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질문의건(계속)(재무과,사회경제과,환경과)

선서! 본인은 2003년도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보은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11일. 보은군청 재무과장 어성수! 동 사회경제과장 김성환! 동 환경과장 김영서! (『선서문』위원장에게 제출)

세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포함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담당들-답변석에 앉음) 재무과장님에게 질문하실 김주흥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흥위원입니다. 청사관리의 내실화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은읍사무소 주차장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종합민원실과 보은읍사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주차편익 문제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4억7,500만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72평의 건물을 매입하고 4,0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자해 기존 39대를 주차할 수 있던 주차시설 면적을 56대의 주차공간으로 확장했으나 인근상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장기주차와 그 외 다른 차량의 장기주차로 인해 정작 주차를 해야할 민원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실질적으로 주차하기가 어려워 군비만 낭비했다는 지적입니다. 종합민원실이나 읍사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주차공간이 장기 주차하는 인근 지역주민의 주차공간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 보은읍사무소의 주차장을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은군주차장관리조례 등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관계 규정을 개정해야 하나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보은읍사무소 주차장을 확장하여 놓고 지금까지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김주흥위원님이 질문하신 보은읍사무소 주차장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어성수입니다. 보은읍 청사주차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김주흥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보은읍사무소 주차장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질문요지는 보은읍사무소 부지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놓았으나 장기주차를 하는 차량이 많아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로 요약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종합민원실과 보은읍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은읍사무소 부지와 인접한 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한 바 있으나 인근주민 및 인근지역 출·퇴근자의 장기주차 차량 때문에 상당기간 시설투자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은읍사무소 청사내에 근무하고 있는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사무소 직원들의 주차를 금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 및 출·퇴근 차량의 장기주차를 막기 위해서 출근 시간대인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모든 차량의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관리 공익요원을 1명 배치하여 1일 3회 주차실태를 파악하여 장기주차 차량에 대하여 즉시 이동주차토록 통보하고 있으며,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점차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평일에는 차량주차에 큰 혼잡이 없으나 보은읍사무소내에서 특별한 행사나 정기시장이 열리는 날에는 일시에 많은 차량이 몰려드는 관계로 주차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은군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유료화 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겠으나 그 보다는 보은읍장 주관하에 주차관리요원을 확보하여 보은읍사무소내에 주차안내 및 주차증을 발급하여 장기주차하는 차량이 없도록 유도하는 등 민원인 및 방문객 주차편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읍사무소 주차장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흥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은읍주민 한분과 대화를 했는데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차장확장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또 장기주차할 차량이 있을 것을 예상 못했냐 이런 것을 하면서 오히려 저희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걸 심의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 주게 했다 하고서. 그런데 그러니까 강력한 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종합민원실과 읍사무소 민원인의 불편을 없애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현재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만 인근주민 및 이용자들이 장기주차하는 실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거기가서 주차해볼 때 보면은 어려울 때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사회경제과장님을 포함한 각 담당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담당들-답변석에 앉음) 사회경제과장님께 질문하실 김기훈위원님, 박세용위원님, 박범출위원님, 이재열위원님은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훈입니다. 호국·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호국·보훈의식을 고취시켜 군민의식을 함양코자 노력하시는 사회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6.25참전전우회명각비건립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6·25참전전우회명각비건립공사 시공 전에 이미 설치했던 옹벽과 기초공사의 사업목적은 무엇이며, 명각비건립으로 인해 기존 공사부분을 훼손하였는데 기존공사 부분을 훼손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낭비된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불안정하게 기존 옹벽공사가 공중에 떠있는데 6.25참전전우회명각비건립시 그 상태로 사용가능한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재 시공할시 소요될 공사비용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기 옹벽과 기초공사를 2개월만에 부수고 그로 인해 주변산림을 훼손하였는데 산림훼손 허가는 득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일련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과에서는 보조사업자인 6.25참전전우회와 어떠한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답변바랍니다.

