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홍식 의원 발언

박홍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질문의건(계속)(보건소,농업기술센터)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일 피감사공무원 선서는 보건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실 두분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단상 앞으로 나옴)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직, 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2003년도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13일 보은군청 보건소장 이종란 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수 (『선서문』위원장에게 제출)

박홍식위원장
보건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포함한 각 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담당들-답변석에 앉음) 보건소장님께 질문하실 구환서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구환서위원
구환서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에서 추진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공사에 따른 절차에 문제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보건소에서 추진한 1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현황에 대해 아래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동정보건진료소취득예상금액이 1억9,621만5천원, 2002년도 내속보건지소증축 1억9,300만원, 2003년도 매화보건진료소신축비 1억3,510만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처분과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기준을 보면 1건당 예정가격이 건물취득의 경우 시·군은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1건당 2억원 이상, 토지취득의 경우 1건당 시·군은 1,000㎡이상, 처분의 경우 2,000㎡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한 2002년도의 동정보건진료소의 이전신축, 내속보건지소 증축, 2003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확보한 매화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공유재산 취득현황의 취득가격 및 예상취득가격으로 볼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예산편성전 사업부서에서는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협조요청하고 재무과에서는 종합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2002년, 2003년 3건의 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요청없이 추진하였는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추진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장
구환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구환서위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신축공사에 따른 절차상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먼저 평소 군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 2003년 추진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 및 증축공사 3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건소에서 추진한 2002년도 내속보건지소 증·개축과 동정보건진료소의 이전 신축, 2003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확보한 매화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공유재산취득예정가격으로 볼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결대상으로 주요업무 현안사업으로 보고한 사실은 있으나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두번째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추진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요청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사전의결 없이 추진한 것은 공유재산관리업무에 대한 업무연찬 미흡이 원인이며, 동사업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의거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선정이 불투명하고 국고보조내시 확정 후 예산 편성 및 부지매입 등 사업추진에 따른 당면업무추진에 급급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04년도 삼승보건지소신축부지 매입 및 고석보건진료소신축계획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을 계기로 공유재산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의회의 사전의결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의 지속적이고 아낌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구환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무에
업무에구환서위원
좀 미흡했던 건 사실이죠?
종란
이종란보건소장
예.
이제
이제구환서위원
앞으로는 의회의 의결을 꼭 거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포함한 각 담당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들-답변석에 앉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질문하실 구환서위원님, 박범출위원님, 김주흥위원님은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구환서위원
구환서위원입니다. 군민복지와 농업기술 증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생식물 유전자원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4대의회가 개원되어 두번째로 맞이하는 것으로 좀더 의의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행여부의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국비 5억,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계속사업으로 국·도비확보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개인사유지 19필지 31,745㎡는 매입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계획된 금액으로 매입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 자생식물원 실태현황을 보면 수십년 동안 개인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소규모로 조성된 식물원은 그나마 어렵게 유지하고 있지만, 인위적으로 조성된 관주도 식물원은 유지는커녕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국내에서 성공한 예가 없는데도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조성코자 하는 식물원은 최하 정규직 5명, 상시일용직 인부 5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재원이나 인력확보는 어떻게 충당하실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2002년 10월 자생식물 유전자원실 설치운영 현지견학 결과보고서를 보면 현재 진행중인 자원실 규모로 보나 현지 기존지형물을 최대한 이용할 지형지물이 없어 앞으로 20년이 지나야 제기능을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과연 사업이 불투명함에 있어서 다른 대안책은 없으신지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박범출위원입니다. 