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우리 안전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우리 안전기획조정실은 인사, 조직, 예산, 재난관리, 교육 등 행정 전반의 지원기능을 수행하여 3,000여 공직자의 자질함양은 물론 행정역량을 강화해서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전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한 통합상황실 운영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과 수원시정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인구 100만 대도시에 대한 행정조직 모델 구축, 재정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와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 등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관심 덕분에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3년도에 주요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인 보고는 직제 순서에 따라서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해서 소통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창범입니다. 2013년도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2013년도 목표를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정운영에 두고 여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3쪽, 통합 상황실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전·평시 상황과 재난사태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상황실을 설치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 6일 통합방위종합상황실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완료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축과 통합방위프로그램 개발 및 상황도 구축, 영상디지털 전송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8월 9일에는 3군사령관, 수도군단장 등 외부인사 430명을 초청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시범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연한 바 있습니다. 일명 C4I 체계로 운영되는 이 통합방위시스템은 앞으로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연계사업을 확대하고 프로그램과 상황도에 대한 주기적 고도화 작업을 실시하는 등 통합방위시스템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신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생태문화체험과 국내 배낭여행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생태문화체험은 65팀에 269명, 국내탐방은 4팀에 103명, 국내 배낭여행은 4팀에 44명, 공직자 동호회 활동 지원은 18개 동호회에 571명에 대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생태문화체험과 국내 문화탐방, 국내 배낭여행, 공직자 화합을 위한 한마당 잔치, 공직자 동호회 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5쪽, 신통방통 새내기 목민관 육성입니다.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 공직자들에게 임용 전 수원의 역사와 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동시에 공직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자랑스러운 예비 목민관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신규 공직자 특성화 교육을 통해 클 리더십 및 인문학 강의와 외국어 아카데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신규 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 수습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임용식을 통해 35명의 신규자에 대해 그동안 도와준 가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임용식을 통해 전달하는 행사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일과 2일에는 신규 공직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내기 목민관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인사고충 “공감창구” 운영입니다. 직무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청취, 상담하고 인사운영에 반영하고 고충을 해소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인사부서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사이버, 메일 등 50건, 전화 180건, 방문 30건 등 약 260건의 인사와 관련된 직원들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승진, 전보, 관심업무, 희망부서 등 인사운영과 관련된 내용에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직원들의 욕구에 맞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사상생의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저희 수원시 노조조합원 수는 가입대상 1,800명 중 73.9%인 1,331명이 현재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월 3회 이상의 노사간담회 실시와 노사화합을 위한 한마음 연수를 1회 9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상반기 어려운 동료돕기를 실시하였고,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 축구대회, 탁구대회, 현재 족구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담회 실시와 어려운 시민과 소외계층에 지원, 직원들의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실시, 한마음 연수, 어려운 공직자 돕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참 공무원 선정 및 시상을 통해 노사상생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후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공직자들에게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직장생활에 안정감을 도모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내용으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휴양시설 운영, 하계휴양소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확대 및 강화 내용으로는 종합 건강검진 확대, 작년까지는 2년에 한 번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보험 보장 확대,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함께 즐거운 일터, 활기찬 직장 조성을 위해 모범공무원 국내·외 문화탐방 실시와 공무원 국내·외 배낭여행 실시,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스포츠센터와 치과병원 할인 진료 협약체결 운영, 샤워시설 설치 및 운영과 미혼 공무원 만남 행사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공직맘 공직빠와 함께 하는 “아이 즐거워” 가족체험입니다. 바쁜 공직생활로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에게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활기찬 직장 생활의 원동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년도 총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박2일 동안 부모 공무원과 자녀가 함께 감성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상당히 많았는데 사회복지직과 대중교통과 등 격무부서 우선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행사는 지속 확대 추진하려고 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여유음식나누기 운동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중 예측 불가능한 식수로 인해 발생되는 여유음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기부금 조성을 통한 따뜻한 동료애 전달과 여유음식 나눔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효과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내식당 중식 배식 후 남은 음식을 필요한 직원에게 제공하고 기부받은 금액은 연말에 어려운 동료 돕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8월 말까지 310여만 원 정도가 기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 결산하여 어려운 동료 돕기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 “수원마을”의 안정적 지원 추진입니다. 국제 자매도시인 캄보디아 시엠립주에 조성된 수원마을에 대한 지원 체계 개선을 통한 안정적 지원 및 주민들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년도에는 2단계 지원사업 추진 현지 NGO 단체인 로터스월드(Lotus World)와 MOU를 체결하여,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역량강화 사업, 의식향상 및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10월 16일에 2단계로 추진되어 왔던 마을공동 자립작업장 준공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매·우호도시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는 국제자매·우호도시가 12개 나라에 15개 도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산호세 방문, 프라이부르크 벤치마킹, 중국 지난시 시장의 수원 방문, 자매도시간 공무원 파견, 수원시 공무원 출국, 자매도시 축제 초청 5회 등이 있으며, 한일 자매도시 공무원 포럼참석 1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수원시 대표단 중국 지난시 방문이 내일, 10월 11일 방문 예정으로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보존기록물 D/B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보존기록물을 체계적으로 D/B화하여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함과 동시에 각 처리부서에서 실시간으로 자료검색 및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사업은 2006년～2015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금년도 공정은 9월 말 현재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D/B 구축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연차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내용은 기록물의 생산, 보존, 활용 등 전 과정을 기록관리표준화 및 통합관리체계에 의거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신뢰받는 기록행정 구현입니다. 사업의 추진근거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0조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체선정과 구축을 진행하여 9월 말 현재 공정률 62%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향후에 기록물 관리담당자 및 전 직원 시스템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 시스템 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2013년도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창범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보고 내용 잘 들었고 작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올 1년 동안 이렇게 실천하신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요약본이지요?

네.

그렇지요?

네.

팀별로 예산 받아갈 때는 무지하게 사업이 많아요! 그 예산 받아간 내용에 대해서 좀, 내년부터는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통합상황실, 군경합동상황실 운영과 관련해서 재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만 우리가 전송해 주나요?

재난발생시, 또는 전시를 대비한 통합시스템 구축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평상시에는 전송을 중단해 놓았다가,

네. 평상시에는 운영을 안 하고 시스템 관리만 하고 있고, 각종 군 관련 훈련이라든가 을지연습 등 이럴 때 실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방위프로그램이 완전히 상황도가 구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가는 돈은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네, 업그레이드하고 시스템 관리비, 일반 수용비가 조금 아마,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금년 8월 26일 자로 업무가 조정되면서 안전총괄과로 업무는 넘어갔고 전산시스템은 정보통신과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각 서버마다 관리 운영비를 다 별도로 내나요?

아니,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네. 통합방위시스템 구축 수수료는 한꺼번에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것만으로 됐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안전행정부 공직자 인사규정을 보니까 변화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혹시 수원시에서 검토하고 있나요?

네.

변화에 대비한?

네.

그리고 노사상생과 관련해서 공직자 후생복지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복지와 관련해서 처우개선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직자분들은 나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후생복지 관련 프로그램이 저희 수원시가 상당히 많이 위원님들의 협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쪽, 노사상생의 협력관계 구축해 가지고 노조가 등장을 하는데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주로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노조와의 관계는 상생이라는 용어로 적합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 직원들의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노조에서 전달받아서 저희 부서로 많이 직원들의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16쪽에 보면 인사고충 공감창구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다 해당되는 사안들이지요?

주로 인사고충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이 실제 인사까지 관여하고 그렇습니까?

관여할 수는 없지요!

그렇다는 설이 있어서,

노사업무가 많이 진행되면서 직원들이 노조라는 창구를 통해 개인들의 욕구사항을 많이 저희부서에 대신 전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직원들의 창구역할을 일부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수원마을 있지요?

네.

우리 시에서 이 로터스월드하고 무엇을 한 것입니까?

금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MOU를 체결해서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MOU체결을 해서 재단에 출연하도록 MOU를 체결했습니다.

재단을?

네.

무슨 재단을?

사단법인 로터스월드라는 재단에 저희가 출연금을 내서 거기에서 일부 캄보디아 수원마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수원마을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내용이 MOU체결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런 비밀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터스월드가, 이분들이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년 얘기가 나왔지만 캄보디아 수원마을에 PC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기가 부족해요. PC 못 씁니다. 다 창고에 처박아 넣어놓았습니다. 가서 보시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안 쓰냐!” 했더니 “전기가 없어서 못 쓴다.”고 합니다. 전반기에 본 위원장이 거기 갔을 때 발전기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사정하고 학교장이 사정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거둬서 하나 사 주고 오려고 했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냥 왔습니다만 현지 실정을 정말 제대로 파악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 자립작업장 하는 것도 지금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것 아니지요?