박범출위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항상 노력하시는 사회경제과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경로당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는 그동안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마을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군내의 경로당에 운영비 9,570만원과 난방비 7,160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지원에 10개소에 5,000만원, 시범경로당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입 1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한기에 접어든 요즘 각 마을에서는 노인회가 중심이 되어 경로당운영이 활발히 되고 있어 노인들은 물론 일반 주민들의 쉼터로 사용되고 있으며, 음식물취사를 위해 각종 전기제품과 LPG가스를 사용하는 등 화기를 취급하는 사례가 빈번해 화재발생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가운데 군내의 대부분의 경로당이 소화시설은 물론 소화기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다 노인들의 경우 화재시 대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재시 경로당훼손과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우리 군에서는 경로당 소화기설치 유·무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있어 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관리에 커다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 화재예방을 위해 경로당의 소화기설치 의무화와 함께 화재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실시와 소방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열위원입니다. 노인회 운영활성화로 활기찬 노인상을 구현하고 경로당 중심의 노인휴식공간의 확충으로 안락한 노후생활을 실현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사회경제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로당신축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신축 목적으로는 노인분들의 여가시설 확충으로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노인들에게는 희망과 공동체생활의 터전이며,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는 예와 효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경로당신축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신축 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연료비와 운영비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03년도 경로당신축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17동을 신축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다보니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평수, 보조금지급액 등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로당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등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서류들을 보조신청을 하면 관계부서에서는 검토 후 보조결정하여 대부분 마을이장이 보조사업자가 되어 집행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조사업자는 일정액의 자부담을 통해 사업을 시행해야 하나 계약에 따른 기술적인 지식부족이나 통상적으로 건축업자와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을 체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는 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서와는 달리 상당부분 미비하고 구체적인 계약불이행에 따른 문제 등 여러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특히, 보조사업자와 건축업자간 계약체결시 하자보증금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여 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 발생시 책임보수토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조항이 누락되어 체결된 사업의 경우 하자발생시 마을회에서 자체기금을 활용하여 보수하든지 군비를 요청하여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지도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사업추진 부서인 사회경제과에서 그동안 조치를 취하신 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후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과장님은 먼저 김기훈위원님이 질문하신 6.25참전전우회명각비건립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과장 김성환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특히 저희 사회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특히 김기훈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6.25참전전우회명각비건립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각비건립공사 시공전에 이미 설치했던 옹벽과 기초공사의 목적은 2002년 7월10일 보은읍소공원에 건립되었던 무공수훈자공적비를 무공수훈자회보은군지회에서 충혼탑주변으로 이전 요구를 하여 무공수훈자공적비 이전과 6.25참전전우회명각비를 세우기 위하여 옹벽과 기초공사를 충혼탑 주변정비 공사에 포함 시공하게 된 것입니다. 6.25참전전우회보은군지회에서 2001년 11월30일 보은군 6.25참전전우회회원들이 국가수호에 소임을 다하고 조국통일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우국충정의 호국이념을 다지기 위해 6.25참전전우회기념탑건립을 요구하였습니다. 군에서는 2002년 도비 1,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 등 3,000만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건립토록 추진코자 하였으나 6.25참전전우회에서는 건립비 3,000만원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보조사업비를 증액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옴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노력한 결과 2003년 2회추경에 특별교부세 7,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6.25참전기념탑명각비를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6.25참전전우회기념탑건립사업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사업비 3,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 등 8,000만원으로 시공할 계획이었으나 특별교부세 7,0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규모가 큰 기념탑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충혼탑 주변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6.25참전전우회기념탑을 설치코자 준비한 장소에는 사업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기초가 약하여 주차장광장 일부분에 설치하려고 레미콘타설을 하지 않고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마을주민과 군민의 반대에 부딪혀 주차장 부근에 본 기념탑을 건립치 못하게 되는 큰 민원이 발생되었던 것은 김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자 마을 주민대표 등과 보훈단체장님들이 보훈회관에 모였고 이때 민원해결을 위하여 김기훈위원님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협의결과 소공원에 있던 무공수훈자공적비를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기초공사가 완료된 장소에 6.25참전전우회기념탑을 건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무공수훈자공적비 이전을 위한 부지에 월남참전기념탑보다 