농업인들의 농업기술보급과 생활환경개선에 항상 노력하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기계대여 홍보와 폐유공동처리용기의 사후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작업기를 포함한 농기계로 트랙터를 비롯하여 25종 4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된 농기계는 농업인들의 교육과 훈련 그리고 농기계가 없는 농가에게 대여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농기계대여현황을 보면 트랙터 18회, 콤바인 17회, 굴삭기 9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농기계는 1에서 2회 또는 한번도 대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농기계 대여실적이 저조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농기계수리시 발생하는 폐유와 윤활유를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폐유공동처리용기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바 그 원인과 대책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흥
김주흥위원
김주흥위원입니다.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과 농업인들의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WTO출범 이후 농업과 농촌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 농업과 농업인들이 살길은 교육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특산품목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생산, 경영, 가공 등 친환경농업 전문지식과 기술을 함양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새해영농설계교육인원 2002년도에 2,900명, 2003년도에 2,200명, 2004년도에 1,700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인원이 매년 줄어드는 이유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통계청자료 농·어업통계조사에 의하면 농가인구가 10년 사이에 37%가 경감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농촌인구 노령화현상으로 농업기술이 낙후되고 저생산성 등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일손부족현상도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노령 농업인들은 힘이 많이 들거나 일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목재배를 기피할 수밖에 없으며 단순하면서도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품목을 선택해서 생산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예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없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고려한 대체작목개발이나 전문기술교육이 전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그 어느 농업인 교육보다도 중요한 교육으로서, 지역특화작목 중심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내용을 편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박홍식위원장
세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먼저 구환서위원님이 질문하신 자생식물자원유전실 설치사업추진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박홍식특위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심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격려와 충언 아껴주지 않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심으로 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환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생식물유전자원실 설치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국비 5억,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국·도비 확보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하는데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11월 국립공원속리산은 국내 최대의 관광지이나 볼거리가 적어 관광객이 매년 감소추세로 있고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수의 관광객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구상된 사업입니다. 2000년도 3월 속리산자생식물연구실 설치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18일 2001년 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로 23억2,000만원에 대한 국비 50%를 확보 후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1년도 농촌진흥청에 국비 5억원을 요구하는 한편 당년 4월6일 사업추진을 위한 현지견학 11명 위원님 3명과 직원 8명이 전남 남원시 고랭지화훼시험장과 구례군 지리산자생식물원, 구례군 농업기술센터를 견학,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사업예산 및 부지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2002년 1월3일 퇴직하신 전 구우서소장이 농촌진흥청을 방문, 2003년도 사업비 국비 5억원을 요구 기획예산처에 반영되었고, 아울러 도비 2억5,000만원을 정상혁 도위원님께서 노력하신 결과 도비가 반영되어 2003년 5월28일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군비가 반영 10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2002년 9월24일부터 26일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현지견학 6명을 편성, 강원도 영월군 곤충박물관과 평창군 오대산 한국자생식물자원실 등 5개소를 방문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2003년 2월부터 3월까지 군내 군유지위주 사업대상지 8개소를 현지답사한 결과 외속리면 서원리 산 17-1번지 일원을 선정하고 동년 4월 자생식물유전자원실 설치운영계획을 군수님과 위원님간담회시 위원님들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2003년 5월13일부터 14일까지 농촌진흥청 및 도 기획예산처 사무관이 도기술원을 방문하여 2004년도 국비사업 검토시 긍정적으로 답변하였고, 동년 5월23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정간담회시 보고하고 5월2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의회에 가결되었습니다. 6월19일 각 해당 실·과별 사업 각종법령 검토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7월11일 검토결과를 의정간담회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전국에 유사한 사업이 여러 건으로 2004년도 국비확보가 불투명하여 심규철국회위원님과 이용희전위원님을 통해서 그동안 각 3, 4회 면담, 국비확보가 가능하도록 기획예산처에 지원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교통영양평가, 제2종지구단위계획 등 용역비를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0월28일 당초보다 규모확대로 인한 사업비증가로 도지방재정투융자 심사결과 국비예산확보 후 사업추진 조건부 재검토 지시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개인사유지 19필지 31,745㎡는 매입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계획된 금액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규모는 99,500㎡로 군유지는 그중에 67,755㎡입니다. 