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발언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액 대비 7억 7,274만 6천원이 감액된 21억 4,59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다소 감액된 내역은 내년에는 동강댐 관련 지원사업이 축산분야와 내수면분야에서 빠졌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다소 감소 되었습니다마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농정심의회 축산분과위원회 수당 100만원, 도 한우경진대회 현황판 제작비 80만원, 도 한우경진대회 출품축수송비 100만원, 축산물 홍보전단 제작비 1,500만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홍보 현수막제작비 300만원, 축산물 홍보입간판 전기료 360만원, 구제역차단방역 근무자 급식비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축산경영과 업무추진여비 2,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볏짚암모니아처리용 비닐지원비 1,400만원, 사일리지 유산균 발효제지원사업비 400만원, 재래봉보호지구 봉밀용기 지원비 1,152만원, 가축무료순회진료 약품구입비 300만원, 소 해충구제사업 약품구입비 300만원, 꿀벌 구제약품 구입비 800만원, 축산 악취경감발효제 지원사업비 3,000만원, 구에적 방역재료비 3,000만원, 친환경농업용 축산분뇨 액비발효제지원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55쪽입니다. 양축농가 모기유인 퇴치기 지원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소와 돼지의 유산과 사산에 따른 기형축 출산을 하게 하는 아까바네병과 유행열병의 매개체인 모기를 퇴치하여 가축의 출산율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서 가축방역보조원 기본급, 827만 2천원, 주휴수당 153만 7천원, 급식비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로 축산기술습득 해외연수비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출품축주 여비 135만원, 피복비 45만원, 사료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참관 및 선진지견학비 360만원, 가축무료순회진료 여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56쪽입니다. 공수의 보수교육 여비 72만원, 농업기술원 양축농가 교육여비 23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도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감체보상비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및 폐사축 소각 매몰비로 인부임 100만원, 장비대 125만원, 폐사축 매몰 및 소각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수의 수당 1,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한우품질개량 등록지원사업에 따른 기초등록비 280만원, 혈통등록비 900만원, 고등등록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한우 고급육생산 및 지역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한우를 기초에서부터 자질개량 및 혈통고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57쪽입니다. 재료비로 가축방역사업비 국비, 도비, 국비를 포함 2,90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구제역예방 공동방제단 운영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4,6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도비, 군비를 포함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두당 2만원씩 청약비가 소요가 되는데 만원은 보조를 해주고 만원은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여 송아지가격을 두당 120만원 이하로 하락시 두당 최고 25만원까지 보상을 해주는 청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한우의 자질개량과 번식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58쪽입니다. 민간 자본보조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국비 3,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22개소이며 한우, 젖소사육 농가에 축사면적의 20%이상의 퇴비장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서 액상분뇨 퇴비화시설개선사업비 1개소에 국비와 군비를 포함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농촌진흥원의 시범사업으로 기존 교반식퇴비화 시설에 침출수 배출틀 및 송풍장치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효과는 발효열 상승으로 수분증발이 증대되고 미생물의 상존으로 악취가 감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 거세장려금지원사업 도비와 군비를 포함 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고급육생산 장려를 위한 사업으로서 한우는 두당 거세사업비 20만원, 젖소는 두당 1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맥류재배농가 자재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한 조사료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건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액비살포기 지원 1개소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주마육성관 광목장조성사업 1개소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서 초지보유등 기반시설이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랩사일리지 제조장비지원사업 도비와 군비를 포함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맥류재배농가, 협업체, 생산자 단체 등이며 지원은 트랙터외 랩사일리지 제조장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장 359쪽입니다. 이차 보전금으로 한우번식 및 비육계열화사업 이차보전금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79호에 20억 2,560만원이 금년까지 신규대출이 되었습니다. 대출은 금년으로 마무리짓고 2003년도와 2004년에는 이자만 보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우번식기반구축 및 유기질퇴비생산사업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아지방 지원사업으로서 한우 630만원, 젖소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혹한기 송아지 출산, 폐사율 감소 및 발육증진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 축산기반용 톱밥지원사업비 1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유도사업으로서 매년 군비로만 지원을 했으나 내년에는 농협중앙회 5,000만원, 축협에서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유전능력 DNA검사 지원사업비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의 고급육 생산은 유전형질 인자에 기인함으로서 한우의 우수한 혈통을 고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비가림운동장 친환경시설개선에 따른 환기용 송풍기 설치 2,625만원, 자동급수기지원사업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60쪽입니다. 한우번식우 운동장 비가림시설사업비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번식우 운동장에 분뇨유출방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산유능력 개량사업비 6,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젖소의 산유능력향상 및 경제수명연장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톱밥발효운동장 운동장설치 2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동장의 분뇨유출방지 및 악취제거로 인근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 고품질개량 인공수정지원사업비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돼지의 품종개량을 통하여 우수축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액비탱크설치 2개소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사육농가 인근경종농가에 액비탱크를 시설해서 숙성된 유기질 퇴비를 생산 지력증진과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봉보호지구지원 사업비 토종벌구입 3,200만원, 토종꿀 저온저장시설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주마관광목장 승마코스개발사업비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주마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승마코스를 개발해서 축산과 관광을 접목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양봉고품질생산지원사업 전천후사육시설 1,750만원, 채밀기 지원사업비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액비 살포기지원사업비 5대에 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 23개소의 경종농가의 액비탱크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선 5대의 살포기를 지원해서 마을별로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평창도축장시설개선 지원사업비 4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HACCP, 즉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맞는 도축장을 시설하여 주민의 식탁에 오르는 육류는 선진국 수준의 세균오염이 없는 깨끗한 육류유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완공코자 추진하였으나 사업공기와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 사업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하오며 본 시설 완료시 관내 50여 식육업소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현재는 연간 5,000만원 정도의 도축세를 징수하고 있으나 HACCP도축장이 완공되면 연 1억원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장 36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원 보상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어업전문지 보급, 도비와 군비를 포함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어종방류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으로 영월댐 수몰해제지역 양식어가 이차보전금 도비와 군비를 포함 2,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이자보전은 영월댐수몰해제지역 송어장 6개소를 대상으로 기존 부채액 12억 4,600만원의 이자 5내지 6,5%중 2내지 3.5%의 이자를 도와 군에서 보존하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62족입니다. 시설비로서 어도시설 설치 2개소에 국비와 군비를 포함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경영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6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한우품질 개량등록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하시는 사업인가요?

작년에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 사업은 자연종부를 억제하기 위해서 목적은 한우 자질개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종부를 하게 되면 품종개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공수정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요.

작년의 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목이 바뀌었나요? 민간이전에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358쪽에 보면 경주마육성 관광목장조성이 있는데 5,7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 되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시책사업으로서 기존의 초지를 보유하고 있고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말은 5마리를 사도록 되어 있고 마사와 창고 패독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융자가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금 대상자가 결정이 되어 있나요?

대상자가 아직은 저희들이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존의 말을 사육을 하고 있거나 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농가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경주마사육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정확한 자료가 나온 것이 있나요?

지금 종마법인하고 진부에 있는 손칠규씨하고 도암에 있는 최돈범씨하고 전경대씨, 이정도에서 말은 60두 정도 됩니다.

그래요?

네.

이것은 과장님 우리 관내에 경주마사육농가 현황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답변은 끝에 실음)

그 다음 관광목장 승마코스개발 1㎞, 이 내용도 거의 비슷한 사업내용 같은데 이것도 대상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승마코스 개발은 지금 차항지구에 말을 2농가에서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양쪽으로 이어지는 약 1㎞ 정도를 승마코스를 개발해서 관광자원으로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쭈어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경주마수송차량군비로 보조해준 기억이 나는데 차량은 구입을 했나요?

네. 구입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종마법인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칠규씨 그 종마법인에서 운영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내에 그 차가 지금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애시당초부터 구입을 할 때에 관내에서 말을 키우게 되는 농가들이 생기게 되면 모두 공동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해서 샀기 때문에 군에서 말을 키우는 농가들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입차량 종마법인 경주마수송차량 구입, 군비보조금, 또 자부담금, 현재까지 운행상황을 알수 있을까요? 한달에 얼마나 운행을 했는지 어떻게 운행을 했는지 그간의 운행사항을.

운행상황은 봄철에 종부를 하러 갈 때에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씨암말이 원당에 가서 자연종부를 시키기 때문에 그 때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아직 종마법인을 유지하고 있나요?

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명칭이 뭔가요?

평창종마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평창종마법인에 대해서 관계되는 서류가 축산과에 있지요? 이사 등록현황이라던가 기타 종마법인에 대해서 알수 있는,

네.

그 서류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왜 제가 이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그 분이 어떻게 되었던 우리 군비혜택을 많이 본 분이거든요. 과연 그렇게 군비를 지원해줘서 지금 종마법인이 과연 2∼3년전하고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평창종마법인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내역, 현황, 보조금 지원해준 현황도 아울러서 해주시고 지금 종마법인의 운영현황, 말의 사육두수라던가 기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입니다. 3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봉 지원사업이 지원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재래봉보호지구는 저희가 지금 대화에 있는 계수지구와 진부에 있는 백석산 보호지구,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다고는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봉밀용기와 박스를 제작해서 지원하는 이유는 생산자 표시와 품질보장 백화점 납품 등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봉밀용기는 이제 균일화를 위해서 그렇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360쪽에 보면 토종꿀구입이 또 있어요. 200군을 8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안정적인 사업이고 소득으로 봐서 다른 어려움이 없는데 일방적인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입니다. 지원이 안되면 이 사업 자체가 좀 어렵다던지 이러한 분야에 지원을 해줘야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무슨 특이한 요소가 있습니까?

토종벌을 지원하는 이유는 지금 벌을 계속 오랫동안 키워 왔기 때문에 많이 퇴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이른 봄 남쪽에서 빨리 왕성하게 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한달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빨리 깨어난 벌들을 사와서 개량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서 봉군 증식이 되면 매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량차원에서 한다 이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일방적인 소득도 괜찮은 사업이고 그렇다면 굳이 지원해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 했습니다. 그 다음 3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없었잖아요?

네.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여비를 세운 무슨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뚜렷한 이유라기 보다는 그 동안 축산농가들의 해외 연수가 없었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선진기술을 좀 습득하기 위해서 본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실 때에 어느 지역에 너무 편중되지 말고 축산분야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편중이 안되어서 지금 8개 읍면에 골고루 축산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고루게 분포되어서 해외연수를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경주마육성 관광목장조성사업하고 승마코스개발사업하고 이것은 강원도의 시범사업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평창군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달리 다른 곳에 코스개발이 되어 있다던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관광목장화 되어 있는 곳은?

네.

그렇다면 이 경주마가 꼭 진부, 도암만 된다 이런 관점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봉평도 될 수 있고 보면 해발에 따라서 사업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미탄의 육백마지기 이쪽도 될 수가 있고 앞으로 굉장히 발전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시범사업을 할 때에 시범사업이 제대로 되어서 앞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농가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그 농가에서 그냥 끝났다 라는 것보다는 그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359쪽에 보시면 한우번식기반구축 및 유기질퇴비생산이 있는데 이 유기질퇴비생산에 대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줘서.

이것은 한우 번식기반을 좀 늘려 보고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인공수정을 위해서 태어난 송아지에 대해서는 군비로 1두당 1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질퇴비생산은 이렇게 해서 소 두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적 구비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발효가 되면 유기질 퇴비로 생산이 되어서 농가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번식기반구축 사업에는 이해가 가는데 유기질퇴비생산 사업이라 그러면 그것과 좀 동떨어진 것 같아서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한우번식기반구축사업이라고 해도 타당할 것 같은데 유기질퇴비생산이라고 제목이 달아져 있거든요.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359쪽 위에 보면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한우번식 및 비육계열화사업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축협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축협에서 부담하는 이자 비율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실 때에도 이미 계약이 되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을 지원해줘라 말아라 하는 것은 물론 잘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기보다는 앞으로 무슨 축산지원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제일 먼저 축산농가를 보호해야 될 단체가 축협이거든요. 축협이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을 같이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지, 군비만 일방적으로 투입하는 부분은 앞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2004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으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업 분만 아니라 유사한 사업들이 그때는 축협이 반드시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계획 입안시 축협에서 반드시 일정부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응종 위원입니다. 2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중에 축사악취경감발효제가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번식우비가림시설도 있고 제가 일일이 나열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축산농가에 각종 지원책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축산농가의 영리목적 보다는 사실 주위환경 문제도 많이 고려해 봐야 되는 실정입니다. 지원책이 많이 있는데 악취경감 발효제도 40개소라는 것은 지금 관내에 축산농가업체가 소규모업체까지 약제가 알기로는 2,000여 농가가 되지요?

네.

그러니까 축산업 전업으로 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120농가 정도 됩니다.

악취경감발효제 40개소라는 것은 어떤 지역 40개소를 정해 놓으신 겁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40개소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돈으로 악취경감발효제를 구입을 해서 120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것 가지고 됩니까? 120농가를 다 1년동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축산농가로부터 들은 얘기에 의하면 상당히 지원책이 좀 아쉬운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거의 보니까 군비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네.

뭐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360쪽에 비가림 시설도 같은 맥락인데 보니까, 3개소라는 것은 3개 가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계속 지원해 줍니까?

