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전년대비 166억 4,891만 5천원이 증액된 174억 6,043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이유는 금년까지는 인건비가 각실과에 분산 계상이 되었으나 이번회기에는 인건비 162억 3,442만 1천원이 순수증액이 인건비가 증액이 되고, 재무과 순수증액비는 5억 2,23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대비 1,411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5,48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관서운영 수용비가 1,641만원, 지방세부과용 고지서 용지가 1,420만원, 지방세전산업무용 소모품 토너가 레이저프린터기 400만원, 고속프린터기 105만원 계 505만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960만원, 인터넷수납 대행수수료가 30만원, 그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수수료가 등기가 6,708만원, 보통일반이 2,850만원, 배달증명이 49만원, 계 9,607만원, 지방세 심의위원수당이 200만원, 지방세관련 법령집 구입이 200만원, 납세자의 날 행사추진비가 기념행사비가 100만원, 성실납세자 상품이 200만원, 담배판매 우수소매인 상품이 80만원, 계 380만원, 지방세 납부안내 현수막제작비가 264만원, 지방세납부안내홍보물제작비가 150만원, 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가 24만원, 종합토지세과세내역서 대사리스트가 100만원, 국내여비가 재무과 업무추진여비가 4,884만원, 업무추진비로써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14만원, 세무담당공무원활동비가 2,112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입니다. 금융결재원 자동이체 프로그램 개발비가 330만원, 이것은 기존 저희들이 자동이체가 농협만 해당이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전 금융권이 다 자동이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다음으로 자산 취득비에 세입전용 주전산기 1대가 1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지서출력이라던가 저희일련의 담당자 12만건 정도가 되는데, 지금까지 주전산기가 없어 가지고 다른 서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예산요구를 쭉 한 3년째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계상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입증지 인쇄비가 120만원, 세입징수부 구입비가 60만원, 세외수입전산고지서구입이 152만 5천원, 체납처분비용이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수수료가 100만원, 공매대행수수료가 1,000만원, 대법원 인지가 300만원, 체납처분관련 우편료가 258만원, 계 1,356만원입니다.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840만원, 지방세체납액징수 홍보 현수막제작비가 본청이 320만원, 읍면이 96만원, 지방세 체납액징수 홍보안내문제작비가 90만원, 신용카드이용수수료가 1,000만원, PDA무선수납기 통신료가 66만원,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여비가 720만원,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이 지방세수납자료정리 인부임이 778만원,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지방세체납액징수 포상금이 700만원, 지방세 체납징수 읍ㆍ면 시상포상금이 300만원, 다음에 연구개발비입니다. 과오납부 프로그램구축비가 1,500만원, 이것은 인터넷을 통한 저희들이 과오납금을 정리해 준 그런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16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무선수납기 구입이 250만원, 세외수입 표준프로그램 구축비 장비구입이 800만원, 이것은 지방세 DB만 구축이 되어 있고, 세외수입은 지금 구축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프로그램 구축장비를 세외수입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가 24만원,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 대사리스트가 100만원,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괄만 말씀 드리면, 기본급이 96억 7,265만 9천원, 다음 170쪽입니다. 수당이 16억 1,565만 4천원, 172쪽입니다. 기타직 보수가 4억 674만 8천원, 173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세입세출결산서 발간이 결산서 175만원, 결산부속서류가 150만원, 계 325만원, 회계업무관련 서식제작 200만원, 회계업무관련 도서구입이 100만원, 계약 및 입찰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80만원, 174쪽입니다. 불용품매각 감정수수료가 150만원, 결산검사위원수당이 400만원, 결산검사운영 소모품비가 20만원, 계약체결 표준계약서구입이 135만원,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8억 8,488만원, 복리후생비가 36억 5,408만원, 일반보상금으로써 결산위원회 급식비가 40만원,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에서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설계가 들어오면 저희들 자체에서 심사가 불가능 한 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를 보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5억 1,107만 5천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인건비입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이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173만 천원,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2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분활측량 423만 6천원, 경계측량비가 492만 6천원, 현황측량비가 285만 9천원, 계 1,202만 천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국유재산 225만원, 군유재산 900만원, 차량매각 36만원, 계 1,161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240만원, 급수탱크 청소수수료가 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25만원, 정화조청소수수료가 90만원, 화장실비품비가 200만원, 안전관리협의회협회비가 34만원, 청사 전기료가 6,000만원, 청사 수도료가 900만원, 관사운영비가 200만원, 자동차 보험료가 1,395만원, 자동차세가 447만 3천원, 차량유지비가 총괄계가 9,450만원이고, 승용차량이고 1,500만원, 승합차량이 1,600만원, 그 다음 178쪽입니다. 화물차량비가 2,400만원, 특수차량비가 3,000만원, 중기가 250만원, 산화경방기계가 400만원, 모래살포기가 300만원, 청사부지 임차료가 522만 6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군청테니스장 부지가 향교 땅입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연료비가 3,500만원, 보일러 세관비가 300만원, 청사유지관리비가 1,900만원, 관사 연료비가 550만원, 엘리베이터 위탁관리비가 300만원, 구농촌지도소장관사 융자금이 96만원, 청사 소득비가 156만원, 청사전기 및 분전반 유지비가 280만원, 배수펌프교체비가 400만원, 재해복구비가 건물회비가 1,200만원, 시설물회비가 220만원, 계 1,994만원,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들이 화재나 어떤 천재지변이 났을 때 받는 보험격 성격의 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청사전기재료가 200만원, 청사정원관리비가 250만원, 공유재산전산입력 인부임이 400만 8천원,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로써 에어콘 교체 및 증설비가 1,800만원, 관사, 잡종재산건물 개ㆍ보수비가 1,000만원, 용평 소방출장소 부지매입비가 1억 2,450만원, 미탄 소방출장소 부지매입비가 4,600만원, 진부둔치 잔여부지매입비가 8,138만원, 자산취득비입니다. 짚형 승용차량 교체구입비가 2,800만원, 이것은 본청에 저희들 짚차가 95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6년이지만 지금 8년째 된 짚차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읍ㆍ면 재활용 수거차량이 미탄, 방림, 용평해서 3,600만원입니다. 다른 읍ㆍ면은 지금 재활용수거차량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써 기타차입금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386만원이 감액된 8,31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별은 기재된 것을 참고하시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청사를 지을 때 저희들이 건물신축 때, 저희들이 받는 돈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받았던 것이 총 45억을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상환된 것은 17억 3,000만원이 상환되었고, 아직 미 상환된 것이 27악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년 거취 11년 균등상환으로써 3%를 해당되는 금액을 이자로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원금은 1,200만원이 감액된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 내용별로는 본청 93년도, 본청 96년도, 본청, 95년도 도암, 농업기술센터 97년도, 의회 97년도, 문화예술회관, 진부도서관, 진부보건지소, 대화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179쪽에 보시면, 용평소방파출소 부지매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감정은 아직 안 하셨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 1억 2,450만원은 감정가에 대략 맞추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1억 2,450.

대략 맞춰서 지금, 그 지역에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한 후 지금 한 겁니다.

이게 1,660평방미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20평당 21만원 정도 지금.

이건 감정을 언제쯤 의뢰하려고?

예산이 되면 내년에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차재천 위원입니다. 16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세 좀 담배 수입금이 지금 몇 %나 차지하고 있죠?

저희들이 담배가 제일 많습니다. 3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30%.

한 30%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세외수입에 비해서 담배판매 우수소매인 상품에서 보면, 8명으로 하는데, 각 읍ㆍ면에 1명씩 해서 10만원씩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담배 판매우수한 전매지청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매년 이렇게 시상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매년 시상을 하는데, 우리 지방세에 어떻게 차지하는 비율도 높은데 비해서 상품내역 자체는 너무 작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것은 보통 10만원정도 규모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늘리겠다 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지방세에 어떤 기여 도 자체가 높은 그런 품목을 가지고 또 판매를 높이하려면, 내용적으로 포상금 자체를 높여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인들, 소매인들 사기진작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세외수입하고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17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에어콘교체 및 증설해서 300만원해서 6대, 관사 개ㆍ보수비 1,000만원 이렇게 올라 왔는데, 지금 우리 본청에 에어콘이 안되어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노후된 것을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려고 합니다.

