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의원 발언

위원 : 일용직 인부에 관한 건입니다. 어떤 시설비가 아니고, 제가 알고 일선에서 듣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내부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제대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분명한 원칙이 있어 세워져서 그 원칙에 의해서 형평에 맞게 지역간에 형평에 맞게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사실적으로 확대 편성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해주는 거지.

사실 여기에 대한 집중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시설비보다는 인건비 계통으로 기타 이런 부분으로도 과장님이 한번정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