3m이상 규모가 큰 6.25참전전우회기념탑건립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기초공사를 더 견고하고 건실하게 하기 위하여 재시공하게 되어 군비를 손실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기초공사비는 400만원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옹벽설치공사 부분과 기초공사 부분을 보완시공하고 6.25참전전우회기념탑의 완전한 시공을 위하여 3,926만원의 예산으로 견고한 기초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6.25참전기념탑건립사업은 보조사업자인 6.25참전전우회보은군지회에서 본 사업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추진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경성산업주식회사 대표 이인구와 1억4,926만3천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폐기물처리 공사는 청원군 남이면 두레산업개발대표 장천수와 73만7천원에 6.25참전전우회보은군지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둘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혼탑 정비공사 완공후 2개월만에 재시공하게된 사항은 앞에서도 답변해 드린바와 같이 건실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 6.25참전전우회보은군지회추진위원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와 협의를 거쳐 결정 부득이하게 재시공하게 된 점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산림훼손관계는 충혼탑진입로 도로 보수 및 신설공사 시공시 2002년 11월11일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호국보훈단체회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호국이념의 실천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의 발전된 현재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은 이후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하겠으며 본 기념탑건립사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훈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알겠지마는 아쉬움을, 돈의 액수에 크고 작고간에는 별개에 붙이더라도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과에서 조금 늦게 공사를 했더라면 난 두달만에 이런 부시는 일이 없고, 이래가지고 정말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 둘러봤을 때 지금 기반이 약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제가 수차례 저기를 했고 실지는 우리 6.25참전전우회에 가 가지고 원래는 그걸 2m로 낮추면 안됩니다해 가지고 제가 합의를 봤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양반들이 고집을 부리고 익히 기본공사를 했던 것을 이래 파내고 하니까 사실은 본 위원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700명의 목소리가 좀 그 단체의 규모가 크다고 해 가지고 아우성을 치면은 밀려서 이렇게 뜻을 수용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랬고, 기반이 약하고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은, 사실은 화강암지대는 어느 토층을 깍아내면은 풍화작용이 덜 일어난 부분은 야뭅니다. 그래서 그런 저기를 할 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너무 시기상조식의 그 사업을 진행하셔 가지고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낭비가 안되도록 이래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400만원의 군비를 손실했다는데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박세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황토제품생산단지조성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황토제품생산단지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황토제품단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염려해 주시는 박세용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질문인 우리 군의 황토제품생산단지조성사업 면적이 4,800평인데 단지라 할 수 있는지, 황토제품생산단지에 몇 개의 업체가 입주가능한지, 특정업체를 지정해놓고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토생산단지조성면적이 4,800평으로 적은 면적이오나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는 기존의 보은에서 황토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1개소가 입주예정업체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후계획을 수립하여 단지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업체는 현지출장하여 의견청취 보고후 정식공문 발송하여 선정된 업체이며, 행정자치부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여 황토제품생산단지조성사업에 선정된 업체이며, 주로 황토제품인 황토관 등에 대하여 특허접수 및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서 특정업체로 지정해 놓고 지원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황토관의 가격 및 운반, 취급 그리고 시장조사와 사업성검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토관은 30 내지 40kg 정도의 무게이며 나무박스포장으로 운반이 용이하고 판매예정가격은 규격에 따라 250만원에서 350만원이며 서울의 대형장의업체 등의 시장조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력상품인 황토관, 황토타일에 대하여 수익성검토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토관의 수익성검토결과 2000년 통계청자료 기준으로 볼 때 연간 사망인원 약 25만명으로 화장은 약 5만명이고, 매장은 약 20만명으로 황토관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셋째, 우리 군의 황토제품생산단지조성사업으로 예산낭비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인 우리군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황토제품생산단지에서 관련제품 생산에 약 40명정도의 고용창출로 실업해소 및 지역경제 고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조세외수입으로 1년에 약 4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많이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황토와 관련한 제품생산으로 새로운 보은의 이미지개발 및 효율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박세용위원님께서도 황토제품생산단지조성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황토제품생산단지조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세용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환서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세용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태명토탈에서 준 황토에 대해서는 전에 의·정간담회를 거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 내용성검토를 하셔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보고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이제 현저한 차이가 많기 때문에 뭐 조세가 4억, 뭐 조세수입이 20억까지 되는데 아마 터무니없는 어떤 자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문제가 전면 재검토사항이 되어야할 성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내용 갖고는 충분히 사업성검토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님.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시행규칙이나 예시가 있는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있습니까?