노후라는 것은 에어콘기능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능이 좀 떨어지는.

에어콘 기능이 안 되는 것입니까?

기능이 떨어지는.

어느 과 어느 과죠?

기획감사실, 재무과, 자치행정과, 기능전환팀, 환경복지과, 문화관광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ㆍ보수 하고, 증설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지만, 그 용량으로는 지금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증설하시겠다?

네.

관사 개ㆍ보수비는요?

관사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일급관사가 지금 86년도에 신축을 해 가지고 지금 18년된 건물입니다. 18년 되다 보니까, 지금 노후된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지금 잡종재산 건물 개ㆍ보수 비 이것은 읍ㆍ면장 관사도 지금 읍ㆍ면장들이 쓰고 있는 그런 잡종재산도 건물이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올린 예산입니다.

실지로 읍ㆍ면장 관사까지 일급관사 군수관사까지 해 가지고, 개ㆍ보수 내지는 한다고 보면, 어떤 내용을 얼마만큼 개ㆍ보수를 할지 모르지만 1,000만원을 가지고 몇개 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지금 읍ㆍ면장이 쓰고 있는 것은 거의 신축건물이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것이 도암면장 것을 200만원, 진부면장이 120만원인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금년에도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이 있고, 혹시 이 금액이 증액되는 추경을 통해서 계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안되니까 추경에 또 올리실 예정.

아니 지금 파악한 걸로써는 작년도에 어디 망가졌다 한 것을 지금 수리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지금 소유가 되었는데, 그거 외에 또 갑자기 다른 데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수리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180쪽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땅이 이미 감정회사들하고 이미 서로 어떤 협의를 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감정사들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주들이 이정도 가격이면, 매입이 가능한 가격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서.

미탄도 마찬가지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지하고 협의된 이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된 금액입니까?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다라고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어떤 주위에서 했던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지주하고 같이 이정도 금액이면 됩니까?

저번에 차재천 위원님도 이 정도 가격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이게 4만 6천원이면 평당 13만원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작년 재작년도에 도로 올라가면서 보상했던 부분이 얼마씩 보상했죠?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안해 봤는데.

어쨌든 지주들하고 근사치에 가장 가깝게 해서 하였다니까 전 괜히 사업추진 함에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부딪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도 저희들이 감정가로 그것을 매각을 하겠다 하는 그런 그 사전 동의도, 구두동의도 받아 놓은 상태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16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처분관련 우편료가 258만원인데, 지금 2,000통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2,000통이라는 건 확실한 체납처분 된 내역상으로 2,000통을 해 놓은 겁니까ㆍ

이것은 정확한 수치라는 것 보다 수치가 늘 변하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측을 했을 경우에 2,000통을 계상을 한 것이고, 수치자체는 늘 변화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지방세나 종합토지세나 이런 것을 보면, 각 읍ㆍ면별로 우체국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이요?

네. 거기에 발행할 때 어떤 근거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평창우체국에서 받는다, 그것도 실적 같은 것이 있는가 봐요. 고루 안분배부해서 해 줍니까? 아니면 특정인 한테 해 줍니까?

저희들이 우선 여기서 하니까 평창우체국이 이용하기 편리하니까 주로 평창우체국을 이용하는데, 지금 다른 우체국에서 와서 접수해 가겠다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화, 미탄, 방림도 이렇게 저희들 우편료를 해서 가지고 간 실적이 있습니다.

그게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실적 문제 때문에 주위에 각 읍ㆍ면별로 실적을 따지더라구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와서 저희들이 우편물을 다 가지고 갈테니까 그걸 달라 그러면 그렇게 저희들도 해 주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서로 협력해서 고루고루 안분배부해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197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체육회 정액보조금 수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기가 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197쪽 군체육회 정액 보조금, 그 수치가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차재천 위원입니다. 19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원운동본부 등 보상금해서 4억 9,5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는 지금 실지 선수들만 급여가 올라온 겁니까? 감독들은 없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포함이 되어있다니, A급이라는데, 거기가 감독 급여가 되겠습니까?

예.

표기하실 때 감독 수당으로 나오면 되는데, A급이라고 해서 선수들만 있고, 감독들은 완전히 무상으로 하는가 그랬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계산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억 9,500만원, 4억 9,56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그게 투입되는 예산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레슬링이나 스키부를 운영해서 우리 평창군에 어떤 이미지에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4억 9,000, 한 5억 돈을 투자하는 데요?

저희들이 스포츠로 스키부하고 레슬링부하고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군을 알리는 어떤 세계, 아시아경기대회도 나가고, 또 세계선수권대회도 나가고, 또 전국체전에도 나가면서 저희들의 어떤, 지역을 알리는 유니폼이라던가 또 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알리는, 살아 있는, 홍보가 되지 않는가 하는 효과도 있고, 또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나 등위입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스키부 같은 경우에는 2010동계대회를 맞이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세계전지훈련도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민간인 대사역활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예산대비 우리한테 효과 오는 것을 비교한번 해 보셨을 때, 예산이 이 만큼씩 들어가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돼야죠. 계속 2개 스키부나 레슬링부가 존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도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도 우리 강원도에 체육대회 등위입상을 해서 시ㆍ군별로 한두개씩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레슬링을 해 와서 여태껏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 레슬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가 저희들하고 태백하고, 속초인가, 이렇게 세군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군데 중에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등위 입상이 중간에는 성적을 거두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고 스키같은 경우에는 선수2명하고, 코치가 1명이 되어 있는데, 스키부 같은 경우는 조금 5명을 되어야지 실업팀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2010대비도 있고, 조금 인력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팀은 각 시군이 한두개 단체는 운영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효과 면을 분석하셔 가지고 제가 한두개씩 각 시군에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지 어느 한 종목을 채택하더라도 종목을 채택해서 제대로 투자를 하고, 제대로 선수들을 키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아까 말씀하신대로 움직이는 우리 평창군 홍보요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은 우리한테 홍보가 되고, 우리가 가치있는 쪽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굳이 지금까지 몇 년간 내려왔으니까 존치해야 되고, 또 한개 군은 2010대비해서 가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두개의 어떤 팀을 끌고 가는 것 보다는 한종목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건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우리 시설도 지금 종합운동장을 잘해 놓고 이렇게 개최하는 것은 좋은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전야행사에 7,0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시려는데 7,000만원씩 전야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전야제에 7,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연예인 초청이라던가 각종 불꽃놀이라던가 식전식후행사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 바로 직전에 태백시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인제, 또 횡성지역에서 했는데, 저희들은 총괄금액이 1억 8,000 들어갔는데, 태백에는 한 4억 들어가고, 또 횡성은 1억, 3년 전에 했는데, 1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약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하는데, 7,000만원 저희들 생각에도 많은 것 같은데, 식전식후행사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야행사의 부분에 그렇게 투자가 되었다고요? 타 시군이요?

예. 인근의 했던 곳 보다는 저희들이 절약 편성한 겁니다.

너무 거창하게 그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알차고 그런 쪽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돈이야 많으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면 좋겠지요. 돈이야 있으면 있는데로 쓸수있고, 방법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전야행사나 식후행사자체가 예산에 우리가 부족하다가 보니까 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게 편성되었을지언정 효과적으로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니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문화관광과가 총 예산요구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60억 9,582만원입니다. 작년에 110억 보다 한 48%, 한 50%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예.

줄은 사유가 시설비에 그런 것 같은데, 아마 효석문학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문학관, 진부체육관, 대화,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불편하시겠지만 자료하나 요청할게요.

예.

지금 도민생활체전에 대한 예산들이 각 사업별로 각 목별로 분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 소요되는 예산액을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알수 있도록 총 사용내역을.

네, 알겠습니다. 한두장으로 일목요연하게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은 끝에 실음)

그래 주시고요. 우리가 예산요구서를 보면, 우리 평창군이 축제행사는 딱 3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노성제하고 군민의 날 행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 그 다음에 효석문화제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대관령눈꽃축제를 하는 것, 이 세가지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미탄, 대화에 산나물축제 또는 오대산축제, 아까 얘기하던 달맞이 축제,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190페이지 있는 것이.