그래서 운동장에 노천운동장이 있는 곳은 우선 시급한 하천주변이나 주민밀집지역을 우선해서 매년 연차별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개인 영리목적 보다도 주위 환경문제도 사실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원을 좀 강화할 수 있으면 다른 곳을 좀 감소시키더라도 강화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0쪽 어도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이 어디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도시설 계획은 2개소인데 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도 설치된 것을 보면 일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 실정에 타당성이 없게 설치된 부분이 있어요. 보면 유속이 상당히 샌 부분에 설치가 되고 바로 직하강 하는 그런 곳에 고기가 도저히 오르 내릴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보면 전문가들이 타당성 있게 설계를 하겠지만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나중에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천 위원입니다. 3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자원보호 명예감시원 보상에서 8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지 우리가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원을 한번 지정을 하면 몇 년간 운영이 됩니까?

저희 관내에는 24명이 있으며 수산청장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정을 하게 되면 4년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지정은 수산청장이 하시더라도 여기에서 추천해 올리는 것은 축산과에서 올리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시원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실지 활동들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보수가 있거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활동을 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평창강 주위라던가 아니면 동강주위 특히 이쪽 분들이 많이 위촉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 분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수가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명예직이다 보니까 활동이 왕성하게 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기한이 되고 나면 다시 추천을 받을 때에 신경을 써주셔서 다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해서 보면 물론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우리 축산농가에 발전이라던가 또는 축산농가들의 어떤 기술보급이라던가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어떤 특정인만 혜택이 가서는 안되고 골고루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면 물론 축산도 그렇고 농업도 보면 정책적인 사업 아니면 시범사업, 또 대체작목을 하는 앙파라던가 칸베라콘, 토마토라던가 이런 특수영농 하는 분들은 실질적인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혜택도 많이 받고 또 해외에 가서 견학을 하면서 문호도 넓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농가들이 어떤 작목반 선정이 안되고 일반적으로 재래식 농가를 옛날부터 지어오는 그런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지원받는 부분도 없고 어떤 해외에 나가서 문호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고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축산농가도 보면 실지 어떻게 보면 소 2마리 3마리 키워도 축산농가 아닙니까?

네.

그런분들 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정을 할 때에 신중을 기하여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7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그것은 송아지의 안정된 가격을, 그러니까 청약사업으로 120만원 이하가 떨어졌을 때에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네. 2만원의 가입비로 12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최고 25만원까지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1마리당 최고 25만원까지 보상을 받습니다.

25만원씩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네.

그럼 120만원 이하로 안떨어졌을 때에는 이것은 예비비 형식으로 내년도에 이월되는 건가요?

안떨어졌을 경우에는 축산진흥기금으로 환수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59쪽에 보면 환기용송풍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우 비가림운동장에 친환경시설개선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한우를 키우고 있는 운동장에 환풍기를 달아서 바람을 일으켜서 온도도 떨어뜨려주고 다음에 거기에 있는 우분이나 분뇨의 건조를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소사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한우 비가림운동장 사업비가 따로 되어 있던데 거기는 이것도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거기는 3개소인데 그것은 비가림운동장 시설사업비입니다.

환경송풍기 같은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60쪽에 보면 축산분뇨액비탱크 설치가 경종농가의 비료를 대체하고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발효를 시켜서 나중에 비료화 쓰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2개소인데 어디 어디에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필요한 경종농가에서 신청을 할 때에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효를 시켜서 친환경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웃에 자꾸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을 설치한 마을에서는 다 민원이 발생해서 동네에 냄새가 엄청나게 난다고 지금 그러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다가 분뇨가 빨리 속회성으로 발효가 될 수 있는 약품을 구입을 해서 넣어서 발효가 되도록 하고 지금 양돈장에 있는 분뇨 발효장비가 24시간 내에 속회성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뇨들을 이용해서 인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발효약이 나와서 24시간 안에 발효가 된다 이거지요?

양돈장 안에 있는 타워시스템이라는 곳에서 24시간내에 분뇨가 발효가 되고요. 다시 액비탱크에 들어오게 되면 2차적으로 약을 투여해서 냄새가 저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채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나 친환경을 위하고 이렇게 보면 발효를 시켜서 비료를 했을 때에 지력증진도 도모할 수 있고 사업은 제가 봤을 때에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농가들한테 엄청나게 민원이 발행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잇는 방법, 24시간 안에 냄새를 없앤다고 하지만 거기 액비통에 이동해서 거기에 주입시키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철저히 검증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이 발행하지 않는 곳, 또한 분뇨를 살포하고 빨리 밭을 갈아서 인근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설치하는 농가들한테 이웃주민들한테, 가까운 이웃들이란던가 아마 설치한 장소 내에 동의서를 꼭 첨부한다기 보다는 그 분들한테 서로 어떤 구두라도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1쪽에 보면 향토어종 방류가 있는데요. 우리 토종어를 방류하는 것은 좋은데 외래어가 잘못 섞여 오거나 우리 토종어 같은 종류도 외국에 있거든요. 잘못 사들여 오면 우리 토종들이 아주 점멸하는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네.

메기같은 것, 뱀장어도 같은 어종이라고 하지만 외국어 정도는 좀 더 크거나 그래서 우리 토종어종들이 거의 잡아 먹혀서 멸종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메기, 산천어, 그리고 뱀장어도 있는데 붕어는 어떻습니까, 붕어는 이 지역에 방류를 안해도 붕어는 많이 있습니까?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붕어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참고하시고 어종을 선별할 때에는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축산과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의문나는 점을 질의코자 합니다. 여러 가지 지원사업은 좋지만 너무 우리가 군에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축산농가들이 과연 우리가 지원을 중단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잇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축사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발효제를 공급 한다던지 심지어 모기를 퇴치하는 기계까지 지원한다는 것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축산농가에 거의 모든 것을 군비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원하는 자체는 재원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축산농가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예산지원은 조금 지양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축농가에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기기를 지원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까지 사실 우리가 해줘야 합니까?

아까바네병하고 유행열병이 소나 돼지의 유산과 사산, 기형축을 발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매개체가 모기이기 때문에 그 모기를 유인해서 죽이는 기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농가에 공급을 해서 그런 병들을, 기형축이나 가축의 축산율을 높혀주기 위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분뇨 액비살포기 지원에 우리가 예산을 한 것을 보니까 도비에서도 액비살포기 지원을 해주고 또 우리 군비에서도 지원을 하고 두가지 사업을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겹쳐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이 틀리는 겁니까?

나중에 나와 있는 사업은 군 자체사업이고요. 앞에 나와 있는 도비와 군비가 포함된 사업은 도의 사업입니다.

도 사업이나 군 사업이나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평창군의 축산농가에 동일하게 지원해야 될 사업인데 구태여 여기다가 분리를 해 놓을 이유도 없었고 보면 살포기가 더 필요하니까 여기에다 해서 같이 하면 좋기는 좋겠는데 우리 강원도가 얘기하는 것은 약 700만원 정도를 200만원을 군비를 주고 나머지는 군비부담을 시켜서 700만원, 그 다음 축산분뇨, 우리 군에서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4,860만원, 겨우 5,000만원 이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중요한 사업이라면 도비확보에도 노력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것이 전에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합니다만 환경축산기반 농업 해서 톱밥 지원을 지난해에도 했고 또 금년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120농가에 약 7,000톤을 공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500만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이것도 매년 우리가 톱밥을 이렇게 축산농가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업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축산농가에도 지원을 하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톱밥이 퇴비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농협중앙회나 축협이나 이런 곳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런 중요한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라도 일정부분은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뜻은 고맙습니다. 우리가 평창군이 축산과가 있고 또 평창관내에는 축산협동조합이 유일하게 우수조합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우리 평창군에서도 지원을 해야지만 축협이 있는 것은 축협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분들하고 협력사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다음에는 계획을 입안을 할 때에 2003년도에도 축협에서 6,000만원을 여기에다 협력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금을 더 높이던지 그런 비율을 더 높여서 사업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군청도 좋지만 축협도 여기에 동참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져야지 순수 군비만 하는 것도 바람직 합니다마는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한우번식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평창군에서 요청을 했고 또 군 의회가 계획 자체를 5년차 계획이던가요? 실시를 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 실지 두당 12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산장려금을,

네. 그렇습니다.

몇 두나 지원을 했습니까?

금년 11월까지 1,973두에 23억 6,76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억 얼마요?

23억 6,7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3억을요?

네.

2002년도예요?

네.

그렇게 23억씩 나갈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가 지난해에 계획이 얼마였는데요? 12만원씩 지원해서 2,000두를 하면 2억 4,000만원이 되는데 20억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73두에 2억 3,676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군비를 두당 12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은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이 그래도 한우번식을 위해서 12만원씩 두당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어떻습니까 타 시군의 경우는?

특히 강원도 내에서도 인근 시군에서도 정선이나 영월에서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두당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영월은 10만원이고요. 정선은 12만원씩 책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다?

네.

글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왈가 왈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도 경우에 따라서는 빠져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지원이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다만 이러한 사업이 평창군에서 이런 좋은 장려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모르는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정부지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평창군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면 동료위원 말처럼 축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축산장려를 위해서라도 축산홍보도 필요하고 골고루 지원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내용을 보시고 질의를 안한 것 같지만 여기에 보면 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평창도축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HACCP이라고 하는 사업, 지난해에도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도 추가적으로 4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양질의 고급육을 공급할 수 있다, 또 위생적인 고기를 공급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또 우리군 수입도 1억 이상의 도축세가 연차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좋은 생각은 있는데 이 사업자체를 이월하셨다 그러셨지요?

네.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월하신 겁니까?

사업비와 공기도 좀 부족했습니다. 지금 현재 밑의 기반은 다 되어 있는데요. 철 골조가 올라가 있고 가시오 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연내 도저히 사업이 마무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한 사업비도 많이 모자라서 부득이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비에서 지원을 못하면 지금 시작한 사업은 마무리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으로 인식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마무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한 검토에 의해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이 이자차액 보전하는 사업내역을 평창군 예산에 의해서 주는 것들은 총망라해서 작성해서 유형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 다음에 농협의 이자차액 보전 근거를 어제 하나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기술센터 예산심의시에, 아직 근거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농협이 부담한 1%에 대한 근거자료, 이것도 아직 안왔습니다. 그러고 기획감사실에 제가 어제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2002년도 평창군수, 부군수, 업무추진 예산계상 내역하고 집행내역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집행내역이 하나도 안왔습니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금년도 계상분만 여기에 주셨는데 2002년도분 집행내역을 하나 첨부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또 2003년도 실과별 시상금 내역을 예산계상 현황을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바빠서 그랬겠지만 빠져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선 자치행정과의 우수마을시상금 7,000만원 같은 것들,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쪽의 우수마을시상금들, 전체가 다 빠져 있습니다. 왜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주십니까? 민간하고 공무원하고 구분은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우선 나온 것만 해도 시상금만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이나 농업쪽의 우수마을시상금 몇억이 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항들,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차재천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분뇨액비살포기가 대당 가격이 얼마 합니까?

972만원입니다.

종류가 한가지뿐입니까?

규모별로 용량별로 다 틀리고 여러 가지 기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도비하고 같이 하는 도비보조사업에 보면 돈 210만원인가요, 도비가 210만원밖에 안내려오고 군비가 490만원 보태서 그 부분에서 700만원으로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용량이 적은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평창군의 자체예산을 보면 이 금액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사업비란 말입니다. 앞에 계상한 금액을 보면,

앞의 도비로선 금액은 700만원입니다.

아니 700만원인지 알고 있는데요. 뒤의 뒷장에 보면 우리 평창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을 보면 대당 97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대형화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을 뽑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서 이렇게 뽑으신 것인지,

사실 저희군에서 이 계획을 먼저 입안을 해가지고 추진했고 저희 군에서는 4톤용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나중에 이것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은 3톤용으로 계산해서 1개소를 지원 받았습니다.

아니 그럼 용량 자체가 군에서 자체계획 세운 것은 4톤 용량이고 도에서 내려온 것은 3톤 용량이어서 도비를 받으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긴데 우리 미탄지역의 토종돼지인가요, 검은돼지 키우는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네. 흑돼지,

우리 미탄면 들어가기 전에 키우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너무 시설자체를 지금 안일하게 해놓고 밖에 가보면 비가 오거나 하면 그 배설물들이 하천으로 많은 량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로 안되면 뭔가 제재를 해줘야지 만약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하면 결론은 싸움밖에 안되고 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와서 처음부터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아무런 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사육시설 허가를 내줍니까?

자유업이기 때문에 사육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저희군에서 수리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곳이나 와서 자기가 키우면 된다 이거지요?

네. 다르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축산경영과에서는 안되고 환경복지과에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현재 소규모이기 때문에 환경복지과에서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여기 현장을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해 주셔서 물론 지역에 들어와서 밖에 사시다가 들어오셔서 영농하시는 것은 좋은데 자꾸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여러번에 걸쳐서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해주셔서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직접 사업자하고 싫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우리 헬파사업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예산 계상된 것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선 검토를 안해 보셨나요?

구상은 했었습니다. 구상은 했는데 금년에 예산사정이 좀 수해나 동계올림픽 등 좀 어려워서.

아예 예산부서에서 제외 됐나요?