예.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이나 여기 찾아보니까, 조례, 법규에 보니까 보조사업신청 그 내용만 있지 없던데요. 별도로 그럼 그게 규정집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고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히 사유가 있다고 할 때 그런데에 대해서...

사고예측되거나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조건 활용적으로 할 때 그 집행범위내에서 정하는 거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예시법령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이제 그렇게 시설비로 하여야 되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계제작 같이 그렇게 특별한 조밀한 것을 원하거나 이렇게 됐을 적에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렵다고 느껴지면은 그 예외규정을 붙여서 할 수 있도록 그 법을 보고 요번에 민간자본보조 기계 사는 것만 그렇게 하도록 결심 받아서 결정했습니다.

거지 시행규칙이나 법령으로 나와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법을 붙여서 결정을 한겁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의회를 통과해서 한겁니까? 그게? 자체 규정집으로 사회과에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게 재정법, 별도규정법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이라고 통괄해서 쓰는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시켜서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민간자본보조로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민간자본보조를 줘도 어차피 건물과 기계전체를 보은군에 귀속한다고는 할 수 있으나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군에서 시설비, 건물이나 나머지 등은, 땅 사는 것도 저희들이 다 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제가 법령집을 보고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고예측되거나 추상적으로 나타나고자 하는 위험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무특약으로 되어 있으면 몰라도 그게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법령집을 그거를 카피 떠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박범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소방안전관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소방안전관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금년에도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발전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박범출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군은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와 노인분들의 여가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회 활동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부단한 노력과 행·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인 경로당 화재예방을 위해 경로당의 소화기 설치 의무화와 함께 화재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실시와 소방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겨울철을 맞아 각종 화재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관내 신고된 경로당 243개소 중 47개소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196개소는 미설치되어 있어 화재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은소방파출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분기마다 가스렌지와 취사도구 안전한 사용법 교육 및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화재사고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화기 미설치된 경로당에 대하여는 2004년도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경로당별 소요량을 구입 배부토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소화기를 필히 자체 구입, 설치토록 추진지침에 명기하여 의무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예산에 경로당 안전전기검사 251개소에 개소당 1만5천원, 376만5천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한국전기안전관리공단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검사결과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경로당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 분들이 안전한 환경을 갖춰 경로당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님께서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변함 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로당 화재예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 경로당 소화안전시설 관계는 우리 사회경제과에서도 다루기 어려운 문제이고 또 소방파출소에서도 관심밖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방법에 의하면은 연면적 400평방미터 이상인, 이상인 건물에만 소방안전점검을 소방서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점검내용은 비상벨이라든지, 소화기, 이런 것을 해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은군에서 경로당 활성을 위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지원해준 것도 잘했지마는, 제가 질문에도 드렸지마는 이 경로당에 화재위험성이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이 질문을 위해서 사회경제과를 통해서 소화기 비치현황을 제가 파악을 해 보았는데 읍·면별로 간단하게 제가 좀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가운데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은읍 같은 경우는 48개 경로당이 있는데 45개 경로당이 미비치됐고요. 내속리 같은 경우는 13개 경로당이 있는데 13개 경로당이 전부다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속리 같은 경우도 12개 경로당이 있는데 비치가 1개소밖에 안되고 나머지 11개가 미비치 되어있습니다. 특이할 것은 마로면의 경우인데 마로면의 경우는 23개 경로당이 있는데 23개 경로당 모두 소화기가 비치가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마로면 현지를 나가서 점검한 결과 소화기상태도 양호했고, 또 주민들도 소화기의 위치나 소화기 다루는 요령을 아주 숙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범사례가 되고 마로면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에서, 의용소방대에서 경로당에 소화기를 일제히 구입을 해 가지고 지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부면 같은 경우는 11개 경로당에 11개소가 설치가 안됐고요. 그 다음에 삼승면에는 21개 중에서 18개 경로당이 비치가 안됐습니다. 수한면의 경우도 21개 중 21개 경로당이 미비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회남면의 경우는 13개소 중에서 미비치가 3개소, 10개소가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회북면에 같은 경우는 24개소 중에서 6개만, 6개 마을만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내북면 같은 경우는 21개 개소 중에서 21개가 미비치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외면 같은 경우는 26개 마을 중에서 미비치가 25개 마을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243개 경로당 중에서 비치가 47개 경로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비치가 196개소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상세히 해줘 가지고 이 대로만, 이대로만 된다면은 경로당의 소방안전시설관계는 이상이 없을 걸로 보는데 답변에만 그치지 마시고, 이 답변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실천을 하셔 가지고 경로당에 화재가 나지 않도록 화재가 났을 때 또 소화기를 통해서 진화가 초기에 진압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고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 감사질문만 한건 남았는데... (『답변 하나 남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례했습니다. 이재열위원님 것이 아직 답변이 안됐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사업의 하자보수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금년에도 노인복지증진사업과 노인복지 여가시설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발전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이재열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군은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 분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로당 신축사업 16동에 7억원을 지원하여 준공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노인 분들의 여가시설 확충에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법 규정된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신고된 시설에 대하여는 건전한 노인여가 시설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행·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22%가 증가되어 정부의 복지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요지인 경로당 신축사업 표준계약서 체결시 하자보수증 발급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명시하고 누락된 사업에 대하여 취한 사항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시 보조사업자는 공사도급자와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른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하고 사본은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조사업자와 공사도급자간에 표준계약서를 체결후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조사업자의 계약에 따른 기술적인 지식부족과 계약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일부 보조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 지도를 통해 누락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신축하는 사업 중 누락된 계약서에 대하여는 계약서를 작성,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자와 공사도급자간의 표준계약서 체결시 보조금사업계획서에 하자보수증 발급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여 공사 후 하자발생시 마을회기금, 군비를 지원하여 보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서약서 등 기타 제반서류를 면밀히 검토후 보조결정 하겠으며, 또한 표준계약서작성시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할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토록 지도하고 특히 하자보수증 발급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필히 기재토록 사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 분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경로당 사후관리와 시설공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열위원님께서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변함 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로당 신축사업시 하자보수의 문제점해결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하여간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표준계약서 작성시 명기하여 꼭 빠짐없이 기재토록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두가지로 도출이 되는데 제가 한번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두가지만. 전에는 안낸 게 더러 있었죠?

