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애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장안구청과 권선구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소집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입니다. 2013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우리 구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9쪽 건전한 청소년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계도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청소년공부방 7개소에 대한 7,575만 원의 운영비와 3개소의 저소득층 영어 학습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선도 캠페인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활동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스타트 업무협약식을 추진하고 35개의 주민자치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방학기간 중 청소년 여름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과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과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배구, 배드민턴 등 7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지난 6월 축구 등 9개 종목과 어제 배드민턴 개최를 하여 총 10개 종목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관리와 장안구 여성축구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유통관련업 등록 및 관리입니다. 유통관련업 등록 현황은 노래연습장 198개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72개소 등 총 292개 업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8월 31일 현재 신규, 변경등록, 폐업 등 총 9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156개소의 지도점검과 37건의 행정처분, 14건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통관련업 정기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노래연습장 등이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여름 밤 달빛 영화산책 운영입니다. 한여름 밤 더위를 피해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과 가족영화 상영을 장안구청 잔디광장, 정자공원, 상률초등학교, 광교공원 등 4개 권역을 순회하며 실시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행복나눔 음악회 개최입니다. 공연봉사를 원하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및 동호회의 재능기부를 접수하고 평소 공연관람 기회가 적은 복지시설 및 소외지역의 접수를 받아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평화의 모후원, 수원 보훈요양원, 일월공원 등에서 개최하였고 12월에는 경동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문화 소외계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여름 밤 달빛 영화산책을 올해 네 번 운영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저희가 올해는 4개 권역으로 순회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장소마다 주말이라 가족들이 편하게 나와서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는 좋다고 판단했고 그렇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점으로 본 사항은 우기철이 겹쳐서 연기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을 검토해 본 결과 일단 외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데보다는 공원지역 같은 데가 오히려 집객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아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늘려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현재 몇 번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이게 한 번 할 적마다 예산이 무대 설치비가 한 400만 원∼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안 받았는데 한 개소에서 2회를 이틀을 운영하는 방법 또 공원지역을 늘리는 방법 두 가지를 놓고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을 여러 번 관람도 해 봤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저비용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 주셨듯이 설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요일날 설치하면 토요일과 일요일 두 번 연속 볼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참고를 하셨다니까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생활민원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생활불편제로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 시스템으로는 야간이라든가 휴일 때 당직자가 전화를 받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그러면 민원인이 365민원 1899-3300번으로 신고를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그러면 이 번호로 하면 구청으로 넘어가는데 구청에서 이것을 받은 당직자 분들이 교육이 덜 되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뭐 한전업무라든가 타 업무가 되면 거의 우리 업무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현재 저희가 당직 민원에 대해서는 즉각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바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처리하기가 힘든 것은 그 다음 날 담당부서로 이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민원이 아니라고 해서 바로 넘기는 사례가 혹시 있었다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전에 제가 몇 번 했을 때는 상당히 잘 운영이 되었던 것 같은데 요근래 보니까, 그렇다고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전반적으로 교육을 다시 시켜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자한테 결과가 갈 수 있도록, 이왕에 제도를 잘 만들어 놓았으니까 활용을 잘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올 한 해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우리 구에서 했지 않습니까?

수원시 전체가 다 같이 합니다.

특히 우리 구도심이 많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성과라든가 혹시 향후계획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그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은 청소관련 담당부서만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차원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특히 통장이나 부녀회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아시다시피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정착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치운 곳에 화단조성이 가능하면 화단을 조성하고 또 관리자를 지정해서 앞으로 쓰레기 투기가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많이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올해 상당히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서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 체제로 갔을 경우는 지금 청장님 말씀 주신 대로 동에서 동장님이라든가 각 단체원님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너무 고생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쓰레기가 많았을 때 정착 시까지 상당히 고생을 했고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는 그때 한 것의 1/3 노력 이렇게만 해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각 동별로 방향을 찾고자 동장님들 나름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영화동 같은 경우는 골목 안이라든가 공동주택, 연립주택 같은 데 통을 놓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규모를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셔서 괜찮다면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어서 정착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고 쓰레기 문제는 쉽게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주택 밀집지역 그렇지 않으면 원룸이라든가 연립주택 이런 데는 관리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차문제부터 쓰레기 문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게 정착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더라고 관심을 갖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한번 여쭙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는 왜 이렇게 정원 미달이 많이 된대요, 25명 정도?