인근 진입로부근 및 주위토지를 구입하고자 개인사유지 19필지 31,745㎡ 구입은 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코자 하였으나 도지방재정투융자 심사결과 국비확보 후 재검토 지시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토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추진을 유보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계획된 금액보다 다 높게 바라고 있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나 최종가격은 감정평가 및 해당 토지주와의 협의 후 계상 될 문제입니다. 금후 추진여부는 국비확보가 관건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개인이 소규모로 조성된 식물원은 어렵게 유지하고 있지만 인위적으로 조성된 관주도 식물원은 유지는커녕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국내에서 성공한 예가 없는데도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생식물유전자원실 설치사업은 희귀자생식물 등을 유전자원 보존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업자원 보존가치 종합홍보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한 사항으로 타 지역을 소개드리면 전남 구례 농업기술센터 자생식물원을 노지 및 전시관을 운영하고 전국에 압화공모전을 실시, 지역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 관광공사 우수문화관광지로 지정 관람객이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 농업기술센터는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형태로 온실 시설을 설치,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개인이 하는 오대산 자생식물원은 연간 수십만명 정도가 관람, 입장료를 징수 운영하고 있어 우리 군도 해볼만한 사업으로 판단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국비확보 여부에 따라 금후 사업추진을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현재 조성코자 하는 식물원은 최하 정규직 5명, 상시일용인부 5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재원이나 인력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23일 의·정간담회시 운영에 필요한 인력구성보고로 전담지도인력 3명, 일용인부 5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국비확보 후 추진이 된다면 조직관리 담당부서와 인력확보문제를 긴밀히 협의 추진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현재 진행중인 자원실 규모로 보아 현지 기존지형지물을 최대한 이용할 지형지물이 없어 앞으로 20년이 지나야 제 기능을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과연 사업이 불투명함에 있어 다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생식물유전자원실 설치운영은 앞부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먼저 국비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로써는 국비확보가 불투명하고 또한 순수군비 또는 정부양여금이나 교부세지원도 불가능한 상태로 신중히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금년 확보 10억원 예산으로는 사업이 진행시킬 수 없는 형편으로 대안대책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보은읍 종합육성계획 캐슬랜드사업에 자생식물유전자원실사업을 부속시설로 반영,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 사업 또한 2004년도에 개발사업 승인요구시 행정자치부 승인여하에 따라 시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국비확보가 불투명하여 사업중단과 보은읍 종합육성계획사업이 행정자치부 승인이 되지 않으면은 국·도비 반납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내 소규모로 200여종의 자생화, 토종잡곡을 전시 운영토록 대책을 강구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구환서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구환서위원
2000년도 4월달에 위원 세분하고 직원 8명이 구례를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주신 것 보면은 구례에 전부 다오시는 연인원이 2,000명 밖에 안들어오고 있어요.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방문객수가. 1인당 만원씩 받아봐야 2,000만원이에요. 1인당 만원씩 받아야. 2,000만원 갖고, 2,000만원밖에 안되는데 거기도 지금 보니까 1일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50명, 100명까지도 잡아놨는데 잘해야 50명밖에 안넘는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책을 만들어 가지고 책도 팔고 그러는 모양인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리산 자생식물원 책 사오신 것 있어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구환서의원
? 이래 보면은 여기 잘 된다는 구례도 그렇고, 그리고 2002년도 9월달에 우리 직원들 또 9명 갔다오셨어요. 거기에, 2000년도에도 갔다오셨고 2002년도에 갔다오셨는데 직원들 결과보고 들으셨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자생식물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보고를 받으신 건지?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례농업기술센터는 저희가 흡사한 자연을 보고로 한 센터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저도 금년도에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봤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갔던 상황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진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아파를 작품을 전시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고 제가 갔을 때만 해도 한시간 차이였는데 4, 5대의 관광객들이 와서 전시를 보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소장의, 그 구례소장의 마음의 각오가 상당히 컸었고 거기에서는 더 나아가서 자생화를 이용한 향수를 이용해서 생산도 하고 선물도 주고 해서 저도 그때가서 4개월이 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패스포트에 넣어보니까 지금도 향이 나는 그런 거로 봤을 때 우리가 좀더 여건이 허락된다면은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한번 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부족하고 부실한 탓으로 2004년도 국비예산 5억원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렇다할 말씀 못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좀더 제 욕심이 있다면은 2004년도 사업을 이월시켜서라도 행정자치부 승인이 나서 캐슬랜드 같은 계획이 수립된다면은 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승인이 전제되는 조건하에 있기 때문에 10억원 가지고는 자생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서 아까운 사업입니다마는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서
구환서위원
그 구례는 말이죠. 기술센터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구환서위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자생식물원 자체가 3만평, 2만5천, 3만평인데 여기 하고는 판이하게 틀려요. 판이하게, 잘된 데가 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나머지는 전부다 아닌 걸로 알고 강원도 영월, 평창, 평택 그 전부다 운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갔다오셨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갔다왔습니다.