맞습니다.

연도가 각자 다 다릅니다. 돈 액수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을회별로 다 다릅니다. 제가 한번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1년으로 되어 있는데는 노티리, 대야리, 조기리 아주 없는데는 적음리, 노티리, 또 2년으로 되어 있는데는 삼산6리, 사내4리, 오창2리, 3년으로 되어있는데는 원정리, 평각리, 5년으로 되어있는데는 교사3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이게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냐, 그 기준이 명확히 있는거냐, 아까 말씀대로 민간자본보조관리조례에 나와있는 것은 어떠하게 나와있습니까? 요 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와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나와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기본설계를 받는데 거기에 따라서 계약서에 몇군데 받아본 그 사항이고 우리가 보조조건에는 지금까지는 그러한 하자기간이나 이런 것을 명시해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잘 연도를 명기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관리조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박세용위원님 말씀하실 때.

예.

거기에 계약에 대한 체결부분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를 자금을 줄 때 그냥 시설비로 해야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를 줄 때 어떠한 완화규정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관리조례법에 있습니까? 그게?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있죠? 아까는 그럼 관리조례법에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게 일관성 있게 처리됐으면 좋겠고, 나머지 부분도 계약이 미체결된 부분에 기성금이 나갔거든요.

예.

나가기 전에 그걸 받아야 되죠? 계약서를, 계약이 체결될 때.