우리 구만이 아니고 수원시 전체적인 문제인데 뭐냐하면 정원이 내려올 때 총액인건비를 산정해서 내려오거든요. 그게 연말에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2월에 대개 정기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정원에 대한 발령이 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한 100여 명 정도 뽑다 보니까 정원이 확보되었더라도 다 발령이 나고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금년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결원이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책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아마 금년 말쯤이면 결원에 대한 것은 해소가 될 것이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 결원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기대를 가지고 격려를 하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수원시 공직자 중에서 행정지원과장에 발령받은 것은 심정애 과장께서 최초입니다. 장안구를 보니까 8개 과에 10개 동이 있는 것 같은데 맞죠?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맞습니다.

수원시 전체의 역사를 봐도 행정지원과의 업무는 기획, 예산, 감사, 인사, 민간지원까지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이 있는데 그래서 기존의 구청장님들께서는 여성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남성 공직자들만 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정애 과장님 발령받은 게 2월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예, 2월 15일자입니다.

그 후로 한 9개월이 되고 있는데 장안구의 소문을 듣든 아니면 시 본청 공직자들의 얘기를 듣든 평가를 굉장히 높게 하고 있어요. 정말 탁월한 과장님이신데 그런 탁월한 과장님을 그 자리에 앉힌 우리 홍성관 장안구청장님도 대단하시고 이런 기대가 한 몸에 우리 심정애 과장님한테 쏠려 있습니다. 향후에도 여성 공직자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 해주신 것에 대한 격려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그동안 남성의 영역이었던 자리에서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구청장님의 많은 배려가 있어서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장안구 심정애 과장님 보면 여성 공직자들이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롤모델이, 물론 우리 이재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심정애 과장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로 좋은 평가가 계속 나오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 한규흠 위원님은 저희 위원회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답변 잘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정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 장안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세현입니다. 3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둔형 취약계층 안부확인 사업입니다. 사회와 단절된 상태에서 홀로 생활하는 단독가구이며 각종 질환 및 장애로 인하여 문 밖 출입이 어려운 분, 대인기피자, 의사능력과 분별력이 미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유제품을 제공하여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단독가구 총 1,471가구 중 63가구를 선정하여 주 5회 배달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선정된 배달업소 4개소에 617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사망자의 장기간 방치 등의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제도권 내에서 생활보호를 받아야 하는 가구에게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삶에 희망을 주는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2,338가구 3,557명 등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 및 장제 생활급여 등 6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3억 7,915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국민기초수급자에게 매월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자활사업을 통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인정이 넘치는 사랑나누기 운동 전개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 운동을 전개하여 이웃사랑의 훈훈한 정을 나누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각 동에서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과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또 장안구 간부공무원들의 결연사업으로 6,499가구에 1억 8,482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설명절 기간에는 3,714명에게 1억 5,200만 1,000원을 지급하였고 중추절에는 2,785명에 7,962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후 각계각층의 자율참여를 확대하고 후원자를 발굴하여 소외된 사회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계층에게 생계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및 지원입니다. 생활 유지능력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발생하는 의료 문제에 대하여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4,776명이며 1억 7,828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장애인 보장구와 요양비, 출산 전 진료비 등 6종류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격관리 및 급여 적정성을 관리하여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과 36쪽 급여신청 통합조사 및 관리 추진입니다. 각종 급여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하고 적기에 필요한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함은 물론 기 책정된 급여 수급자에게는 소득·재산 변경사항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 부정 수급 방지와 서비스의 누락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8월 말까지 2,192건이 신청되었으며 그 중에 1,652건이 책정되었고 540건은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대상자 관리실적으로는 급여 수급관리 대상자가 1만 8,340세대에 2만 3,946명이며 그 중 7,276세대를 조사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확인조사가 2,358건을 하였으며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처리한 것은 4,918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급여 중지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구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법적 지원이 어려운 세대에는 민간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복지위원의 결식주민 배고픔 노 사업입니다. 