위워 : 6,000만원 계상해 놓은 거요.

예, 6,000만원 중에 아까 말씀 드렸지만 평창강 민속축제 2,000만원, 오대산축제 2,000만원, 봉평 달맞이 2,000만원,무이예술과 효석문화행사에 맞춰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1,000만원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워 : 그런데 그런 축제들은 필요한 사항들은 공식적으로 평창군의 축제로써 키워야 되겠다 하는 축제들은 공식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니까 산나물축제 대화하다가 자동적으로 소멸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궤도에 오른 다면, 제 생각엔 세워 놓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정상적으로 궤도에 안 오르고,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하는 부분을 정액적으로 해 놓은 다는 것도 좀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완전히 정착되면, 그 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거기에 없어져야 될 축제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없어지는 게, 자생적으로 없어지기 전에 인위적으로.

그 다음에 대관령 눈꽃축제가 지금은 문화관광부 10대 축제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예.

왜 그 좋은 축제가 제외가 되었습니까?

저희들 뿐만 아니고 지금 눈꽃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난립이 되어 있고, 또 이게 대표축제로 문공부에서 확인한 나름대로 미흡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서 한라산 눈꽃축제하고 같이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축제가 대두되면서 저쪽에 함평 나비축제라던가 이렇게 새로운 대안축제, 또 여러 가지 성공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내정부 들어오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되지만 전라남북도 또, 여수 이런데 축제가 대표축제로 많이 선정이 되면서 이렇게 다른 축제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대관령눈꽃축제 같은 것은 우리 강원도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축제라고 봤었는데, 10대 축제에서 제외되니까 굉장히 허망한 것을 느낍니다. 이게 어떤 우리의 홍보활동에 문제인지, 아니면 여건의 문제인지, 행사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들고, 또 대안으로 요즘 내가 얘기 듣기로는 효석문화제가 10대 축제에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그래서 1990년도 문화마을 1호로 지정되었던, 그러한 명분상, 좋은 명분도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열기, 또 효석이라는 어떤 문인, 또 메밀꽃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에다 대고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효석문화제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 용역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어떤 정당성이라던가 그런 객관성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결과상태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강원도에서는 송이축제하고, 또 저희들이 다음으로 효석문화제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2개중에서 하나는 진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정이 될 때 까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는 지금 송이축제하고 효석문화제가 대표축제로 보고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존 송이 축제는 기존에 지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계속 어떤 축제연륜이 쌓여 가고 그러면, 문공부지정 제1호 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메리트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렇습니다 효석문화축제는 이제 사실상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게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나라 최초로 전국 1호로 문화마을을 지정도 되었고, 또 문화축제도 마침내 성공리에 이끌어져 있고, 또 기념관도 문학관도 만들어졌고, 모든 것이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다만 용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5개 국어로 무슨 뭘 만들어야 된다면서 번역된 자료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대표축제가 되어야 되겠죠. 대관령눈꽃축제는 다시 재진입은 불가능합니까?

글쎄요. 대관령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 특성상 최근 몇 년에 들어서 눈도 별로 많이 않오고 또 기온이 높아지면서 온난화 현상으로 높아지면서 높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절별로 상시상품위하는데 약간 어렵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 눈꽃축제는 저희생각에 역사도 있고, 또 대관령스키발상지, 이런 데 있어서 저희들은 방향을 눈꽃축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조형물을 좀 중심으로 해서 눈이 안오더라도 눈을 형상화하는 조형물을 1년에 한개씩만 세워서 한 30년만 가면, 눈에 대한 조형물 30개만 있으면, 어떤 공원을 지정해서 하면 아마 바람직하지 않겠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노력을 하시고, 노성제하고 군민의 날 행사가 1억, 효석 문화제가 1억, 대관령눈꽃축제가 1억 5,000만원, 1억 5,000중에 이번에 2010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예산도 포함이 되어있다고 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네츄럴파크 조성계획은 이승복기념관 부분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노동리, 노동리 계곡 청정한 그 지역일대인데요. 거기에 보면, 노동일대는 군유지가 많더라고요.

네츄럴파크가 아니고 네츄럴사운드파크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소리공원.

글쎄, 소리공원이네.

예.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데 이 문제는 뭐로 섰나, 연구개발비로 서있는데. 그럼 이걸 앞으로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마스터플랜이 서 있습니까?

지금 그걸 위해서 계획을 지금 계획을 의뢰를.

타당성 타진을 위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예, 전문가들한테 통해서 그게 보존한 것이 더 난지 아니면, 소리공원을 만드는 것이 더 난지 여러모로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 의뢰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판관대 설비기본계획 설계용역 이건 참 바람직한 것 들인데, 사실상 지난해에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1억 5,000인가 얼마 세웠었죠?

예.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다만 이 고증할 길이 없어서 과연 신사임당이 어디에 살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터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좋은 지점을 아니더라도 고증되지 않으면 지점을 찾아서라도 만들긴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메밀축제하고 연관이 되고, 만일 그렇게 되면, 굉장한 효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그전에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혼부부들이 와서 신사임당이 있는 그런 곳에서 자고 간다. 신혼초야를 보고 간다고 그러면 이율곡같은 훌륭한 인재가 나올거 아니냐 그런 우스개 소리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걸 그냥 간과할 사항들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게 바로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적극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제가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행정이 너무 앞서가는 문제들 좀 지향을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집행부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사실 거기도 문학산책로니 무슨 문학집필촌이니 만들겠다고 거창하게 요란하게 신문에 이미 보도가 다 되었어요. 예산서를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예산 달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안하는데, 왜 그렇게 앞서가는지 모르겠다. 군민들이 믿겠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또 한다 하더라도 이게 불가피하게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라면 의회와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바보들이 되어야 의원들이, "뭐 한다는데 당신 알고 계시오? 무슨 소리야." 바로 이런 것들이야 말로 대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앞서가는 행정 좋습니다만 그건 행정이 아니라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뭐라 그럴까 나쁘게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면, 저희들에게서 나갔던 부분도 있고, 사실 그 쪽에 일하시는 분들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최근에 와서는 기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페이퍼 없이 합니다. 종이없이 그냥 구두로만 말씀 드리고 그런 사항이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효석문학관같은 경우에 거기서 너무 의욕을 앞세워 가지고 말하시는 분들한테서 나갈 수 있다는 걸.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꿈나무육성지원 같은 것은 사실 없던 사업들을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겁니다. 이 교육청에다 전부다 도민체전, 뭡니까? 소년체전출전 할 때 전부다 그 사람들 지원금 주는 사업들인데, 이런 문제들, 예산이 있으면 주면 좋죠. 또 우리가 교육청에다 예산들을 지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무슨 다목적실이라든지, 스키 무얼 한다고 2억 5,000씩 막 주지 않습니까. 사실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확실한 교육지방자치가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소속이 되어 있다 그랬어야죠.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가 분명히 있고, 예산심의를 도의회가 권장해서 하고 그러는데, 왜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런 많은 실비들을 줍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쁘게 얘기하면 선심이요, 좋게 얘기하면 지방교육발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은 분명히 자기 상위부서가 있다는 것은 명백히 해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아까 당부 드린 도민생활체전에 대한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좀 주셔야 나중에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장평초등학교하고 용전중학교에 용평농악전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꿈나무 육성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는 측면에서 둔전평 농악을 연계로 전수를 해 가지고.

연계하기 위해서.

