 지역의 어른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사오니 좋은 의견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근절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되 주민들의 자율참여를 제고시키는 시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단속과 운영이 그러하듯이 지속적이지 못하면은 실효를 거둘 수 없고 또한 나하나 정도는 넘어가겠지 하는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가 없다면은 선진 주·정차문화실천은 이룩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바 이를 위한 각급 기관·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도 이번주부터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탄력봉의 성능문제에 대해서는 설치 당시에 구입한 회사를 통해 시험성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장으로부터 제공받은 내용을 보면은 영하 40도에서 내한성 검사도 했고, 100℃ 내열성 검사 그리고 30만회 내굴곡성 검사도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 역시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신축효과는 동절기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무궁화꽃집 앞쪽의 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보완을 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유차량에 비해 극히 미흡한 주차장 확보문제는 우리군 도시계획도로현황을 볼 때 획기적인 도시계획 없이는 큰 주차공간마련이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주변의 하상주차장 설치를 확대하고 건축 신축시에 주차공간 추가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특히 걱정하시는 원활한 차량통행과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저 역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는 참으로 편리하지만 한편으로는 남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남을 위한 배려를 더해야 한다는 반성과 함께 주·정차문제도 항상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접근을 하면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전개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위원장

김기훈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위원

종합민원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보은읍에 사는 죄로 사실은 저녁으로 나가면 탄력봉설치해 가지고 상당히,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갖다보니까 이것 질문하게 되었는데 이것 사진을 보면은 이 탄력봉을 설치하고 인도하고 차도하고 분리해 가지고 그래서 한다 했는데 아예 그 전에는 한쪽바퀴를 올려놓고 양심적으로 인도를 한 1/3정도 올려, 바퀴를 올려놓으면은 차가 다니고 이랬었는데 탄력봉이 있다보니까 아예 인도를 막아버려요. 특히 011에 대해서는 이곳에는 차고 앞에 아주 가로질러서 항시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일전에 오픈한 김남수한의원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탄력봉이 탄력봉밖으로 양심을 가졌다 해도 바짝 차를 한대 대고 물건을, 급한 일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다보니까 한쪽 노면을 다 점거하는 형태가 돼요. 그러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인도에 차가 가로막던지 해 가지고 애기들이라도 튀어나가 가지고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교통법규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제공한 자도 책임이 지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정차를 잘못하고 세우지 못하는 곳에 세워났는데 거기서 교통사고가 유발되었을 때에는 주·정차하고 있던 차량도 저기하는, 그래 이런 문제가 산재되어 있고 또 우리 민원실내에서는 사전에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말하기는 좋습니다. 하상주차장에 질서의식을 갖고 텅텅 비었는데 차 세워놓고 물건을 사지, 그런데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민원실에 저기 다들 차를 가지고 계시지만 네거리 복판에 가서 내가 생활필수품을 좀 사야 되겠다! 차 가진 사람이 진짜 동다리하상주차장에 차 세우고 걸어간다는 것은 마음뿐이지 사실은 나쯤이야 어떨까하는 이런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건 지적 아닌 제가 이런 충언을 드리는 걸로 생각하시고 아주 앞으로 남은 3,000만원어치 그것은 여론 수렴을 하고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해도 괜찮습니다. 꼭 해야할 사업이면. 그러니까 충분히 시장상가의 여론을, 요새 장사도 잘 안되고 하는데 수렴을 해 가지고 설치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이런 감사질문을 했습니다.
종학

