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범출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제37조와 보은군의회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별 출석대상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20일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군수님를 비롯하여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행정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4월21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재무과장, 사회경제과장, 환경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4월22일 제3차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문화관광과장, 농림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4월23일 제4차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주민자치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일자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보건지소환원을위한청원의건(박세용의원 제출)

뭐 여러번 논란이 있었지만 전번에 우리 의·정간담회때 그냥 현지, 현지확인을 하는 것에 대한 결의만 났을 뿐이지 이 채택의건에 대해서 부결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의장님!

지금 우리 박세용의원님께서 본 청원에 대해서 부결을 해야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시 협의할 때에는 저를 포함해서 9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대4, 표결결과 4대4가 나왔는데 의회내규에 의하면은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딱 의회내규상 되어있기 때문에 부결하기로다가 그 날 결정이 된 것입니다.

기록이 있는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는 현지확인만을 가지고 거론을 했을 뿐이지, 이게 청원서를 1,118명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이걸 채택하지 않고 채택하고 하는 그런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뭐 정확히...

채택의건을 가지고서 논의가 됐었습니까? 채택의건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습니다.

됐었습니다.

지금 뭐 보니까 우리 박세용의원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 주셨는데 좀 아직도 아쉬움이 많이 남으신 것 같고 뭐 어차피 이 일을 거론한 이상 그러면 여기서 가·부간의 어떤 결정을 내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해당지역 의원님들만 찬성을 하고 해당지역 외 지역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보이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우리 각 의원님들의 이 건에 대한 생각을 한분한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 이게 우리 군민의 뭐야 군민을 대표해서 나온 우리 의원들이고 우리가 뭐 한점 부끄럼 없이 우리 생각을, 또 우리 군민의 생각을 충분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한분한분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세용의원님께서 표결을 하기 이전에 충분한 토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못을 박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3월26일날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가·부간의 결정을 내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박세용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다른 의원님들 뭐 박세용의원님 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구환서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충분히 간담회때 상의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결된 사항을 지금 박세용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또 얘기한다고 해서 이걸 갖고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고 간담회시 결정된 사항으로 의장이 충분히 설명을 해서 거기서 끝내줘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여기서 얘기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절대로 이걸 검토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니고 현지확인을 할거냐 안할거냐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것뿐이지 이걸 청원을 받아들일 거냐 안받아들일 거냐 하는 논의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건 청원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한 것이지 현장을 가고 안가고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날......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분! 예, 부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박세용의원님 심정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은 그때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신 과정에서도 그 해당 의원님들 세분 빼고는 나머진 다 부결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다 합의를 봤는데 그 사항을 가지고 지금 와서 또 이의를 제기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백번 우리 박세용의원님의 뜻을 고려를 해서 어쨌든 표결처리를 여기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표결처리는 벌써 끝난 건데...

표결처리 끝난 것을 여기서 할게 머가 있어, 여기서...

지금 이의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의가 제기됐을 때에는 표결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도 여기 박세용의원님 한분만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이지 나머지는 전부다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다른 분들은 말씀 안하시니까 제가 진행을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뭐 이의 있으십니까?

...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현지 확인하는 것을 표결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서...

그렇습니다. 예.

그걸 여기서 다시 재건의 한다는 것은 그렇다면은 사전협의라는 것은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전 협의죠! 분명히 그 당시에는 물론 그것이 거기서 가·부간에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이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의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지를 모아서 하는 건데 또 다시 우리 박세용의원님이 이의를 제의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무과장님!

예, 맞습니다.

천상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의원님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맞다는데야 뭐 할말 있습니까? 하는건 하는건데, 이 문제를 갖고 자꾸 몇 개월동안 자꾸 이걸 갖고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라는 얘기예요.

예, 김주흥의원님 말씀하세요.

간담회때요. 현지확인에 대한 것도 거수까지 했고 청원의건도 거수를 했습니다. 두 번을 해 가지고 다 된 것을 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내규상 본회의장에서 이의가 제기될 때에는 표결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것 좀 어디... 투표용지 좀 만들어주세요.

그 표결에 앞서서 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안될까요?