연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지난해에 보니까 용전중학교 추계, 가을체육대회하고 장평초등하교 추계 체육대회 때 제가 가보니까 장평초등학교에는 학생수가 농악을 둔전평 농악에서 와서 한 몇 개월 전수를 해서 한 60명이 나와서 하는데, 둔전평 농악을 재현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보기가 좋고, 이것이 바로 우리지역의 초등학생들도 우리 지역의 문화를 이어받아서 좋은 감명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좋은 내용인데요. 용전중학교가 문제입니다. 용전중학교가 지금 학생수가 30명이거든요. 30명인데, 지금 금년에 알아보니까 금년에 입학생이 7~8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10여명 졸업하고 나면 20명 선인데, 이건 1,000만원 지원해 줘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뜻에서 과장님이 용전중학교에 다가 다시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이런 우리 지원내역이 되면, 농악을 학생들이 할 수있는 농악을 인원들이 되는가 또 아니면 만약에 그렇다면 장평초등학교에다가 조금 더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문화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건 용전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복지과 소관 오전에 이어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환경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액이 146억 4,358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254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로써 관서운영수용비가 1,344만원, 환경감시활동 운영비로 조끼, 모자제작이 375만원, 차량부착용 깃발 제작비로 150만원, 차량부착용 스티커 제작비로 25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해서 고지서 인쇄 및 봉투제작에 300만원, 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665만원, 마하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0쪽입니다. 환경보존관련 현수막제작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환경복지과 추진여비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환경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사회복지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써 유급조수보호원 인건비로 1,584만원, 유해조수 구제기동반 인부임으로 792만원, 마하리 공중화장실 주차장관리 인부임으로 8,27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교육여비로 200만원, 환경의 날 행사참석 여비로 120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여비로 중앙에 84만원, 지방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참석 여비로써 1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써 사회단체보조 HAPPY700 푸른평창21 추진협의회 운영비로써 환경보호 캠페인전개로 250만원, 홍보물제작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야생조수먹이주기 활동지원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쪽입니다. 재료비로써 폭설시 야생조수 먹이 구입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물관리 GIS오염원조사 요원인건비로 162만원, 동강유역주민자율감시단 운영비로 5,550만원, 강원환경감찰제 운영으로 2,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민물고기 생태관건립을 위해서 3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로써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유해조수 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복사기 1대구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근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8,618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련 예산으로써 214쪽입니다. 수질검사수수료로 440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로 100만원, 환경장비 검사수수료 4대 80만원, 환경장비 측정용 여지구입비로 24만원, 환경장비유지관리 100만원, 화장실문화 대혁신추진 용품구입비로 40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사진제작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인건비 96만원, 상여금으로 32만원, 교통비 144만원, 중식비 360만원, 피복비 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화장실문화 수준높이기 협의회 운영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평창군 아름다운 화장실 시상비에 500만원, 자동차 매연측정단속보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써 농촌재래화장실 수세변기 교체비로 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써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비로 2억 5,100만원이 계상이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다중이용화장실 개ㆍ보수비로 1,000만원, 21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 1대해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로써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본급 2,569만 6천원, 상여금 기말수당 1,099만 9천원, 정근수당 550만원, 근속가산금 760만 4천원, 특수업무수당 432만원, 작업장여수당 288만원, 가족수당으로 배우자 수당 112만 4천원, 217쪽입니다. 부양가족 103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정액급식비로써 3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계보조비로써 384만원, 교통보조비 480만원, 급량비 336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1,224만원, 휴일근무수당 325만 5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 162만 8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53만 7천원, 명절 휴가비 214만 2천원, 체력단련비 68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로써 1,024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연금부담금으로써 4,132만 8천원, 고용보험료 1,920만원, 산재보험료 2,88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환경미화원운영물품구입비로 50만원, 재활용품분리수거 및 자연보호마대구입으로 1,600만원, 오물수거용 봉투제작비로 6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로 4,230만원, 재활용품분리수거 홍보물제작비로 300만원, 쓰레기불법투기자 비디오테이프 발송료 250만원, 소포발송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으로 1억,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보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청정환경가꾸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고 우수공동주택시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자체사업비로써 생활쓰레기 수거업무 민간위탁수수료산정 용역비로 1,500만원, 민간이전위탁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매립장 운영비로써 광역매립장운영, 220쪽입니다. 전기료 1,32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료 144만원, 전화요금 42만원, 무인자동경보기 운영 360만원, 매립장복토비 2,000만원, 연료비 50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침출수 312만원, 지하수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수선비로 550만원, 시트보수 및 차수용재구입비로 525만원, 자동차세 10만원, 차량유지비 700만원, 자동차보험료 21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청소비 300만원, 매립장 장비수선비 300만원, 계근용지구입 50만원, 매립장화단조성 200만원, 피복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구입비로 1,500만원, 악취제거비로 648만원, 방역약품 구입비로 390만원, 염화칼슘 구입비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레기매립장 관리 인부임으로 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매립장감시원보상금으로 2,757만 6천원, 주민협의체운영보상비로 120만원, 종합폐기물처리단지 주민견학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15억원, 쓰레기 소각시설 1억원, 비위생매립장 정비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및 매립장 정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매립장 시설 개보수 및 정비비로 우수관로복개 2,00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부식방지도색비로 1,000만원, 우수관로보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우수배제구역설치비로 850만원, R/O시스템 모듈교체비로 3,000만원, 비위생매립지 정비비로 봉평 비위생매립장 우수관로 및 제방설치비로 3,000만원, 비위생매립장 환경영향조사비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광역매립장운영 물품구입비로 온풍기 1대에 160만원, 수중펌프 2대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티로풀 감용기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로써 2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현충탑 및 부대시설유지보수비로 150만원, 현충탑 상수도 사용료로 24만원, 공설묘지관리사무소 운영비로 전기요금 240만원, 상수도요금 24만원, 무인경보장치 사용료로 180만원, 연료비 25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50만원, 작업복 구입비로 60만원, 제초제 및 비료 사용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써 현충일행사준비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공설묘지관리 인부임으로 기본급 827만 2천원, 주유수당 15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참가 유족급식비로 200만원, 민간이전비로 보훈단체 정액보조비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각각 1,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요원인건비로 2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480만원, 조건부 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PDA지급 11대에 7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써 현충탑 파고라정비비로 800만원, 계촌복지회관 목욕탕 보수비로 3,000만원, 계촌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비로 3억 4,200만원, 미탄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비로 4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감리비로써 계촌복지회관 신축감리비로 800만원, 미탄복지회관 피로연장증축 감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 자체단체간 부담금으로 화장장 사용료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비로써 일반운영비 평창군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써 소모품구입비 240만원, 228쪽입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20만원, 소방안전검사수수료 10만원, 전기요금 186만원, 상수도 요금 108만원, 전화요금 168만원, 연료비 800만원, 무인자동경보기 운영 240만원, 노인복지회관운영 강사수당 1,000만원, 노인복지기금운영 위원수당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무의탁노인 회갑상차리기 500만원, 무의탁노인 돌봐주기 1,360만원, 노인보청기 지원에 8명 6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참석비로 240만원, 노인교실운영 급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써 대한노인회 정액보조금 1,000만원, 노인한마당잔치 1,200만원, 노인학교운영비 45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지원비로 500만원, 노인공동작업장운영 지원비로 1,000만원, 노인일거리제공사업으로 2,640만원, 노인복지회관운영 보조비로써 2,3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써 경로연금 6억 8,458만 1천원, 노인건강진단 17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노인교통비로 5억 6,760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노인복지유공자 및 시설종사자 선진지견학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써 경로당운영비 5,166만원, 재가노인식사배달비로써 3,924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5,726만 4천원, 노인일거리 마련비로써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경로당취미교실운영으로 200만원, 노인쉼터조성사업비로 1,000만원,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사업비로 1,000만원, 장수노인생신하례비로써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주미건강관리실 신축비로 1억, 경로당 난방시설교체비로써 1억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4동에 4억, 예비비등 기타사업비로써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비로써 여성교육및 미혼모 강사수당으로 225만원, 여성교육운영비로써 200만원, 여성회관운영 연료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 지원비로 1,2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용품비 지원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교육생 중식비로 200만원, 모자가정 여름학교참가 여비로 30만원, 신사임당교육 및 행사참석 여비로 120만원, 여성지도자 교육생 여비로 240만원, 기능경연대회 참가자 여비로 80만원, 중국교포여성 교육 및 연찬회 사업비로 320만원, 전국여성대회 및 자원봉사대회참가 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여성대회 참가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써 평창군푸드뱅크운영지원에 300만원, 여성단체화합체육대회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 재가 모ㆍ부자가정지원비로 1,181만 2천원, 재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생활안정교육비 지원으로 521만 3천원, 요보호 여성자립기반조성사업비로 380만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건강증진 사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도-돗토리현 국제교류 사업비로 1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예비비등 기타사업비로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비로써 저소득층 아동방학교실 운영비로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요보호아동 일시보호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로 441만 6천원, 어린이날 행사참석여비로 27만 6천원, 한국복지재단 행사참석 여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써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비로 624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비로 3,51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비로 1,699만 4천원, 주거안정자금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업훈련장려금으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육시설운영지원비로 8억 9,884만 6천원,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로 3,076만 3천원, 보육시설 교재교육비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토ㆍ공휴일 학생 중식비로 2,89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주택보수비로 1,000만원, 장애인복지사업비로써 경상예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운영지원비로 1,6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600만원, 장애인 하계캠프참가 지원비로 300만원, 장애인 더불어체육행사 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써 장애인 신문구독료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로 127만원, 장애인 의료비로 139만 5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300만원, 장애인수당으로 9,525만 7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로 72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134만 4천원, 중증장애인의료비지원비로써 100만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로 2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써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3,50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실운영에 240만원, 지차장애인협의회 시군지회 민원봉사실운영지원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저소득층 집수리사업비로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장애인 작업장 창고부지매입비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사업비로써 저소득주민보호비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으로 80만원, 사회보장적수례금 불우저소득주민 생활부조금 1,500만언, 행여자 장제비 500만원, 행여자 구호비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써 1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봉사사업비로써 5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생계급여로 22억 2,454만 6천원, 주거급여 3억 493만 8천원, 교육급여 6,005만 8천원,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비로 3,54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비로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로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비로 2억 6,74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32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4동, 232쪽에 경로당 신축, 이게 4동에 4억이죠?