황종학종합민원실장

예, 아무튼 위원님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신 부분은 달게 질책으로 받고요. 저희들이 보은시내에 선진 주·정차질서 문화 바로잡기 문제는 사실 군수님께서 아주 특별히 지시를 하신 부분인데 저로써도 참 밤잠을 못잘 정도로 고심이 됩니다. 저희들 3,000만원 요구했던 부분은 2,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명년도에 확보가 되면은요 하여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타지역도 좀 가보고 해서 어떤 방안이 보행자도 보호를 하고 또 주·정차도 근절시키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을 따져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시내에 경제가 참 어렵고 문닫는 가게가 많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데이타에 보시다시피 1.3대 세대당 한 대를 갖고 있고 차량대수가 굉장히 늘었어요. 늘었다면은 이동차량도 많아지면 시내장사도 더 잘되어야 되는데 더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소비가 한정되어 있고 필요한 것만 사기 위해서 도보가 아닌 자동차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도 제 나름대로는 어거지 예기인지는 몰라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차원에서 차량보다는 도보로 시장보기를 좀하고 밤낮 새벽이나 아니면 늦게 건강을 위해서 뭐 등산을 하니 군청운동장을 다니니 이러고서 시내사람들이 하는데 꼭 볼일을 보는 것은 차를, 걷지않고 차를 이용하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의식적으로 변화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이 문제는 우리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질서를 잡고 깨끗한 도시공간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홍식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규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선진 주·정차문화실천사업도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마는 탄력봉설치로 인해서, 탄력봉설치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첫째로,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시장을 보는 그런 주민들은 개구리주차를 해서라도 필요한 생필품을 살수 있는데, 지금은 탄력봉설치로 인해 가지고 개구리주차도 못하니까 그냥 차를 세워놓게 되면은 상당히 차량이 밀려 가지고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쳐야 하는 이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일방도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일방도로를 지정을 해서 모든 민원이 해결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황종학종합민원실장

좋으신 지적, 참고로 해서요. 일방통행로 문제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박세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교통난 해소대책과 아름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종합민원실장