갑자기 식량이 떨어진 주민에 대하여 복지위원이 관내 민간자원과 연계하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420명을 발굴하였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사랑의 쌀독 후원자들이 기증한 백미 750㎏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식주민 발굴과 사랑의 쌀독 후원자 확보를 위하여 관내 유관 단체와 또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통합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입니다.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수요중심의 통합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편으로는 민간 사회복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통합사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담을 신청한 건수가 194건이며 이 중 서비스 관리가 진행중인 건수는 107건, 완료되어서 종결된 것은 79건이며 접수되어서 아직 조사중인 것은 8건입니다.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현황은 총 626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효과적인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공적 지원 및 민간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생계 및 의료·주거 등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의료비·주거비·시설이용비·교육비 등이며 지원 원칙은 1개월분을 먼저 지원한 후에 1개 월 내에 사후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90가구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41쪽 경로당 운영활성화 및 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경로당 시설물에 대하여 개보수 및 안전점검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장안구 관내 경로당이 114개소가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이 4억 6,218만 3,000원, 노인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2,001만 1,000원, 충효교실 운영에 317만 1,000원, 경로당 시설 개보수 1억 2,645만 8,000원, 집기류 지원 4,078만 2,000원, 경로당 시설물 안전점검에 198만 원,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 차 음료수 배달에 대한 비용 4,115만 4,000원 또 상반기 경로잔치 행사를 위한 5개 동 1억 2,904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영화동 경로당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영화동 경로당이 노후하여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새로이 이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영화동 161-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면적은 116㎡에 연면적은 229㎡ 평수로는 약 69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상2층 건물로서 사업비 9억 5,845만 2,000원입니다. 금년 말 안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노인·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없으신 저소득층 노인·장애인에게 수당 등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 구축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복지 지원금 4가지 종류에 109억 8,428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복지 지원금은 5종에 15억 4,16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자를 지속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미래의 꿈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긍정적 정서를 함양하게 하고 또래의 아이들과 화합, 재능발현 등을 돕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문화 아동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인형극 교육을 관내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5월 23일∼24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오감만족 체험학습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그림그리기 대회를 관내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 9월 25일 장안공원에서 실시하여 입상자 5명을 선정하고 구청장상을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입니다. 올바른 성 의식을 갖도록 청소년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원초등학교 등 관내 11개교의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6,507명에게 전문 강사를 통해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6월 3일과 10월 1일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722가구에 1,898명이고 이에 대한 지원으로 3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저소득 아동 복지급여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복지급여는 주로 아동에 대한 교육, 양육, 급식에 대한 사항으로 가정위탁아동에게 지원금 6,9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 2억 6,800만 원, 급식지원으로는 7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기적절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아동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49쪽 영유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핵가족화로 보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및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집 아동 보육료 및 기타 보조금을 218억 8,370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비로는 14억 2,190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종사자 보조금은 26억 6,856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원대상의 선별 및 적절한 지원주기 준수로 대상 아동 및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어린이의 건전 육성과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지원 및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건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적인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에 맞도록 적정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을 인가하여 관리하고 보육 교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집 설치 사전에 상담하여 인가한 것이 70건이고 정자동 SK스카이뷰 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 설치 자격자 추첨을 통하여 16개소의 어린이집을 인가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교육은 상반기 정기교육에 270여 명을 대상으로 3월에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회계교육을 겸하여 198명에 대하여 7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은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 100개소를 점검한 결과 30개소에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은둔형 취약계층 안부확인 사업에 있어서 야쿠르트를 배달하고 계시는 데 배달업소에서 접수된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없었습니다.