네, 4동입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짓는 설계나 이게 특별히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같죠?

거의 같은데, 경로당을 마을회관으로 지어 가지고 경로당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로당도 마을회관하고 같이 1억 2,000에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경로당은 1억이고, 마을회관은 1억 2,000이고 이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추가로 또 2,000만원씩 요구한 적도 있고, 해 주셨죠, 또?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도도 같이 쓰여지기 때문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통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1억 2,000에 같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일치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집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집기나 이런 부분은 계획이 지금 저희들이 업습니다.

없죠?

예.

같이 좀 일치를 시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 부분을 적극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자 비디오 테이프 발송은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 테이프는.

이게 저희들이 휴게소, 주로 거의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휴게소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담배꽁초를 불법으로 투기를 했을 때 이게 아마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500여건 해 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 저희들 한테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면 우리가 10만원을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전부 비디오 제작해 개인별로 다 나눠가지고 비디오를 다시 제작을 해서 그 사람 주소에다가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가 투기를 한게 사실이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또 이건 내가 아니고 어떻다 하고 이의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개인한테 발송하는 절차상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테이프 제작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포 발송하는데, 500개가 또 1,500만원 들어가고. 150만원인가? 250만원.

250만원 150만원이지?

예.

다음에 241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해가지고 이건 또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장애인 복지기금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4억이 조성이 되어 있고, 이제 1억을 더 하면 5억이 됩니다. 5억이 되면, 이것은 장애인 협회에서, 협회에서도 일부 출연을 해 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관계를 저희들이 장애인 협회에서도 돈을 투자하는 문제가 있고, 의회에서도 지금까지는 사용을 안하고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자치단체에서 사업은 확보해 있고, 1억 더 확보해 가지고 장애인협회 단체에서도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장애인협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도록.

위탁관리를 주면, 거기서.

장애인들한테 무슨 복지, 서비스 혜택이라던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금은 잘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물론 사후관리를 다 하시겠지만.

이 기금관리는 저희들 군에 기금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협회에다가 줘도 그 사람들이 내용있게 잘 쓰면 좋은데, 잘못하면 유용하고 이래 가지고 비리가 생기거든요. 사후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쓰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이게 2억 6,700인가 서 있는데.

이것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입니다. 2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시설비중에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비기 8개 읍ㆍ면에 27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걸로 교체계획입니까ㆍ 개소당 그러면 약 4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40만원 가지고 난방교체 할 것이 금액이 있습니까?

거기 1억 800인데.

27개소 교체계획인데, 무슨 난방기가 40만원 갔다가, 어떤 심야전기로 합니까? 아니면 계획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심야전기로 교체를 하는 건데, 개소당 지금 4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을 했습니다.

400만원?

예.

400만원 가지고 심야전기라 그러면 일제 전력 킬로 수에 따라서 한전에 납입하고 일체 다 계산해서 다 400정도 소요되는 걸로 생각했습니까?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8개 읍면에 어떤 지역별로 지금 선정은 해 놓으신 상태입니까?

지금 아직은 안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지역별로 안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이 신축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전부 심야전기로 교체를 해 가지고 가고 있는 매년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의 한 50~60%는 지금 거의 그렇게 가고 있고, 앞으로도 거의 모든 경로당을 심야전기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당초계획을 400만원 선이면 상당히 지금 모자를 겁니다. 27개소로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의아심이 있어 질의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좀 그러면, 27개소를 다 못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지역별로 균등하게 연차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쪽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림 복지회관신축, 계촌복지회관 신축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 보니까 326.8평방미터 그러면, 99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3억 3,200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건 면에서 아마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예산 반영을 시켰겠죠? 그런데 일전에도 동료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도 있지만, 제가 어느 타지역에 5억을 투자했다고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같은 규모에 같은 면적인데, 어떻게 형평성으로 봐서 차이가 많지 않느냐? 같은 규모로 지었을 때, 그리고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탄면에 1층을 짓고 2층을 다시 올라온 부분으로 봐서는 조금 참작하셔 가지고 설계반영을 할 때, 제가 5억을 맞추라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적정하게 설계할 때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오타가 있는데, 방림복지회관이 아니고 계촌복지회관 신축 피로연장이라고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있습니다.

대화면관내에 있는 사람들이예요?

대화도 있고, 재산에 있는 박수근씨 이런 분들.

차량을 활용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있습니다.

차는 그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각장애인 협회장이 박인수씨인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분 아들이 가지고 다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해 주고?

운영비를 우리가 지출을 해 줘야 하는데, 운영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지출하겠다 그래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잘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사업자체는 목적이 좋은데, 어떤 한분의 전유물이 되어가지고 전혀 활용이 안될 수 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홍보가 되어서 어디를 가던지 운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읍ㆍ면별로 하나씩 있다면 문제가 될게 없겠지만 더군다나 대화에 한대 있다 굉장히 성과를 거두기는 매우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취지와 목적은 좋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 감독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취지하고 목적은 상당히 좋은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홍보를 제대로 해줘야 돼요 이거. 아까 160여명 된다고 그랬죠?

예.

시각 장애인도 급수가 있습니까?

예, 급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한테 어떤 지금 심부름 센터 사무실에다가 부탁을 하던지, 독려를 하던지 해서 이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활용하라고 홍보를 해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관계를 저희들이.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고루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도위원이 5,000만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군비 5,000만원을 투자한다.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안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내부결재 해 놓은게 있어요?

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건강관리실을.

다른 부분이 아니라 목욕탕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욕탕 짓는 걸로 계획을.

목욕탕?

예, 복지회관차원, 다른 읍ㆍ면 같으면 복지회관 차원에서 그게 목욕탕을 지금.

하여튼 모두들 얘기를 하시지만 형평에 원칙에 더 어긋나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들인데, 문제는 나중에 도비를 그만큼 50%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을 최대한으로.

노력 가지고는 되지도 않지, 당해 년도에 돈 도비 5,000만원 줘 놓고, 7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착공해 놓은 다음에야 도비 안주면 불가피하게 군비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이런 재원대책없이 신규사업을 특히 특정지역에다가 이미 지원한 특정지역에다가 또 지원을 한다고 보면, 예산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께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상에 타당성, 자금의 조달방법, 이런 것들이 확정된 후에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보니까 평창군 생활페기물 매립장 설치사업,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우리가 확정된 미탄 창리에다가 하실 사업이시죠?

그렇습니다.

