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김영해 의원 발언

제10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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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08분

위원님들의 세밀하고 진지한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206억 1,200만원, 특별회계가 317억 9,7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13억 4,700만원이 증액된 1,524억 900만원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먼저 세입이 13억 3,800만원으로서 이중에 지방양여금이 11억 9,900만원, 보조금이 1억 3,900만원입니다. 세출은 13억 3,800만원으로서 경비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가 1억 4,200만원, 이전경비가 2억 1,300만원, 자본지출이 18억 7,400만원이고 내부거래 및 예비비및기타가 각각 100만원과 8억 9,000만원이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4,800만원, 사회개발비가 3억 3,400만원, 경제개발비가 18억 4,6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가 8억 9,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총 9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900만원, 이중 세입이 900만원인데 세외수입은 100만원이 삭감 되었고 보조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비성질별로 보면 물건비가 1,300만원, 이전경비가 9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융자 및 주차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개발비가 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 세입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래

김일래재무과장

2003년도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당초 대비 13억 3,826만 8천원이 증액된 1,206억 1,196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양여금이 11억 9,949만원이 증액된 144억 5,895만 3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촌생활안정자금이 6,382만 3천원, 문화마을조성사업비가 11억 3,566만 7천원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650만원이 증액된 145억 5,610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공공근로사업비가 6,900만원, 백화종구자급화사업비가 2,250만원입니다. 다음 시도보조금입니다. 시도보조금은 당초대비 4,227만 8천원이 증액된 67억 7,426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공공근로사업이 1,380만원, 사회복지신문구독비가 24만 5천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가 6만원, 사회복지협의회운영지원비가 750만원, 노인교통비가 감 148만 8천원, 노인보람일터가꾸기가 50만원, 장수노인생신하례비가 9만 6천원, 경로당운영비가 414만원, 경로당난방시설비가 120만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이 45만원, 주거안정자금이 12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비가 36만 5천원, 저소득모, 부자가정지원비가 176만원, 백합종구자급화사업비가 825만원, 양돈농가 모돈개량지원비가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장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세출예산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조규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0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788만원이 증액된 3억 6,33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 심사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정홍보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1호차 운전자 및 수행직원여비 2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철

권순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중에 대화풍물장터조성에 7,700만원을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의 노정관리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이것이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의 비율에 의해서 당초에 군비만 세운 것을 국도비를 포함을 해서 75만원을 더 계상해서 15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장입니다. 기존 750만원에 국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더 부담을 해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인부임도 5,2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1억 2,250만원이 되어서 총 공공근로사업비는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예비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삭감해서 국도비가 늘어나서 부담하고 8억 9,037만 7천원을 깍아서 예비비,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가 조금 넘습니다마는 12억 6,02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재

이만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위원

심재국 위원입니다. 대화풍물장터조성은 주차장이 580평이 있고 그런데 장터가 240평, 그러면 약 800평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대화장터를 운영하는 어디 다른 외곽지역에다가 다시 조성할 계획입니까?

순철

권순철기획감사실장

대화 현재 버스터미널, 외곽도로에 있는 새로 된 버스터미널 그 위쪽에 군에서 주차장 조성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폐도로를 이용해서 이것은 우리가 2003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시책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대화면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시겠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영동고속도로 가 생기기 전에는 대화장이 잘 됐는데 지금 영동고속도로가 나다 보니까 대화경제가 좀 침체 된다고 그래서 대화면장님이 뜻을 가지고 했는데 일단 예산은 우리가 계상을 하지만 사업이 되면 일단 대화면에 내려줄 그런 계획입니다.

심재국위원

대화가 지금 고속도로가 북부쪽으로 나면서 상당히 침체된 것만은 사실이고 옛날 풍물과 농산물장터를 옛 정취를 되살리고 도회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주차장이 약 820평에다가 사업비는 7,700만원인데 7,7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겁니까? 거기에다 무슨 판매점을 지어준다던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순철

권순철기획감사실장

설명자료 4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위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이고 음식을 대략 초가집 정도로 지어서 장터국밥이나 감자떡이나 옛날에 하던 올챙이국수, 꼴두국수, 감자부치기, 이런 것을 해서 팔고 또 고추나 대화특산물인 마늘이나 산나물이나 채소, 잡곡, 이런 것을 팔고, 재래용품 옛날 있는 우리 고공품생산이라고 하는데 지게라던가 짚신이라던가 이런 왕골자리,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팔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재국위원

내용은 그런데 7,700만원 가지고 옛 정취를 되찾을 수가 있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사업비를 주고 나서 추후에 지난번 질의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비만 조금 줘 놓고 그 다음 사후관리가 안되고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만 낭비가 되거든요. 사업비를 주고 활성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다시 그 지역에 옛 정취라던가 아니면 예 명품을 되찾을 때에도 어떤 홍보라던가 이런 것이 더 필요하고, 지역에 사실 7,700만원 가지고 큰 도움도 안되고 나중에 가서 흐지부지 사업비만 그냥 낭비하고 이런 꼴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심도있게 추진해서 계획성 있게 검토해서 진짜로 어떤 대도시 사람들이 대화장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또 아니면 정선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서 풍물놀이도 상당히 홍보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창군에서도 어떤 사업비를 예산을 주는 것만 상책이 아니고 7,700만원 가지고 내가 봤을 때에는 큰 도움도 안되고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진짜 심도있게 검토해서 어떤 추후라도 홍보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평창군의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자리를 잡을 때에 지나다가 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을 마련해 줘야지 예산만 몇천만원 주고 그 다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꼭 흐지부지하게 되고 말아요.

순철

권순철기획감사실장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위원

김영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여기에 풍물장터를 조성했을 경우에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전부 이리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순철

권순철기획감사실장

이 규모가 이동상인, 그러니까 옷을 판다던가 떠돌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대로 하고 이것은 대화에 있는 상가번영회라던가 조성을 해서 버스터미널 위쪽에다 공지가 약 800여평 있으니까 거기에다 목조 초가를 약 다섯집 정도를 지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해위원

의미는 알겠습니다. 의미는 알겠는데 시장경제가 오히려 위축이 될 우려성이 있다는 것이 첫번째로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외지에서 더 이상 추가 관광객이라던가 장날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라던가 등등 유입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첫번째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장날이 아닌 경우에 5일에 한번밖에는 운영을 안한다는 얘긴데 나머지 4일은 이렇게 빈 공간을 그냥 남겨서 환경의 저해요인이 오히려 될 우려성이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드렸지만 효과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갔다가 지어 놓고 나중에, 지금 일단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의 수익성, 경제, 이런 것을 따지기 보다는 이런 것은 될 것 같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투자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원하는 측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검토를 사전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순철

권순철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우려했는데 대화면에서 면의 시책사업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렇게 심도있게 분석은 아직 못했습니다. 다만 대화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그래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보자 라는 뜻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해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정선처럼, 정선열차하고 연계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던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장터 240평 지어놓는다 해서 거기에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이냐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순철

권순철기획감사실장

관광객은 더 유치할 계획은 짜 놨는데 저도 지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김영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일방적인 투자 보다는 좀더 확고한 분석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설을 해놓고 나서 시장경제가 관광객도 유입이 안되고 해서 시장경제가 오히려 위축이 된다던지 환경저해의 요인이 생긴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무엇을 더 투자를 해서 확장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뜻이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성은 전혀 제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만 해야 될 필요성이 앞으로 나올 우려성이 다분히 많은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런 관광상품이나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다 갖춰진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니냐, 실지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면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좋겠다 라는 생각이지 효과분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철

권순철기획감사실장

예산에 계상이 되더라도 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재

이만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