환서
구환서위원
그 양반이 평생 걸려서 제일 잘된데가 여미지식물원이고 우리가 제주도를 가면 관광코스가 일부러 데리고 가는데가 거기입니다. 거기 부도났습니까? 안났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도난 것은...
도나
부도나구환서위원
가지고 딴 사람이 해 가지고 굉장히 그 사장이 어렵게 처해 있어 가지고 오히려 관리인부가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제일 잘 되어 있는 여미지식물원 자체가 그건 뭐1, 2년 된 게 아니고 어떤 평생의 작품을 만드는데도 그런데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자생식물원은 타당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소장님 기획예산처 갔다오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지 못했고 우리군 출신 외속리면 기획예산처에 다년간 근무하셨던 사무관을 통해서 심규철의원님하고는 잘 대화가 안되고 해서 이용희...
아니
아니구환서위원
갔다오셨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못갔다왔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구환서위원
우리가 돈을 따오는데 정치권에 손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 따줄 때만 기다리면 있으면 됩니까? 그리고 사무관을 통해서 돈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환서
구환서위원
기획예산처에 사무관은 쉽게 얘기해서 책상 앞에서 청소하는 사람밖에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이 이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번에도 그만치 어려움을 겪고 했습니다마는 돈을 얻으려면은 지금 이용희의원이나 그 최고의원이나 심규철의원하고 수차례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신빙성 있게 가서 돈을 얻어올 수 있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도소 센터에서 해야될 사업이 그 사람 정치권 붙들어 가지고 돈 얻어달라고 해서 이게 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뭐 부족한 소신입니다마는 기획예산처까지는 저희들이 미쳐 생각을 못했고 아까도 답변서에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 진흥청에 국비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왔을 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확인해서 캔슬되지 않고 통과될 것으로 알고 그 이후에 제가 챙겨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늘 걱정해 주시는 분야를 윗분들하고 상의말씀 드려 가지고 신중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던지, 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선 과정별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전에구환서위원
자료보면은 2003년도 10월10일에 이용희전의원 국회예결위원장 국비반영 요구하겠다는 답변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지나가다 한 말씀 하셔 가지고서 그냥 말씀을 하신건지, 어디 초상가집에 만나셔 가지고서 그것 좀 부탁한다고 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이런걸 갖고서 자료를 주시는 건지 잘 이해가 가질 않고, 사업은 사실 불투명하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자신
자신구환서위원
없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환서
구환서위원
재검토하시겠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검토하겠습니다.