소각장하고 겸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매립장설치사업에 91억여, 그 다음에 소각장 시설사업에 40억이 들어가서 약 131억이 투자가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몇년 동안에 향후 5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한 15년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정도?

네, 이게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너무 규모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쓰레기 처리문제가 굉장히 앞으로는 더 다양화 되고, 골치 아픈 그런 사업인데, 일단 대화쓰레기 매립장이 투자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1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5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40억 투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주변지역 사업까지 들어가면 100억이 넘어요.

70억.

그럼 그걸 가지고 100억이라고 치고, 5년을 쓰면, 1년에 쓰레기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1년에 20억을 쓴다는 거예요. 처리비용이나 운반비용이나 이런 것은 빼고도 그러니 이거 대화 쓰레기 처리장은 실패한 사업이에요. 따지고 보면. 군청이 급박해 가지고 그냥 주민들의 데모를 당하고, 군수가 가서 어떤 공약을 엉뚱한 쪽으로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미탄 쓰레기장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한다고 그러지만 이건 확실하게 해 두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고, 또 한가지는 사업비가 과연 지금 얘기대로 130억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130억이 더 들어가죠? 앞으로 주변지원비까지 들어가자면 170억 나중에 200억 들어가는 사업비가 됩니다. 분명 그렇게 됩니다. 200억을 들여서 10년이나 15년 정도를 쓴다. 한번 거기는 수지분석 따져 봐야 됩니다. 이왕 한다면, 정말로 10년 대계는 아니더라도 50년 정도는 쓴다든지 뭔가는 그런 규모차원에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그럼 협약사항에, 미탄 주민들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분들도 필요한 사항들 다 요구를 할 테고, 그러다 보면, 이건 10년 밖에 못쓴다. 협약할 때 아니면,15년 밖에 못쓴다. 지금 말은 15년이라고 그러지만 미탄주민들이 안된다 우린 10년 밖에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어요. 좋습니다. 다른 얘기 할거 없고,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검토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안되면, 굉장히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위생매립장, 평창매립장에 10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종부 강변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말씀이시죠?

거기 침출수가 자꾸 나와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되죠?

예.

다행히 국비를 5억을 가지고 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50%를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사업을.

그러면 그 다음에 정비를 한 다음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현재상황에서는 침출수가 나오지 않도록 차수벽을.

현재 상태로 놔두고 보강사업만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침출수가 안 나오도록?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그게.

공법이 여러 가지로 가능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앞으로 우리가 기본 설계를 하면서 하여간 신중하게 0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평창군이 침출수 문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한다고 봤지만,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분명 수렴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사업한 다음에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면 안된다 이거죠. 꼭 수렴을 하시고, 또 그 매립장을 주변정비를 10억 정도를 가지고 하신다면, 나중에 매립장을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청소업무에 대해서 평창읍과 도암면에는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1,500만원을 세워 주시면.

얼마?

1,500만원. 1,500만원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요청.

용역비입니까?

용역비입니다.

위탁에 필요한 용역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되면 언제부터 계획을 하는 겁니까? 위탁할 때.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위탁으로 가야되는데, 이것을 하반기부터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2개 읍ㆍ면에 대한 것을 시범으로 실시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보면, 평창군 이런 쓰레기처리는 전부 위탁할 계획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많이 내놨고, 장단점을 다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위탁을 하겠다는 결심을 확고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청소부 배치문제까지도 환경미화원 배치문제까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언제부터 얘기한 사항들인데, 왜 이렇게 개선이 안됩니까? 지금 8개 읍ㆍ면 중에서 보십시오. 평창이 8명으로 제일 많고, 진부가 7명, 그 다음에 도암이 6명, 대화가 5명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읍ㆍ면은 전부 2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역실정을 감안하고 쓰레기량을 감안해서 인원배정을 적절하게 해 주셔야 되요. 왜 이걸 이렇게 지금까지 한번을 개선을 못합니까?

이게 저희들이 그래서 이 관계가 청소부아저씨들이 퇴직을 하면 채용을 못하도록 지금 딱 막아 놓고 있습니다. 나가는 대로 그걸 못하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정원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원이 38명입니다. 38명인데, 나가면 나가는 대로 정원을 자꾸 줄여서.

말이 안되지. 청소, 시가지 청소를 해야 하는데, 줄인다니 한계없이 그냥 다 줄인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얘기가 안되죠. 어디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지침이.

행자부부터.

그럼 행자부는, 만일 38명 다나가면 다나가면 38명 하나도 안 쓴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평창하고 도암하고 위탁을 하면서.

아니 그 얘기부터 근본적으로 얘기를 해 보자고, 또 어디에 그런 지침이 있냐고.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되는 사업이에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청소업무를 안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실 사항도 아니고, 이왕 청소업무까지도 지금 환경복지과가 한다고 보면, 이 문제도 여러번 문제가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하나도 어떻게 된 게 조정이 안돼. 예를 들면 우리 의회가 하는 것들이 거의 그렇단 말이죠. 벌써 지난 2년부터 장례식장에 인원증원 하라는 것도 금년 예산에 들어올 정도야 한사람 늘어나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닌 사업들을 가지고 그렇게 질질 끌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는 적극검토를 하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읍ㆍ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읍ㆍ면에서 그만 두는 것은 채용하지 않고, 다른 부족한 읍ㆍ면에서 채용을 하면 돼요. 방법이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화를 해서 서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물고기 생태관을 건립하는 것, 사실 그냥 이런 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좋은 안이 나왔어요. 여기에 또 권위자를 만나다 보니까 더더욱 좋은 얘기가 나왔고, 제가 이 내용을 압니다. 아는데 다만 여기도 꼭 국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해서 이왕이면 동강댐이 백지화되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민물고기 생태관이 있다고 하고 많은 탐방객이 오신다고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국비 지원확보를 꼭 받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도 지난번에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듯이 강원도는 동강하고 무관합니까? 68억 들어가는 사업에 말이지 강원도에서는 겨우 9억 정도만 하고 나머지 27억 7,000만원은 군비에서 부담하라, 이런 문제도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취약한 지방재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경관형성기본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 건설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던 사업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 부분을 인계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예산 다른데 썼죠?

아마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동계올림픽에서 필요하면 동계올림픽에다가 예산을 세워야지 뭔 경관형성이 중요하다고 해 놓고, 연초부터 세워 놓고 사업은 안하고 말이지 예산은 전용을 해 버리고 그래서는 안되지요.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관형성조례로 만들면 조례로 이미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것 만들려는 것이죠.

저희들이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데,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경관형성지구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글쎄, 그게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구 지정을 해서 이 지역은 무슨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규제하는 조항이 여기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한가지 여담인데, 비디오 카메라가 4,700만원짜리가 다 있습니까?

이게 배기 자동차 배출가스 배기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냥 수동으로 하다가 보니까 얼마하질 못해 가지고 환경보존이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자동으로 비디오로 하면, 여러 가지 단속도 그렇고 개선도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아직 목표가 얼마, 10억으로 되어있습니까?

네, 10억입니다.

현재 금년까지 하면 한 6억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이렇게 감사 시에 보니까 이미 목표가 되기 전에 집행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을 해서, 기금을 조성할 당시에 2000년도부터는 그 발생이자분을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도부터 계속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집행을 안하고 있죠?

네, 장애인복지기금은 조례상에 저희들이 5억을 조성해 가지고, 그 관계를 장애인협회하고, 협회에도 또 출현을 해서 공동으로 기금을 모아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그래요. 장애인 복지기금이나 또 노인복지기금은 법에 의해서 우리 평창군이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의원발의를 했는데, 아직 목표가 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자유롭게 장애인복지기금, 또는 노인복지기금 범위안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계상안하더라도 편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빨리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탄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이건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이건 2층을 증축을, 지금 1층이 되어 있는데, 2층을 약 100여평 정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5억만 지원하면 모든 시설은 다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모든 집기까지도 전체가 완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져야 됩니다. 해서 그 집기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이 나중에 안되어서 이왕 해 놓고 쓰는데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건 진부 면에다가 하는 사업입니까?

수세변기교체사업말입니까?