확보를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3대의회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사업비인데, 사실상 낙농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낙농가들을 키워서 어떻게 하는지 전혀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젖소농가들의 어려움이 주위에서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이 헬파사업도 의회에서 나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가 안되시면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꼭 예산을 확보해서 젖소사육농가들의 어려움을 더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헬파사업 얘기는 더군다나 집행부도 아니고 의회에서 몇 번씩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전혀 예산이 계상이 안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이라던가 기타 앞으로 기회가 있을대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젖소사육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부서 기획감사실에서도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예산계장님 아셨습니까?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먼저 농수산개발비중 농촌진흥비는 예산액이 44억 557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12억 9,762만원보다 31억 795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농업경영과에 일반농업과 원예특작, 환경농업의 업무이관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사시험연구중 경상적경비로 국내여비가 3,31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에 100만원, 벼종자 증식포 객토에 237만 6천원, 336쪽이 되겠습니다. 시험포 수확물판매 박스제작에 100만원, 사업별구획설치 재료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실증시범포 운영외 3개소에 1,88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벼병해충 예찰포운영 인부임으로 7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험연구비로 벼병해충 예찰포운영에 570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에 60만원, 농작물생육 및 병해충관찰포 5개소에 1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험연구비로는 전작물 전시포운영에 60만원, 병해충 예찰답 수세에 2만 7천원, 벼품종 전시포운영에 177만원, 벼 우량종자 증식포운영에 400만원, 조직배양실 운영에 400만원, 실증시험포 토양관리사업에 500만원, 엽채류, 과채류, 양액재배 시험에 1,000만원, 공정육묘장 운영에 1,075만원, 기능성 식품사업에 150만원, 과수 전시포 운영에 550만원, 자원식물운영에 320만원, 산채류 생산 시험사업에 300만원, 센터 버섯재배사 운영에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찰답 이전설치에 550만원, 실증시험포 배수로시설에 3,500만원, 버섯재배사 배수로시설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볍씨 발아기구입에 80만원, 계통 종자용 탈곡기 1대 구입에 3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중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농작물 병해충방제 리후렛제작에 90만원, 현수막제작에 200만원, 농업재해예방 홍보물에 100만원, 친환경농업교육 강사수당에 60만원, 친환경농업실천 기록대장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는 농기계정비 기술교육재료로 부품 및 공구, 또 농기계 교통안전 반사체 해서 6,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한 벼 품종 비교 전시포에 480만원, 쥐잡기사업 약품구입에 800만원, 친환경농업실천 영농자재지원에 4,000만원, 친환경농업 실증시범사업에 활성탄이 1,500만원, 유기농자재가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친환경 오리쌀단지조성에 3,3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기계수리 보조원 인부임을 1.064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추곡수매 공시료채취 인부임을 116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246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교육여비로 1,200만원, 원예특작 선진영농견학에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장려금에 9,450만원, 여름철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에 2,100만원, 희귀약용작물 보존을 위한 직불제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희귀약용작물 직불제는 저희 지역에 20㏊미만 재배되는 약용작물중에서 10종을 선택을 해서 기기에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평당 1,100원정도 보존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여름철퇴비생산 풀베기대회지원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2쪽입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로 추곡수매관련 서식인쇄에 40만원, 농가경영컨설팅운영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추곡수매양곡관리 여비와 농가 경영컨설팅운영에 556만원의 여비를 계상을 했고 재료비로는 농작물병해충 종합관리시범에 75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추곡수매양곡관리에 60만원, 새기술보급시범사업에 260만원, 과실가지 검은마름병방제에 27만원 7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에 1,324만 6천원, 토양검정실운영에 624만원, 농업기술보급정보화에 5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로 토양환경종합개선에 200만원, 친환경기술보급단지 운영에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농업기계교육훈련에 150만원, 농가경영컨설팅운영에 314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에 3억 9,095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가보증 벼종자 자율증식포운영에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재해상습지 논개선시범사업에 1,055만 4천원, 고품질 감자생력재배에 2,500만원, 딸기 우량묘생산에 2,000만원, 하우스경보시설 및 일사감응변온관리시스템에 200만원, 소형분화생산 저면관수에 2,000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서 신품종 버섯류안정생산에 1,600만원,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사업에 1,600만원,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지역특성화기술개발 사업은 기능성 양잠을 이용한 건강식품에 대한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규모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 6억 4,000만원, 소규모친환경농업조성사업에 1,600만원, 채소 병해충방제에 2억 1,840만원, 시설원예 고기술지원에 7,500만원, 유리온실 경영안정화사업에 1억 2,000만원, 고랭지 녹비호맥재배지원에 6,400만원, 여름양파생산단지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에 1,000만원, 감초재배 단지 조성에 3,750만원, 강원인삼산업육성사업에 162만원 5천원, 토종희귀약초 체험장조성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토양개량제공급에 2억 4,980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3,024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803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구훈련사업에 승용경운기와 논두렁조성기, 다목적 파종기, 배추두둑성 형기와 톱밥제조기, 가축분뇨 지중살포기를 보급하는데 4,44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장비보강을 하는데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험연구비로 종합검정실 운영 아세틸렌가스와 시약 및 재료를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농기계격납고 부지매입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자본 보조로 평창토종 찰옥수수단지 조성사업에 2,000만원, 가을감자 시범사업에 900만원, 쌈채소 비가림재배 시범사업에 2,205만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에 1,400만원, 시설하우스 차광 및 보온자재 지원사업에 2,450만원, 복분자재배 시범단지조성에 3,000만원, 평창수박 명품화단지 조성사업에 5,000만원, 고랭지 난 재배에 3,000만원, 느타리버섯 수막시설 재배지원에 7,000만원, 볏짚수확기 기계화사업 지원에 2,400만원, HAPPY700콘 종자지원에 525만원, 감자생산기계화사업에 1,110만원, 토종잡곡명품화사업에 3,000만원, HAPPY700콘 시험재배에 450만원, 찰옥수수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에 2,000만원, 환경농자재 제조기지원에 1,600만원, 친환경농업 우렁이 종패시설에 1,600만원, 영월댐수몰해제지역 농기계지원에 4,500만원, 벼보급종 채종단지 종자보관창고에 3,600만원, 가시오가피단지 조성사업에 8,340만원, 비닐하우스 천장개폐시설지원에 5,000만원, 원예특용작물 생력피복재배지원에 3,276만원, 대화초명성되찾기사업에 2억 2,000만원, 산머루재배 시설지원에 3,000만원, 산채재배단지조성지원사업에 5,5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지원사업에 8,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수출파프리카 생산단지조성사업은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로 해서 수정예산에 수정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냉풍기지원에 1,000만원, 원예특작 건조기지원에 4,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작물 병해충방제에 8,2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 상설교육장 장비구입하는데 콤프레샤를 구입하는데 200만원, 예초기 수입에 40만원, 실증시험포운영 관리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응종 위원입니다. 3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버섯 재배사 배수로시설 풀륨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 누구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자체에서 합니까?

네.

그러면 377쪽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도 마찬가지입니까?

377쪽은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은 농가에 시설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지원됩니까?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버섯재배사 농가가 몇 농가나 되지요?

버섯재배사 농가가 54호가 됩니다.

그러면 요구를 하면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이것을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 수해복구 때문에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될 것으로, 금년도에는 1동밖에 못합니다. 그 농가들을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76쪽에 채소 병충해방제를 봐 주십시오. 관내에 채소를 생산해서 생계유지를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무사마귀병입니까 채소에 감자처럼 달려있는 병,

네. 무사마귀병입니다.

그것은 없어 졌습니까 아직도 잔재해 있습니까?

그것이 곰팡이 병으로서 토양이 균핵으로 인해서 번지고 있는데 그것이 수확을 하게 되면 트랙터가 로터리를 친다거나 아니면 발병된 포장에 차가 들어가서 상차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서에 있던 것이,

바이러스 형식으로 계속 번져가는 겁니까?

지금 계속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제가 혹안나 하고 무슨 두가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채소농가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원해주는 것을 보면 금년도는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데 지원책이 적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농가에서는 채소농가 비율로 봐서는 전체적인 기술개발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봐서는 금액이 채소농가에서는 상당히 지원이 적은 것 같은,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294㏊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00㏊로 되어 왔기 때문에 100㏊는 늘었습니다.

저도 주위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2포기를 가지고 몇 농가에 나누어 써라 이런 형식이 되어서 사실 형식적으로 지원되는, 저희도 인근에 농가가 계시지만 형식적으로 지원되는 형태밖에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으면 전체적인 채소농가 비율로 봤을 때에는 지원이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각별히 채소농가에 신경을 쓰셔서 어느 특정인한테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채소농가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지원책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간단 간간하게 사용설명자료를 지금 다 못봤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69쪽에 보면 농기계정비기술교육 재료가 있어요. 거기는 친환경농업 활용자재로서 신청농가를 우선 지원하여 인근농가가 동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지요?

친환경실천 농가 영농단지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농가한테 지원이 됩니까?

이것은 지금 친환경실천농가가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축산과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평창군에 대체적으로 보면 농가들이 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법인체라던가 아니면 특수농가들, 양파, 파프리카라던가 수박 등 이런 특수작목을 하는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일반농가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몰론 못해주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던가 이런 것도 참 해외 농민들이 한번씩 갔다 와서 문호를 넓히고 이런 측면에서 좋은데 일반농가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지금 없지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농가들도 물론 뒤에서 특수농가들이 농업이 과학영농이라던가 기술적인 농업을 할 때에 옆에서 따라갈 수 있는 측면에서는 좋은 뜻도 되지만 그런 농가들한테도 배려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찾아서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교육여비,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이것은 재산의 자연환경농업 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거기에 우리 주로 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그 쪽에 위탁교육 시키는 그러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74쪽에 보면 친환경기술보급단지운영, 이것도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해 주신 내용하고 같은 건가요? 이것은 토양환경종합개선인데,

이것은 토양병충해 종합관리입니다. 그래서 토양검증을 하고 그 다음 시비처방을 해가지고 오리라던가 우렁이, 이런 천적을 이용해서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금 논농업직불제는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논농업직불제는 지금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감초재배단지조성, 377쪽에 보면 3,7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몇 농가라 그러셨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군에 3㏊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목정작목반 어재복씨 외 8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화면의 3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를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토양이라던가 기후라던가 판로조건, 이런 것이 다 우리 평창군에 맞다면 홍보를 해서 우리 평창군 농민들이 대체작목으로서 어떤 확실한 농가들의 대체작목으로서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378쪽에 보면 농기계훈련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승용경운기, 눈두렁조성기, 이 두가지는 어떤 기계입니까?

이것은 시기종 농기계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농민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비치해서요?

네.

이것은 도비는 없네요? 다 국비 50%,

네. 국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창수박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가요?

이것은 터널재배를 할 수 있는 재료, 그 다음 수박의 문향을 새길 수 있는 것, 도 모양을 지금 둥근것만 나오는데 네모식으로 변형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토종잡곡명품화사업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토종잡곡명품화서업은 작목반에게 지금 심고자하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 48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새로 신규로 할 수 있으면 신규작목반도 가입을 시켜서 파종기라던가 정미기, 이런 것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농기구상설교육장 장비구입 콤푸레샤라 그러셨는데요. 그것은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기계지요?

이것도 농기계교육훈련 하는데 저희들이 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약 50여대 되기 때문에, 바람도 넣고 수리하고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농기계 훈련사업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입니다. 3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친환경농업실천 영농자재지원사업비 4,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친환경 실천을 하고 있는 농가 협의회가 평창군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목책이라던가 활성탄이라던가 친환경농업 자재를 원하는 것을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뚜렷하게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 없는 상태네요?

네.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할겁니다.

그 다음 371쪽에 희귀약용작물 보존을 위한 직불제라고 되어 있는데 20㏊미만 재배작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요?

네.

필요성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평창군에 환경적으로 봐서 토양이나 기후나 봐서 약초가 상당히 잘되고 또 품질도 좋은데 심는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주로 당귀, 이런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지금 재배되는 것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20㏊이상되는 당귀나 이런 것은 제외를 해놓고 그 외에 천궁이라던가 토천궁, 황귀라던가 시오같은 것을 심는 농가에 대해서는 평당 300원씩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주로 종자나 재료를 살 수 있는데 필요한 그런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자체가 경쟁력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적게 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장려를 했을 경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 이 효과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안늘어나는가 하면 주로 이유가 약초라는 것은 가격 등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안심는 경우도 있고 또 처음 시작 할려면 종묘, 종자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못심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이렇게 그런 농가들한테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면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배추라던가 감자, 이런 것이 줄어들면 같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는데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먼저 따져 봐야 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중국산약용작물화 했을 때에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래서 분석을 철저하게 하셔서 사실 경쟁력이 있는 쪽에 지원이 돼야지 경쟁력이 되지 않는 아무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한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없으면 그 다음육성이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76쪽을 보시겠습니다. 대규모 친환경농업지구조성 해서 설명서에 보면 약수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약수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약수리에 총 경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농업사업이 나쁘다거나 아니면 과다투자 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투자비에 대해서 이쪽에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사업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보면 향후 소요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비만도 앞으로 33억 6,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약수리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금년에만 시범사업식으로 약수리에다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는 겁니까?