재단 출연과 행복캄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실장님! 우리 행정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원칙과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행정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어떤 단체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해 주면 누가 좋아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시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전적으로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네.

행복캄하고 로터스월드하고 관계를 대략 아는 대로 설명을 하면 이번에 공동작업장 실시하는 것 있지요?

네.

로터스월드에서 얼마 요구했는지 아세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들어가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캄보디아 수원마을 지원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세요! MOU체결? 재단? 그렇게 갈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심도있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상황실 운영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6억 6,4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시비로 들어간 것입니까?

네, 전액 시비입니다.

타 시·군은 혹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통합방위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저희가 처음이고,

처음이세요?

네.

기초단체에서 처음이에요, 아니면,

네, 기초에서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지요?

네.

타 시·군들도 지금 따라올 예정인가요?

지난 8월 9일에 군 주요 관계자들 초청해서 시범운영을 한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방위시스템 구축을 권유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마 내년도에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도 저희 수원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수원시가 있고 화성시도 하고 오산시도 하고 옆에 용인시도 하고 의왕시도 하고, 그러면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일 텐데, 각 지자체마다 판단들이 다를 텐데, 지자체장들이 중심이 된다면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텐데, 수원이 롤 모델이 되어서 간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문제점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군사령관이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들이 한 사람이잖아요! 각 지자체가 만약에 똑같이 운영이 된다면 매일 거기에 갈 것 아닙니까, 똑같은 분들이! 지자체 생각이 다르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만 지난 통합방위시스템 시범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을 군 관계자가 가지고 와서 그 모델을 롤 모델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파급을 건의하고 있고 그 모델을 저희 시에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고,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굳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각 시·군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다보면 중앙 차원에서 흡수·통합하는 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문제점이 제시되어서 저희가 정식으로 군 관계에 건의한 바 있어서 그 문제도 통합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보고가 되어서 기획경제에서 참석한 위원님들이 계시나요?

네, 그때 위원님들이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셨어요?

네, 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후생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소음피해와 관련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맞춤형 서비스 부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복지포인트가 1인당 금액으로 하면 130만 원 꼴로 되고 있는데, 특히 격무부서라든가 세 자녀 이상 출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우선해서 부여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니, 소음피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소음피해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서둔동, 구운동, 평동이지요?

네,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데에 포인트를 더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더 주고 계시지요?

내용에 따라서 50포인트 이상 더 주고 있습니다.

50포인트라고 하면 1년에 5만 원 정도,

네, 5만 원부터 차등으로,

5만 원 밑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향해서,

상향해서?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2007년, 2008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제기가 되었던 문제인데 포인트 금액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향조정할 것을 많이 요구했는데 상향조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건은 안행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상향시킬 수가 없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안행부하고 기재부에 지금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안행부의 지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지시든 간에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침일 뿐입니다. 수원시에서 얼마든지 예외조항으로 할 수 있고 평동이나 서둔동이나 구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같은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그 쪽에서 근무하면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인사지침은 없으시지요?

지방공무원 인사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한테,

지금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쪽에 임산부라든가 특히 신규자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인사 쪽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임산부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해서 비행기가 뜨게 되면 처음 한두 달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데 단지 공무원이기 때문에 참고, 참고 넘어가고, 사회복지 쪽에 계신 분들은 비행기가 뜨면 말소리가 안 들려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인사지침 쪽에서 고민해서 빨리빨리 다른 데로 바꿔주든가,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지침을 하나 내려주세요. 임산부나 이런 분들은 그쪽으로 오지 않고 웬만하면 남자직원들이 올 수 있게끔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에는 신통방통 새내기 목민관 육성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자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1남1녀입니다.

그러면 큰 아이가 몇 살입니까?

25과 24, 연년생입니다.

다 대학생,

올해 졸업했습니다.

왜 여쭙느냐 하면 신규 임용식에 가족을 동반한다고 했는데 가족이면 부모님을 동반하나요?

네.

어떤 의미를 두시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표시했던 것처럼 사실 요새 공직자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평균 2～3년 공부해야 하니까!

그래서 대학졸업 때까지 공부시켜준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부모님 배려에 대한 고마움을 공무원증 달 때 부모에게 표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족의 일탈, 가족의 붕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수원시가 그것에 대한 예방차원으로 선진적인 행정을 펼친다고 생각을 하고, 묻고 싶은 것은 공직자들이 승진을 하거나 이럴 때 혹시 배우자 동반해서 사령장을 받거나 무슨 화합이나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경우가 있나요?

승진할 때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서기관 승진할 때 하는 것으로,

누가 잘 아시나요? 혹시 확실한 자리가 있나요?

(관계공무원간 협의) 아, 있어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사무관 승진할 때 가족들 동반해서 같이, 배우자하고 같이 와서 그동안 공직생활 할 때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을 편지로 써서 낭송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주로 동반되고 자녀동반은 없지요?

자유스럽게 하고 있는데 주로 배우자를 많이 모시고 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무관 정도 승진할 나이가 되면 자제분들이 주로 성인이 될 것이고,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힐링이 가족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공직자들이 연금을 받거나 그럴 때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배우자가 본인이 사망을 해도 배우자는 연금을 탈 수 없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은 배우자나 가족이 한 사람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굉장히 희생하고 이바지했다고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가족과 함께 배우자와 함께 자녀들도 함께 동반을 해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어느 정도 사회위치에 있다. 자긍심을 갖고 우리 엄마, 아빠가 롤 모델이 되어서 보다 나은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계기를 수원시에서 제공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의견에 감사하고 그렇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서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여유음식 나누기 운동 추진,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금년도 저희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이지요?

네.

전에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로 나간 것인데 다시 그것을 아끼고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갑니까?

이 사업은 맞벌이부부 공무원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자녀들 학교 보내고 맞벌이부부들이 남겨진 반찬을 팩에 담아가기 때문에 인기가 좋고 잔반,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도 줄었고 금년에 처음 시작했지만 연말에 많지는 않지만 음식물을 나눴던 금액을 어려운 동료 돕기에 사용할 계획이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버릴 때도 돈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아도 음식물쓰레기가 없습니다. 한국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지원은 많이 해 주었는데 가서 보니까 생활은 그대로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로터스월드와 계약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현지인들하고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전화통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MOU 체결해서 돈만 달라고 하면 자금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 국제교류센터라고 하는 민간단체 기구를 통해서도 수시로 초청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행복캄이라고 하는 자발적인 시민단체를 통해서도 수원마을에 저희가 수원시 이름으로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갔을 때 교장선생님 이하 현지 주민들이 학교를 지으려고 터를 한 50평가량 인력으로 닦아놓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원시하고 교류가 끊어진 상태였는데 학교시설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궁금해서,

아직까지 학교에 대한 지원은 없고 공동작업장 관련만 행복캄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금년 10월 16일 준공예정이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양 국가간에,