시면
안하시면구환서위원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진행과정을 쭉 봤을 때 지금에서 어떤 결과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모든 게 진행과정을 보면은 사업성이 사실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먼저번에 작년도에 만남의 광장이나 이런 걸 관례를 볼 때 나중에 아주 애를 먹고 반납하고 그 여러 사람 다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심도있게 생각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중에 제가 상가집에서나 지나가는 말로 그 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심규철의원한테 가서 제가 설명도 말씀을, 사무실에 가서 당사사무실에 가서 말씀드렸고 이용희씨한테는 저희 사무실에 초청을 해서 제가 기획예산처장관님께 가서 보고를 하는데 자리를 제공해 달라고까지 했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못한 것이 사실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하는 방향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박범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대여 홍보와 폐유공동처리용기 사후처리관리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대여 홍보와 폐유공동처리용기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기계 대여실적이 저조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농업인의 고령화로 운행 및 조작미숙과 경지면적의 협소로 대면적 소유인 전업농이나 농업경영인들의 일부에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미 대여기종은 일반보유농기계기종과 교육용 절단모형기종이며 콤바인, 트랙터, 사료작물수확기 등 대형농기계는 운전조작 미숙으로 잦은 고장과 원거리 이동시 차량을 이용하는 불편 등이 있고 대여 후 직원이 직접 찾아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적인 농기계대여는 숙련된 수리요원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보유현황을 홍보하고 필요농기계가 활용하여 적기영농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농기계 폐유공동처리용기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원인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폐유공동처리시설을 보급한 것은 2000년도에 46개, 2001년도에 50개, 2002년도에 40개, 2003년도에 40개 총 176개를 관내에 보급하였으며, 일부는 마을에서 물통이나 영농기 농약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추후 정확히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사용목적외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용지도를 하겠으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시 수시점검하여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범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계의
농기계의박범출위원
대여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내용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실지로 영농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보면은 그런 원인도 있지마는 홍보가 좀 부족한 걸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농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엇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대여를 해 준다는 그 자체를 모르는 농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농기계 순회교육때나 또 새해영농설계교육때 교관들로 하여금 보은군농업기술센터에는 어떠어떠한 기종의 농업기계가 보유하고 있고 이것은 농민들이 언제나 필요하면은 빌려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홍보해 가지고 농기계가 없어 가지고 농작업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농민들이 빌려다가 쓸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를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범출위원
이제 농기계폐유공동처리용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큰 사업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관심을 갖고 지도점점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폐유공동처리용기에 대한 실태를 제가 1개면에 대해서 16개소를 점검을 해 봤습니다. 여기서 면과 마을은 생략을 하고 16개소 중에서 대표적인 것 7개 마을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한동네는 2000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해에 이제 보급을 받았는데요. 2개의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자연부락간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이 처리통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두 군데를 왔다갔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리통이 보관되지 않은 자연부락에 가보니까 옹기뚜껑에다가, 옹기뚜껑에다가 폐유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광장을 처리통을 찾다보니까 구석에 윤활유통이 3, 4개가 주변에 나뒹굴고 있고 옹기뚜껑에다가 폐유를 보관해 놨더라구요. 다른 한 자연부락에 가보니까 농기계수리창고 앞에다 보관해 놨는데 농기계수리창고가 마을에서 뒤편으로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 걸로 보고 또 그 앞에는 트렉터용 부착용 쟁기라던지 작업기가 즐비하게 있었어요. 