평소 교통행정과 건축문화행정에 관심을 가지시는 박세용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질문요지는 생략을 드리고 질문하신 크게 3가지 사항 중에 순서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시내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단속건수는 모두 382건으로 적발을 해서 10분이상 장기주차한 불법 주·정차 중에 85건만 적발을 해서 과태료처분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내 주·정차문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그래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무질서한 주·정차문화를 개선하고자 선진 주·정차문화실천운동을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15일까지 중점홍보 기간을 설정을 해서 거리캠페인도 하고 전단을 배포하고 홍보매체를 통한 집중홍보를 강화를 해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를 하고 2단계는 이달말까지 계도와 단속을 해서 범군민적인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겠으며, 3단계는 명년도 1월부터 집중적인 단속기간을 설정을 해서 주·정차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산하 공무원들은 지난 12월1월 월례조회 때 선진 주·정차문화실천을 위한 결의를 하고 주민계도와 홍보에 솔선해서 주민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다짐을 한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방도로의 불법 주차문제는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도 도시계획법상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상에 주민들의 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를 해서 긴급차량의 통행이 어려워 화재시나 긴급상황시에 주민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그래서 주민들의 한쪽면주차하기운동을 전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전화국 앞에서 후평사거리까지의 도로협소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과 교통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평삼거리에서 후평사거리까지 교통신호등이 5군데 설치되어 있으나 많은 차량의 운행과 신호주기의 불일치로 인해서 차량의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 구간의 신호등 5군데에 대해서 연동제 추진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1,050만원의 예산을 위원님들의 배려속에 확보해서 추진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시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37번 및 19번국도에 있는 신호등 7개소에 대해서도 연동제구축사업을 병행실시해서 교통의 흐름을 높이고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 구간의 도로확장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시가지내 협소한 도로사정과 한정된 주차공간으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가 성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참여 없이는 주·정차문화가 확립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하는 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8일부터 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셋째,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이 주민의 여건과 운영능력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인지의 여부와 시설물운영을 통한 수익배분, 주민역할, 마을회와 토지소유주와의 약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마을사업개요와 목표를 말씀드리면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기존의 관주도형 도시화, 산업화 형태의 획일적인 농촌개발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해서 농촌의 문화와 환경여건을 고려한 새롭고 활력 있는 농촌 만들기를 위해서 2001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전국 9개소를 선정한 마을 중에 우리 고장에 구병리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병리아름마을은 첫째, 주민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둘째, 마을의 관광상품화 셋째, 마을의 전통문화 및 자연환경의 유지, 보존의 세가지 목적으로 건강과 장수, 주민의식 변화의 목표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병리마을은 기존의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관주도형 농촌마을의 개발을 탈피하여 전문가의 조언과 행정기관의 보조역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자립형마을로 개발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구병리아름마을가꾸기사업의 계획수립 적정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02년 1월5일날 주민회의를 통해서 자율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위원 8명을 선임을 하였고, 마을개발과 관련된 주요 거점시설의 계획과 마을의 이벤트성사업은 농촌경제연구원의 용역내용에 마을개발시에 추진협의회와 주민면담을 통해서 주민수, 농가수, 연령분포 특히 60세이상이 33% 이상인 고령화마을인 점을 고려한 시설의 계획과 기존의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산신제와 마을이 갖고 있는 구병산 등 부존자원의 활용성을 고려해서 계획을 한바 있습니다. 마을사업과 관련된 이벤트행사로 주민들과 산나물뜯기, 산딸기따기, 산신제, 구병산등반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해서 도·농에 교류의 활성화와 마을사업의 자율적인 추진으로 주민자립의 가능성을 검증을 했고, 800여만원의 행사를 통한 수익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성중인 마을에 시설물의 수익과 배분, 주민의 역할, 참여주민과 비참여주민의 관계, 토지소유주와 약정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현재 조성중인 문화관, 건강관리실, 황토집 등은 생태녹색관광형마을의 주요 거점시설로 앞으로 각종 마을의 이벤트행사나 도·농교류사업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군에서는 이들 주요 거점시설의 운영이 향후 구병리아름마을가꾸기에 성패를 가늠한다고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깊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마을개발 방향과 계획된 시설물의 운영사항을 고려한 마을규약을 일단 만들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마을총회를 통해서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으며 명년 3월까지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에서는 시설물의 운영사항이 주민모두의 참여와 역할분담을 통해서 원활한 운영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소유주와 건축주인 마을회와의 약정사항문제는 현재 군에서 별도로 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을회에서 토지주에게 사용승낙을 득해서 설치를 하고 있으므로 시설물 운영방안을 수립할 때에 마을 대다수의 의견과 발전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이 총회를 통해서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이러한 아름마을의 원활한 운영방안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적극 협의를 해서 주민들과 함께 소득을 창출해 나가는 잘 살고 활력 있는 농촌마을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아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계획과 관련해서 좋으신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박세용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아주박세용위원

자세하고도 장황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첫째 질문인 주·정차단속은 자꾸 거듭되어서, 거듭된 답변으로 해서 어지간히 큰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뭐 계도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소방도로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무슨 장치가 있어서 자가주차시설을 유도케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지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은 읍사무소에 저희들이 5억여원을 들여서 사실 몇 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5억여원까지도 들였었는데, 그 소방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어느 지방자치단체처럼 어느 정도 보조를 좀 주어서 자가주차시설을 유도케 한다든지 하면은 아무래도 주차능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 신호등이 연동제로 하신다고 예산을 요구하셔서 승인이 되었는데 연동제가 어쩌면은 또 다른 체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게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에는 어떤 신호등은 좌회전을 길게 받아야될 필요가 있고, 또 퇴근시간에는 직진신호가 길게 받아야지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동제를 활용하시는데 좀더 자세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아름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그 당초에 2003년도1회추경에 저희들 4억8천을 계상해서 문화관 한동 2억2천, 황토집 건축2동 8천 건강관리실 8천,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성립되어서 집행이 되었는데 하다보니까 사실 그 이후에 들어간 예산이 한 10억 가까이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민원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사회경제과에서도 황토단지조성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3억1천이 계상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16억이 또 추가로 이렇게 집행되는 사례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좀 자꾸 어느 특정업체나 특정개인한테 너무 과다한 예산이 집중되지 않나 이런 의혹들이 주민들한테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특히 아름마을 조성부지를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약 1,500평, 1,368평 중에 150평은 다른 사람거고 네필지 중에 세필지는 이미순, 임경순, 이미순 이게 형제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이 문화관 및 건강관리실은 이미순, 임경순 이 두분의 부지에 건축이 되었고, 또 유철수씨 토지에는 새로 시설된 시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필지 황토집도 이미순씨 그 전에 381평방미터에 그 설치가 되었고,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조금 내부적으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이해 관계가 나중에 또 불거져서 그 토지주와 그 마을에는 앞으로 이제 고령화되어 가지고 뭐 한 5년이나 10년후에는 사실 몇분 안살아 계실텐데 지금 계신 분들이, 그때 불거질 그런 문제점은 없을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종합민원실장