건립계획입니까?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상당히 그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셔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범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용영입니다. 정책기획과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의회와의 협력행정을 통한 정책 추진력 제고입니다. 매월 1일 시청, 구청에서 주요 사업 등을 취합해서 위원님 메일로 발송하는 시정알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월 1회 의회 세미나실에서 생태교통 2013이라든지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등 주요 시정현안사업 보고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원만히 하실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013년 한·일기술사 국제 심포지엄입니다. 이번 달 17일～19일까지 3일간 이비스호텔 등 수원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일본에서 150명, 한국 기술사 250명 등 총 4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심포지엄과 삼성전자 홍보관, 수원화성 방문 등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수원비행장 피해 및 이전 종합 추진입니다. 지난 3월 5일 김진표·신장용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10월 6일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소음과 재산적 피해가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조속히 국방부에 군 비행장 이전 건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종전부지 활용계획 및 이전부지 지원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활주로 이전 공사 중이더라도 국방부와 협의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을 조속히 완화할 계획입니다. 32쪽, 시민과의 거버넌스,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휴먼시티, e시민 정책자문단 시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기 위해서 월 1회 시장님과 온라인으로 대화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자문단은 128명이고, 23건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민선5기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행입니다. 현재 약속사업 90개 중 좋은시정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완료·지속 추진이 56건, 정상추진이 34건입니다. 그러나 자체평가 결과 두 건이 미흡한 부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입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수원시정연구원이 지난 3월 28일 개원하였습니다. 인원은 현재 26명이고 연구수탁과제는 35건입니다. 그리고 국회도서관 등 네 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박물관에서 업무하고 있는 수원학연구센터도 시정연구원 산하로 재편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5쪽,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좋은시정위원회는 현재 70명으로 본 위원회 20명, 전문위원회 6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4월 22일 2년 임기로 위촉하였습니다. 시민약속사업에 대한 평가를 점검하였고, 전문위원회 및 간사단 회의를 26회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책개발 과제 점검과 정책발굴을 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수원시민 창안대회 개최입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자유제안으로 직접 실현해 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아이디어 공모 결과, 88건이 접수되었고 워크숍과 네티즌 투표를 통해서 본선에 다섯 개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섯 개 팀에게는 150만 원의 실행지원금이 지급되고 2개월 간 인큐베이팅을 합니다. 또 최종프로젝트 발표 후에는 3개 팀에게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추후 우리 수원시에서 사회적기업 또는 개인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37쪽, 시민과 함께 하는 창의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2013년도 자치법규 법제 심사를 154건, 조례규칙심의회를 19회 121건 하였습니다. 송무현황은 금년 소송 심판 종결이 112건, 계류 중이 135건입니다. 승소율은 현재 76%입니다. 또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경기고등법원의 설치 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영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이용영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고생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창의 법무행정 실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화장 관련 소송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아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위생정책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위생정책과인데 소송이나 모든 것 관련해서는 법무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알면 좋은데 사실 업무의 심도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상 각 소송별로는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장 사건이 우리 수원시의 위상을 상당히 실추시켰다고 보고 있고, 1심에서 우리 수원시가 승소한 것으로 나와 있고, 2심 그쪽에서 항소했지요?

네.

항소했는데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챙겨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파악하고 계신 내용 없습니까?

송무와 관련 업무는 법무팀에서 소송과 관련된 진행만 하고 소송 수행은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연화장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1차는 우리가 승소를 했고 항소를 해서 아마 2차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기일 잡고 하는 것은 법원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아마 최대한으로 명예실추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정연구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영 과장님이 초안 잡으신 것이지요?

기존에 계속 진행 중에 있었던 부분을 제가 인수받아서 개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한테 와서 한 얘기 기억하십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리할 때는 기억 안 난다고 해야 되는데!

시정연구원을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 설립할 당시에 과장님이 하셨던 얘기하고 상반된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처음에 설립할 때는 수원시 용역과제가 많고 또 용역비도 수 천 억이 나가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을 설립해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 주면 우리 수원시 세수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성이 좋다, 비전도 있다는 취지로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의견을 전반기에 논의해서 수락을 했는데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용역과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연구과제 위주로 가고 있지 용역과제는 우리 수원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1/10도 처리를 못 한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쪽으로 설정을 해서 가는 것이 우리 시정연구원과 우리 수원시가 더불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것인지를 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의회에서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대 때부터, 박장원 위원님, 염상훈 위원님하고 수원비행장 소음과 관련해서 특위를 구성하면서 특위활동을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수원비행장 소음관련 특위를 구성해서 움직이는 바람에 그래도 그동안 꿈쩍도 안 했던 여의도 국회의원분들이 방치했다가는 자기네들이 부메랑이 되겠다 싶어서 간섭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법까지 발의하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전과 관련한 것을 지자체에서 의견을 내라는 것이지요, 법에 보면!

네. 광역,

해당 지자체에서?

네.

해당 지자체에서 의견을 내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해당 지자체에서,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수원하고 대구와 광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실무협의도 하고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것 말고, 법 조항에 보면 옮기는데 해당 지자체하고 국방부하고 의견조율해서 옮기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전 요구서를 지자체가,

그렇지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법률시행이 8월 6일인가요?

아니, 10월 6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10월 6일에 공포가 되었지요?

네.

그러면 준비하는 차원에서 의견서,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은 지금 현재 국방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현재 이전부지 및 종전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마 세부작성 지침이 현재 12월 중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또는 미리 저희들은 준비를 해서 이전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실하게 하셔가지고, 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김영규 실장님께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고 해야 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수원시의회 의사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에 시정질문도 했고 5월에 무슨 용역결과가 나오면 답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니 지금 10월이 지나가는데도 전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의사당을 지어서 나가자! 이 취지는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우리 수원이 자치분권을 요구하면서 수원형 모델로 광역도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2～3년 내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안행부에서 승인이 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우리 수원시 공직자 수요가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늘어나지요, 안 늘어납니까?

네, 늘어납니다.

늘어나지요? 그래서 저는 공직자들의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의회를 비우고 공직자들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의사당을 지어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집행부에서는 다르게 해석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시정질문 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책결정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알고 다른 부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청사부지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임기획단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안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시청 옆에 있는 주차장부지라고 할까요? 그것을 포함해서 그 외에 다른 사업 목적이지만 환승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도시계획파트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조만간 구체적인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장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감이 되면 서로 소통도 되고 실현도 되고,

공감이라고 하면 소통의 의미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사는 맛이 나는 것이지, 무슨 안 그렇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영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훈입니다. 자치행정과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3쪽, 참여하고 소통하는 참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과의 참여 및 소통을 위하여 4개 구 40개 동 열린 대화와 구·동 로드체킹 및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6,000여 명의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만남을 갖고 보다 폭넓고 진솔한 대화 속에서 각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적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통장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여 통장 처우개선 및 안정성 보장으로 적극적인 통장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시민안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민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방범용 CCTV 7개 분야 1,677대를 통합·연계하여 구축하였으며, 통행안전 고효율 조명기기 2,813개 교체, 안심택시 및 동시 통역서비스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시민안전에 대한 업무는 과 신설로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 조직 운영입니다. 올해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조직 설계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안전기획조정실 3급 직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역점과 공약사업 및 행정수요 급증 부서 중심으로 조직 진단을 통해 성과 지향 책임행정시스템을 강화하고 소통과 거너번스, 그리고 분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올해 총 세 번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미래비전과, 장애인복지과, 도시안전통합센터 등 4개 과 14개 팀, 7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향후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하여 공무원 직종이 현재 6개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이 소멸되고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등 4개로 개편되어 12월 정례회의 시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조직 모델 구축입니다. 인구 120만 명의 광역시 수준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광역형 행정 조직모델을 구축하고자 고양, 용인, 성남, 창원과 공동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1일 안행부 장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5개 대도시 시장단 연석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수원시 이찬렬 국회의원께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주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특례시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Global 인재양성을 위한 장기 국외훈련 실시입니다. 국제적인 안목과 선진지식을 겸비한 우수전문 행정인을 육성하여 국제적인 마인드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6～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1명을 선발 1년간 국외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감성터치! Design your Life입니다. 감성충전의 새로운 자극과 변화를 통해 긍정 마인드를 확산하고 공직자의 창의력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힐링! 바리스타”, “세상에 단 한 권! 나만의 자서전 쓰기” 교육을 2013년 3월～10월까지 수원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창의적인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직무와 학습이 조화를 이루는 상시학습문화 조성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휴먼시티 수원시 공직자상을 확립하고자 320개 과정 82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무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기 400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한마음연수, 수원포럼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교육을 통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51쪽, 사람과 마을 중심의 자발적 자원봉사 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확대와 지속 발전이 가능한 자원봉사 체계 마련을 위해 3대 목표에 대한 세부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포럼 2회 개최, 사랑의 밥차 15회 운영, 제10회 전국 자원봉사 센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람과 마을 중심의 자발적 자원봉사 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시민과 함께 하는 국민운동단체 활동 전개입니다. 본 사업은 새마을,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의 자발적인 봉사실천과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활동 지도를 통한 시민화합과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형성 추진을 위해 Y-SMU 수원포럼, 농촌봉사활동 1회 전개와 폐 현수막을 재활용한 그린 장바구니 만들기, 벽지어린이 초청 수원화성 견학 등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과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을 지속 전개해 지역사회 화합을 선도하고 문화와 복지공동체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요즘 행사가 많아서 힘드셨지요?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여러 가지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어떤 행사를 만들어 놓고 인원이 없다는 것은 행사를 잘못 치르는 행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변단체라고 보통 얘기하지요? 동원을 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지침을 내려서 동에 하달한 적은 있나요? 지금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여기에서 다 관리하지요?