고민이라든가 사례 발굴 같은 게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잘 알겠고요, 다음에 우리 구에 현재 복지위원님들이 22명이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이게 최고 많았을 때는 몇 명까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각 동 2명씩 선정을 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부터 계속 22명 정원으로 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많은 동은 세 명까지,

예, 그렇게 하는데 혹시 복지원님들하고 복지협의체 위원들 간에 문제 같은 게 보고된 게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위원들이 가능하면 다 동의 복지협의체에 같이 겸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위원님들은 수당을 3만 원 받으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런데 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은 같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수당을 안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여쭤 본 것이고 문제점이 없다면야,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복지협의체도 급식비 정도는 지금 나가고 회의하고 나면 식사비용은 조금 나가고 있으니까 뭐 그것으로 어떻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올해 경로잔치 예산이 확보되어서 우리 장안구는 다 치르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한 개동이 아직 남았습니다. 정자2동이 10월 16일 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9개 동 운영하시면서 크게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협화음 같은 것은 없으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지금 얘기 들어본 것은 자부담 같은 것은 없었는데 조금 더 지원금이 풍족해지니까 규모를 크게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외부 가수들을 초청한다든지,

어차피 자부담을 해서라도 좀 키우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뭐 그거야 자율적인 것이니까 그렇다치고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 예산상으로 보면 월 13억 이상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누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매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이것은 매월 나가는 것인데 급식비를 매월 1식에 4,500원씩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를 봐서는 매월 13억 5,000만 원,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이것 13억 5,000만 원은 1년 예산입니다.

지급은 매월 지급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렇게 하는 데 현재 각 동마다 음식점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신규 선정 사례가 요 근래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신규는 별로 없고 그냥 음식점에서 김밥집이나 이런 데서 못 하겠다고 변경을 요청해서 변경은 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왜냐하면 김밥 집에서 문을 닫거나 아니면 이전하거나 그래서 하지 못할 때는 다른 집을 선정해서 변경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게 동을 통해서 선정을 받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그런데 이제 선정을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일반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구내에 다섯 개의 인정시장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연무시장, 조원시장, 거북시장, 파장시장, 정자시장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인정시장을 우리 시에서 상당히 육성을 시키려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하잖아요. 이 시장 내에 보면 식당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식당을 홍보를 하셔서 아동 급식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그런데 이게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니까 아이들 기호에 맞는 음식을 선정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식사하는 설렁탕이다 그런 것들은 좀 곤란하고 아이들 위주로 하다 보면 대개 김밥 집, 무슨 스낵코너 그런 데를 아이들이 원합니다.

전에는 그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4,500원으로 1식이 나가다 보니까 아동들이 보통 4,500원짜리 꼭 먹지 않고 6,000원짜리도 먹고 그래서 운영하는 데 탄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시장에 가시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착한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착한업소를 하면 5,000원짜리 식단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부탁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또 다양한 민원처리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 병도 나고 휴직도 하고 퇴직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많으니까 구청장님께서 격려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해서 격려를 수시로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잘 못하시는지 제 생각에는 한, 두 달에 한 번씩 해줬으면 딱 좋겠는데 그것은 어렵다 해도 1년에 몇 번씩은 해줬으면 하는데 연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쓰셔서 올해 몇 번 하셨는지, 아니면 안 되셨으면 연말 전까지 해주셨으면 해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부탁을 드리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지난 금요일날 전체 사회복지 직원들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특강을 하시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고 또 2부 순서로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셨고 또 선물로 아로마향이 나는 향도 하나씩 직원들에게 선물로 격려하셨습니다.