지금 그 사안에 어떤 중요성이나 심각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의원은 한분도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당 지역에서는 사실 보건소가 있으면서도 그 직원이 나와 있으면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건물에 사실 인원만 와있을 뿐인데 그 분들한테 사실 기구만 통과시켜 주면은 일을 즉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료혜택을 받던 노인분들이 지금 외속, 탄부지역은 의약분업 대상지역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혜택을 또 못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도대체 왜 이걸, 왜 반대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박세용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을 생각해 주시는 충정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의중에는 어쨌든 우리 3대때부터 이렇게 해온 건데 여러 가지 사정, 이유 때문에 이것을 부결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3대때부터 내려오다가 그동안에 의료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뀌었을 때에는 바뀌었을 때에 맞게 적용해 나가야지, 또 타지역에 타읍·면에 전혀 조금도 부담이 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이게 그 해당지역에서 관계된 얘기를 가지고 타지역에서 이걸 굳이 이 통합보건지소 환원가지고 타읍·면에 피해가 갈 일은 없거든요.

저 의장님!

예, 구환서의원님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먼저번에 충분히 얘기가 된 부분이고 지금 우리 박세용의원님이 누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마는 11개 여기 읍·면의 의원님들이 전부다 수차례에 걸쳐서 검토한 사항이고 전부다 부결되어서 온 안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무슨 딴 말씀을 하시면은 곤란하고, 아까 내규가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규대로 따라서 투표를 하든지 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이 부분을 갖고 자꾸 얘기할 필요성,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우리 회의하면서도 왜 이거를 반대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직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반대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없는 반대입니다. 지금 왜 반대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왜 반대해야지 됩니까?

필요가 없다니까...

구환서의원님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왜 반대를 해야되는지 이유를...

여기서 박세용의원님하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 이 사항에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다 수차례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어떤 부분을, 얘기가 된 부분을 갖다가 혼자서 또 뭐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하십시오! 내규대로 하신다면은 투표를 한시든지 어떤 가·부간에 결정을 내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간을 보낼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회의 진행을 위해서 무기명 투표로다가 가·부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분 있으세요. 예, 김기훈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에 지금 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왜 그러냐 3대의회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다고, 보건서비스를 받겠다고 이 안건이 통합보건지소 저기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추진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4대에 오니까, 지금 원천적인 문제와 이게 거리가 먼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지금 의약분업이 파생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런 수난을 겪고 있는 것이지 지금 통합보건지소가 됐어도 처방전을 받아서 지금 전부 약을 타고 이런 사안인데, 사실은 제가 탄부보건소를 먼저 방문을 해 봤습니다. 불평불만이 주민들은 많으신 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안을 통합보건지소안을 통과시킨 지가 만 1년 이쪽저쪽 됐는데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또 바꾸자! 그러면 원천적인 원인이 머냐 보건복지부에서 의약분업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있지 않느냐, 저는 왜냐하면 옛날대로 보건소는 지금 탄부면에 실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은 통합보건지소에서 별도로 옛날식으로 환원을 시킨다고 그래서 과연 그 임무를 다할 수 있을까? 그전 마냥 편리한 이런 치료도 해 드리고 약을 나누어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은 난 갖는다고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의리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결과적으로 3대의회에서 결정이 나서 또 4대에 또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난 사안을 지금 1년 남짓 됐는데 또 바꾼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박세용의원님의 저기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저기에서 사실은 좀 부당하다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홍식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드리고 보건소장님한데 질문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때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3대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3대 얘기라는 것은 그때는 의료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통합보건지소를 만들게 되었던 것인데 그 후에 의약분업이 됨으로써 이 보은군 보건소 내에 속해 있는 중에도 세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속이나 회북처럼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약이라든가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제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곳이 외속이나 탄부나 회남의 경우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해당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약분업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병·의원도 경감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 병원으로 환자를 더 유치하느냐 하는 그런 경쟁하는 시대에 지금 보은 보건소도 옛날에 비할 것 같으면 지금 기능이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똑같이 처방전만 끊어주는 상태이지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을 투입하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데 비해 가지고서는 군민에게 주는 혜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법이 정해져서 이루어진 사항을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실질적인 이익을 보기 위해서 3대에서 결의했던 것인데, 또 4대에 들어와서 이걸 결의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걸 갑론을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바람직한 일이 있다면 보건소장이 이것을 어떤 특수한 연구를 해 가지고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세가지 안이 있습니다. 지금 약도 주고 치료도 뭐든 해주는 보건지소가 있는가 하면 전혀 보건소나 기타 통합병원에서는 혜택을 주지 못하고 처방전밖에 주지 못합니다. 그럼 처방전 받자고 병원에 가지 누가 보건소에 가겠습니까? 보건지소에, 또 탄부나 지금 외속이나 전혀 그런 혜택도 받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끌고 가는 도리밖에 없지 법을 고치기 전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이걸 가지고 의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세용의원님이 왠만하시면 양해를 구해 가지고 표결까지 안가는 것을 하도록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박세용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본 건에 대하여 표결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 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 내부에 가결, 부결란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직원-의원님들께 투표용지 배부) 투표가 끝나셨으면 직원은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직원-투표용지 회수 후 집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표결결과 가결 4명, 부결 5명, 무효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지소환원을위한청원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건지소환원을위한청원의건 4. 보은공설운동장리모델링사업선정건의문채택의건