특별히 하달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도 행사에 가보면서 인원이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 오십니다. 행사가 한 달에 한 번 하면 충분히 갈 수 있고 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 정도의 시간은 관변단체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것이 매일 지속되어서 간다고 하면 생업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굉장히 볼멘소리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동장들이 알아서 다 하는 것입니까? 각 동에 몇 명은 모여야 되니까 권선구에는 1,000여 명 이렇게, 그 정도 지시는 하지 않습니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마 각 부서별로 홍보, 강제는 아니더라도 협조 공문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각 동장들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인원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플래카드에 걸려있는 것을 보면 보통 “소통”, “시민과의 화합”, “시민과의 소통” 이렇다는데 매일 가는 사람만 가요! 굉장히 많이 피곤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선5기 들어서면서 그런 부분을 줄이겠다, 없애겠다고 보고 받은 적이 있는데, 너무 지속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피곤해하고 특히 관변단체 일부에서는 빠져야겠다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업무를 하실 때 참조를 하셔서 지역주민, 안 오시던 분들, 그 행사와 관련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셔야지, 인원동원 되는 사람만 동원되어서 몇 명 왔다, 1,000명 왔다, 2,000명이 왔다, 100만 명이 왔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돈대로 써 가면서!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이런 것도 시정연구원에 과제를 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고 매일 모이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인지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어떻게 지역주민들을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개인적으로 등록해서 쓰는 것이 VMS시스템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1365!

1365에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자기 봉사 활동을 기록하는 시스템이 있지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버드내복지관에서 2009년부터 5년째 봉사를 하고 있고, 제가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이 등록해서 자기 봉사활동을 입력하게 되어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복지관에 기록을 해 놓으면 단체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절할 노릇이 있습니다. 박순영! 0시간입니다.

제가 바로,

실제 상황입니다.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저 뿐이 아니고 우리 수원시 22만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카드는 3,000장, 상시 활동인구는 4만이라고 하셨는데 그 4만 중에도 본 위원과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감사할 때 이것은 본 위원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니까 각 봉사단체, 수요처별로 봉사오시는 분들 정확하게 점검하셔서, 제가 기록을 하려고 하니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쉽지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리로 해 주더라도 정확한 보고가 올라가서 그렇게 된다면 상시 자원봉사자 확 늘어날 수도 있고,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통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자치행정과장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뒤에 배석해 계시는 자치행정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자율로 했느냐 아니면 자의반 타의반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행사와 관련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 조직 운영해서 46쪽에 보고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한시기구가 있지요?

하나 있습니다. 도시창조국이 있습니다.

정시기구로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지요?

100만 이상 도시는 대통령령으로 7개 국으로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을 증설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5월 말까지,

요구 확실하게 하셨어요?

요구는 확실하게 했는데 안행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검토 중”은 우리 행정에서 안 해 주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금년 초부터 건의를 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예산은 다른 파트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필근 예산재정과장님도 계신데 지금 수원시 조직에 민간행사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출연금, 민간위탁금 등으로 해 가지고 결성되어 있는 조직이 몇 개 단체인지 아세요?

현재 한 8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여 개가 됩니다. 그 80여 개가 센터 설립하고 각종 단체 설립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총괄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돈에 별로 관심없이 사시는 것이지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조실장님! 나중에 수원이 경상비와 관련해서 차질이 올 수 있습니다. 향후 5년 간 예산의 자주도, 자립도 진단해 보면 예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안행부지침에 의해서 6억 얼마인가, 그 외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 업무를 위탁 준 것, 이것이 무려 14개 부서에 77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많은 예산이 위탁비용으로 들어가고 출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너무 방만하다보니까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너무나 재정이 악화되니까 총체적으로 출연한 단체를 평가해서 반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수원시도 지금은 재정여건이 괜찮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이 밀어닥쳐온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올해부터 각 출연단체에 대한 CEO에 대한 평가, 그 단체에서 쓴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전부 심사평가해서 지난번에 1차 평가를 했고, 거기에서 아주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로서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대로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또는 지원하는 부분을 대폭 수렴하거나 해서 우리가 재정여건이 앞으로 자립도, 자주도 부분에 계속적으로 양호한 재정이 유지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그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저희가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평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향후 중장기 재정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하시는 일을 왜 의회에는 보고를 안 해 주십니까?

그 사항이 10월 말에 다 끝나기 때문에, 보고 드릴 것입니다.

아무튼 그것도 사실 CEO가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복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복성! 이것도 철저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알겠습니다.

보조금 정산하는 것! 해 놓은 것을 보면 솔직하게 말해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갈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하니까 반가운 얘기이고, 49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분들, 힐링! 바리스타 교육,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잘 하셨는데! 공직자분들이 힐링 할 것이 없어서 남부직업전문학교 가서 힐링 바리스타, 커피내리는 것을 배우시겠습니까? 정년 얼마 안 남으신 분들만 가신 것입니까?

당초에 퇴직자 프로그램 차원에서 진행했던 것입니다. 퇴직 공무원을 위해서 한 것인데 하다보니까 일반직 공무원들도 많이 신청을 해서, 원래는 1회 하기로 한 것인데 너무 폭주해 가지고 사실 1기를 더 추가해서 2기 한 것이고, 사실 퇴직자 프로그램입니다. 나이 많으신 공직자 위주로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퇴직하고 그러한 쪽으로 염두를 두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받아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젊은 공직자분들이 많이 갔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하고도 거리가 좀 멀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힐링을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정란 위원님께서 밥차 말씀하셨는데 밥차가 얼마 전에 언론사에서 하던 밥차도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언론사요?

잘 모르세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 못 하셨으면,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금 박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금시초문인데 오늘 새마을단체하고 점심 같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가 잡았어요?

저희가 3개 단체 회장님이 건의를 해서 의회 쪽에 통보해서,

과장님!

네.

3개 단체 회장들이 지금 아주 중요한 예산문제 가지고 건의를 하면, 의회로 오라고 해서 미팅을 하든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든가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행정의 수순이지, 지금 회기 중에 3개 단체 회장들하고 식당에 앉아서 얘기합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각 단체에서 내년에 선거 앞두고 요즘 속된 말로 막 들이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100% 다 열면 집행부에서 100% 다 받아줄 수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냉철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3개 단체가 있으면 돌아가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때부터 삼세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3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주관해 보고 “정말 해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 옛날로 회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한번해 보고 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오늘 점심식사 장소는 부적절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과 박정란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그 얘기도 오늘 위원장님께 보고되는 좌석에 있었기 때문에 듣고 이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대놓고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들이 묘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위원들! 당신들 표 먹고 사는 사람이지!” 우리! 뭔가 보여주는 듯한, 강한 부정적인 견해를 느끼게 하는 각 단체의 행동! 그리고 각 동에 가면 “의원님! 새마을부녀회 예산이 작년보다 삭감되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 도저히 우리 단체가 활동하기가 어렵다든가 막말로 예산을 반납한다든가 “작년 같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산만 더 증액해 달라고 하고 사업만 많이 하겠다고 합니다. 핵심을 두자면 정말 요즘에 개인적인 사회분위기가 팽배하다보니까 새마을, 바르게살기 활동 안 됩니다. 관심 없습니다. 정말 내 민생고 해결하는 일 아니면 관심이 없는데, 여러 가지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겠지만 오늘 그 자리는 저도 아니라고, 긴 시간 반복하는 얘기가 되겠지만 제 의사는 이렇게 피력하고 싶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과장님은 본 위원이 지난 8대 때부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얼마만큼 충돌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때로는 집행부를 보호하고 막아주고, 또 위원을 공격하면 저는 정면돌파를 시도해서 합리성을 주장하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게끔 해 주고 이런 것이 행정이고 정치고 정책이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년 주민자치위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늘 위원님들 의견듣고 집행부 의견듣고 과장님한테 가서 의견 몇 번 물었지 않습니까?

네.