네. 약수리에 6억 4,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올해는 그런데 향후 소요사업비가 여기 또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냥 내년도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보면 여기 설명서에도 명확한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명확한 내용이 안나와 있고 향후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이라 그래서 한농복구회로 지금 지정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네.

기 투자 18억 6,000만원은 어디에다 지원한 사업입니까 여기에다 지원한 사업입니까?

이것은 평창군에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고요. 내년도 2003년도에 한농복구회는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농복구회는 지원된 것이 없고, 최초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유리온실경영 안정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 4개소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376쪽에 그대로 있습니다.

네.

1억 2,000만원요.

네.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관내에 유리온실에 대한 개보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관수시설이라던가 보온커텐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게 노후화 된 것을 교체도 하고 이렇게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 지역에 유리온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7개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산영농단지, 거기 같은 경우에 일전에 심의를 했었는데 심야전기 해주는 것으로 해서 9,000만원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어느 곳에 지원되는 쪽에 그런 농가에 집중적으로 아니면 단체에 집중적으로 편중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던지 고루 고루 개선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77족을 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감초재배단지 사업하고 인삼산업육성사업하고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감초는 지금까지 수입산을 썼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수확해서 판매를 해보니까 평당 1.6㎞나서 키로에 7천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당 1만원 이상 나왔기 때문에 품질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밝고 인삼도 지금 금산이나 저쪽 봉화나 그쪽 주산단지가 오랬동안 재배가 됐기 때문에 이쪽 북쪽으로 이동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나는 인삼을 보면 상당히 품질도 좋고 해서 앞으로 인삼이나 감초는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초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여기 보면 3,750만원이 평당 2,500원 꼴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내용은 뭡니까?

종묘를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지원해주면 끝납니까?

종묘를 한번 지원해주면 수확할때까지 그냥,

다년생이기 때문에,

아니 2년정도 돼서 캡니다.

그럼 2년에 또 한번 갈아야 되네요?

수확하고 계속 둘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봐서 그해 가격이라던가 뭐 이런 작황이라던가 봐서 2년 될 수도 있고 또 3년동안 재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글쎄 좋은 사업이라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잘 육성이 되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토종희귀약초 체험장 조성사업은 이것은 어디에 다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적당한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2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 1개소,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감자시범사업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지원사업은 무엇이고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수확후작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이모작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종서라던가 스프링클러 관수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서하고 스프링클러요?

네.

; 그 다음 380쪽을 봐주십시오. 평창수박명품화단지조성 해가지고 지금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등산수박이 육성하다가 이제 경쟁력이 없어서 취소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무슨 다른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원체 대형이고 당도가 떨어지고 소비자들이 선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핵가족화 되니까 너무 큰 것을 안좋아하고 이것은 소가족형이면서도 당도가 높은 것, 그래서 특화 해가지고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달리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영월댐수몰해제지역 농기계지원사업비 4,500만원이 있는데 군비로만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이 저 트랙터를 한탄하고 마하하고 2∼3㎞떨어져 있는데 당초 도비보조사업에 트랙터 105마력짜리 1대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곳을 부대로 조금 마력이 80마력이나 이렇게 해서 2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도에다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 마을에 쓰던 것을 저쪽 떨어진 곳에서 활용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럼 105마력짜리를 그냥 쓰고 1대를 다시 마하는 새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월댐수몰해제지역은 물론 지금까지 규제도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규제를 많이 받아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지원을 해주는 것은 동감인데 지원해주되 무분별한 지원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비를 받을 수 잇는 부분은 국도비를 충당을 당연히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81쪽에 가시오갈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시오갈피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가시오갈피 사업이 당초 할 때에는 이것을 시작할 때 만큼은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알려져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그러니까 HAPPY700진부지역에는 오대산과 연계된 관광과 해서 단지를 조성한다면 단지조성을 하고 판로를 개척하고 한다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향후 내년도에는 노지로 나갑니다. 지금 묘목만 생산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노지로 나가기 때문에 노지로 나갈 때까지만이라도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내년까지 지원이 되면 이 사업은 거의 끝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지원사업은 거의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풍문에 듣기에는 가시오갈피가 지금 너무나 많이 재배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실패할 사업이 될 우려성이 잇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가시오갈피단지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이왕에 해온 것이니까 집중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실지는 몰라도, 그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께서도 지금 얘기했다시피 우려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패하는 사업의 무작정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은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지금 실패하는 대상사업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더 확대가 됐다 그러면 실패할 우려성이 예를 들어서 실패한다 그러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더 많아 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대화초명성되찾기사업이 있는데 요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2003년도만 투자가 되면 거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지원이 되고 그 다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이 돼야 되겠고,

그런데 여기에 평당 얼마씩 지원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003년까지 지원이 되면,

그것은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

50농가에 20,000평에 지금까지 4억 4,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올해 또 2억 2,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평당 고추밭에다가 3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뭔 얘긴가 하면 꼭 50농가가 국한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요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집중 투자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집중투자가 되면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라니까 마무리가 되면 그 사업의 효과를 그때 가서 따져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투자는 그 옆의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농가도 있을 것이고 고추재배하는 농가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평창, 미탄, 등등 해서,

이것을 내년에 꼭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효과 분석을 해서 그리고 기반조성 같은 것이 얼마나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더 이상 그 정도면 됐다 하면 협의를 해서 지원이 안되고 그러면 앞으로 주위의 고추농사를 짓는 방림이나 평창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법론이 이제는 시설투자는 평당 3만원씩 했으면 고추밭에 굉장히 많이 한 것이 아닙니까?

아직도 비가림 시설 하우스를 안한 농가들이 좀 있거든요.

홍보쪽으로 나가야 될 문제이지 시설쪽에 투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만 집중적으로 지금 시설개선사업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고추밭에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얘기가 안되는 얘기아닙니까, 물론 명성을 되찾기 위한 사업이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너무 과대한 시설투자는 수익성에 비례해서 안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차라리 홍보쪽으로 앞으로는 눈을 돌려야 필요성이 있다,

홍보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면 그런 시설에 집중투자 보다는 주변에 있는 다른 고추재배 농가들도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는 방면으로 이제는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십니까?

188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개 협의회에 18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그럼 지금 친환경농업을 해서 우리 군에서 소위 말하는 군비 혜택이라도 받고자 하는 분들은 거기에 꼭 가입을 해야 되나요?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하면 좋지요.

협의회에 가입을 꼭 해야지 됩니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나요? 가입안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잖아요. 군에서 협의회를 상대를 하시니까 협의회에서 가입을 안하신 분들은 혜택을 못받잖아요. 현실적으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증시범사업 같은 것 하나 할 때에는 아닌 사람들도 선정이 되어서 신청만 하면 선정이 되어서 지원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이류는 다른 의도는 없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다 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전부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협의회에 가입이 안됐다 해서 혜택을 못받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과장님이 중간자 역할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지방영농협의회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 다음에 여름양파 생산단지조성 3개소되어 있는데 서면자료를 보니까 8개 읍면이라고 나와 있고 이것은 3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376쪽에 보면 여름양파생산단지조성 3개소 1억 5,000만원, 설명자료에 보니까 이것이 또 8개 읍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내용이예요?

이것은 육묘하우스 2,000평하고 상온저장고 기계시설 저온저장고 3개소를 지원을 하고 또한 이쪽 8개 읍면에 작형개선을 위한 8개소 8㏊도 함께 양파를 재배할 수 있게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소 장소는 결정이 되어 있나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이 양파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에 한해서 결정이 되겠네요?

아니 그런데 이쪽 작형개선은 이쪽에서는 주로 안하고 새로 신규로 하는 곳이 있어요. 남부쪽으로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 379쪽에 보면 농기계격납고 부지매입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 어디라고 표시도 안해 놨어요. 설명자료에 보면 질문을 안드리도록 이렇게 설명자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설명자료는 있으나 마나 하고 질문은 질문대로 해야 되고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또 저희들도 자료, 설명자료 찾아보느라고 고생하고 장소도 안나와 있으니까 궁금해서 이것을 안 여쭈어 볼 수도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상세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센터에 농기계보관창고 옆에 논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센터의 격납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됐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평창 토종찰옥수수단지조성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동리로 되어 있는데 우리 평창에 찰옥수수가 어디 어디에서 제일 많이 생산이 되나요?

찰옥수수는 평창군에서는 평창읍이 제일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화, 방림, 미탄쪽으로도 재배가 많이 되지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찰옥수수는 어떻게 따지면 우리 평창 찰옥수수가 명품화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지요?

찰옥수수는 다른지역 보다 명품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해줄 수 있는 지역은 가만히 보니까 평창, 대화, 미탄, 방림지역에 해당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세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잘 팔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요. 옥수수 재배하는데, 지금 우리 칸베라콘 해보니까 지력증진서부터 여러 가지 이중, 삼중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지원해 줄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하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화초명품되찾기 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시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전혀 그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할 때에는 최소한 고춧가루가공시설, 저장시설까지는 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3년차 사업이라고 못박은 사실도 없고 예산은 투자가 많이 됐는데 실효는 얻지 못하고 이런 실정인데 비교를 해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양파같은 것은 지금 수년차, 지금 몇 년차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요? 대체작목으로 지금

97년도부터

6년차 지원이 되고 있지요?

네.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하다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소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장시설에서 고춧가루를 생산할 수 있는, 대화초 아직 고춧가루를 생산을 못하지 않습니까? 건초를 그냥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위 말해서 특별교부세로 공장을 추진하니 작목반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원이 돼봐야 아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대화초명성되찾기사업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산업개발계 계장 혼자 있는 부서에다가 거의 일임하다시피 하는 그런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다, 센터에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드렸고 또 인근에 고추의 특성상 어떤 맛의 차이, 품질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방림, 미탄지역의 고추농가하고 대화초명성되찾기 작목반하고의 어떤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에 약간의 어려움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분들도 고추재배 농가도 대화초작목반에 준하는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작목반을 별도 구성을 하더라도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평당 예를 들어서 3만원이 지원이 됐다, 그런 과정도 투자했으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그게 아닙니다. 또 홍보도 아직 미비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점이 많아요. 그런 것을 앞으로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뭔가 체계적으로 단 1년을 지원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근의 고추재배농가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번에도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알겠다고 해놓고 작목반은 매일 개발계장하고 작목반장하고 둘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센터에서는 강건너 불보듯 하셨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많은 예산 투자하고도 효과가 지지부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센터차원에서 과장님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농촌현실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이 인식을 합니다. 타개책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우리 평창군이 환경농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미탄 동강지역, 그 다음 봉평 무이지역, 또 2003년도 계획을 보니까 약수지역, 방림지역, 이렇게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농업이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자면 불가피 이런 환경농업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구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 봐서는 강원도에서 몇 곳도 안되는데 벌써 저희가 벌써 내년까지 하면 대규모만 해도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말씀을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까 열거한대로 몇 개소가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절차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 사업이 집행이 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청한 것들은 거의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시하는 지역, 봉평 무이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3년에 걸쳐서 요청을 해서 금년에 지원을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또 한농복구회가 명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농복구회에서도 그 분들이 지원요청을 해서 만든 사업들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확대할 방안이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주민이나 어떤 단지에서 요청하기 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문제들은 지구에 필요한 지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보조금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발전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은 또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또는 시험사업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003년도 계획을 보니까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약 20여건돼서 16억 정도가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거의 30여건에 대한 자체 시험 내지는 장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만도 12억 이상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중에는 실패한 사업도 있고 또 성공한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한 것을 절대 나무랄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도모하다 보면 꼭 성공하리라고 믿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들은 보면 매년 하던 사업들이 계속 되풀이해서 시험사업으로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은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전재를 하면서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가산 메밀꽃마을조성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사업투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계신데 이 효석문화 축제는 완전 성공한 축제로 전국의 축제가 되어 있습니다. 평가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또는 우리 군에서 현지확인을 의회에서 했을 때에도 이것은 소설무대까지 전부다 메밀꽃을 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집행부에 보낸적이 있고 또 효석문화제평가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잇습니다. 효석문화제를 찾는 탐방객들의 80%이상이 메밀밭을 확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지난해나 금년이나 똑 같은 예산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농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평당 굉장히 많은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농업직불제도 되는 것이고 또 축제도 성공적으로 이끄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적극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희귀약품 약용작물에 대해서는 직불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1억을 들여서, 그런데 이것은 사업자체는 좋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농민들 예산을 켄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의 사업도 같이 겹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과 이것은 틀린 사업입니다.

체험장이라고 그랬는데 같은 비슷한 사업들이지요.

아니 그것은 체험도 하고 전시도 해놓고 와서 사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이고요. 이것은 순전히 재배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같은 것인데 이런 사업도 이왕 시작하는 것을 제대로 되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왕 할 것이면, 그냥 시험사업으로 끝내고 말면 안되겠다, 성공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해주고 안된 사업들은 나중에 다른 것으로 또 올라가야 되겠지요. 가시오갈피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한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1억 4,900만원을 군비에서 이미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그래서 성공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금년도에 또 8,840만원 정도를 또 지원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하우스 안에서 육묘하는 곳에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는 노지에 나와서, 그러니까 밭에 나와서 심어주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묘목만 길렀고요.