과연 주민들이 한쪽에, 마을 한쪽에 한구석에 있는 것도 잘 모를 테고 또 이용하는데 그런 작업기 같은 게 앞에 즐비하게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부락에 두개의 자연부락이 있는 경우에는 농가 수나 농기계보관량이 많으면은, 한동네에 하나씩 줘도 좋지마는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설치요건이 충분하다고 보면은 설치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설치를 해서 큰 동네에는 아마 대부분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군데는 금년도에 보급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노인회관 뒤에다가 방치를 해 놓고 아직 설치를 안했는데 그 받침대를 뚜껑위에다가 놔 가지고 아직 설치가 안된 거 같은데 언제 보급했나 모르지마는 보급 즉시 설치가 돼 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사용을 해야지 보급한지가 지났는데도 아직 사용을 안하고 방치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는 2000년도에 보급을 받았는데요. 이장님한테 이 처리통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주민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장님도 모르는데 주민들 알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물어보니까 농협분소 옆에 있었는데 노인네들이 쓰레기를 태우다가 그것도 함께 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군데는 2001년도에 받았는데 이장님이 분명히 경로당 주변에 있다고 그래서 경로당 주변은 샅샅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없더라고, 그래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저 앞에 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논에 육묘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에 있더라구요. 통을 열어보니까 폐유냄새가 나야 되는데 농약냄새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까 폐유를 담았었어요. 흔적을 보니까 담았다가 폐유를 어따가 이제 잘 보관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흘려보냈는지 그건 모르지마는 농약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그리고 또 한동네도 2000년도에 보급을 받았는데요. 이장님이 자기집에 있다고 그래서 가봤습니다. 이 동네는 그 면에서 상당히 큰 마을이었어요. 한 80호 정도 되는데 아마 농기계가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보니까 이장님댁에 가보니까 폐유는 없고 깨끗하게 아마 청소가 된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장님이 농사철에 물통으로 아마 이용한 걸로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는 2002년도에 저기한 데인데요. 이건 경로당 앞에다 잘 비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폐유도 좀 들어있고 그런데 폐유와 함께 1회용 가스통하고 그 다음에 맥주캔, 박카스병 이런게 같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주민들이 이게 쓰레기통으로 착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건 철저히 교육을 해 가지고 당초의 용도로 쓰게끔 이렇게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네인데 이것도 2000년도에 보급을 받았는데 여기 마을에는 처리통에 폐유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또는 없어야 되는데 물이 들어 있더라구요. 물이. 그래서 물이 들어있고 그 처리통 위에는 아마 농가에서 폐유를 처리한 20ℓ말통이 처리통 위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하고 20ℓ 폐유통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더라구요.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7개 마을을 제시를 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보관이라든지 이런건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일부마을에서는 사례에서 보다시피 이 관리가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소장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박범출위원
대책을 세우신적 있나요? 지도점검 언제 하셨어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순수한 군비사업만이 아니고 도 특수사업으로 매년 3년동안 진행된 사업이고 우리군 관내에 약 65% 정도, 176개면 65% 정도가 보급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금후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이장들한테 책임을 부여시키고 읍·면담당들로 하여금 현지출장시 순회지도해서 관리에 철저토록 하겠으며, 또한 교육도 병행해서 신규로 내년도에도 공급하는 농가들을 별도로 소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활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세심한 관리지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에
거기에박범출위원
들어있는 폐유량은 제가 보니까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동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폐유를 수거한 실적이 있나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은 업자가 순회해서 이제 도에서 와서 순회해 가지고 회수해 가지고 가는데요. 농기계담당자들이 알선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량이 얼마 정도인지 제가 한번도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박범출위원
알기로는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한통이 꽉차야 수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반통이 차도 수거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3년째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양이 있는데는 있더라구요. 점검을 하셔 가지고 처리업자를 통해 가지고 폐유가 처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범출
박범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홍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열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지도소장님, 지금 농기계보관창고에 우리가 농기계를 엔진오일이나 하부오일을 교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재열위원
지금 마을에 보관하고 있는 곳에.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열위원
오일을 어디서 교환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그것은...