예.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는 것으로 아시고 그걸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오전에 한 감사내용이 50%가 넘습니다. 민간보조사업분야에 대해서 아름마을조성이나 황토생산제품이나 이런 모든게 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허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아시고 하여간 하시는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하여 잘 챙겨서 하자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한건이, 환경과 한건이 남아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걸 계속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사회경제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11시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입니다. 평소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환경과장님과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과소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선정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보다 성의있는 자세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회남면은 지난 1980년 대청댐완공으로 수몰이 된 이후 정부에서 맑은 물 공급을 목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재산권과 생활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어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와 보은군은 환경규제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수몰민들에 대한 지원과 혜택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대청댐과 정부차원의 지원은 '94년부터 대청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과 2003년 댐주변지역정비사업 그리고 금년도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14억5,000만원으로 1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에 2억1,600만원, 2지역인 수변구역에 6억2,400만원, 3-2지역인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6억1,300만원으로 회남면에 7억6,000만원, 회북면에 6억9,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지난 10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충청북도를 경유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규제정도에 따라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회남면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에 50대50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회북면은 특별대책지역만 해당되어 일반지원사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계획수립내용을 보면 일반지원사업의 경우 마을별 호수비율로 사업비를 배분하여 마을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게 하였고, 직접사업비는 가구별로 상수원보호구역에 360만원, 수변구역에 160만원을 지원하여 가구별로 가전제품 구입과 지붕개량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지원사업비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직접지원사업비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회남면 전체가구의 50%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면민 상호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화합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온 자로서 계속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제1호 가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 대상자를 선별하다 보면 진짜로 혜택을 받아야 할 주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준다는 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해 법의 개정과 보은군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비에 있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과 노력방향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범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박범출위원님이 질문하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직접지원사업비의 경우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너무 경직되어있다. 따라서 회남면주민 중에서도 약 50%정도만이 수혜를 보고 있다. 그래서 미 수혜가구에 대해서는 불만들이 많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은군의 노력이 요구되는데 대책과 노력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대청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감수하고 생활해 가는 대청호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더 해결해 주시고자 본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박범출위원님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을 추진하게된 배경과 그 동안의 추진과정, 집행상황 등은 물론이고 세부내용까지도 박위원님께서 너무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정부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첫번째, 본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이전부터 해당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오고 있는 자와 둘째는 각종 규제법률에 의해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점에 비중을 두고 해당 지역에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한해서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본 법률이 마련된 이후에 거주해 왔다거나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전혀 없는 주민들은 현재로써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민들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겠지마는 그러나 댐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불편은 엄청나게 겪고 있다는 점이 본 지침에서도 간과되고 있음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6월30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있은 2003년도 시·군·구별 주민지원사업비배분관련 회의에서도 주민들의 생활불편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나름대로 강력히 주장하였지만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직접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하는데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첫해입니다. 따라서 일부 미숙함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을 기 시행하고 있는 한강수계의 시·군을 견학하는 등 많은 것을 배우고 연구해서 앞으로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점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진짜로 우리 수몰민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재산권이나 생활권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지원이라고 해봤자 면단위나 마을단위 정도로다가 이제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에 보면 직접사업비가 해 가지고 농가별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 주게끔 이렇게 되어있는데 질문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50%, 50%라고 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 50%나 되는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그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선 답변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재산이 없는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지원대상자에서 누락된 그런 주민들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론 재산도 가지고 있고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부상 토지나 건물이 자녀 앞으로 되어있고 그 자녀가 객지에 나가있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을 왔다갔다하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거주하고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하다보니까 법시행 이전에 주민등록을 잠시 객지로 옮겼다가 지금 현재는 같이 가져와서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대충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이유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과장님 그 수변구역이 언제쯤 지정이 되었나요? 이게.

수변구역, 글쎄요. 수변구역지정 일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요. 상수원관리지역지정은 2002년 7월15일날 되었습니다.