의견 듣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서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소신이 없으니까 의회가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8대와 9대가 천지차이입니다. 의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은 내년 선거니까, 내년 선거에 내가 어떻게 당선돼서 들어올까? 이 생각만하고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선진의회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도 역시 상호, 상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언젠가 이것 터트리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은 다 그렇게 합니다.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행동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례를 하나하나 제시하라고 하면 다 제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든 우리 의원님 계시는 의회든! 지금 형태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운동3단체 오찬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분들께서 지금 결정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만나 뵙는 것보다는 오늘 회의가 있으니까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3개 단체 회장님께서 의견을 개진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받아주시면 되고 아니면 다시 하는 자리지, 특별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사무실에 와서 해야지 식당에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먹고 물 안 키는 놈 어디 있습니까? 분위기 자체가 거기에서, 주선하신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 해 줍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그럽시다!” 하지, 거기에서 손들고 “NO”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큰 소리 다 쳐도! 그 사람들 앞에 가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러면서!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이상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3개 단체하고 오찬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 얘기를 해서 위원장님 결재에 의해서 점심식사를 하게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3개 단체가 체육행사를 작년 했고, 올해는 자유총연맹이 주관해서 해야 되는데 그 단체에서 “못하겠다.”그런 얘기가 있어서 실무자로서 그것을 해결하기가 곤란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자문을 구해서 같이 상생의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오찬이라도 하면서 같이 결정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지요? 추진과정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한 가지 오찬장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염려는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3개 단체가 당연히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최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지금 “못하겠다.”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서로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오늘 그것이 꼭 결정된 것은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오늘 3개 단체와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같이 허심탄회한 자리가 되어서 잘 결정을 해서 올해 3개 단체, 우리 수원시에서 소통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전체 모이신 김에 하다보니까 미리 말씀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로 의견이 분분하니까 오늘 어차피 준비된 자리니까 참석하셔 가지고 의견을 정리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위원님들 간에 집행부와 마찰 그런 것보다는 서로가 잘 소통해서 마무리지어줘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결정하는 사항도 없고 또 그 얘기를 꼭 한다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꼭 한다는 전제를 깔고 이 자리에서 하겠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지요!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미리 짐작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정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면 그 얘기를 오찬 장소에서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과정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단체나 집행부나 위원들 간에, 우리 위원회 간에 친목과 서로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 것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관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은 절대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안 한다고 하면, 집행해야 되고 단체에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물어보고 또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다른 쪽에서 모여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모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제를 깔고 한 것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식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정리를 하고 자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연초에 내시된 국·도비 중에 지금 우리 수원시가 받지 못한 것이 몇 가지에 금액은 얼마인지 정리가 될 수 있나요?

지금 도에서 1회 추경 심의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심의 중에 있고 10월 중순에 다 통과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1회 추경이 안 내려와서, 쉽게 말해서 사회단체 위탁금 같은 것이 도에서 안 내려와서 일부 위탁부서에서는 봉급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가 생겨가지고 심각한데 수원시 돈은 다 주었습니다. 도에서 내려올 돈만 주면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몇 건에 전체 금액 얼마!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과에서 그것은 정리를 싹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의회만 통과되면 다 내려오니까 저희가, 10월 달 안에 통과된다는,

10월에 통과된다면 어떤 것이 내려오고 어떤 것이 안 내려오는지 모르니까 지금 정리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복잡하고 현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내시가 되었던 금액에서, 질의를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내시가 되었던 어떤 사업비나 예산 중에서 결국은 안 내려오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내시했던,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급박한 경우에는 시비를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만큼 사업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개별분석을 해서,

그렇지요!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네.

그랬을 때 수원시 예산이 투입될만한 상황에 대한 정리, 투입되어야 할 사업 내용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다 취합해서 조율을 하지요?

각 부서에 보조금이나 위탁금이 상당히 많은데 인건비 같은 것은 우리가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어야 될 사항이고, 행사, 축제 또는 운영비는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연말 행정사무감사 전에 내용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도에서 추경이 통과가 되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혹시 그 안에 행감 때까지 도의회에서 추경이 통과가 안 되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말이 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도에서 받는 예산 재정보전금 등 여러 가지 돈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모 위원으로부터 듣다가 이필근 과장님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이해를 많이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하고는 서울사무소가 있어서 예산확보차원, 국책보조금이나 시책보조금 받는 데에 주력을 하고 계시지만 도의원님들께 들었는데 경기도 전체 재정보전금이 2,800억이 감액될 예정이고 수원시는 약 83억 정도가 감액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많은 대화를 우리 과장님과 했지만 그래도 그것대로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은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시책보전금을 받기 위한 도의원님들과 시 공무원들과의 전문적인 대화나 간담회나 이런 것은 시행을 하시는 채널이 있었나요?

도의원님들과 간담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시책 같은 경우는 도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의 주요 사업에 대한 도비를 따는 것인데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사업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나눠서?

네.

도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는 기회는 올해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두 번 했습니다.

올해는 두 번 가지셨어요?

네.

어쩌면 늦었을 수도 있으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쨌든 도에서 받는 시책추진금도 각 동마다 무시 못 합니다. 그래서 도의원들과의 긴밀한, 수원시에 여덟 분하고 비례대표 의원님들까지 계신데 관계를 돈독하게 가지셔서 먼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갖다 쓰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대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산재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예산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완 미래비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과장 송영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시가 지방분권 선도도시, 인문학 중심 도시, 인권도시로 거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미래비전과 201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와 분권의 실현, 휴먼시티 수원입니다. 올해 주요 추진방향은 지방분권의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필요성을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그 방향이 있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내부 역량강화로 저희가 1월에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1월에 자치분권협의회를 출범하였으며, 워크숍과 벤치마킹 그리고 8회의 정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외활동으로는 제가 자치분권의 날을 1월 중에 운영해서 토론회와 콘서트, 인터넷 현장중계를 하였으며, 7월에 자치분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람 중심 자치분권 희망콘서트를 구별 개최하여 11월까지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워크숍과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10월 23일 전국 2013지역주권촉진대회에 참여해서 지방자치분권 전국 네트워크에도 적극 활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광역행정 시민협의회 운영입니다. 광역행정의 기반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지난 4월에 각계 대표로 한 50명의 위원을 구성하였으며, 협의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매월 조찬강연교육을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지난 2월에는 주민교육과 의견수렴을 위해서 40개 동을 순회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저희가 협의회 사무국을 개소했으며,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SNS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10월 중에 수원·화성과 상생협력 및 주민교류 사업의 제안을 현재 한 상태이며, 광역행정 주민간담회를 10월～12월까지 2차 동별 순회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광역행정 및 상생협력에 대한 홍보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는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입니다. 사람 중심 인문학을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여 삶이 더 가치있고 인간미 넘치는 인문학 중심도시 휴먼시티 수원을 조성하고자 시 총괄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시민참여현황은 2013년도는 6월 말 기준으로 분석하더라도 2011년 대비 프로그램이 세 배 증가된 4,273회 운영되었고, 강좌 운영도 2011년 대비 네 배, 참여인원도 네 배 증가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올 연말까지 완료하게 되면 전년도보다 두 배 많은 50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명사초청 특강, 그리고 2013생태교통 추진기간 동안 “생생 인문학당”을 운영하였으며, “나혜석 바로 알기” 사업으로 학술대회 개최와 나혜석 사료 발굴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공모를 통한 시민참여형으로 “버스정류장 인문학 글판”을 운영하였고, 경기대와 함께 “21세기 실학, 시민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4개 분야에 66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버스정류장 인문학 창작실을 재능기부를 통해 2차 게첨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 8월에 사료발굴을 중심으로 한 나혜석 학술지 제2호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인문학 중심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인문학팀을 신설하고 인문학 중심도시 추진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또 조례를 지난 7월 31일에 제정·공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인문학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내년도 민선5기 마지막을 대비해서 3년 추진성과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수원시 인권조례 제정 및 문화 조성입니다.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인권도시 수원 구현을 위해 지난 3월～5월까지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초안을 만들고 또 주민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난 7월에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 시민위원과 시민단체위원은 공개모집하고 전문가는 시에서 현재 추천이 완료되어 저희가 10월 중에 위촉식과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감수성 교육이 현재까지는 3회 292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인권교육을 시 산하 전 부서에 확대해서 중점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9월에 인권 실태조사를 위한 학술용역심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인권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송영완 미래비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진정한 수원에 연고를 가지신 인문학에 관한 예술인이 됐든 문인이 되었든, 시인이 되었든 수원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문학인들은 대략 숫자가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예총 산하에 가입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00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여 명 정도?

네.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 중에서 인지도가 있는, 나혜석 같은 분들도 있고, 예전의 예를 들면 수원시 난파합창단이 연배별로 있지만 사실은 홍난파, 홍영후 작곡가의 고향은 남양 활초리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나 예전에 수원의 문인들이 오산, 화성, 용인, 수원 이렇게 연계되어서 수원사람이라고 문학활동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진정한 수원 연고를 가진 예술인, 문인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분들의 얼이나 예술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 수원시에서 얼마나 도와주고 있느냐, 얼마나 발굴해 내고 있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그런 분들의 숫자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 말고!

현재 몇 분 정도 계시는데, 저희가,

몇 분이 몇 명?