예 보충질문하여 주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도로주차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보조금 문제, 자가주차시설문제는 저 역시 미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주차장 현황을 봤을 때에는 전체 3,052면입니다. 3,052면인데 이 문제는 하여튼 개선방안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고요. 다음에 연동제 문제도 사실은 어쩌면은 속도가 빠르게 진행을 하면은 바로바로 파란불이 안들어오고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정한 속도를 컴퓨터에 입력을 시킬 때에 시가지 갈 때 그 도로에 구간별 평균속도를 감안을 한 시스템으로다가 집어넣거든요. 그게 전자작동으로다가 이용을 하는데 시스템에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설치를 하면서 운행을 해보고 보완점을 찾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나 다른 지역의 연동제 실시한 사항을 보면은 교통에 흐름은 연동제 안한거와 한 것을 비교할 때 연동제하는 것이 더 원활히 소통이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동제 실시를 적극 검토를 해서 명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걱정하신 부분은 점진적으로 전향적으로 한번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병리 황토관련마을 문제는요. 중복된 황토사업이 아니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황토관련사업과 별도로 행자부사업으로써 당초 사항이, 당초 사항이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대로 특정한 사람 내지는 특정한 곳에만 치우친 그런 쪽이 오해가 된다는 그런 말씀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공감이 되는데, 부지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마을에서 구병리새마을회라고 하는 법인으로 우리한테 등록을 했어요. 333-00781이라고 하는 구병리마을에서 등록된 데에다가 사용승낙을 계약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용거점시설을 이용할 때에 토지주에게 어떠한 보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약정을 해 갖고 토지가에 대한 보상을 할지 문제는 마을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 땅에 있기 때문에 토지주의 기득권으로 치부는 하면 안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 문제 때문에 금년 연초에 언론의 보도가 이상하게 나갔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그 토지주한테는 의욕이 떨어져서, 그 사람이 그 마을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리더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면 이장을 내놓고 아무것도 안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굉장히 의욕이 상실돼 가지고 그때 그런 고충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건물에 대해서는 새마을회 명으로 건축이 되고 또 등기도, 건물소유권보존등기도 마을회로 되기 때문에 어느 누가 얘기해도 마을거지 한 개인 것이 아니다. 그러면 땅부지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여기에 형제분이 다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약정을 하든지 해야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다른 땅이 아닌 그 이장이 그리고 그 이장 동생분이 땅을 도지를 선 뜻 내 주었다라는 것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고 또 이런 엄청난 사업을 전국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리더자의 희생 없이는 안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도리어 리더되는 그분들이 양보하고 적극 모든 것을 조금씩 더 봉사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봅니다. 그러나 밖에서 생각하기에는 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특혜 주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저도박세용위원