김기훈의원입니다. 보은공설운동장리모델링사업선정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로서는 세부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보은공설운동장리모델링사업선정건의문! 존경하는 산업자원부장관님! 국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으로 국민생활향상을 위해 석탄, 연탄가격의 안정적 지원 및 합리적인 유통관리는 물론 낙후된 폐광지역경제의 신속한 회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보은군의회의원 모두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은군은 관광·농업군으로서 국토의 중심지인 충청북도의 남부지역에 위치하면서 산자수명하고 빼어난 기암괴석으로 절경을 이룬 속리산을 비롯한 5대 사찰의 하나인 법주사, 대청호 등 많은 문화유적과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장기적인 불황으로 지역경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농업 역시 WTO, FTA, 수입농산물 등으로 농가는 물론 부채만 늘어나 파산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 100년만의 큰 폭설로 인하여 수백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우리 지역 군민들의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고난을 딛고 일어서기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은 예전에 석탄산업 전성기에는 10만이 넘는 인구와 9개 지역의 탄광이 운영되어 나름대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넘치고 살기좋은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로 각광을 받았으나 도로, 교통, 교육시설, 병원 등 사회간섭자본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해마다 눈에 띄게 인구감소가 이루어져 날로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악화되어가고 있어 현재 우리 군민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저는 공직자와 군민이 합심하여 낙후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농업발전은 물론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자체예산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하며, 좋은 계획 역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우리 군은 자연호반의 대청호 및 산자수명한 속리산을 중심으로 육상을 비롯한 각종 운동종목의 전지훈련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천혜의 자연조건에 비해 보은군에 있는 미비한 운동장과 규격화되지 못한 시설로 인하여 많은 체육인들이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보은공설운동장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전국 각지의 전지훈련단과 각종 국내외 체육경기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군의 이미지를 새롭게 제고하여 관광객을 유치함과 아울러 다양한 체육시설 및 운동공간을 확보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본 사업은 보은군이 전국 제일의 스포츠메카로 부상하여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낮은 재정자립도와 군재정의 열악한 조건으로는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자원부장관님! 국정과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형편상 본 사업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되오나 침체된 지역경제와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보은군의 입장을 고려하시어 본 사업이 선정되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4월20일 보은군의회의원일동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공설운동장리모델링사업선정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공설운동장리모델링사업선정건의문채택의건 5. 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건설과 제출) 6. 보은소도읍육성계획안(건설과 제출) 7.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건설과 제출)