아니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주요사업조서에 보니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어디 사업이야? 미탄면 복지회관 뒤에 바로 들어가 있는데, 건설과 사업 같은데? 거기 사업이 아니시죠?

예.

이상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어요. 공휴일이나 토요일날 학생들한테 중식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주는 사업입니까?

이게 저소득 층이래 가지고 굶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굶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일반중식시간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공휴일에는 굶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거기서 애들한테 음식을 제공될 수 있도록.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공휴일 날 어떻게 학교에서 제공을 해? 음식을.

식당같은 곳을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배달도 해 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구만, 교육위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그런데서 해야지 이런 것까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떠 맡기는 사업들이라는 말이 안돼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사회복지국가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복지에서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에 미달하는 것이 사실 지방정부거든요. 이런 것은 많이 예산확보를 해서 사회복지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비위생매립장에 침출수가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와 가지고 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많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침출수만 처리만 하지 마시고, 정말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파리나 이게 많이 있어요. 또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따오느라고 상당히 시간이 늦어 졌습니다. 그것도 빨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입니다. 23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건강관리실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올해 각종 어떤 수해로 인해서 신규예산편성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더 시급한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위원이 5,000만원 가지고 왔다고 해서 전체사업비 7억 중에 지금 올해 사업비를 1차적으로 1억을 세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거 해 놓고 다시 투자 안할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비, 도비 확보 못하면 군비 또다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산심의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도 위원들간에 말싸움 소지가 무지하게 많을 거란 말이예요. 지금 흔히 하시는 얘기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기니, 어떤 북부, 남부, 남부권이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올라 왔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나중에 예산을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으면서 당장 도비 5,000만원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5,000만원 해 가지고 1억 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전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어떠한 사업이 기술센터 쪽에서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이 있습니다. 말마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필요하다면 그 정도 선에서 그냥 가야지. 이거 사업비 7억씩 되는 걸 가지고, 올해 당초 1억을 세워 놓으면 계속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실지 그런 재원이 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에 필요성이 투자효과에 보면, 대화위생매립장을 했으니까, 그 부화로 거기에 따른 그걸로 달라는 목적 같은데, 이렇게 되면 끝도 없는 사업이 됩니다.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또 이 사업 끝나고 주변에 또 도의원이 한 5,000만원, 어디 가서 가지고 오면, 또 가서, 또 세워 할 겁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물론 이쪽에서 다 군에서 요청을 해서 도비도 내려왔을 거니까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분뇨처리장 문제도 주변지역할 때, 거기는 기 다해 줬다더라 하는 얘기를 이수현 위원님이 있으면 내가 물으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거기다가 바로 대고 얘기를 했다고요. 거기는 다 이미 주변지역 보상을 해 주고 사업해 줬는데, 뭘 또 해 달라고 하냐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이렇게 되면, 서로 위원들간에 서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물론 나중에 이건 계수조정 할 때 할 문제고, 다음은 22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운영함에 있어서, 다 좋습니다. 타기관이나 단체에 보면, 전화요금이 여기가 무슨 일을 하는데, 월 14만원씩 들어갑니까?

여기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컴퓨터를,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랜망, 인터넷 이용료,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게 다소 경비가.

거기에서 그럼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차라리 그렇게 분리해서 놔두시면, 봤을때 다른 지금 단체는 한 3~4만원씩이면 다 되는데, 여기는 14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아니 그렇게 교육을 한다라고 보면, 이만한 요금이 나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일반적인 우리 자료를 가지고 다른 거랑 다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이건 이해하기 힘들더라 이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분리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226쪽요. 물론 우리가 현지확인 갔을 때도 우리가 미탄 피로연장을 갔다가 왔습니다만 증축예산에 지금 상정했는데, 여기 지금 설명자료 148쪽을보면, 147쪽요. 이 설명자료는 어차피 여기에 설명이 안되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여기다가 다시 낸 이 자료에 보면, 필요성하고 이런 것 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들을 써 놨어요. 이건 왜 이렇게 써 놨습니까? 증축을 하는데, 필요성이 지금 여기에 나열해 놓은 네가지가 이게 필요성입니까? 이 예산서만 보고 이해하지 못할 부분 때문에 일부러 설명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준 것까지는 좋은데, 설명자료에 보면, 이게 증축하는 필요성에 대한, 네가지를 나열해 놨는데, 이것이 지금 증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던 건물, 다시 신축하는 과정에서 면적, 의석수가 좁다가 보니까 이용이 불편해서 불가피해서 증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기존 예식장건물의 노후로 주민이용, 이런 건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가 올라와 있고 말이예요. 설명자료 만드실 때도 실지 어떤 기 만들어졌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전에 무슨 2층에다가 무슨 예식장을 만든다는 그런 애당초 어떤 계획들을 베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십시오. 실지 여기에 맞게끔 설명자료를 갔다가 해 주셔야지. 무슨 전혀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가져다가 해 놔서 지적을 한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22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폐기물 처리단지 주민견학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50명이라고 본다면, 관광버스 한대 정도의 인원인데요. 물론 많은 선진지도 가 봐야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5회에, 1회에 버스 한대씩에 인원을 가지고 5회 정도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100%는 다 갈 수는 없고, 여하튼 저희들이 금년예산이 한 700만원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 우선 5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가면, 희망하는 사람은 몇회 갔다가 올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충분히 어떤 지역 주민들이, 견학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못 다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담당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135쪽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사업으로 해서 위치는 평창군 미탄면 창리 1022-5외 47필지로 되어있고, 총 사업비는 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억을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투자가 14억 3,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2001년도에 1억, 2002년도 13억 9,000정도가 지금 기 투자가 되었다는데, 이해가 안가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계속사업비로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미 예산 자체는 다 확보를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자체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8명인가가 있는데, 퇴직을 하고 나면, 증원이 안 된다 그러는데, 내년 도에도 퇴직을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까? 대상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3명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3명 있습니다. 내년도 퇴직하실 분이.

3명이 어디, 어디 입니까?

평창 2명, 그 다음에 미탄에 1명,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미탄 같은 경우에는 1명이 처리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받는 급여 자체가 많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평창에 계시는 분을 제가 진부가서 근무하시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글쎄 그러다 보면,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은 인원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점 때문에 지금 도암하고 평창을 실시해 보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보다도 지금 청소관계나, 이런 부분을 전부 민간위탁을, 민간위탁으로 가야한다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군다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청소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민간위탁을 최종적으로 하면서 해소를 해 보겠다. 이런 차원이 곁들여져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럼 환경미화원들이 계시다가 나가면, 전혀 지금까지 충원이 지금까지 안 되었습니까?

예, 안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이 되면서부터, 우리 공무원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증원이 안되었어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213쪽이에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이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던가 오수처리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을 주로 하수관로정비라든가 주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도시과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줍니다.

전출을 시킨 거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257쪽에 보면, 이장산불예방활동비가 있는데, 이 산불방지 근무자가 각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들한테 또 따로 활동비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이장들한테 1년에 4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물론 이장님들이 직접 산불감시도 하겠지만, 산불감시하는 외에도 평소에 저희 예방활동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이건 도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장 186개리인가 이장들이 다 공이 40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잘못 줬다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몰라 가지고 한번 알아보려고 질의했습니다. 다음에는 259쪽 보면, 솔잎흑파리 수간주사가 솔잎혹파리가 아직 지난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젠 솔잎혹파리가 발생 안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발생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요?

예.

지금 어느 지역이 솔잎혹파리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가 전체 우리 군에 소나무 면적을 1만 830ha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중에 약 7,303ha 정도가 아직 예찰 조사한 결과, 그렇게 지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과거에는 심지역이 많았고, 거의 중 이상지역이 많았는데, 금년도에 조사한 결과로는 중정도가 17.5%, 그 다음에 나머지 82.5%가 경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는 얼핏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실지가서 솔잎을 따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충형을 조사를 해 보면, 아직은 다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방제를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혹이나 그냥 놔두었을 경우에는 다시 또 만연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제를 계속하기는 합니다만 조금 지난해 보다는 양을 줄였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아직까지 병충이 있다는 곳은 수간주사, 지금 안 놓은 곳이죠? 그러니까.