뭐 그 두분의 인격을 알고 그 두분에 대한 뭐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는데, 동네 주변내에서도 아니면 읍내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의혹을 안받을 수가 없는게, 토지사용승낙서에도 기재된 내용을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약정한 날짜만 있고 뭐 어떠한 조건이라든지 뭐 아무런게 없어요. 기간이라든지 그 토지사용승낙서, 모든 계약서라는 것은 그래도 6하원칙에 의해서 어느 필요로 하는 목록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사용승낙기간이라든지, 뭐 대가라든지 그게 사실은 기록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냥 날짜만 되어있고 번지만, 그리고 소유지 주소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잘만 진행되면은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구병산 천혜의 아주 경치에 어울리게 한번 잘 집행해 보세요. 그런데 나중에 혹시라도 주민들간에 이해 관계나 이런 문제가 불거질까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학

황종학종합민원실장

예, 좋으신 걱정으로 알고 또 저희들이 이 부분이 사실상 고민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 없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각 시설물들은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례를 든다면은 아직 최종적으로 마을회에서 규약상에 안만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은 황토찜질방은 구병리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또 팬션은 그 마을회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전체 주민들이 협의하에, 합의하에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가 되면서 아름마을사업이 한사람의 혜택이 아닌 전 마을이 공동으로 일을 추진을 하는 사항으로써 전마을주민이 혜택이 가는 소득이 가는 그런 쪽으로 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박범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주택개량지원사업 지원조건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종합민원실장

농촌문제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는 박범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지원조건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농촌주택개량사업은 '76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7년 동안 우리 군에 1,958동의 주택을 개량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택개량사업을 추진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융자금에 대한 재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교부세가 10%, 도비가 20%, 주택기금이 30%, 재특자금이 10%, 농특세가 20%, 농협에서 10%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20평 기준 동당 2,000만원의 융자를 농협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상환연리는 5.5%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주택융자금의 지원기준은 중앙에서 확정을 해서 통보하는 것으로서 융자금 2,000만원은 '99년도에, 상환연리 5.5%는 '95년도에 각각 확정되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적하신 대로 건축공사의 자재비 및 인건비가 상승되었음에도 융자금은 상향되지 않았고 또한 금리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 융자금 상환연리는 수년째 5.5%로 고정되어 있어 주택개량 희망자가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방안으로 지적하신 대로 도를 통해서 중앙에 주택개량융자금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주고 융자금이율을 현행 5.5%에서 3%로 하향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융자금 재원비율 중 30%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기금의 이율이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의 개정이 지난 12월1일자로 되어서 5.5%에서 3%로 인하되어서 통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주택개량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상환이율 인하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내년도부터는 주택개량 상환이율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범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주택개량지원자금지원조건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에

답변에박범출위원

감사드립니다. 이 농촌주택융자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은 농가나 관심이 있는 주민들께서 지원조건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아마 여론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군에서도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이 농촌주택융자금은 융자금의 금액이 '91년도에는 1,000만원이였었고, 그 다음에는 '92년하고 '93년도에는 1,400만원, 그리고 '94년에서 '98년도는 1,600만원, 그리고 '99년에서 2003년도까지는 2,000만원으로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한 400만원 정도 이렇게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4년동안, 4년동안 이 2,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질문과 답변내용에 있다시피 그동안 여러 가지 건축자재의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건축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답변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한 3,000만원 정도는 되어야지 아마 우리 농가에서 아마 주택을 신축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평을 기준으로 해서 한 200만원 정도 건축비가 소요되면 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현재에 2,000만원 가지고서는 50%밖에 혜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 3,000만원 정도 하는데 한 4,000만원 이하로 해서, 이하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2,000만원이 필요한 사람은 2,000만원 대출을 받고, 또 3,000만원이 필요한 사람은 3,000만원 대출을 받게끔 해 가지고 4,000만원 이하로 좀 탄력적으로 좀 대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2,000만원 딱 정해 놔 가지고 더 필요한 사람도 있고 덜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조금 액수를 더 늘려 가지고 한 4,000만원 이하로 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율관계도 '91년도에서 '93년도까지는 이게 8%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93년부터 94년도까지는 6.5% 그리고 '95년부터 2003년도까지는 5.5%로 8년째, 8년째 지금 현재 동결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5.5%는 과거의 고금리시대에 5.5%는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는 저금리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리 상황에 맞게끔, 맞게끔 한 3%정도로다가 다운이 되어야만이 혜택이 될 것으로 보고 현재 여러 가지 영농자금, 농업경영자금 같은 경우에도 5%에서 4%로 이제 떨어진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농업정책자금도 5%에서 지금 3%로 떨어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재원말씀도 하셨지마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자금인 만큼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이율도 3%로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환기한도 '91년 이후에 한번도 변동이 된게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상환기한도 좀 한 5년거치 20년상환으로 해 가지고 액수가 늘어나는 만큼 상환기한도 좀 연장을 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우실텐데 그 동안에도 이제 여러 차례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였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지면은 도에서 주관하는 각 시·군의 민원실장님들의 회의라든지 그런 자리가 있으면은 수시로 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 사항이 기본조건이 농민들한테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사업이 지금까지 농촌마을의 주택개량에 크게 기여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원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로부터 별 호응을 못 받고 있어 가지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조건이 농촌주민들의 현실에 맞게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은군과 관계 당국에서는 관련된 규정을 개선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학