이 사업비는 묘목 기르는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노지에다가 재배하는 농민에게 이 사업비를 주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이 지금까지 묘목을 생산을 했고 생산된 묘목을 노지에다가 가꾸는 것, 거기에 대한,

당연히 시험사업으로 성공을 했으면 노지에 가꾸는 것이야 성공한 사업인데, 노지에까지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이것이 그냥 나와서는 상당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차광시설이라던가 이런, 차광생육재배,

아니에요. 그 전에 기술센터에서 저희들 의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성공한 사업이다 그리고 묘목이 없어서 못판다, 또 앞으로도 성장했을 때에 수요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노지재배를 위해서 또 사업비를 준다 그러면 너무 농민들이 의타심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특정단지, 특정법인, 특정인에게만 중점적으로 지원이 된다 그러면 성공한 사업에 대해서 다른 농민들, 다른 단체가 불평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지는 지원하니까 성공했는데도 또 주더라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문제를 한번쯤은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 다음 수출 파프리카 생산 단지조성 문제인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못 저희한테, 수정예산에 농업경영과 수출가공팀에서 맡아서 할 사업비입니다.

그 쪽에서 합니까?

네.

그럼 나왔으니까 농업경영과장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볼께요.

네.

이 파프리카는 사실 수출용으로 성공한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것을 확대를 할 계획인가요?

이것을 확대를 해야지 됩니다.

전망이 괜찮습니까?

작년도에 이것이 상당히 값이 좋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원협조합장하고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분이 전부터 이 파프리카에 대한 것은 많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던간에 지난해부터 장려사업으로 성공은 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보통 대부분 다 수출이 되는 겁니까?

네. 이 파프리카는 일본으로 수출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협군지부에서 이차보전과 관련해서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평창군이 이차보전 예산액을 집행했을 경우 3%에 대한, 그 지출 근거서류도 함께 주셔야 이 내용을 판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천 위원입니다. 3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오리쌀단지조성 해서 오리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평창군에서 구입하는 것은 10,000수가 전부 다 입니까? 오리농법을 우리가 친환경오리쌀단지를 빼고 단지가 아닌 곳에도 오리를 배급해 주고 있지요?

단지만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2003년도가 10,000수가 전체 구입하는 량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10,000수가 오리농법으로 하고 있는 농가들이 원하는 숫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지면적으로 봐서 지금까지 4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 면적 비례하고 예년에 소요된 것,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예상을 해서 잡은 겁니다.

혹시 작년도에는 면적 대비 마리수가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300평에 30마리씩 논에다 투입을 했습니다.

300평당 30마리요?

네.

전년도에 보면 오리농법 하는 농가들이 오리가 실지 량이 많아서 이웃농가들한테 갈라주고 이런 현상들이 여러곳에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물론 친환경오리쌀농법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떤 면적당 들어가는 마리 수가 많아서 농가들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웃에 갈라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글쎄 그것은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굳이 많다면 마리수를 강제로 갔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오리쌀이 나중에 오리가 수확하기 전에 접어들었을 때에는 애물단지가 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계산하셔서 먹이를 그때 주지 못해서 오리들을 갈라 주느라고 난리니까 이것은 잘 농가들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300평당 30마리씩 과연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예년에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농가들한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쌈 채소 비가림재배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지금 어디에다가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주로 상추나 양채류 같은 쌈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받지도 않고 결정하지도 않았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우리 평창군의 어느 지역도 다 가능하겠습니다는 실지 어떤 지역 내지는 해발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채소류가 어디든 재배는 가능하지만 실지 비싼 시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겁니다. 그것이 없이 이런 시험사업을 하시지 않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선정하실 때에 물론 신청이야 많이 들어오겠습니다마는 실지 시행하는 관계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서 실지 이 사업이 시험사업이니만큼 잘 되어서 농가들의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찰옥수수가공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 2,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 찰옥수수가공단지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생각으로서는 한치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보면 가공시설현대화시설인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데 2개시설이 있는데 아직까지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저희 지역에 찰옥수수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곳도 신청이 들어온다면 같이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신청이라는 것이 시설을 해서 지금 가공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기농가가 신청을 할지 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을 센터 기술개발과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아니 원하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2개소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찰옥수수가 저희 지역의 명품화로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좋은데 그리고 앞으로 이런 찰옥수수를 계속 고품질을 생산해 내는데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는 옛날에 설치된 것이고 지금 가공능력도 떨어지고 또 품질도 안좋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을 하면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질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공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2개 다 법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탄에 하나고요?

계촌에 하나 있습니다.

방림의 것은 법인설립을 언제 했습니까?

97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개의 법인체에 대해서 전년도에 어떤 경영분석 같은 것, 어차피 법인이니까, 또 우리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지 어떤 경영분석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로 가는지 아니면 흑자로 돌아섰는지 어느 정도 흑자를 냈는지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흑자내고 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마다 예산만 지원해주고 그쪽에서 그 사업자체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을 안하고 계십니까? 예산만 지원을 해주면 끝입니까?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연말에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다 경영수익성분석이 되기 때문에 농업경영과에서, 그것을 자료로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지 기존에 자립기반을 갖추어 가지고 가는 단체는 어느 정도 선에서 끝이 나야 합니다. 아까 옆의 동료위원들께서 대화 명품찾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해답이 없는 곳에 계속 투자해야 된다, 지금 여기까지 했으니까 또 다른 것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실지 농가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그런 것을 시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투자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신규사업을 사실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대화초명품찾기 어떤 그런 부분도 지금 방림, 평창, 미탄을 같이 해서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실지 지금 대화에서 나오는 품종하고 같이 섞어서 상품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은 실현가능하지 안은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화초명품화는 명품화고 주변에, 우리 이쪽에서 새롭게 작목밭을 구성해서 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 그렇게 내년부터는 그 쪽에 가서 하는 것보다도 이쪽에서 작목반을 구성하게 되면 지원해줄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찰옥수수가공시설현대화사업에서는 어떠 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지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신청을 무엇을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것은 없고 저희가 가공시설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2개 법인체에서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신청한 것은 없는데 기술개발과에서 볼 때에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을 바꾸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셔서 예산을 계상하셨다고요?

아니 그런 얘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 하는 얘기는 못들었지만 그런 시설을, 그러니까 지금 찌고 있는 것은 증기로 해서 옛날 군대로 말하면 밥을 찌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옥수수에는 잘 안맞으니까 새로 나온 옥수수에 맞는 기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교체해주면 어떻겠느냐, 교체해 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교체해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사업자한테 들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81쪽 산채재배단지조성 지원이 5,500만원하고요. 그 다음 비닐하우스 현대화지원사업에 8,2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사업하는 곳이 지정이 된 곳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것도 기술개발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실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이차보전은 농업경영과에서, 아, 제가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장 이영묵입니다.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예산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5억 9,79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5%규모입니다.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 타 실과에 편성 요구된 예산을 포함을 할 경우에는 31억 2,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6%의 규모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5쪽 자치행정 동계올림픽 세항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7,33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IOC현지 실사를 대비한 현지 근무기간동안 현지상주비로 급량비 165만원과 숙소임차료 1개월분 450만원 등 615만원과 동계올림픽유치 홍보물비로 베너기, 엠블렘기등 6종 제작에 5,300만원입니다. 이중 소형기념품 제작비로 2,000만원이 5,300만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형기념품은 동계올림픽홍보용 열쇠고리라던가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국내 홍보용으로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최근 평창의 인지도 제고 문제가 당면과제로 부각됨에 따라서 이번 스키시즌에 우리 지역을 찾는 외국 관광객에게 기념품을 제작할 계획으로 수정 예산에 별도 증액 요구되었는데 수정요구 부분은 수정예산 설명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일반수용비로 1,000만원, 그 다음 빌보드 홍보물 전기료로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7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동계올림픽유치 해외홍보를 위해서 국외활동여비로 IOC총회 참가등 3회 정도를 예상을 하여서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책급과 부서운영비 각각 120만원과 240만원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동계올림픽유치 현지실사대비 일용인부임으로 5명에 15일간 사역을 해서 2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민간단체홍보활동에 8,000만원, IOC현지실사시 환영 및 이벤트행사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세부계획은 총괄 기획사와 또 유치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민간활동지원 관계는 현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군민 다짐대회라던지 제반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그 다음 이벤트행사로는 어떤 전통놀이 이벤트로서 예를 들어서 썰매라던지 얼음축구를 한다던지 마침 그 때가 정월 대보름 기간이 끼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 행사로 달집 태우기라던지 쥐불놀이라던지 강강수월래 같은 것은 현재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횡계 우회도로 가로수 야간조명인에 은하수램프라고 해서 작은 전등으로 설치하는 것에 1,000만원, 그 다음 올림픽홍보물설치에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 홍보물 설치 3억원은 내역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전에 한번 설명 드렸던 아치를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명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약 1억 3,000만원 정도, 그 다음 서브게이트에 방향표시라던지 하는 것에 6,000만원, 그 다음 톨게이트 옥상이용을 하는 홍보물을 설치하는데 개소당 3,000만원 정도씩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지원팀 사무용 행정장비로 4종으로 해서 복사기라던지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등 해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0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 소관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387쪽을 봐 주십시오. 올림픽홍보물설치에 지금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네.

총 우리가 올림픽유치 예산이 5억 9,700만원인가요?

네. 5억 9,700만원 정도입니다.

올림픽홍보물 설치에만 약 50%가 계상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올림픽홍보물이 중요합니다. 올림픽 실사단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첫 선입감이 좋아야 되고 지난번 도지사님 여기 방문하셔서도 말씀하셨고 물론 올림픽홍보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평창군민들이 올림픽을 2010년에 유치를 해야 하겠다 하는 어떤 마음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평창군민들이 유치가 70%∼80%되어 있는 것처럼 느낌을 받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지금 없어요. 물론 횡계 주민들, 도암면 일대 주민들하고 우리 군청의 공무원들 관계, 또 우리 평창군의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은 물론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유치가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 지방지라던가 여기에도 동계올림픽의 필요성을 알려서 우리 평창군민들이 한 목소리로 진짜 동계올림픽이 꼭 우리 지역에 유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꼭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되겠다하는 어떤 마음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들이 아직까지 못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도암면지역과 타 지역에서는, 그랬을 때에 팀장님으로서 좀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편성이 된 부분중에서 지금 현재 마을에 있는 앰프를 활용을 해서 녹음방송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원주MBC에 가서 녹음을 해서 마을앰프방송을 하루에 한두차례씩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또 책자, 우리는 올림픽문화시민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경각심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반상회 때에도 특보로 만들어서 가가 호호 다 배포한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홍보활동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사도 그렇지만 또 지방지라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반상회보 같은 경우도 참 좋은 방안이고 또 우리 각 지역에 보면 유선이 되어 있습니다. 유선방송사에도 협조를 하면 홍보비 없이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홍보효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이고 오늘 신문에도 봤습니다마는 99%정도가 우리 평창군민들이 다 바라고 있는 유치를 희망을 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홍보를 곁들여 주면 아마 우리 주민들도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동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입니다. 3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고속도로변 야립광고물 전기료 해가지고 4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광고물입니까?

네. 상진부 국도변에 있는 광고물입니다.

그런데 거기 문화관광과 예산에 보면 부지임차료 1,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99년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하면서 그쪽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 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거기가 야간 전기료 조명시설이 없다가 저희가 올림픽과 관련해서 야간조명을 설치한 부분인데 시설관리는 문화관광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편성에서 일관성이 있어야지 부지임차료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전기료는 동계올림픽지원팀에서 지출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3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은하수램프 설치하는 것이 있지요?

네.