홍성관 구청장님 멋지시네요. 정말 멋지세요, 구청장님. 제가 이렇게 여러 직원들이 많고 다들 고생하시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아마도 구청 8개 과 중에서 보면 제일 야근도 많이 하고 휴일을 평일 삼아서 일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청장님께 말씀을 잘 드려서 예산이 쉽지는 않은 얘기지만 그래도 어려운 예산이라도 사회복지 담당자들 그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 힘이 펄펄 나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힘이 나면 또 어려운 사람들하고의 대화도 부드럽게 갈 수 있고 정말 이렇게 힘든 사람들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 번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또 내년도도 계속 사회복지직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안구 사회복지과, 직전에 심 과장님께 위원님들께서 많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장안구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본 위원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정말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야말로 우리 수원시가 지향하고 있는 휴먼시티를 위해서 애써 주신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제가, 물론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 대해서 행정의 어떤 연속성을 조금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각 지역에서 정말 매일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발로 뛰시면서 지역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때그때 문제 접수를 해서 민원접수를 하고 담당 분야의 공무원들을 만나서 해결요청을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몇 가지 대답을 하시죠.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너 가지 유형의 답변을 주시는 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상당히 절실한 입장에서 “검토하겠습니다.”의 한계를 넘어서 “예, 해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을 때 굉장히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직원이 바뀌어서 다른 직원이 그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때 그게 단절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불신 또 주민과 의원 간의 어떤 불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낳게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임자가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수원시가 서로 믿음을 가지고 주민과 관,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믿음을 가지고 서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구청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난 토요일날 행사했던 송죽동 건강마을 마을만들기 그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쉴 곳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아주 간곡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든 국비를 조금이라도 제가 얻어 올테니까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파장동 동사무소가 신축이 되면 거기가 비는데 지금 파장동에 새마을금고에서 제공해줘서 쓰고 있는 경로당이 더는 쓸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어르신들이 동사무소가 비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지금 간곡히 하고 계시는데 혹시 활용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구청장님.

송죽동의 건강 솔대마을 축제 때 평상을 만들어줘서 여름철에는 잘 쉬었는데 이제 춥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내년도 예산이 거의 확정 단계입니다. 우리 시비로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교세를 일부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특교세가 지원되면 바로 성립 전 예산 편성해서 바로 시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파장동 청사는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장동 그림이 나온 것은 없나요?

예, 쓸려고 하는 곳은 많고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 사무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장동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활용방안,

예, 파장동 지역의 단체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안구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 권선구는 구정목표를 “사람을 우선하는 희망 도시 권선”으로 정하고 현장 중심 시민 우선의 열린 행정 실천과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 구축, 모두가 행복한 차별 없는 현미경 복지 구현과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문화도시 조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다섯 가지 방향을 설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따뜻한 수원, 더 반가운 사람” 실현을 통해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수용하여 34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권선구 간부 공직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권선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소관 과장이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인섭 권선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17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인성을 키우는 청소년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의 놀이문화 개선을 통한 인성교육으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어린이 자연식품 요리교실과 자연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전통문화 체험을 실시하였으며 파주 영어마을 체험교실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생태교실 및 기후변화체험관 견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성을 키우는 계기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 구현입니다.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배드민턴 등 21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족구 등 10개 종목에 대한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7회 수원시 체육대회에 15개 종목 37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생활체육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행복 나눔 휴먼음악회 개최 지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향유 기반조성 및 산업단지 노사와 주민 화합을 위한 행복 나눔 휴먼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향후계획으로 호매실지구 휴먼음악회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지난 10월 8일 우천으로 인해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권선구 주민들을 모신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휴먼음악회가 수원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유통관련업 건전한 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구 관내 유통관련 업소는 노래연습장을 포함해서 총 356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업소 35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대표자 358명을 대상으로 각종 준수사항 이행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유통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용두 위원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데 얼마 전에 권선구에서 휴먼음악회 했었죠?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예.

또 그 전에 장애인 어르신들을 위한 산사음악회가 있었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예, 그렇습니다.