황종학종합민원실장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농민들한테 건축비도 좀 많이 상향시키고 이율도 하향시키면서 상환기한도 탄력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시되는 부분은 현재 융자금 상향조정관계는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요. 이율은 아마 명년도에는 분명히 3%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주택융자금 같은 것을 현재 봤을 때에는 10%에서 지금 9.5%로 하향이 되었고요. 일반주택자금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는 하는 것은 근저당해서 하는 것이 고정금리로는 7.25%입니다. 상당히 농촌주택개량융자금은 5.5%도 싸긴 쌉니다만 일반 영농자금식으로 낮추어 달라고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반영이 안되는 부분은 더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행정과장님을 포함한 각 담당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담당들-답변석에 앉음) 행정과장님께 질문하실 오규택위원님은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위원

예, 오규택입니다. 국제자매도시간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선진자치행정을 구축함은 물론, 농업인들의 농·축산분야 교류를 통하여 주민소득 증대를 꾀하고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 등으로 상호 문화이해 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카오카초는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관광농업도시로서 산림이 우거진 뛰어난 자연경관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화훼단지조성 및 채소류의 특화작목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채소류 중 오이는 전국에서도 이름난 작목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군과 다카오카초는 관광문화가 비슷해 자매결연을 바탕으로 농업과 관광분야에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질 경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어 '93년 8월6일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자매결연 당시 다카오카초는 채소류의 선진화된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상호교류를 통한 우리 군의 특화작목 기술습득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우리 군과 다카오카초간의 자매결연사업은 처음 의도가 크게 퇴색되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10년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의 목적과는 달리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매결연 사업내용을 보면 10년간 52회에 걸쳐서 565명이 다카오카초를 방문했습니다. 매년 56명씩 자매결연지를 방문한 셈이지만 초·중·고등학생 홈스테이교류가 총 21회이고 문화관광 2회, 농·축산업교류 8회, 공무원연수 3회, 정장방문 5회, 민간교류단체 4회, 의회교류 5회 등으로 홈스테이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과 다카오카초간 자매결연이 사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상호방문이나 일회성 전시사업, 형식적인 행사참가, 지역관광지 방문행사 등은 실질적으로 군 발전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이 일단 이루어지면 관계야 어떻든 쉽사리 사업을 중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소견으로 자매결연은 지역경제, 지역행정, 지역문화, 지역정보, 지역지식 등의 교류가 상호 확대되어 결론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 문화, 행정, 교육, 사회의 발전이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우리 군이 관광·농업군임을 감안하여 교류행사시 관광·농업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교류사업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추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매결연사업은 지역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이해해야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개최된 자매결연10주년기념행사시 일본방문단을 보면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 참여가 배제된 방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위원장