알기로는 이제 수변구역이 회남면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중에 이게 시행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의견을 사실 청취했습니다. 수변구역지정 당시에, 당시에 우리 환경과에서는 우리 회남면민들을 위해서 어떤 홍보활동이나 수변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당시 홍보할 당시는 면사무소를 통해서 또 주민들, 이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 의견을 들어서 일부 마을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곳도 일부 누락된 데가 있고, 또 어떤데는 또 다 수변구역으로 지정 안될 곳도 된데가 있는가 하면은 또 되야 될 곳도 일부 누락된 것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지원사업에 대한 것들이 확정이 되지 않았던 때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같은 지원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다면 수변구역에 다 지정을 해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하고 또 지금 현재 건물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로 집단 거주지역 주민들이 사는 집단거주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건물이나 토지일부를 갖고 있는데 수변구역에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 회남면 남대문이면 남대문 어느면, 어느 마을이라도 사람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그 한 동네는 축사를 진다든지 건축물을 조금 변경한다든지 하면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이장님들이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동네는 많이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나 토지가 그 제외된 지역에 있으면은 직접지원사업비가 지원되지 않는 현실하고 좀 부합하지 않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많이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것이 가장 큰 불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정할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이장님들 이렇게 운운하셨는데, 수변구역에 대해서 우리 회남면민은 물론이고 이장님들도 이 수변구역이 자기 동네에 어디까지가 수변구역이고 어디까지가 제외지역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자금이 나옴으로 해 가지고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우리 회남에 수변구역으로 작년도에 지정이 되었구나!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어떤 규제를 받는가에 대해서 이번에 다 터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은 저도 그 당시에는 이장을 볼 때인데 저희 마을에 와서 면직원이나 군에서 누구하나 나와서 수변구역에 대해서 이장이나 주민들 의견을 들은 적이 없어요. 다른 동네 이장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그때 당시 네가 알기로는 면이장협의회장만 대표로다가, 대표로다가 참석을 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과연 면대표 하나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선을 긋고 빼고 범위에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무엇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을 했느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만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상세하게 수변구역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알려주었더라면은 우리 마을에서 아까 얘기한데로 적용을 받는데가 있고 제외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주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했더라면은 이러한 혜택을 보는 주민들이 한사람이라도 단 몇사람이라도 더 늘고, 줄었을 텐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지금 여실히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변구역에 건물이나 토지가 있느냐 입니다. 지금, 거의 50%가 거기에 지금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회남에서 2, 30년 살았고, 또 현재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수변구역내에 재산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50%의 범주에 거의 속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쉬운 것은 작년도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 우리 군에서 적어도, 적어도 마을단위, 이장님한테만 알려도 당신네 마을에 어느 정도까지 선을 그어야 되느냐, 제외시켜야 되느냐,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여론수렴 절차를 거쳤더라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건데 그런 절차가 싹 무시가 됐어요. 이 군에서는 수변구역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마는 우리 회남주민의 입장에서는 절실한 것입니다. 수변지역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환경분야가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규제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은 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생활에, 그래 가장 큰 문제는 법개정이 요구되어야되지마는 그러한 환경규제를 군에서 설정할 때에는 또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에는 분명하게 이게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이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남주민들께서는 이 수변구역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이것을 조정을 하면 안되냐 하는 그런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제가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좀더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를 발전적인 방향을 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20년이상 우리 회남지역에 거주하면서 자녀의 교육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간 1년이나 6개월 기간동안에 타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실제로 현 주소지 주민등록지죠,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직접지원대상자에서 포함이 돼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모가 상수원관리지역내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면서 토지 및 건물 등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여서 본인, 실거주자죠, 명의의 토지가 전무한 경우는 이들은 수십년간 상수원관리지역내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빠져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보상책이 있어야지 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금강수계 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서는 상수원관리지역내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만 토지나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주민만 직접사업대상자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십년간 상수원관리지역내에 거주하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주민들도 상대적으로 교통이라든가, 의료, 주변환경 등에 대해서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직접지원사업비를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경우에 직접지원사업비의 비중이 해당지역 전체사업비의 50%이내로다가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면주민지원사업추진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그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만약에 이 비율이 30%나 20% 정도로다가 직접사업비가 된다고 그러면은 일반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전체주민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아까도 제시했지마는 주민간에 불신이라든가, 면민화합에 아무렇게라도 완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가지고 이 50%를 20% 정도로다가 규정을 좀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모든 노력을,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그 구체적으로 모든 노력이 무엇입니까?