그것은 문화관광과 예술팀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비전과에서 인문학사업을 하는 데도 그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네요?

그 사업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할 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꼬집어서는 한번 파악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남다른 감성도시를 만든다는 것에 주 목적을 두고 있는데 과연 진정한 수원의 연고자가, 예술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 우리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40개 동 순회교육을 하셨어요?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는데, 의견수렴한 내용이 있습니까? 40개 동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을 다니신 것이지요?

네. 저희 지역부터 같이 이해하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2012년도 당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수원시부터 그런 이해와 설득이 필요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원에서?

잘 모르니까, 모르시니까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기가 편안한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광역행정이라는 것이 수원·오산·화성 통합을 근거로 해서 시민협의회를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것을 하는데, 사무국이 개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협의회 사무국이 시청 옆에 개소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계획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그 업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지금 5개 분과로 해서 각 위원님들이 활동하고 있으시고, 그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네요? 하나는 분권으로 하는 부분하고 광역으로 가는 부분 두 가지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비중은 분권 쪽으로 더 치중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광역 쪽하고 분권하고 반반씩,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50대 50으로?

네.

화성시나 오산시하고는,

저희가 화성시 쪽에는 8개 정도 상생협력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아직 검토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각 부서별로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11월 중에는 MOU도 맺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이나 오산은 지금, 우리가 사무국 개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수원시가 다 대고 있는 것이고,

현재는 각자, 각 시별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화성시나 오산시는 지금 없잖아요, 이런 것이?

네, 없습니다.

수원시가 하고 있고 그분들이 협의회가 만들어진다면 예산은 각 시에서,

부담입니다.

부담하는 것으로?

네. 지난번에 상생발전용역에 따라서, 합의에 의해서 다 각 시별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사실은 화성이나 오산에서는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먼저 상생협력조례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무국도 개소해서 선도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명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수원·오산·화성이 통합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만 각자 실리나 이익적인 면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더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외국사례들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고, 국내사례만 보지 말고 외국사례에 대한 자료들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가 부실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수원·오산·화성이 다른 지자체 통합보다는 굉장히 큰, 어떤 효과가 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비전과에서 자료를 충실하게 갖고 있어야 어떤 의원님이나 어떤 분들이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됩니다.” 하는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님 말씀처럼 자치분권과 광역행정이라는 두 가지 모태로 추진 중인데, 우리가 듣는 얘기는 “수원·화성·오산 통합이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마·창·진으로 다녀왔는데 그 여파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받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될 일은 아닙니다. 민선5기 염태영 시장님 당선되시면서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신 업무이기도 하거니와, 지금 얘기는 수원·화성·오산이 통합을 하되, 오산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되면 오산이 종속되는 것 아니냐!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 수원시는 지역적인 이기주의로 생각해서 수원시가 모든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원시도 내려놓는 부분은 내려놓아야 되고 반드시 통합시청이 수원시에 자리를 잡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다면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해서 화성시민과 오산시민에게 연화장을 이용하는 데에 수원시민과 같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없애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 통합시가 진행되다 무산되면서 전주시가 완주군에 주었던 혜택들이 사실 통합 반대가 되고 나서 모든 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평가로 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봐서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수원이나 화성 분들이 사실 저희 수원시분들이 화성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화성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수원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나 그분들 속에서 그렇게 바로 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 연화장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고 계신데 만약에 그렇게 조금 멀어졌다고 해서 그나마 열어놓았던 문을 닫아버린다면 수원·화성·오산 통합의 벽을 우리가 먼저 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혜택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거시적으로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직자들께서도 수원시가 모든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것, 시민이나 의원이나 공직자가 내려놓고 비우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3개 도시가 평등하다는 생각 하에 추진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입장 하에 여러 가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박장원 위원님과 박순영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는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산이나 화성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화성과 오산에서는 시민협의회 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시민협의회로?

네.

통합으로 같이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아직은,

아직은 안 되었지요?

네.

본 위원이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10만 도시 행정하고 수원·화성·오산 통합하고 광역행정하고 말이 약간씩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사실 2012년도 여론조사 이후에 무산됨에 따라서 통합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무산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용역도 아까 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실하게 된 이유가 통합에 의한 용역을 실시했다가 상생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통합 명칭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통합 명칭을 사용 못하고 다만, 대신해서 광역행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가 광역행정이라든가 그 업무 자체가 큰 틀에서는 통합을 염두에 두고, 큰 목적을 두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미래비전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완 미래비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성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훈성입니다. 2013년도 정보통신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정보과학축제 개최의 건입니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하는 수원 정보과학축제는 청소년의 건전한 e-스포츠 문화 조성 및 정보과학 엘리트 육성으로 첨단과학도시 수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다가오는 10월 18일～19일까지 양 이틀간 수원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e-스포츠대회, 정보올림피아드, 로봇대회, 학생과학축제,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진행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경기안산 항공전, 용인 사이버축제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대회 사전홍보를 위해서 경기도가 주최한 굿게임쇼 코리아와 수원화성문화제 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축제를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탤런트 김우빈 등 세 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주면 축제가 개최됩니다. 지속적으로 계획된 일정대로 홍보와 사전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웹·모바일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스마트폰과 웹패드 등 다양한 IT 환경 변화와 시민수요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과 수원시 모바일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은 38개 부서 홈페이지를 통·폐합하여 13개 섹션사이트로 구성하고 홈페이지 표준 프레임 워크를 도입하여 23개 부서 20개 산하기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행사, 축제, 교육 등 다양한 소식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원시 모바일 서비스 구축사업은 각종 행사, 강좌 안내 및 세금, 수도요금 조회 등 시민 정보화 교육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제공과 독창적인 QR코드를 제작 부서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사업이 완료되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에 완벽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추진입니다. 부서별로 분산해서 운영 중인 7개 부서 209개의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합유지보수체계로 구축해서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 및 예산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운영했던 2012년도에 대비해서 2013년도와 2014년까지 2년간 계약하여 통합 전 소요예산 14억 원의 18%인 약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운영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각종 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원활한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 및 영향평가 추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제정과 영향평가 및 관리 체계 진단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향평가 의무대상인 수원시 홈페이지, 가상계좌시스템, 도서관리 프로그램 등 3개 시스템에 대하여는 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 부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서 보호대책 수립 및 침해사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스마트 행정 구현입니다. 기 사용 중인 정보통신시설의 노후 및 저속도의 사양으로 인해 잦은 장애가 발생되어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시설 장비 구입 및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무중단 행정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뢰받는 정보화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영상정보중계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모바일 영상 방송이 바로바로 실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팔달구청 신 청사와 상수도사업소의 행정통신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으며, 다양한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을 통해서 중단없는 시스템 운영으로 원활한 대민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성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상이 7개 부서만 포함되어 있어요?

네.

다른 부서는 포함이 안 됩니까?