이것을 언제 설치를 합니까, 이왕에 설치를 할 것이라면 이것이 단시간에 고장나고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안개등 같은 이런 것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예산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을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준비를 해서 가급적 발리 설치를 하고,

연말 연시때 분위기를 제대로 띄울 수 있을 때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안개등 설치하는 사업이 1,000만원이래야 몇 미터 못나가더라고요. 그걸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처음에 산출기초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회도로변에 임업경영과 하고 같이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전체 나무를 다 하기에는 아직 수형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설치를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예산에서 조정을 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1,000만원 그러면 금액으로는 많은 것 같은데 안개등 설치해보니까 요전에 700만원 가지고 눈꽃축제 입구에 설치를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나무 서너그루 밖에는 못하겠더라고요. 예산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감안을 좀 하십시오. 효과있게, 이왕에 설치하는 것이라면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예 안하면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유치 확정까지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사회단체, 자생단체들도 있고 부녀회나 이장협의회나 번영회나 각종 단체가 많은데 실지 우리 농촌지역 실정으로 봐서 농촌에 가보면 2010년 동계올림픽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현실이 그렇습니다. 읍면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한번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가 홍보는 지금까지는 국내 위주로 홍보를 주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실사가 끝나면서는 해외홍보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국내홍보, 특히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각종기회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올림픽을 책자도 만들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 특보라던지 이런 것을 수시로 제작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선방송을 통해서 자막방송도 하고 녹음테이프로 해서 마을앰프방송도 실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3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입니다. 먼저 수당인데 그 전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34억 정도가 줄은 이유는 2002년까지는 읍면에 급여를 읍면에서 집행을 했는데 2003년도부터는 재무과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재무과로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34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에 본청이 한달에 예산이 약 4억 정도, 사업소 센터와 의료원, 의회까지 합쳐서 3억 3,800만원, 읍면이 2억 6,200만원, 읍면 8개소와 출장소까지 합쳐서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보통 11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간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91쪽에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1인당 월 75시간까지 탈 수 있습니다마는 평균 25시간씩 해가지고 2억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840만원이 되겠고요.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가 읍면장 출장소장 합쳐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복지회관 관리원, 이것은 미탄, 방림, 봉평, 용평이 있는데 기본급, 상여금, 년차유급휴가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합쳐서 4,44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평창읍의 일숙직수당 445만원, 관서운영 수용비 1,789만원, 청사전기료, 청사상수도, 가로등전기료, 연료비, 민원서류발급 수용품은 복사지, 토너, 드럼 합쳐서 평창읍이 9,2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탄면에 같은 내용으로 6,4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림면에 같은 내용으로 4,88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면이 같은 내용으로 6,4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다음은 봉평면이 같은 내용으로 7,46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용평면이 같은 내용으로 5,5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부면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7,935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도암면에 같은 내용으로 7,37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계촌출장소에 일숙직수당 관서운영 수용비 청사전기료, 연료비 민원서류발급 수용품 합쳐서 1,51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입니다. 일반행정 업무추진비인데 8개 읍면 출장소 합쳐서 직원들이 149명인데 이것은 월 기준이 되겠습니다. 12만원씩이기 때문에 149명 곱하기 12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2억 1,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족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개 읍면에 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가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도암면까지 합쳐서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15인 이하는 월 20만원이고 30인 이하는 월 30만원이 되는데 다 똑 같은 내용인데 용평면만 15인에 걸리기 때문에 20만원이고 나머지 여타 읍면은 30만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우선 미탄면에 칼라프린터기 및 스캐너 구입에 350만원, 진부면에 사무실복사기구입, 회의실 의자구입 해서 1,262만 5천원, 도암면에 복사기구입에 1,000만원, 계촌출장소에 인증기구입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됩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월 3만원인데 149명에 4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평창읍의 이장수당, 그 다음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활동비 합쳐서 7,444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탄면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2,228만원을 세웠고요. 방림면이 같은 내용으로 2,566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화면이 같은 내용으로 5,137만원이 되겠습니다. 봉평면이 같은 내용으로 3,342만원이 되겠습니다. 용평면이 같은 내용으로 2,715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부면이 같은 내용으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암면이 같은 내용으로 4,0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재무행정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가 12명을 합쳐서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의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인데 평창읍이 전기안전검사수수료 보일러검사수수료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청소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유지비, 청사유지관리등 해서 1,7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미탄면이 같은 내용으로 1,40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방림면이 같은 내용으로 1,42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봉평면이 같은 내용으로 99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용평면이 같은 내용으로 1,385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부면이 같은 내용으로 1,9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암면이 같은 내용으로 1,60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계촌출장소가 전기안전검사수수료 보일러검사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청사유지관리해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평창읍의 소회의실 바닥보수 1,500만원, 청사 앰프교체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미탄면에 청사 화장실보수, 청사 당직실보수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림면에 청사차고 보수, 청사전기시설보수, 방송용앰프교체, 민방위급수시설 지붕설치등 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화면의 청사주변정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봉평면에 화장실 환기시설, 민방위급수시설 차양막설치, 청사 울타리, 테니스장정비 해서 3,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평면에 대회의실 보수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평면에 대회의실 보수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진부면에 민방위 창고보수, 민방위 급수시설정비등 해서 이것은 43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암면에 눈마을예식장 난방시설교체, 정화조 브로아교체, 정화조 배출가스 집진기설치등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촌출장소에 청사 옥상방수 및 도색, 청사환경정비 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 대화문화체육관 운영에 전기료, 상수도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보일러검사 수수료, 연료비, 기타협회비, 시설유지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등 합쳐서 2,033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인건비 관내 34명에 대한 인건비를 기본급,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근속가산금,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합쳐서 9억 1,037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수용품, 이 수용품은 청소용품이나 장갑이나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54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8개 읍면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무후제향비에 읍면에 100만원씩 해서 8개 읍면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포괄사업비 1개 읍면 2억원씩 8개 읍면에 16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및 출장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여어해 위원입니다. 39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회관 관리원이, 미탄, 방림, 봉평, 용평이 있는데요. 도암면에는 예식장이 있으면서도 복지회관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암면이 환경복지과에서 청소업무 민간위탁시범면으로 평창읍하고 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환경미화원들을 활용할 수가 없는데 그 때에 대해서는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시범을,

내년 상반기에 그 용역을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시행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것은 환경과와 자치과하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글쎄 그 대안이 미리 미리 서 있어야 그때 가서 애로사항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3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1회추경때 거론했던 사항인데 읍면의 연료비를 왜 계상을 안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전기료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적다는 얘긴가요?

도암면의 연료비가 949만 8천원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것이 작년도와 같아요. 949만 8천원, 그런데 1회추경때 연료비를 400만원을 추가 계상 했어요. 이때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것은 당초에 반영을 해줄 수 있는 항목이 아니냐, 당연히 또 해줘야 되고, 나중에 추경에 또 올라와야 되는 이런 입장이에요. 매년 반복이 되는 사항인데 돈이 얼마 안되는데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한번에 계상이 되면 그 다음 부터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전기료도 이것은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사전기료하고 가로등전기료가 여기 3,900만원이 서 있는데 작년도에 추경을 다 포함해서 4,920만 4천원, 약 1,000만원 정도가 또 부족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추경에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지금 나오거든요. 2002년도 1회 추경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읍면 것을 일괄 받아서 평균을 내서 당초 플러스 시켜서 우리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가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응종 위원입니다. 4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세부적인 사항이 잘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 봅니다. 대화문화체육관 운영에 대해서는 연료비하고 전기료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난방시설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심야전기가 아니고 기름입니까?

네.

대화문화체육관만 그럼 군에서 별도로, 다른 체육관 같은 곳은 어떻게,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지원이 됩니까?

아니 체육관이 대화밖에 없어요. 다른곳은 다 학교의 것이니까,

아니 그것은 문화관광과, 과별로 별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대화문화체육관, 예를 들어서 그럼 계촌 배드민턴장 같은 곳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연료비나 이런 것이, 연료비 지급이 안되어서 2003년도 예산에서 아마 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 드리는 사항인데 운영을 어떻게 하냐고 전화가 왔어요. 일반인들이 사용자가 만원 2만원씩 걷어서 지금 징수를 하는 것으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관광과랑 협의를 해서,

제가 파악이 안되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사항이지만 우리 일선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면민들의 애로사항이라던가 또 면민들에게 봉사하고 또 민원일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고 또 수해, 산불이라던가 지역의 환경, 심지어 꽃 화단도 정리를 하면서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일선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청사시설이라던가 아니면 지금은 숙직은 안서지요?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만 지금 안하고, 금년에 아마 자치과에서 무인시스템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수직이 자주 있고 그래서,

숙직하시면서 일선에 있는 타 읍면이 공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은 주위에 식당이라던가 이런 어떤 제반 다라주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가 있고, 그랬을 때에 제가 우리 용평면사무소 가보니까 직원들이 퇴근을 해서 테니스를 칠 때에도 가로등을 자기네가 설치해서 운동을 하고 전기세도 본인들이 얼마씩 내서 월마다 내고 이런 사항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을 때에,

테니스장이 면사무소 뒤에 있습니까?

네. 그런데 야간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전기세를 아마 면사무소에서 쓰니까 민원이 있었는지 본인들이 걷어서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을 보더라도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청사 개보수라던가 아니면 일숙직하는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내용같은 것이 있으면 참고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면 지원해줘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편리를 도모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소관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전기료 같은 것이 청사 내에 있다라면 제 생각은 면사무소에 있는 공금으로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라기 보다는 참고로 하나 할께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사실 읍면장관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은 재무과에서도 관리를 못하고 기획감사실에도 관리를 못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교육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지어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느라고 아파트를 사용을 안하고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경우까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읍면장 관사를 지어놓고 행자부가 관사지침을 바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대료를 물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몇 개 읍면은 지었는데 몇 개 읍면은 그 나마 짓지도 못하고 있어요. 구 관사에서 물이 줄줄 새는 관사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임대료를 낸단 말입니다. 면장이 어쨌던 그 면의 면정을 수행하도록 해줄려면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지방화시대니까 이것은 단체장이 결심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행자부한테 겁이 나서 그럽니까?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해결을 하던 재무과에서 해결을 하던 해결을 하시고 또 한가지는 현재 관사를 지침에서 못 짓게 되어 있다면 오히려 신축한 지역외의 관사는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보수라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읍면장들이 면정을 펴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당부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20억 2,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급수수익입니다. 수도 사용료 수입으로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사용료로서 13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급수공사 수입으로서 1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량기 대금 220전에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서 2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신규급수공사 신설부담금으로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탄상수도시설 이전 및 확장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서 19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일반재료비 취수시설 전기사용료로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비로서 취수시설 수선, 읍면상수도 모터교체 및 수선, 월정상수도 취수장 방수 및 도색비로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57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연료비, 취정수시설 유지 장비구입, 상수도 일반 전화요금, 수질검사수수료, 상수도 침전조 청소비로서 1억 1,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약품비로서 소독 및 정수처리 약품구입비 1,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치아염소산 구입비 800만원, 액화염소구입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서 정수시설 전기사용료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비로서 염소공병 수선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서 배수 및 가압시설 전기사용료, 이부분은 방림상수도와 도암면 문화마을 가압장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지점 수리비로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일반관리비로서 인건비의 기본급으로서 6억 44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으로서 9,35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기타직보수로서 청원경찰 보수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한국상하수도협회 회비납부, 물절약관련 홍보물 제작,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 수당, 무균채수병 구입, 절수기기 구입, 고압가스운반차량 임차료, 공인회계사 결산검사 수수료, 정수장 디지털 화상감시시스템 유지보수계약, 청원경찰피복비, 가스관련 보험가입비, 상수도요금부과 전산업무용 소모품구입, 취.정수장 인터넷 사용료 등으로 4,6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여비로서 수질검사여비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상수도업무담당직원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으로 7,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상수도담당직원 복리후생비로서 2억 3,4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구입, 상수도요금관리 프로그램유지보수비 등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상수도 검침여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공사비로서 신설급수공사비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영업외 비용으로서 지방채차입에 따른 지급이자로서 5억 9,5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봉평상수도 시설확장 마무리에 14억원, 상수도 배수관로확장에 1억원, 노후관교체공사에 3억원, 누수탐사 용역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진부상수도 관리실 보수 및 보일러설치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정수장 염소투입기 구입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신설 및 교체용 계량기 구입으로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미탄상수도시설 이전 및 확장비로서 1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미탄상수도 시설공사 추진공사 부대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환금으로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서 5억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재정자금상환금으로서 상수도 추진을 위한 상환금 8억 5,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42쪽에 신설급수공사 부분은 지역이 어딘가 답변해 주시지요.

신설 급수공사는 어느 지역이라고 특별하게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확장에 따라서 수용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간이상수도 형식으로?

이것은 일반 상수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입니다. 이 내용하고 관계없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횡계상수도 취수보 이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당장에 취수보를 이전한다는 계획은 모르고 있습니다. 장래적으로는 차항쪽으로 취수시설을 이전을 해서 동계 대비해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계획은 되어 있는데 취수보 자체를 이주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글쎄요. 장래적으로 보를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수질오염의 염려성이 있어서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셨겠지만 그래서 수원을 차항쪽으로 옮기고 이런 계획을 한번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자체가 어떤 실효성 있는 계획은 아니고 삼양축산에서도 계획이 되어 있었고 군에서도 뚜렷한 계획은 없고 장래적으로는 차항리 선녀골로 취수원을 이전을 해서 횡계지역에 대비해야 되겠다 그런 구상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몇 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개발했는데 지금 지표수를 함께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개발한 것만 해도 사실상 식수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직도수로 쓰는 이유는 지하수라는 것이 장기적인 대책은 못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다 하면 앞날을 내다보고 그런 것들도 병행추진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천 위원입니다. 4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팀사용역비로 대화, 봉평에 2개소 2개면 해가지고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실지 우리 평창군 관내에 어떤 누수가 문제가 되고 있는, 아니면 타지역의 특수탐사용역을 다 실시한 것인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요?

그 누수탐사용역은 지금 부기는 대화, 봉평으로 달려 있습니다마는 누수라는 것이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어느면에 한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 사업비는 사실 아닙니다. 다만 봉평이 신규증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누수가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부기는 이렇게 달아 놓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미탄지역도 상당한 누수가 발생되어 있고 횡계쪽도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서 최대한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어느면에 한정이 되어서 사용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여기가 기재해놓은 사항은 그러니까 봉평이 올해 새로 확장해서 신규로 하니까 예상해서 이렇게 기재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지금 어떤 누수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어서 2개 지역만 해놓았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실지 여기 기재는 이렇게 되었더라도 문제가 되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배수관로 확장이라던가 노후관 교체공사, 누수팀 사용역을 풀로 해서 사실 급하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이 우리 군민들의 생활식수로서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사업비를 봐도 그렇고 많은 사업을 하시고 또 골고루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봉평상수도가 2003년도에 완공입니까?

