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신교선 의원 발언
위원 :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꿈나무육성지원 같은 것은 사실 없던 사업들을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겁니다. 이 교육청에다 전부다 도민체전, 뭡니까? 소년체전출전 할 때 전부다 그 사람들 지원금 주는 사업들인데, 이런 문제들, 예산이 있으면 주면 좋죠.
또 우리가 교육청에다 예산들을 지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무슨 다목적실이라든지, 스키 무얼 한다고 2억 5,000씩 막 주지 않습니까. 사실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확실한 교육지방자치가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소속이 되어 있다 그랬어야죠.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가 분명히 있고, 예산심의를 도의회가 권장해서 하고 그러는데, 왜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런 많은 실비들을 줍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쁘게 얘기하면 선심이요, 좋게 얘기하면 지방교육발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은 분명히 자기 상위부서가 있다는 것은 명백히 해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아까 당부 드린 도민생활체전에 대한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좀 주셔야 나중에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