산사음악회는 저희 예산이 하나도 지원이 안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산사음악회는 구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면 휴먼음악회도 그렇고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부터 시작해서 9시 정도에 끝났는데 두 행사 공히 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사음악회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회째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회 때는 올해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치러졌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나 지역의 장애인들 초청해서 한 1,000여 분 정도 비빔밥해서 식사 대접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 날 행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또 지역에서는 아마 큰 행사로 계속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 행사가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아예 편성을 해놓는 게 어떤지 한번 여쭤보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놓으면 그 분들이 대부분 십시일반 아마 기업체나 이렇게 후원을 해서 진행하는데 지역주민들도 좋고 또 행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좋고 그날 거기에 구청장님도 분명히 참석하셨지만 아주 반응도 좋았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행사들이 보다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좋은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예산은 고정적으로 연간 1,000만 원 정도 해주셨으면, 그 분들이 어떤 사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에서 미리미리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인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수원천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수원천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튤립축제를 공사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하천 하상정비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수원천 공사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료됐습니까, 올해 진행된 사업이? 다음에 과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혹시 수원천 튤립축제에 대한 보고라든지 의견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저희가 지금 수원천 튤립축제를 현재 호매실지구 황구지천 일원에서 내실 있게 추진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2014년도 사업에 수원천에서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예.

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천이 매교교까지는 전부 다 완공이 되었고 매교교부터 비행장 입구까지 둔치를 걷어내는 게 금년 1월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금년 7월엔가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업체가 지정이 되어서 공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수과에서 튤립축제를 할 수 없게끔 공사일정을 잡아줬었거든요. 그렇지만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오히려 할 수도 있었던 것을 못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호매실지구에다가 축제를 서수원권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려고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혹시 공사가 끝나면 튤립축제가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7회인가 쭉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사가 계속 진행되어 온 성과가 상당히 대단했지 않습니까?