내년도에 모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용평상수도에 연결을 하면 용평상수도가 노후관로에 지장은 없습니까? 완공되고 나면 수압이라던가,

수압이 문제가 되면 중간에 감압장치를 만들기 때문에 수압에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사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것도 노후관 교체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에 저희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용전리에는 2∼3년전부터 상수도 물이 보급이 잘 안되어서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고 아마 면사무소에도 얘기를 많이 했고 군청에도 얘기를 했었고 심지어는 지역주민들이 군청에 몇 명이 찾아 나왔다가 가도 민원이 해결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제가 몇 일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해결이 되어서 요즘은 물이 잘나온다고 그래요. 며칠전에 내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장평2리쪽 강 건너가는 강속에 지난해에 관로를 노후관 교체공사를 했는지 문제가 되어서 재산, 장평쪽하고 용전쪽에 수압이 약해서 지금 물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관로를 아마 찾느라고 애를 먹었지만 부실공사가 되어서 아마 용전 주민들이 엄청난 민원을 발생했었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됐었는데 요즘은 물이 며칠 나오니까 다행스럽지만 만약에 봉평상수도와 연결이 됐을 때에도 부실공사로 인했거나 아니면 노후관로로 인해서 관이 터지거나 해서 문제가 됐을 때에 좀 사후점검을 잘 하셔서 용전쪽에 특히나 상수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5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2,900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수해주택융자금 이자회수 1억 6,55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주택융자금 및 국민주택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2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6쪽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서 수해주택융자금이자, 국민주택융자금이자, 84수해 주택융자금 원금,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으로서 2억 98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고질체납자 경매수수료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차입금이자로서 기타 차입금상환이자, 국민주택융자금이자, 수해주택융자금이자, 국민주택융자금이자로서 3억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원금상환으로서 기타국내 차입금상환 등으로 3억 2,81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입니다. 461쪽에 고질체납자 경매수수료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제가 아는 바로는 체납처분자에 대한 압류나 가처분행위 들어갈 때에 들어가는 금액을 계상해 놓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매진행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저희 군에는 사실 아직 해본적이 없는데 내년에는 과감하게 처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됐던 적은 없고, 지금까지 있어봐야 압류나 가처분 정도밖에는 없었지요?

저희들이 36동을 현재 압류는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경매까지 진행을 한적은 없습니다.

글쎄 경매는 진행됐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경매수수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처분행위에 관한 압류의 처분에 관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경매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주택관리사업에 있어서 우리 평창군수가 보증을 해가지고 주택을 전부 짓게 되고 그렇지요? 융자금을 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채무자들이 융자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서 우리 평창군이 군비를 가지고 먼저 내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평창군이 대납을 하고 융자금을 받은 채무자들이 돈을 못내는 경우가 있었을텐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상으로는 결국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2000면도에 2억, 2001년도에 2억, 금년도에 1억, 그렇게 해서 5억 정도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납을 하고 현재 2억 정도가 회수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억 정도는 계속 연차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억은 회수를 하지 않고 현재 군에서 대납하는 형식으로 취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어렵겠지요. 주택을 지은 사람들이 융자받아서 지었으니까 어렵겠는데 군비를 계속해서 대납한다는 것은 우리 주택사업 목표에도 어긋날뿐 아니라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아까 경매절차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마는 경매절차를 걸쳐서라도 강력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감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강력하게 원인분석을 해서 경매절차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주택을 융자를 해서 지었다가 이것이 전매가 되어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더욱 돈을 받기가 어렵고 또 이미 어떤 것은 공가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평창군수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체납이 안되도록 연체를 물지 않기 위해서 군비에서 매년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원인분석을 해서 단단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회기가 별도 심의가 되고 있지만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수도 사업을 보니까 봉평상수도에 금년도에 14억을 계상해서 마무리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하셨어요. 물론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사실상 봉평상수도가 당초에 시설계획을 했을 때에는 약 50억정도만 들면 봉평상수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물론 용평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광역화 되니까 사업비가 더 들어갑니다마는 100억 이상이 들어가고 사실상 용평을 안준다 하더라고 봉평상수도만 가지고도 거의 8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돼야만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계속 논거가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보광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협약할 때에 우리가 25억을 보광에서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에 25억을 받은 것은 상수도사업비가 50억이 추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0%를 받은 겁니다. 그 이후에 그것이 문제점이 되어서 왜 이렇게 협약이 되느냐 그럼 보광이 입주를 하면 50%를 협약을 해서 해야지 금액으로 협약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하고 지적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광측에서는 여러번 우리 집행부가 촉구를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자금지원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안합니까 좀 해도 될텐데,

그런데 제가 그 당시 협약할 때에도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와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엄밀히 따지면 수도사업자는 수용가까지 어느 정도의 공급해야 될 의무가 사실 있습니다. 25억을 받는 절차도 사실 엄청난 어려운 절차를 걸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50억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25억으로 어렵게 협의는 됐습니다마는 엄밀히 따지면 보광에서는 25억도 부담해야 될 의무는 사실은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역도시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요. 우리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25억을 부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 우리가 민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민자를 유치한 그 기업이 우리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광이 그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꺼냈을 때에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이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IMF 때문에 이제는 보광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그러니까 IMF가 지나면 보광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런 문제는 다시 거론할 수 있다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IMF도 우리가 고비를 넘겼고 또 보광으로 봐서도 이제는 기회도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분들이 산업은행에서 거래하던 모든 부채를 일시상환으로 해버림으로 해서 이제 보광은 금년부터는 전부 적자계도에서 벗어나서 흑자가 됩니다. 아마 용평에 비교해서 운영면에서는 굉장히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한번쯤은 권유를 해봐야 할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과거의 쓰레기처리장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에 보광리조트는 20억내지 30억을 들여서 쓰레기처리장을 스스로 만들도록 설계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쓰레기처리장을 하지 않고 일정 부담금만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보광이 20∼30억을 들여 쓰레기처리장을 할려고까지 계획을 하고 설계까지 하고 부지까지 확보하고 이러는 마당에 보광이 이제 재원이 없어서 우리 평창군에 지원을 못한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어느 정착이 되고 또 대기업이니만큼 한번쯤은 우리 평창군이 보광하고 협상을 해볼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습니다.

군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한번쯤 협의해볼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수도입장에서는 사실 현재 보광 자체에서 지하수개발을 해서 쓰고 있는 부분을 일반상수도 공급이 되면 전용수도사용을 중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연간 5∼6억의 수도료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수도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얘기가 나올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확실한 답변을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결정적인 얘기를 못하고 검토를 해보겠다, IMF다, 또 그렇게 하겠노라고 시종일관 해왔던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하고 이제 정착이 됐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라도 대기업들이 협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협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강제성을 뛸 수는 없지만 우리가 행정지도로서도 충분히 협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문제야 말로 공무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중립에 서서 얘기를 한다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이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심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협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수입입니다. 융자상환금 이자 1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융자상환금 원금 1,0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전부담금 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473쪽입니다. 세출에 민간자본적보조에 농기계 구입지원에 2,9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주민융자금 1,0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2억 330만원입니다. 다음 483쪽에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부지정비 인부임 330만원이고요. 학술용역비 1억 5,0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보수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및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입니다. 4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부담금이 고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네. 이것이 발전소에 유형사업비중에서 아마 산업통상부에서 강릉수력발전소에 주면 다만 비중이 강릉시가 80%, 평창군이 20%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몇% 올렸지요? 당초에 우리가 회의에 갔을 때에는 강릉시가 84%고 평창군을 16%로 했는데 우리 담당계장이 협의회 과정에서 20%로 올렸습니다.

둘쑥 날쑥 해요. 작년에는 3,000만원이고 올해는 2,900만원이고,

육영사업비가 자기 이익금의 얼마를 내는 그런 기준이 한전에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창군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한전에서 부담금도 마찬가지고 환원사업이 되겠지요. 학교 지원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 내용까지는 잘 모릅니까? 장학금도 주고 이 회계하고는 좀 틀리지만 이 회계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 그저 배분되면 배분되는가보다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쪽 한전측하고 유대도 갖고 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평창군에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지금 물론 도암면쪽만 해당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이 오면 오는가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도 강릉쪽에 지원되는 것하고 평창군에 지원되는 부분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강릉은 넓은 면적 수요를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지요. 주민들의 얘기는, 그런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강릉쪽 학교이런 곳은 컴퓨터 이런 시설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한전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장학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평창군쪽에 그러한 사업들이 극히 소규모로 올라오는데 그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장학금 관계는 교육지원법에 의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할하고요. 전국의 산업자원부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수립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중에서 배정을 하는데 배정지수가 있습니다. 발전량이라던가,

아니,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일부에서 어떻게까지 한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느냐하면 오히려 신청해라, 신청해라 이러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학교 같은 예를 들면,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그러한 사항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신경을 한전하고 교류를 가지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을 명확히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얘깁니다.

네.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나중에 대화도 할 기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에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이것은 사실 얘기할 사항도 아닌데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는 당초에 내가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돈 3,952만원 가지고 특별회계를 한다, 이것 특별회계라는 것은 기금관리라던지 회계라던지 또는 일반회계에서 다루지 못할 때에 그 때에 특별회계를, 또 주요사업일 때에 이럴 때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를 위의 지침에 의해서 그냥 하셨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한강이나 팔당댐 주변에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관리특별회계를 만들지만 우리는 돈 3,000만원, 4,000만원 가지고 특별회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꼭 이 지침에 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한가지는 세출예산에 보면 한전에서 주는 돈 몇푼 안되는 것을 가지고 마을에서 다 쓰지도 못하고 융자금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뭔 융자금을 씁니까?

아니 조례에 자기네들이 규약을 정해놓고 그 지역에 10농가가 그렇게 하도록,

아주 보조를 해서 농기계를 사주던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돈 1,000만원 쓰고 또 돌려서 이자 물고, 물론 마을기금은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응종 위원입니다. 4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부지정비 인부임 330만원이 있고 농공단지 보수, 배수로,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같은 맥락인 보수, 정비차원인데 인부임이 뭐를 하는 부지정비 인부임인지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을 해보시지요.

위의 농공단지부지정비 인부는 그 주변 안에 농공단지가 17개 업체인데 지금 가동되고 있는 곳이 12개입니다. 5개 정도는 가동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장 터 라던가 잡초제거, 청소 등등 이런 것을 우리가 330만원 세웠고 밑의 시설비는 예기치 않은 어떤 수해때, 잘못 되었을 때 배수로라던가 가로등이 잘못 되었을 때 그것을 예상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이 농공단지는 사실은 부지는 개개인이 소유권을 달리 하지만 실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할 겁니다. 메인도로에 간선도로, 사이에 있는 도로, 그 정도까지, 인도블럭까지는 사실 우리 시군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부지정비 인부임, 어떻게 보면 부지자체 단지내까지도 일일이 잡초를 뽑아준다거나 그것은 참, 소유권이 평창군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데 정비를 좀 한다는 의도이겠지요?

12개 업체는 자기네 주변을 자기들이 하고, 울타리주변이라던가 조금 전에 얘기하신 메인도로, 그 다음 비어있는 농공단지, 그런곳, 그 다음 도로수와 배수로는 전체적으로 한군데 어차피 하니까,

5개 업체는 사실 어떤 관리가 안되어서 실제 소유권은 평창군 것은 아니지만 잡초가 무성하고 하니까 관리를 해주는 그런 형식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제가 질책의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농공단지를 유치하겠다 그래서 지금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군정주요사업보고회에서 다 채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정말로 농공단지를 유치 할려면 이거야말로 평창군의회하고 먼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언제 한번 농공단지에 대해서 우리 평창군의회하고 협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작년 8월 27일 업무보고때 농공단지의 이러 이러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설명은 들었지만 내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농공단지를 봉평면 면온리에다가 약 6만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사업비가 12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중에는 국비가 42억, 융자가 12억, 지방비 6억, 기체가 6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되면 그런 기본계획이 나오면서 의회에서 설명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어요. 기채를 수반하는 것이라면 불가피 농공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사항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용역 줄때부터 이것이 의회와 협의가 안되면 용역을 줄 수가 없지요. 용역했다가 평창군 의회가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날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가 협의할 중요한 안건입니다. 이러한 것을 간과하고 그냥 예산을 요구해 놓고 용역비를 세우겠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되는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평창농공단지를 유치를 해가지고 그것도 기채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융자금 상환이 끝나고 농공단지 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지역의 경기 활성화라던지 또는 주민소득증대, 그 다음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주민들,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야말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용역비를 계산하고 요청을 하고 해야 절차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집행부가 의회를 그냥 너희들은 따라와라 우리는 이러니 할 것이다, 이것은 일방통행식의 예산요청이요 사업집행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실장님 제 말씀에,

네. 공감은 하는데 제가 작년 8월 27일 업무보고를 할 때에 이것은 세부적인 할 때에는 분명히 의회에다가 설명을 드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역비 세우기 이 전에 협의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용역비가 서면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보고를 할려고 했었는데 절차상으로 아마 조금 하자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이런 문제가 평창군의회에다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이미 확정된 것처럼 지방신문에 벌써 대서특필이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디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관광특구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이런 농공단지를 했을 때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왜 행정들이 지난번에 내가 문화관광과인지 어디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앞서가는 행정이 좋지만 이런 문제야말로 다시 반복을 합니다마는 의회와 협의를 먼저 하고 진행할 사업이다 더군다나 무려 기채가 60억이나 부담이 돼야할 사항입니다. 또 국비가 42억 웅자 12억 해서 그것도 54억인데 그것도 아직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절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제가 다시,

위원장님, 그것은 저쪽에다 질문을 안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니까.