행정과장님은 오규택위원님이 질문하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진형입니다. 평소 저희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김연정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규택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를 세가지로 요약해서 첫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여부와 둘째, 교류사업을 관광·농업분야에 초점을 맞추어서 중점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대책, 셋째로 최근 일본에서 개최된 자매결연10주년행사에 다양한 계층에 지역주민 참여가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걸로 요약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사업의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과 일본 다카오카초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지난 '93년 8월6일로 금년이 꼭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전 우리 군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함께 21세기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국과의 선진자치행정 비교견학과 농업·관광분야, 청소년 등의 교류사업에 목표를 두고 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홈스테이사업은 21회에 198명이 교류를 하는 성과를 올렸고 관광 및 농·축산분야, 공무원연수, 민간단체교류, 의회교류분야 등 크고 작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추진 중 역사교과서 왜곡사건과 IMF 등으로 교류가 잠시 소강상태가 되고 축소된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양도시가 자매결연10주년을 계기로 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사회단체분야와 관광·농업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서 교류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교류사업이 관광·농업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추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관광·농업분야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개발하여 군민소득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일본 자매도시관광사업의 경우는 지리적인 여건과 기후 등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관광사업의 성과여부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관광객을 위한 각종 홍보물 및 홍보방법, 서비스분야, 각종시설물설치 등 기후와 관계가 없는 분야에 대하여는 적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업분야에 대하여는 시설채소와 축산부분에 관심이 많은 독농가를 선정하여 그동안 8회에 65명의 인원이 다녀와서 선진농업기술을 접목시켜서 매년 좋은 반응도 보인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교류를 희망하는 농가를 확대 선정하여서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4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된 자매결연10주년행사에 다양한 계층의 지역 주민이 배제된 방문이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10주년행사에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에 대표성 있는 주민이 다수 많이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 자매결연10주년행사의 경우는 국제교류행사인 만큼 일본측의 계획에 따라서 실시한 행사로써 초청대상인원과 범위가 사전에 결정이 되어 부득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임을 말씀드리면서 초청된 대상자 21명중, 21명이라고 하더라도 한·일교류협회회장인 조만제씨가 하나, 그쪽에서 또 여지껏 자매결연 맺을 때부터 교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 한분을 빼면 20명이 되겠습니다. 20명중에서 지역대표 인사로써 군수님이나 의장님 또 교육장님, 서장님이 참석을 하셨고 도의원 두분이 또 참석을 하셨습니다. 또 저희들 교류를 당초에부터 10주년교류를 하면서 전직군수님들이 계속 교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10주년기념행사기 때문에 전직군수님들 두분 또 농업관련 해서는 농협보은군지부장님과 농업경영인회장님 또 전통식품 생산업체대표라든가 여성단체 관련대표로 새마을부녀회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또 교류사업의 평가 및 홍보에 따른 지방지나 지역지 기자님들 두분, 또 그쪽 부분에서 특별히 초청한 인사가 비림원원장님, 지난해에 그쪽에서 교류사업으로 정장님 이하 몇분이 오셨을 때 비림원을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글을 하나씩 써줬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상당히 교류하는데 좋겠다 해서 그쪽에서 특별히 초청이 되어서 비림원원장님 또 불그림 각종 문화를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이런분을 한분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불 그림을 할 수 있는 시연자를 해서 한분하고 대추아가씨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매결연유공자로 조만제씨가 한·일교류협회회장님이 참석을 하셨고 저희 교류업무 담당자 및 보조자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군 새마을회장님과 장애인협의회장님도 당초에 그쪽에서 초청이 되었습니다마는 본인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다녀오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규택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적극 보완해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교류가 되어서 많은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류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규택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위원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적극 검토하겠다! 사실 이렇게 일관성 없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긴 세월입니다. 