우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이상이 아니고 계속해서 회남면에 살면서도 1, 2년간 자녀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잠시 나갔다 온 분들,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 또 재산이 있는데 자녀명의로 다 해놓고 자녀가 객지에 나가있는 것, 또 건물, 토지 이런게 부동산이 전혀 없어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지않는 그런 사람이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것, 이미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회의 때마다 불만도 표출하고 큰소리도 치고 싸워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작년에 사업비가 12억이었던 것이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지원사업비가 12억원이었던 것이 그렇게 싸우고 하는 과정에서 14억5천으로 2억5천이 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또 그 이전에는 이게 당초에는 대인별로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대인별, 그래서 이런 것도 대인별이 아니다 대지별이다, 대인별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회남면에 땅을 대전사람이 갖고 있으면 그 돈이 대전시로 나갑니다. 대인별로 하니까, 그게 아니다 땅이 있는 곳으로 해 주어야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주장, 이런 것들도 다 사전에 저희들이 주장을 했던 바인데 반영이 안된 것뿐입니다. 일부 반영이 되어서 사업비가 2억5천이 늘었던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수변구역에는 지원비율이 50대50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직접지원사업비를 50%이내의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데 이거를 20%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타 시·도하고 그 전에 우리는 군 입장에서는 간접지원사업은 사업비가 14억5천이면 그 중에 7, 8억은 간접지원으로 쓰고 나머지 7, 8억만 직접지원으로 쓰는 것 보다 그래도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게 할라면 전기밥솥도 사주고, TV, 냉장고도 사주고, 애들 학비도 대주고, 직접적으로 현찰보상과 같은 그런 직접보상이 더 늘어야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미 각 시·군에서 여론을 모아 가지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한 2, 3년간은 50%가 직접지원사업비가 지금 현재 50% 되어 있던 것이 70%로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됐거든요. 위원님 생각과 이게 틀리게 갔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여기 답변자료에 안넣었는데 직접지원사업비가 내년부터는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확대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운영하는 실무자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이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책임자 입장에서는 직접지원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말썽 소지가 있고 불만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지원사업비가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그래도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많은게 좋겠다해서, 건의해서 직접지원사업비의 비율을 50%에서 70%로 늘렸다. 그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 뭐 건의서를 써 가지고 어디를 올라간다든지, 또 무슨 어떻게 뭐 하겠다든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요.

직접사업비를 70%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회남면민 모든 가구가 다 혜택을 받으면은 받을 수 있다면은 직접사업비 비율이 70%가 아니라 100%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50%밖에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회남이 상당히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였던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 오죽하면은 우리 주민들도 이 직접사업비의 비율을 낮추던지,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겠다, 전 마냥 간접지원해 가지고 마을별로 주던 아니면 면단위로 주던 이렇게 해야지 공평하지,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받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직접지원사업은요. 50% 이내입니다. 한푼도 안쓰고 다 간접지원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의사만 통일되면 간접지원사업으로 100% 쓰고 직접지원사업비 하나도 안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14억5천이지만요. 옥천은 거의 읍·면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44억입니다. 총사업비가, 44억 중에 직접지원사업비는 2% 1억밖에 안됩니다. 1억7백만원이 직접지원사업비고 갔고, 나머지 43억원이 다 간접지원비로 갔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마을회관 태양열, 무슨 공동지원사업으로 다 갔습니다. 포장 뭐 해 가지고 환경정비해서 갔는데 이상하게 우리 군에는 50%라니까 딱 50% 맞추었습니다. 면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직접지원사업비 최대한 올려놓고 필요하면은 하나도 안써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바로 인제 해가 바뀌면은, 그때도 분명히 이 문제 때문에 저희 면사무소나 저나 우리 환경과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주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것으로 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상당히 느끼면서 우리보은군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이죠. 우리 수몰민들의 아픔을 인식하시고 답변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중앙정부에 대해서 법 개정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과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