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입니다. 2003년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 불법주정차 과태료로서 300만원을 게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총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및 교통사고줄이기 홍보물제작에 315만원,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발송 우편료에 232만 2천원, 불법주정차단속업무 기록보전 필름 및 사진인화에 307만 8천원, 교통질서계도용 모자, 완장, 유도봉, 그 다음 단체복 구입에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계도용 모자 및 완장제작은 효석문화제라던가 눈꽃축제 등에 교통질서계도용으로나가는 요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불법주정차과태료 프로그램이 현재 도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컴퓨터형에 맞는 윈도형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주차장설치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입니다. 4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설명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관내 교통지도단속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4명이 있습니다.

지금 교통질서계도용모자 및 완장제작, 그런데 어떻게 지급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효석문화제난 눈꽃축제등 행사에 교통질서계도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복 조끼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급했다가 다시 회수를 하는 거지요?

네. 다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전입금으로 2억 6,746만 5천원이 계상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795만 2천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6,74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597만 3천원으로 25억 4,383만 9천원이 전년도 예산대비 감된 예산으로서 국고보조금, 의료급여 사업비로 597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억 4,383만 9천원이 감된 사유는 당초에 저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금이 진료비를 지금 군에서 지급하던 것이 도에서 진료비를 배정을 안하고 막바로 공단에 지급해서 공단에서 병원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2억 7,343만 8천원으로서 25억 6,179만 1천원이 전년도 예산대비 감된 예산으로서 우선 민간이전 의료보호사업비로 597만 3천원, 자치단체등이전비로서 2억 6,746만 5천원으로 1,292만 8천원이 감이 된 의료급여사업 진료비 2억 6,746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면 과거에 지난해 우리가 세입이 되었던 진료사업비 전체국도비 보조를 강원도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전체적으로 국도비를 도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공단으로 했는데 2003년도부터는 도에서, 저희들 자치단체부담금 군비부담분이 10%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받아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공단으로 지급해서 공단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업무체계가 그렇게 바뀐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를 저희들이

그러면 사실상 이것도 특별회계가 이제는 존치할 이유가 없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전입만 해주면 되지 부담금으로 일반회계 세출에서 의료보험 부담으로 해서 자치단체 이전부담금으로 넣어 주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별도로 인건비 만큼은 국도비로 보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당초예산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서 변경되어서 내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인건비라던가 관리비라던가 수용비라던가 이런 부분이

아니 이제는 이렇게 되면 사실 인건비도 필요없고 관리비도 필요없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일거리는 저희들이 심사하고 회수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거리는 더 늘어났고,

심사야 돈을 지급하는 곳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왜 심사를 합니까?

거기에서 심사 자체는,

누구 말처럼 칼자루까지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 하면 되지 진료비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잔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떠 안고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일 자체는 하여튼 늘어났고요.

이것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은 행정개선으로 해서 건의를 하십시오. 필요하면 완전히 다 이관을 시키던지 아니면 시군에서 종전처럼 지급을 하던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지 일부는 시군에 떠 맡기고 나머지는 도에서 한다, 그것은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를 그전에 얘기를 했는데 도비에서 조금씩 4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일용인부임으로 쓰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에 의료보험이 생기면서 내가 내용을 압니다마는 사실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행정개선사항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일원화하도록 하십시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3억 5,098만 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490만 2천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세외수입이 3억 5,096만 4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이 1,890만 2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1억 3,000만원, 생활안정기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97년도분이 4,865만 5천원, 98년도분이 3,440만 1천원, 99년도분이 258만 1천원이 되겠으며 과년도수입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회수수입이 7,050만원, 생활안정기금융자금회수수입이 4,59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총 세출합계 3억 5,098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2,490만 6천원이 감된 예산으로서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사회보장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 고지서 인쇄비로서 12만원, 독촉장발송 우편료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융자금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으로 2억 4,000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1억 1,0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과거에 새마을소득금고지원이라고 되어 있던 사업을 이쪽으로 영세민 관계하고 통폐합을 한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두가지 특별회계가 협쳐서 됐는데 실지 이 운영자금이 전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총 운영자금 말입니까?

네.

총 저희들이 1년동안 운영하는 자금은 회수분까지 합쳐서 약 3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되고 지금 기 융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3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금, 이자, 회수분, 이렇게 따질려면 전체적으로는 좀 힘이 들고요.

아니에요. 고장님이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구만. 여기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은 1년 한해 동안 회계연도 것만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융자금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운영규모는 이것보다 더 클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대출이 나가 있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이것은 관리를 잘못하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아마 예산계 쪽에서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테고 이것도 담당자가 교체가 되면 사업자체가 운영기금 규모를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이에요. 이것 굉장히 잘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융자금을 지금 몇%에 해줍니까?

융자를 말입니까?

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5%이고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인데,

한도액은?

한도액은 2,000만원입니다.

아니에요. 주민소득지원사업은 2,000만원이 안될테고,

2,0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2,000만원이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이고,

그렇게 밖에 안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아니 소득지원사업하는데 2,000만원 융자해서 뭔 사업을 합니까?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인이나 단체에는 어떻게 할겁니까? 개인에게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하고 통폐합을 하면서 조례자체가 똑같아 졌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지요.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한도액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체융자금이 운영되는 총 규모를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부터 세외수입 19억 1,618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2,124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 전입금 16억 8,618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비로 61억 7,900만원, 마을하수도 정비비로 1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분뇨 처리시설 운영비로 2억 4,248만 9천원, 마을하수도운영비로 7,698만 6천원, 마을하수도정비비로 4억 2,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로 37억 7,900만원,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비로 18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도분 양여금 68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개발비가 226억 9,865만 8천원으로 41억 2,728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봉급 6급 1,567만 2천원, 7급 1,619만원, 기능9급 5,995만 8천원, 상여금으로 기말수당 1,53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26쪽입니다. 정근수당 1,530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이 1,221만 8천원, 가족수당으로 배우자수당이 196만 6천원, 부양가족수당이 248만 7천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100만원, 장기근속수당으로 5년이상 10년 미만이 120만원, 10년이상 15년 미만이 216만원, 15년 이상 20년미만이 19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7급 97만 2천원, 기능 9급 287만 8천원, 장려수당 1,260만원, 위험근무수당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60만원, 직급보조비로서 6급 156만원, 7급 144만원, 기능 9급 5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대민활동비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672만원, 교통비 840만원, 명절휴가비 765만 2천원, 연가보상비 637만 7천원, 가게지원비 1,9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위생사업소에 대한 주로 경상 봉급, 기타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관서운영비 576만원, 일숙직수당 445만원, 전기안전검사수수료 216만원, 방류수 수질검사수수료 60만원, 무균채수병구입 30만원, 탈수기여과포구입 400만원, 성분검사 수수료 120만원, 전기료 7,800만원, 연료비 850만원, 피복비 1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스키드로라 유지비로 100만원, 건물유지비 350만원, 기타시설장비비 1,200만원, 수중모터유지비 300만원, 자동차세 5만원, 차량유지비 3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5만원, 실험실 기기구입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업무추진여비가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시설약품구입 염화제2철구입비로 3,600만원, 가성소다구입비로 468만원, 고분자 응집제 1,620만원, 방역약품비로 75만원, 실험실운영 약품비로 100만원, 유지휠터및A/C휠터 여제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실오일 교환 구입비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 하수도 관리비로서 222억 6,868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8억 6,162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 오수처리장 운영 6개소 전기료로 3,960만원, 유지관리비로 2,400만원, 수질검사수수료로 360만원, 약품구입비로 288만원, 슬러지청소비로 600만원, 전기배전반교체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도암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40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진부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26억 4,500만원, 대화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19억 9,800만원, 평창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25억 4,800만원, 봉평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4억원,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비로 84억 8,200만원, 마을하수처리장 시설 방림 시설비로 7억 700만원, 용전 시설비로 3억 4,000만원, 계촌 시설비로 4억 300만원, 면온 시설비로 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 부대비 300만원,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 부대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오수처리장 장비구입비로서 수중에어레이타 구입비로 4대에 840만원, 수중펌프구입비 6대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예초기 2대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32쪽에 보시면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이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이 도암, 진부, 대화면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고요?

이것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니까 거기에 관을 정비해서

연결하는 그 비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도암, 대화, 진부입니다. 여기 약 14㎞정도,

고응종 위원입니다. 532쪽,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지역도시과에서 7개읍면에 1억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 금액하고는 별개지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 이것은 신설하고 준설하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하수처리장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하수처리장은 소규모이고 마을단위로 소규모로 하는 것이고 거의 기능사항은 같습니다마는 마을하수처리장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약 500톤 규모,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대규모로 시가지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용어는 그럼 종말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겁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같은 성격입니다.

성격은 같은 성격인데.

같은 성격인데 환경부에서 규모에 따라서 이것은 마을하수처리장이다 이 규모 이상은 하수종말처리장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편의상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글쎄 금액적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봉평하수종말처리장 4억,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하수처리장 시설, 방림 계촌 4억 300만원,

그런데 그 부분이 봉평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45억 2,500만원이 전체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4억을 해서 설계 이런 것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설치 경우가 같은 금액인데 종말처리장하고 처리장하고 금액적으로 이렇게 많은 차이는 안나는데 용어가 달라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실지 사업 자체는 환경복지과에 계상이 되어 있지만 이 사업 시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도시과에서 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저희가 환경수계기금하고 국비양여금하고 저희들 계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사실 예산은 거기에 계산이 되어 있더라도 실지 사업시행주체는 지역도시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를 보면 다른 사업들은 큰 사업들이 있으면 다 용역비를 계상을 했던데 여기는 용역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여기 기본적인 설계는 도암은 설계를 해서 착공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거의 끝나 있고 봉평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고 진부하고 대화는 민간이 제안해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아마 추진을 하기 위해서,

어디하고 어디에요?

진부하고 대화입니다.

나중에 그럼 시설은 우리가 하고 운영은 민간업체가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시설자체서부터 민간이 다해서 아마 20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목이 잘못되어 있는데, 예산과목이 그렇다면, 시설비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줍니까? 대행사업비로 나간다던지 그래야지 시설비를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구체화 된 것은 아닌데 계획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역도시과에서,

만일 그렇다면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진부나 대화, 평창, 도암쪽은 거의 설계가 완료가 된 상태이고 봉평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 설계가 안되었고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네. 내년도에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 사항입니다마는 어디가 먼저 하거나 늦게 하거나 관계는 없는데 우리 평창관내 수계를 따진다면 이미 사업은 착공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와야 그 지역의 물이 정화되는 순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역순을 했더라고요. 우리 평창이 먼저 하면 정선사람들이 좋을테고 만일 대화나 봉평이 먼저 했으면 평창사람들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선정을 할 때에 그런 순서에 의한 수계별 계획은 조금 미진했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처리장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일 처리용량이 500톤 이하,

좋습니다. 하수처리장을 하는데 이미 장평이나 봉평이나 이런 곳을 보면 조그만 하수처리장이 이미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것과 별개로 하는 겁니까?

지역은 다르고 7개 지역 외의 지역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시간이지만 제가 하나 여쭈어 볼께요.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조그맣게 하수처리장 만들어 놓은 것이 제대로 실용성이 없다고 모두들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찻집의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씩은 다 있어서 가동이 미비한 곳도 있고 그런데 정선쪽으로만 관리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수하고 오수하고 한꺼번에 많은 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처 처리가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50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200톤이 그냥 들어와 버리니까 이것을 다 소화를 못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인데 지금 읍면에 조그맣게 소형으로 해 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를 잘해야 됩니다. 예산들이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사실상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 보니까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84억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찻집관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해놔야 처리장에서 제대로 용량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해놓으나 마나 성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2004년도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것을, 지금 현재 계획은 2006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런데 진부나 대화를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업자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됐습니까?

주식회사 태영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일 위탁을 했을 때에 시설이 완공이 되었다, 위탁을 한다, 그러면 처리비용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처리비용을 지급해야 되는데 하수관거를 묻었으니까 하수세가 지금 우수처리장이되면,

아니 그러니까 위탁비를 주느냐 이것을 묻습니까?

아니 하수세를 받아서 그것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화나 진부에서 하수도세를 받는다, 그 경비만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비로 위탁비를 더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문제도 검토가 돼야 합니다. 민간에게 무작정 위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시설비는 민간에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시설비는 이미 국도비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를 위탁비를 받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세심하게 검토가 안되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위탁사업비가 많이 나가는 방법, 불가피 그 사람들은 군비에서 더 많은 돈을 가져 갈려고 애를 쓸겁니다. 아마 하수도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화 시장이 몇 세대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하수도세를 많이 물린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것이고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검토를 하도록 환경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천 위원입니다. 525쪽에 보면 봉급에 6급하고 7급의 차이가 이것은 호봉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호봉수가 많은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