재열
이재열위원
교환하기가, 지금 소형같은 경운기나 이런 것은 옆으로 나올 수 있지만 다른 건 밑에가서 교환을, 기계 밑에 들어가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서 가능하다고 보셔요? 소형농기계 뭐 10마력 이하짜리는 되도 나머지 큰 기종 트렉터나 콤바인 이런 거는 작업다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하나는 오일을 보관하게 되는 것은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열위원
지금 이 작업다이가 없는 상태에서 오일이 보관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농약통으로도 이용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적인 것이 우선 개선이 되어야지 농약통 뭐 쓰고 그러는 것에다가 질책할 필요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작업다이를 만들어 주시던지 이렇게 해서 교환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준 상태에서 폐유저장통을 공급했어야 원칙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피부로 느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아직 미처 생각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구요.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경에 할 수 있다면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분야까지도 해결해 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홍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김주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해영농설계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김주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해영농설계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새해영농설계교육 인원이 매년 줄어드는 이유와 효율적인 교육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해영농설계교육 계획인원이 2002년부터 매년 500명씩 감소되어 왔습니다. 해마다 농업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감액 지원되고 있으므로 예산에 맞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보니 교육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방침이 점차적으로 전문교육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실정인 바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의 미흡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인정보화교육 30여명, 주요시기별 주산단지중심의 농업인 상설교육 220명,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품목별 농업인 현지연찬교육 400명을 실시하여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교육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역특화작목 중심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내용을 편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여건상 단시일 내에 고소득작목 기술개발이 어렵고,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농업생산시설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소득원 개발보급은 피클오이 특화작목단지 3개소와 7개작목 28개소를 보급할 계획이며, 새해영농설계교육은 고품질농산물 안정생산기술과 농업노동력, 생산비절감, 친환경농업을 이용한 안전농산물생산, 축산업경쟁력 향상, 수출확대를 위한 경쟁력 있는 품목발굴 육성과 DDA, FTA 농업협상 동향과 향후대책에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기술, 플러스 경영, 플러스 가공, 플러스 브랜드 유통강화 등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2004년도부터는 몇 개 읍·면 다시 말씀드려서 외속, 마로, 탄부, 삼승을 선정하여 여성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단순노동에서 기술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기술향상을 위하여 중앙단위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을 매년 10여명 이상을 이수토록 하고, 도단위 사과연구회, 고추연구회, 낙농, 양돈, 한우, 버섯연구회에 분기별 28명을 참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토록 기회를 부여하겠으며, 아울러 농업인 수출품목 현지연찬교육 30명, 새소득작목 현지연찬교육 90명 등을 시험장, 독농가 농장을 견학하여 우수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으며, 과수 수출농가 현지 연찬교육과 과수 수출농가 100명에게 주요시기별 당면한 병해충방제 등 기술지도자료를 송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흥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김주흥위원
질의는 영농교육이라 간단한데 아주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박홍식위원장
이재열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이재열위원
지금은 획일적인 어떤 교육체계에서 벗어나서 전문화된 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 것은 뭐 피부로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단체적으로 이렇게 상설교육을 하고 연찬회교육을 하는 것도 있지만 농업인 스스로 꼭 필요한 교육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전문화된 특성있는 특화작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받아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또 농업인들은 지금 특화된 작목에 대해서 진짜 실력있고 이런 분들의 외부강사초빙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위탁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농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분야, 획기적인 교육의 전문교육 필요성과 농업인 스스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육신청을 받아서 하고 특화작목 위주로 하고 위탁교육을 알선할 수 없냐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읍·면담당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여야 할 교육의 과목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서도 질문하신 김주흥위원님께서 답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특이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특화작목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5개작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도단위연구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 가시는 분들은 금년도부터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얼마 안되는 여비 하루에 일당 3만5천원씩 해서 교육을 부담없이 갔다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진흥청에서나 농업기술원에서 그 과정별로 계획교육이 수립되어서 희망자들을 받고 희망자들을 조사해서 갔다오도록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화된 교육은 저희들이 과수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북에선 저희들이, 담당하는 직원들이 어느 시·군의 담당자들보다도 실력면에서 뒤지질 않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많은 분들의 인원이 필요해서 교육을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적은 숫자의 2, 30명 가지고 하는 교육은 저희들이 대외적인 외래강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맞고 있고 특히 배나 사과나, 복숭아 같은 교육은 대학교수들 와서 교육하는 거보다 현실성에 맞는 과수담당자 교육이 더 좋다는 그런 여론도 있어서 보고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도록 부탁드리고, 그런 분야가 농업인들이 더 희망하는 작목이 더 있다면은 저희들이 알선해서 교육을 받아서 정말로 농업에 참고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홍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농업기술센터감사를 끝으로 4일간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갖고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심도있는 검토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과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해당부서에서는 좀더 깊이 검토하시고 군수님, 부군수님과도 협의하시어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군정업무에 임하여 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집행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감히 개선시켜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