놓은데도 100%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재차 수간주사를 또 놓습니까?

그렇죠. 보통 저희가 격년제 내지는 3년차 정도로 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수간주사에 보면, 또 나와 있는데 이건 이것하고 틀린 사업입니까? 그럼.

이게 수간 주사라고 하는 것은.

시설부대비에.

이건 부대비입니다. 부대사업비로 이건.

예, 알겠고요. 우량소나무보존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인근주변에 불량소나무라던가 이런 것을 제거해 주는 사업이죠. 이게?

예.

산주들 얘기 들어 보았을 때는 지금 조경수가 나무가 곱지 않게 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나무가 오히려 좋은데,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가보니까 자기들이 키워서 나중에 조경수로 쓸 것 했던 나무가 다 베어져 버렸더라는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은 혹시 접수된 민원, 이런 민원이 없습니까?

저희가 직접 그렇게 받은 민원은 없는데, 저희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생긴 조경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굴치 허가가 거의 안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림을 가꾸는 입자에서는 이렇게 잘라낼 수는 있습니다. 잘라낼 수는 있는데, 산주입장으로는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게 앞으로 작업할 때는 조형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존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산주들이 상당히 나무가 보기도 좋고, 조경수로써는 아주 가치가 있는 나무인데, 키웠더니 어느 날 가보니까 싹 잘라 버려 가지고, 작업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받은 민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응종 위원입니다. 25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고재배시설이 4,950평방미터로 표기가 되었죠? 1,497평.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 사람한테 되는 겁니까? 해설이, 어디 볼 수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에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게 내년 도에는 4명이 됩니다.

4명에 지금 4,356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면,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7쪽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흡사한 건데, 산림병충해 예찰 지도원 1명이 있는데, 이건 동절기에 한해서 그러니까 2003년 3월말이나 4월까지 실시해서 613만 8천원이랬죠? 예찰 지도원이라는 건.

동절기는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건 병충해 예찰 지도원?

그러니까 동절기가 아니고, 하절기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1명은 어떻게 지금 선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고용직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있는 어떻게 되어있는 거죠?

고용직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용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새로 들어와 가지고는 조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전에 계속 사역하던 사람을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예찰원이 한 3년 정도 경력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광활한 지역에서 예찰지도원이 1명이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다시 259쪽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GPS수신기 구입이 지금 임업경영과에서 GPS수신기의 필요성을 뭐하는데 필요하신지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도 지금 처음 이렇게 보조내시가 되어서 구입하는 기계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자동항법장치라고는 하는데, 아마도 산불 난 현장에 기계를 가지고 가서 찍으면, 한바퀴 돌면 그 면적도 다 산출할 수 있고, 또 저희 산불관계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거기 다가 입력을 하면, 바람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치도 필요하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59페이지에 휴대용 부분이 있는데, 전장에 보면, 밧데리 교환이 있습니다. 254쪽에 일반운영비에서 620만원이 있고, 휴대용무전기 구입에서 2,080만원이 있는데, 실제 저도 알지만 무전기가 상당히 노후화 되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규구입이 26대인데, 밧데리는 신규구입에서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노화된 장비를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밧데리 구입이?

저희가 지금 신규 구입하는 외에 읍ㆍ면에 배부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전체 한 130대 정도 됩니다. 기존에 이제 구입한 밧데리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연차적으로 아마도 계속 교환해야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무전기가 계속 그렇게 매년 조금씩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FM 방식으로 사용하던 무전기가 지금 채널복합형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개량된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종을 바꾸는데, 계속 3~4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조성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거기에 시설은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건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물어볼게요. 통나무집 들어갑니까?

네, 있습니다. 산막 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있습니다.

몇 평이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략?

아마도 한 10여 동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좋습니다 자연휴양림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꼭 매입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다른 곳하고 틀려서 저희가 실지 129ha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면적이 저희 군유림인데, 대부분이 경사가 있는 산이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관리사라든지 들어갈 때, 매표소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막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사가 있어도 시설이 가능한데, 주차장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사 같은 경우는 개인토지를 매입을 안하고는 도저히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업비는 얼마가 투자가 될 계획입니까?

사업비는 총 12억이 됩니다.

그건 아직까지 예산에 확보를 안하셨죠?

네, 그건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부지만 매입되면 바로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하면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이 될 것이고, 군비부담은 어느 정도로 부담을 할 겁니까?

제가 자세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군비부담이 한 20~30%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억 예산에서.

예.

이건 왜냐하면 자연휴양림을 하겠다고 고시가 되고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게 부지를 매입하시는 것 같은데, 부지매입을 하고 나중에 시설을 하고, 나중에 시설 다음엔 운영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당초부터 기획이 잘 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특히 관리를 하자면 거기에 또 사람을 또 써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운영부대비도 불가피하게 평창군이 하게 되면, 군에서 직영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에 가서 운영방법이야 위탁하면 방법을 연구는 할 수 있지만 현 상태로는 직영체재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런 사업들은 당초부터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휴양림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이번에 군유지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이 된 사항들입니까? 올라가 있는 사항들입니까?

예,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일단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니까 사업계획에 처음부터 철저한 검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목정 배나무정자, 배나무 심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지적한 것처럼 이왕 할거면 대묘를 식재를 해서 효과를 빨리 볼 수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만 5천본 심는 거 중요합니다. 오히려 1,500본을 심더라도 대묘를 연차적으로 많이 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효과가 빨리 오지 않겠느냐, 또 유묘를 심었을 때 관리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재미난 얘기를 한가지 할게요. 그전에 어떤 단체장이 평창군수로 계실때 이 사업을 시작을 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가로수 심느라고 심지어 산에 있는 자연생을 전부다 캐다 팔았어요. 아 묘를 어디서 구할 겁니까? 대묘를? 좀 물어 봅시다.

배나무는 지금 양묘가 된 곳이 몇군데 저희가 알아 봤습니다만 지금 양묘를 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다만 규격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다양하게 준비는 안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나무도 가능하면 지역환경에 맞는 배나무라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서 재배한 거라든지 또는 너무 지나치게 북쪽에서 산다던가 하면, 이게 적응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은 감안을 하시고 해서 대묘를 가능하면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이 사업은 당초 용평면에서 시책사업으로 의견을 내 가지고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용평면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본수를 줄이던지 해서 가급적이면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입니다. 25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상 자생단체 지원금해서 7,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단체는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단체를 나열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게 총 저희가 20개 단체가 되는데요. 각 읍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 해외참전전우회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부분을 다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열심히 하는 단체한테 실제 어떤 금액이 가더라도 그렇게 되어야만 어떤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건 단체를 선별하는데는 실지 어느 지역을 가보더라도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단체도 있는데, 같이 일괄 같이 돈이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고, 또 못하는 단체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지원되던 단체를 갑자기 사실 끊어 버린 다는 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저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지원하는 단체를 끊으라고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 실지 거기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우리가 주는 예산을 받아도 그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지. 어느 단체를 끊어라, 어느 단체를 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요. 보호수 주변 정리 11본 해 가지고 4,1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어떤 본 수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정말 주위의 환경이 굉장히 보기 싫으니 이런 것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깨끗하게 주변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일괄같이 금액은 같지가 않겠습니다만 한 11본 정도를 한다라고 보면, 전에 제가 말씀 드렸던, 미탄면 창리에 있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기가 흉해요. 거기에 지금 가보면, 깨끗이 정리를 하려고 보면, 이 정도를 가지고 11본으로 나눠서는 힘들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서 본수를 줄이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보기 싫은 그런 부분은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설계과정에서 이제 좀 더 들어가는 곳도 있고, 이제 덜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창리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만 매수가 되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정리를 깨끗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61페이지에 보면, 엠프 구입이 있는데, 지금 12대인데요. 거의 마을에 엠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느 지역이죠? 작아서 크게 확성 차원에서 구입을 하시는 건지요.

저희가 읍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더니까 지금 망가져 가지고 못 쓰는 부분도 있고, 아주 없는 부락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12개리 인데, 평창에 4개리, 방림에 3개리, 대화 1개리, 용평 2개리, 진부 2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