다른 부서는 그 당시에 없었고, 현재 각 과별로 운영하던 것을 정보통신과에 통합해서 한꺼번에 추진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이 내·외부 고객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 웹이나 모바일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것과 연결시킨다면 어떤 방향으로 연결시키실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지금 행정정보시스템의 통합은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웹·모바일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는 지금까지 저희가 모바일, 현재 PC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년 전부터, 1996년부터 꾸준하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누더기식으로 개편하다보니까 표준화되어 있는 서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표준화를 구축해서 시민들이 앞으로 볼 수 있지만 그 PC 내용을 현재는 국별로 되어 있던 것, 과별로 되어 있던 것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꿔서 쉽게 시민들이 수원시 행정을 접할 수 있도록, 클릭하면 내용 안에 각 과별로 국별로 나와 있던 사항들이 포함되는 시스템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특히 내용 중에서 보통 나름대로의 표준을 만들면 모바일로 클릭해서 이동해서 그 내용을 볼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정보시스템이 내부망이건 외부로 공개되는 내용이건 간에 계속 과별로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반복하면 끝이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계속 반복해야겠지요, 물론! 기술적인 변화가 주는 환경적인 변화가 계속 발생이 될 테니 우리 수원시 조직적 내용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 몇 분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으니까! 요즘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양방향의 어떤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런 것이 수원시에서 독자적으로 또는 수원시의 내용은 종합적으로 전체 과가 다 연계된 상태에서 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좀 그래도 계속 세우다 말고, 생각은 있으나 부분적으로 바꿔갈 수밖에 없는 양상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장기간으로 계산을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한 3년 전부터 얘기를 해 온 것 같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되었나요! 얘기를 해 왔는데 그것에 대한 그때 당시의 우려답게 계속, 물론 제가 부분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바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 부분적인 효과들만 계속 나열되는 상태고, 계속 기존에 들어가던 비용이 점차 개별 부서나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서 오히려 유지보수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사실적인 내용에 비추어볼 때 기술적으로 현재 또 다른 첨단기술이 등장하면 환경이 또 바뀌겠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비가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7개 과만 해당 되는 것은, 일반 시민들한테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민원 차원에서도 알려야만 되는 어떤 충분한 상황이라고 해서 7개 부서만 포함되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행정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외부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궁리를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작년에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김상욱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PC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솔직히 국별로 운영하다보면 국별로 직원이 있어서, 모든 행정이 신뢰를 받으려면 그때그때 업데이트가 되어서 실시간으로 상황정리를 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바로 바로 정리해서 모든 시민에게 보여주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직의 문제가 있어서 국별로 사이트 안의 내용물들을, 과별로 운영되는 행사나 각종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가 늦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팀에 건의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과에 직원 1명만 보충해 주면 나름대로 저희가 신뢰받는 정보통신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82쪽 그대로 표현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웹·모바일 기반의 양방향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연초부터 12월까지 하겠다고 6억 8,000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계신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진행이 안 되거나 결과를 이루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이 있고 결과가 나왔다거나 계속 진행되어져야 되는 상황들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홈페이지 개편 공정이 60～7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를 과거에는 누더기식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은 현재 저희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한테 그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의회 전에 상세하게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팀장님들 하고 같이 해서 세밀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 정보통신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총 22명입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1월～현재까지 하셨던 일들을 나열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하신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 준비, 또 예산 부분을 가지고 심도있게 나름대로 고민을 하게끔 되는데 우리가 지금 수원 정보과학축제 개최는 매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양방향 서비스 확대, 통합유지보수 추진 같은 것과 개인정보조례 제정 같은 경우는 법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신 일은 주요 업무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저런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통신과에서는 스물 두분이라는 분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예산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유지보수 추진, 그 다음에 조례 제정! 조례제정은 있는 법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스마트 행정 구현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고 무엇을 합니까?

박장원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이 사실 올해 2월에 정보통신과하고 도시안전통합센터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때는 그 내용이 포함되다보니까 많은 업무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보고 드렸는데 2월 15일자로 발령이 나면서 업무가 분리되면서 나머지만 실적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연말에 할 때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지만 모바일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 확대의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용역 준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착수보고회 때 의견을 달고 이런 것은 있겠지만 이런 것들하고 정보과학축제 같은 경우는 매년 해 왔던 것이고, 1차, 2차 회의하고 계속하고 계시지만 일들을 너무, 이것보다는 많이 하셨겠지요? 많이 했잖아요?

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주시면 정말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일일이 전부 다 다 자료를 요구하고 해야 될 판인데 다음 번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다른 과는 얘기 안 해도 다 압니다.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과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정보통신과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상세하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많은 자료요구를 하지 않아도 “아,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성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박순영 위원도 동의합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와 계시지요? 거기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17명입니다.

17명! 그러면 22명과 17명이면 39명! 적지 않은 인원인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CCTV를 설치하는 장소는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관장하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질의하고, 이훈성 과장님! 수원시의 행정정보시스템에 요즘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행정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요원들보다 해킹을 하는 해커들이 더 유능한 세상이다 보니 수원시 행정정보의 해킹의 흔적이라든가, 해킹을 당한 적 없나요?

해킹 당한 적 한 번 있습니다.

올해?

네.

언제쯤인가요?

지난 9월에 있는데 보통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솔직히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저희 과에 사람들이 옵니다. 그 중의 한 명이 개인적으로 쓰던 모바일, 노트북에 그 사항을 본인이 갖고 있다가 중국으로 개인 볼일 때문에 갔는데 확인해 보니까 해킹보다는 국내에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중국에 나갔으니까 국정원에서 “이 친구가 외국에 나가서, 혹시나 이 해킹 내용을 가지고 갔구나?” 조사를 해 보니까 자료를 가지고 간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국내에 있을 때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국외에 나가게 되니까 해킹된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사실상 해킹은 아니었다?

네.

그래서 부연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디에서 관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과니까 여쭤보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보직이 변경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 정보통신 등 어떤 팀을 맡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정보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전보발령이 나서 자기 업무가 바뀌었으면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정보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후임자한테 인수인계가 됩니까, 아니면 그 업무를 벗어난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나요?

그 자체는 후임자한테 인수인계가 됩니다.

인수인계가 되나요?

네. 내용상에 있는 것은 카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피를 하게 되면 공개된 것, 정식적으로 카피할 때 승인된 내용만 카피가 되고 나머지는 할 수가 없고 그대로 업무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 담당자가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새로 온 후임자한테 인수인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다보면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그런데 자료가 제대로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없고 전임자가 누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정리가 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긴 말씀 안 드리겠고 그런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었고, 그 다음에 보관하고 있던 자료가 해킹으로 봤었지만 해킹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임용채입니다. 2013년도 서울사무소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0쪽입니다. 먼저 인적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수원 출신 및 국비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여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화합과 소통을 통한 애향심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성과 관련된 새로운 인적 자원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수원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국비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 및 국회 보좌진 등 180여 명의 인적 자원을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원 출신 정부 서울·세종청사 공무원 간담회, 중앙부처별 간담회, 지역구 의원실 및 상임위원 보좌진 간담회 등 소통과 화합을 위한 간담회 2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적 네트워크 외연을 확대하여 원활한 국비확대 기반 마련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확보 등 전략적 지원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담당부서 및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실과 전략적 교류협력을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업별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면담 설명,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 세종청사 방문, 지역구 의원 보좌진 사업 설명회, 안전행정부 사업설명 및 협의 등 48회에 걸쳐 2013년 국비 확보를 위해 사업설명 및 협의를 하였으며, 2014년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 28개 사업 약 600여억 원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과 특별교부세 20억 확보 등 국비 및 투자재원 확보 지원에 앞장서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경기고법 설치에 따른 정책토론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법률안 반대 기자회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관련 법률안 개정 토론회 개최 지원 등 우리 시 주요 현안 법률 제·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국회 등과의 연결고리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기간에 우리 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비 추가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사무소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채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채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 지난번에 비행장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한 것에 대해서 많은 도움 주신 것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청사가 세종시로 많이 이전이 되었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국비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도 많이 가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말까지 6개 부를 제외한 정부부처가 다 이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칭 서울사무소 세종출장소 개설 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광역이든 지자체든 세종사무소 설치를 권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원사무소에 일정부분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는 협약까지 받은 상태고 조만간에 조직이 정리되면 서울사무소 세종출장소 가칭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도 존재하고 세종청사에도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별도의 부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서울사무소 산하에,

아, 사무소 산하에!

예를 들어서 서울팀, 세종팀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보니까 활동비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갑을관계에서 우리 시는 을도 안 되는 애로사항이 있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다보니까 일정부분 경비가 들어갑니다. 충분한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고맙고, 지난번에 보니까 자동차를 보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세종시는 왕복 4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니발을 취득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잘 되었군요!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채 서울사무소 소장님, 언제 그 쪽으로 오셨어요?

2월 15일자입니다.

2월 15일자로 오셨어요? 수원에 네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신데, 어느 의원님이 국비 제일 많이 확보하셨나요, 올해?

국회의원님은 특교세인데 나름대로 다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연말까지기 때문에 결과를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25억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20억 더 추가로,

네 분 토털 25억?

25억이고 앞으로 20억 정도 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확보 예산이 45억 정도?

네, 연말까지 45억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신 의원님 이름은 대지 말고,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얼마, 몇 억이에요?

15억～20억 정도 됩니다.

15억～20억! 과반을 혼자 확보하신 분이 계시네요?

네.