예, 봄 축제로 수원시가 이렇게 크게 대두되는 게 없었습니다. 단지 봄 축제로 그나마 우리 권선구에서 했던 튤립축제가 우리 권선구뿐만이 아니라 하천을 중심으로 팔달구까지 쭉 연결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수원천 튤립축제가 권선구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청장님 말씀 주셨듯이 팔달구, 장안구 관내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고 축제는 권선구에서 진행을 하지만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수원시 봄 축제로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와중에 이런 현실적인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안구 업무보고 때도 존경하는 우리 강장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업무의 연속성 같은 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완공된 지역에도 가능한지 아니면 향후 공사를 독려해서 가능한지 체크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2014년 사업에 뭐, 황구지천 거기서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일단 수원천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원천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선구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인섭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강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임강재입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및 자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급가정에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삶에 희망을 주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복지급여 지급 및 저소득층 자활능력 제고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 등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2,638세대 4,063명이며 추진실적은 주거·생계·교육·해산·장제 등 복지급여 지급이 2,722세대 83억 9,100만 원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근로참여자 지원은 48명에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는 97명에 2,200만 원을 상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활사업 추진 등 복지급여 지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사랑과 나눔의 희망복지 추진입니다.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희망이 되는 사람이 반가운 도시 권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자율적인 참여로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기관·자생단체·시민 등 각계각층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추진실적은 교복구입, 장학금, 생계비 등 성금기탁과 백미, 라면, 달걀 등 현물 지정기탁, 권선사랑연합회 성금 기탁 등으로 이웃돕기 성금 기탁 및 배부가 4,375명에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절 소외계층 위문이 1,439세대에 7,200만 원이며 반찬나누기, 이·미용 서비스, 순대국데이 등 각 동별 이웃돕기 특색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키움 중·고등학생 대학탐방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참여인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기업과 연계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입니다. 지역 내 기업과 연계 지속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나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며 추진실적은 자연정화 활동, 노력봉사, 물품 지원 등 농업 수원유통센터 사랑체험 봉사활동으로 5회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랑의 내복 전달, 아동 희망그림대회,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희망나들이, 환아 지원 등 이마트 희망 나눔 프로젝트 활동으로 253명에게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서수원 지사 재능기부로 전기시설 점검 및 교체를 경로당 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기업과 연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나눔 문화 확산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변동 관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및 급여 대상자의 자격 판정을 위한 자산조사 및 행복e음을 통한 변동관리 실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 적합한 복지급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노령연금, 차상위 등이며 추진실적은 복지급여 대상자 신규 및 변경 신청조사 8,697건, 분야별 통합조사담당자 지침교육 2회를 실시하였으며 복지급여 대상자 변동자료 반영 등 2만 7,018건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조사 변동관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현미경복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야간 사전예약제 운영입니다. 야간에도 저소득 주민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상담을 통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현미경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통합조사 대상 신청자로 국민기초, 한부모, 차상위 등이며 추진방법은 복지서비스 야간상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추진실적은 독거노인, 저소득, 한부모, 장애인의 경제·의료·고용·자녀 문제 등 복지상담 야간사전예약제에 따른 현장상담을 20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홍보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무한돌봄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사회적·경제적 위기가구 및 중증 보호대상 가구에 대하여 체계적인 보호서비스 제공으로 위기극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 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 중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빈곤예방 또는 탈 빈곤 지원이 가능한 가구입니다. 추진실적은 통합사례관리 현황은 상담신청이 273건에 대상자 선정을 273건을 하였고 사례회의를 35회 실시하였으며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 현황으로 법적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63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문제 예방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활기차고 안정된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가구에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독거노인을 보호하며 노년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행사 등을 통한 안정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소득층 노인가구, 기초노령연금 지급 관리, 효도수당 및 효사랑 지원금 지원 등 저소득 노인 복지급여 지급을 연 12만 1,548명에 109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유제품 전달로 저소득 독거노인 보호사업 추진 주 6회 500명에게 요구르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행사로 상반기 7개 동, 하반기 4개 동을 실시 2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고희노인 효 관광을 5월 30일 남이섬에서 추진 고희대상 저소득 노인 15세대에 대해서 상차림, 관광 등을 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급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노인가구 생활안정을 유지토록 하고 독거노인 보호와 효율적인 경로행사 및 고희기념 효 관광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즐겁고 편안한 경로당 환경조성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및 시설개수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유익한 여가환경을 조성하고 교양·취미·건강증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경로당 15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경로당 운영비, 사회활동비, 난방비 등 5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시설물 개보수, 물품 보급 등 1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경로당 임대, 매입 및 신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노인문화교실을 운영 8개 프로그램 52개소에 월 991명이 참여하는 노인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노인을 위한 노후 경로당 개보수,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로 건강 및 여가증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장애인 휴먼복지 구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6급 등록 장애인이며 추진실적은 저소득 장애인 복지대상자 복지급여 지급이 2만 460명에 15억 7,800만 원, 장애인 복지카드·고속도로 할인카드 교부가 1,716건,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 과태료 부과가 295건에 2,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일반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재가장애인 지원 사업으로 679명에 40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발굴에 