그 동안 우리 추진실적을 보면 말이에요. 결연 당시 우리 군과 다카오카초는 관광문화가 비슷해서 농업·관광분야에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또 채소류의 선진화된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상호교류를 통한 우리 군의 특화작목기술습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연 당시 우리 군과 야심과는 달리 공식행사로 전락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0년간 52회에 걸쳐서 565명이 다카오카초를 방문을 했습니다. 농업·관광교류를 보면 문화관광 2회, 농·축산업교류 8회가 고작입니다. 효과가 있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강조하신 학생 홈스테이교육이고 공무원이나 농민 등은 이런 교류를 안 할 수 없고 해서 보상차원으로 교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카오카초는 여기 답변도 하셨지마는 채소류 중에 오이는 전국에서 이름난 작목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보은군을 보면은 우리 수한면에 오이작목반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때는 우리 수한작목반이 수한 오이하면은 전국에서도 정평이 나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기술면이라든가 모든 것이 한계가 있어서 질 좋은 상품을 개발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농민들이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농민단체가 선진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군농가를 찾아다니고 또 선진작목반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행정기관의 풍부한 정보제공 속에 외국의 선진농업기술을 배우는 그리고 상호 친선 속에 이익을 추구하는 교류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행정과장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93년도 8월6일날 당초 저희 보은군에서 자매결연을 맺을 적에 합의된 사항을 네가지를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류를 하는데 일반교류사업하고 연수 및 기술교류사업, 또 문화예술교류사업, 공동연구사업 이렇게 네가지 교류 목적을 두고 합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교류사업으로 보면 행정시책의 자료를 교환한다든가, 또 각급 기관단체 등의 친선방문을 한다든가, 또 연수 및 기술교류사업으로써는 일반행정공무원의 연수를 한다든가, 또 과수원예 및 근교농업기술교류를 연수를 한다든가, 문화예술교류사업으로는 학생미술작품의 교환전시를 한다든가, 공동연구사업으로 환경, 관광, 문화재관리 등 공동관심사업에 대한 제한연구를 하도록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합의한 부분에는 특히 중요한 것은 저희들 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래 농업기술분야 선진오이 등을 해서 농업선진기술을 상호 교류를 통해서 우리 군의 특화작목을 기술을 습득을 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국제행사이다 보니까 저희 임의대로 이 사람 교류를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상호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당초에 '93년도 자매결연 이후에는 '97년까지는 주로 농업분야라든가, 공무원연수라든가, 당초 합의사항에 위해서 많은 교류가 한 4, 5회씩 1년에 교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IMF라든가 양국가간에 서로 금전적인 문제, 또 돈 문제가 꼭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주로 돈이 덜 들 수 있는 학생교류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일방적인 저희 군 입장이 아니고 그쪽 다카오카초에서도 그쪽에서 학생교류를 원하고 또 저희들도 아! 이 젊은 학생들을 교류를 해서 뭔가 선진문화를 배워서 오면 앞으로 동행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쪽으로 같이 맞춰줬기 때문에 학생교류가 주로 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합의된 그 사항에 대해서 교류를 빚나갔다든가 이런 생각은 아니고 그 부분대로 합의된 사항대로 교류는 했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특히 농업·관광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에 교류가 많이 되지 못했고 당초에는 됐습니다마는 '97년 이후 '98년도부터 IMF나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이런 교류가 다소 홈스테이 하는 쪽으로다 해서 흘러서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농업관련 그런 교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택

오규택위원

예.

박홍식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요.
규택

오규택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마는 우리 농업·관광군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농업·관광분야에 좀더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세번째 자매결연10주년행사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간의 인격에 관한 신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듣는 걸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제가 짤막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 다카오카초에 오이농사의 관계는 농민들도 건실할 뿐만 아니라 농협과 농민들 간에 유대라는게 신뢰가 대단했다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이후에 탄부면에 오이재배를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실패작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이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가면서 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진형

이진형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내년도부터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홍식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장님들을 비롯한 각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