활동 열심히 하시는 국회의원님이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용채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준 도시안전통합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이동준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쪽, 도시안전통합센터 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센터 내 견학 프로그램 구축으로 U-City서비스 및 CCTV통합관제센터, 교통정보센터를 홍보하여 안전한 도시·정보화 선진도시를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전자방명록과 키오스크 설치 등 견학시스템을 구축하고 동 단위 단체원, 학생, 해외기관, 기업인 등 방문 시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지난 9월까지 내국인 367명, 외국인 81명 등 448명의 방문 견학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더 내실있는 견학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 기반의 스마트 도시 건설·운영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제반기능의 첨단 지능화를 위한 U-City건설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가치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광교U-City사업과 호매실U-City사업의 원활한 준공과 이관,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광교지구 U-City사업은 경기도시공사에서 5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작년 12월말 준공하였고, 현재 우리 시와 인수인계를 위한 각 분야별 점검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분야별 인수를 완료하여 2014년 1월부터는 우리 시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매실지구 U-City사업은 LH공사에서 141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 준공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인수인계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 추진사업입니다. 구도시와 신도시와의 정보격차를 줄여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과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광교신도시를 제외한 전체 시 관내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광케이블 포설 403㎞, 광통신장비 설치 1,333식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8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8월 계획을 수립하고 9월～12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거쳐 12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1, 2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내년, 2014년에 완료하고 2단계는 후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CCTV 통합구축 및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1,677대의 CCTV를 통합관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오원춘 사건 이후 시민안전대책 추진으로 설치한 CCTV 907대를 통합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중부 및 서부경찰서 상황실과도 연계구축 완료하여 지금은 3개 경찰서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졌으며, 또한 시 통합방위상황실과도 연계구축을 완료하여 유사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니터요원은 현재 48명으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설치 사업 중인 방범용과 공원안전용 997대와 광교신도시로부터 인수받을 273대를 연말까지 센터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사업입니다. 최근 강력사건의 증가로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 설치 요구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는 997대의 CCTV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방범용 732대, 공원안전용 265대가 되겠습니다. 11월까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위하여 방범용 CCTV 중 737개소에 대하여는 설치목적을 변경하여 방범용과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으로 병행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과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서 예산절감 등 효율성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방범용 CCTV 설치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589건, 2013년에 8월까지 409건 등 998건의 CCTV 설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해결민원이 251건, 미해결 민원이 747건으로 해결민원이 2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해결 주요 원인으로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면도 있고 또 설치가 부적정한 곳이나 중복설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 시의원님과 유지분들, 관할 파출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마지막으로 동의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환승안내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지하철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변경 등 대중교통 체계의 환경변화에 의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대중교통 환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 추진하며, 사업량은 지하철 및 철도역사 등 18개소에 설치하고 주요 내용은 버스도착정보, 노선안내, 환승정보, 시정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재 지하철역사에 대한 대중교통 정보 등을 제공했고, 단말기 제작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교통패턴 변화에 따른 주요 간선축 신호체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광교, 호매실 지구 및 지하철 개통 등의 교통패턴 변화 요인으로 관내 교통량 변화에 대응하여 신호체계 개선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12개축을 대상으로 신호연동개선과 교차로 특성을 고려한 신호개선으로 그동안 동서로 등 6개축을 대상으로 운영시스템 분석과 주행조사를 통한 신호변경 개선과 59개 교차로 최적화 프로그램 적용 결과 평균 속도가 6.2%의 개선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나머지 경수대로 등 6개축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적용해서 교통체증 해소를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준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준 센터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 쪽에 보면 신호체계 개선사업이 있는데 사거리를 가다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지신호 다음에 좌회전 신호가 있고, 그냥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찰서와 얘기해서 바꾸실 계획은 없으세요?

한때는 경찰서에서 좌회전 신호를 먼저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교통의 양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 효과가 있다, 저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경찰서에서 3년 전인가 시행했던 부분을 오히려 수정하면서 거기에 맞게, 가장 적합하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신호 끊어지면 좌회전으로 바뀐다! 그런 체제는 지금은 아닙니다. 처음에 한동안은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결과가 와서 분석하다보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병행,

네,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맨 정신으로 정신을 차리고 다닐 때도 많지만 어떤 생각에 집중해 있다보면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좌회전 신호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가다 보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요! 수원시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느끼지만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어디는 안 그렇고! 그래서 지난번에 서부경찰서하고 얘기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다가 그러면 방향이 선회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수원시 독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경찰들하고 협의해서 가장 최적화된 것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용을 하다보니까 체증이 많아지고 민원이 오히려 많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교통량 조사분석하고 패턴에 맞춰서 신호를 5초 더 준다든지 덜 준다든지 이렇게 조절을 해서 해본 결과가 6.2% 상향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출근시간 대가 37.52㎞로 2㎞ 빨라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퇴근시간 대는 34㎞밖에 안 되던 것이 35㎞ 이상으로 나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개선된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대형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서부경찰서하고 간담회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바꿔 나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바뀐 데가 있고 안 바뀐 데가 있어서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건의를 하셔서 수원시 홍보매체가 많으니까 홍보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다 바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검토해서 하여튼 가장 빠르고 편리하고 민원이 없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부탁드리고, CCTV 부분은, 나중에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각 골목마다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전체적으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요? 제안하고 싶었던 부분은 쓰레기 같은 경우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방효과가,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차량에 다는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성능이 30만 원짜리인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 예산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습니다. 이것만 커지는 것이 아니지요, 내부적으로 보고 분석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이런 것들도 다각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범용 CCTV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네.

성능이 안 좋은 것들은 다 갈아야 되고, 만약 계속 이런 민원이 폭주가 된다면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몇 년도에는 어디에 몇 개” 이렇게까지 아예 수원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몇 년도에는 이런 것이 설치가 된다.”고까지 보고서 내지는 용역을 만들어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민원으로 하면 한도 없고 적정하지도 않고 위치상으로 적정하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과학적으로 셉테드(CPTED) 기법을 적용해서 어디에 필요한지를 주민들 의견도 듣겠지만 과학적인 방법으로 꼭 필요한 데에 앞으로 얼마나 더 설치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네. 요구를 일단은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CCTV 설치할 때 CCTV 설치장소를 정할 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들으니까 경찰과 공무원, CCTV업자 이렇게 세 명이 정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CCTV업자와 하지는 않고,

아니, 지정장소를,

그것은 지역 시의원님들이 많이 건의를 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파출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작년에 1차로 먼저하고 이번에 14차인가요? 14차인가 그렇게 해서 126개소가 선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종 CCTV 선정하는 장소에는 민원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데 최종장소를 확정할 때는 일단 세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더불어 말씀드린 것이 주민의 대표도, 경찰이 보는 식견과 주민이 보는 식견이 다를 수 있으니 주민의 대표도 한 사람 선정해서 그 동네를 잘 아는 사람이 CCTV를 설치할 때 참여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반영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역유지분들이나 아니면 민원을 내셨던 분한테 얘기해서 어느 위치가 적정한지, 보면 자기 집 앞에 설치하지 말고 딴 데로 해 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설치하러 갔을 때 가장 적정한 곳에, 원하는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점검할 때 확인하고 계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 설치가 되면 통합관제센터로 연결이 되어서 전송이 되어 옵니다.

최종점검하고 계시다고 보겠고, 그 다음에 CCTV가 기능상 화소 등 전문적인 것을 빼 놓고 기능상 현장에서 볼 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있는 CCTV에 본인이 가서 누르거나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CCTV 있지요?

네.

그 CCTV 우리 수원시에 설치되어 있나요?

모든 CCTV를 보면 1m 중간에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현장의 위급함을 알릴 수 있는,

그것을 누르시면 바로 통합센터로 연결이 되고 모니터요원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아,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자료 100쪽에 1인당 모니터 관제수량이 139대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볼 수 있는 화면의 개수가 139대라는 것입니까?

동시가 아니고 한 사람한테 할당된 화면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면에 띄울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돌려가면서 보게 되고 돌발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화면이 별도로 뜹니다. 예를 들어서 버튼을 눌렀다든지 했다거나 하면 메인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시차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139대의 모니터를 근무시간에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계속 돌려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몇 시간 근무하세요?

24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48명이니까 12명씩 나눠서 낮 근무 조, 밤 근무 조 이렇게 나눠서,

여섯 시간, 여덟 시간 근무가 아니고?

아닙니다.

40분～1시간 보고 약간 눈에 휴식을 주고 그런 텀이 없나요?

그것은 경찰서에서 나온 관련된 소장이 있는데 소장한테 얘기해서, 일률적으로 쉬는 시간을 주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피곤하면 잠깐 나갔다오고,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쉬면 안 되니까,

우리가 도시안전통합센터에 가서 보니 그때는 길게 봐서 모니터 10분밖에 더 봤겠습니까? 그런데 1시간 이상 30분 이상 모니터를 계속 보게 되면 사람이라 어지러움증도 있고 무엇인가 하여튼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화장실 가는 시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일부러 놀러 나간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융통성 있게?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듣는 것으로 하고, 도시안전통합센터 9월 25일자 신문기사를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네.

그것은 여러 가지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준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