24세대에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활보조기구 교부 17명에 99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공동주택 알선은 10세대 등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를 6월 1일 부산 해운대에서 실시 중증장애인 14가구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와 장애인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여성과 아동을 위한 건강한 가정 만들기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지원,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아동급식,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여성 자원봉사자 등이며 추진실적은 소외계층 복지지원 서비스로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847세대 6억 2,200만 원, 저소득 아동 급식지원이 1,604명에 9억 8,500만 원, 입양·가정위탁아동 복지급여 지원에 111명 1억 3,700만 원, 출산·장려 등 입양아동 정착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 246명 2억 7,600만 원,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추진 지원과 인센티브 부여, 권선가족 숨은 행복 찾기, 다문화가족 커뮤니티 지원, 부모교육, 양성평등교육 및 성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 사회참여 및 건강한 가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영유아 성장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영유아에게 맞춤형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집 관리 강화로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권선구 어린이집 현황은 민간 132, 가정 243개소로 375개소가 있으며 아동은 9,621명이며 보육교직원은 1,98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동보육료 등 보조금 지원이 1만 3,526명에 304억 1,700만 원, 어린이집 운영보조금 지원 375개소 11억 6,800만 원, 보육교직원 보조금 지원 1,502명 2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은 상반기 3회에서 걸쳐 386명을 실시하였고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146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수원시 보육정보센터에서 안전·재무회계, 부모교육 등 연 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기존 원장과 신규 원장간의 멘토·멘티 운영을 16개소 3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 권선구 관내 경로잔치가 다 끝나서 경로잔치 행사장이나 간혹 경로당 협의회 회장님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을 만나 뵐 때마다 우리 권선구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행정이나 보필하는 기본적인 자세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좋다고 아주 만족한다고 흡족하다는 인사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인사를 제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나 실제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 분들이 받아야 될 인사를 제가 대신 받은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권선구의 전체적인 행정의 신뢰가 더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복지 업무하면 다들 어렵고 힘들고 정말 현재도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얘기, 어르신들의 고충을 잘 경청해 주셔서 즉각 일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 보면 아직까지 우리 권선구가 정말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좀 미진한 게 하나 있긴 한데 몇 해 전부터 두암경로당 얘기가 나왔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두암경로당은 저희가 현재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2014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다 나왔네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암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이었는데 그 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원시에 희사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수원시에 기부하면서 본인들이 향후에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중앙정부 시책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지원이나 이런 게 많이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르신들이 저한테 많이 여쭤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에다 수원시 것은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중앙정부의 시책이 특별히 나온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떻게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르신들 복지기금 지원에 대한 것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그것을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 효사랑 지원금이라든지 고령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만들어서 사회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나 아니면 경로당 협의회 회장님이나 사무장님들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한번 공지를 해서 교육이라든지 어떤 문서가 되었든 해서 그 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본인들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한번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저희가 권선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권선지회에서 회장님들 교육시킬 때마다 자료를 드려서 같이 협력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추가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중앙정부 시책이 지금 명확히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수원시 것을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 사회복지 업무는 너무 많아서 본 위원이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관내에 산업3단지 쪽이라든지 아니면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쪽에는 사실 임대주택이 많아서 가정 어린이집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쉽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보육하고 또 아이들을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충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이 빨리 더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는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철저히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강재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고희연을 4개 구에서 똑같이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예산이 비슷하게 편성이 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세세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희연 개최라고 되어 있어요, 고희연 실시, 고희 관광 여러 용어를 썼을 텐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고희기념 효 관광 추진사업으로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세출 내역에 보면 세세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그것은 아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권선구 같은 경우 독거노인 15명을 950만 원을 들여서 남이섬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예.

그러면 1인당 편성이 63만 원이에요. 과연 관광 가는데 1인당 63만 원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는 복지위원들 17명도 있지만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타 구를 보면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려우신 분들 많이 참석하시고 경로당에 애쓰시는 회장단들도 오시고 해서 성대한 잔치를 해요. 선물도 지역주민들한테 협찬 받아서 나눠드리고 하는데 관광 가서 쓰는 돈이 1인당 63만 원 정도 된다면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4개 구를 받아 보려고 그래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과연 효 관광 가는 것이 정말 독거노인 어르신들한테 위안이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63만 원 쓰셨는데 봉사자들하고 쓰기로 한다면 이 돈도 모자라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구가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알아보시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해서 하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요구를 할 테니까 내용을 자세히 하셔서, 이 돈 가지고 많은 어르신들 하루 즐겁게 격려도 하고 힘도 보태드리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절도 하면서 하루라도 행복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할 테니까 자세하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강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