건설과장 김장수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충청북도 권역별 관광계획에 반영된 구병산관광지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광지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마로면 적암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150억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계획면적은 168,124평방미터로 약 50,858평입니다. 세부계획으로 공공편익시설지구에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화장실, 잔디광장 등 43,933평방미터, 숙박시설지구에는 황토방갈로 5,422평방미터, 상가시설지구에는 농산물직판장과 관광식당, 상가 등 4,493평방미터, 운동오락시설지구에는 잔디축구장과 육상보조경기장, 소운동장 등 14,972평방미터, 휴양 및 문화시설지구에 황토방, 황토체험장, 황토체험길, 연수시설, 야외극장, 쉼터 등 28,742평방미터, 녹지는 원생녹지 43,664평방미터, 완충녹지 22,898평방미터 등 총녹지면적이 70,562평방미터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이며, 참고자료로 구병산관광지조성사업계획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지난 4월9일 의·정간담회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음장의 구병산관광지조성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소도읍육성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 행정자치부 소도읍육성사업계획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 및 보은만의 테마로 특화한 4개년 육성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도 지원대상 읍으로 선정 받기 위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 사업명은 보은소도읍육성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사업종료시까지이며 위치는 보은읍일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는 200억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4개년 사업계획을 채택시 행정자치부장관과 도지사, 군수와 육성협약을 체결하여 4년간 국비 100억원과 도비 50억원의 지원과 우리군 자부담 50억원 등 총200억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캐슬랜드, 황토테마랜드, 자생식물유전자원실, 보청천 및 주변도로정비 등입니다. 셋째,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와 지방소도읍육성지원에따른지침 등이 되겠으며, 보은소도읍육성사업계획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은소도읍육성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보은소도읍육성계획안은 지난 3월12일 의·정간담회시 상세히 설명드린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공공사무에 대한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통하여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강수계에 신규 준공한 송현마을 하수도에 대한 운영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함으로써 전문성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운영관리를 우리 군에서 직영할 경우 정부의 공공기관업무의 민간이양추진정책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신규운영인력증원억제방침에 맞지 않아 송현마을 하수도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2002년 3월20일 준공한 마로 송현마을 하수도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제안근거는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제3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송현마을하수도운영관리민간위탁추진계획과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입니다. 본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은 지난 2월27일 의정간담회시 상세히 설명드린 사항으로 첨부된 송현마을하수도운영관리민간위탁추진계획은 설명을 생략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구환서의원입니다. 『발전하는 보은, 살기좋은 보은』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지역경제의 위축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군도 한때 1만이 넘는 인구가 있었으며 불과 몇년전만 해도 5만이 넘는 인구였으나 지금은 38,000여명의 인구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주민 모두의 우려와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군이 대도시에 비해 의료 및 문화, 교육시설 등이 미비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관계로 인하여 인구가 유입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보은의 많은 직장인 및 일부 농민들이 교육문제로 인하여 청주나 대전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출·퇴근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중학교까지는 보은에서 마치고 고등학교 진학에 있어서는 인근 도시로 전출하는 경향이 많아 이러한 현상은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단지 교육적인 문제로 생각하여 자칫 군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인구의 유출로 볼 때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군도 군 관내 고등학교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학부모와 학교재단의 관심으로 2004년 익산의 한 시골고등학교에서는 전학교 학생이 우수한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뉴스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우리 군도 이제는 군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우수한 고등학교로 육성하여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학생수가 부족하여 정원 미달의 사태가 벌어지고 학교 통폐합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일이며 인구감소는 점점 계속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올 한해 군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은 390명인데 비해 고등학교 총정원은 417명으로서 숫자만 보더라도 몇년 후에는 심각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 관내 고등학교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장학금지급, 어학연수, 교사지도 격려금, 기숙사문제 등에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은지역에 가칭 우수고등학교육성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용의원입니다. 먼저 청정환경 보전 및 관광보은의 내실화와 지역개발 촉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농업경쟁력을 배가시켜 더불어 함께 사는 화합의 공동체, 복지보은을 건설하고자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군수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해온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보은군은 남한의 중심권에 위치하면서도 교통불편과 여러 가지 불리한 개발여건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폭설로 교통이 두절되었을 때에도 오지라는 것을 한번 더 새삼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느 지역보다도 자연보전이 잘되고 청정지역으로 유지되어 있으며, 공기 좋고 경치 좋으며 인심 좋은 보은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국립공원 속리산과 전국 제일의 사찰 법주사가 있음에도 관광객의 발길은 점점 멀어져가고 군내 시장경제 또한 갈수록 어려워져 빈 가게가 자꾸 늘어나고 있으며 줄어드는 인구에는 대책 또한 없습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뚜렷한 특산물 하나도 없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업은 지난 설해로 갈 길을 잃고 허둥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현실이 이렇습니다. 물론 불리한 지역여건과 전국적인 농촌현상 일 것입니다. 그러던 보은군에 엄청난 희망이 새아침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원∼상주간 고속도로건설, 2개 노선의 청주4차선도로건설, 보은∼대전간 4차선건설,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계획 등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꿈같은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우리 지역 출신 출향인사들과 여러 애향인사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일 것입니다. 축복받은 우리 군에 주어진 불과 몇년 앞의 미래에 대비하여 커다란 안목으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여러 가지 구상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도로개설로 대도시 접근성이 좋아지면 천혜의 주변 자연환경과 국립공원 속리산, 법주사와 어우러져 고부가가치의 경영수익사업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겠지만 골프장 같은 사업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투자가치도 높아 민자유치 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직접투자 또는 기부체납식 투자, 혹은 공동합작투자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특수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며 민자유치, 케이블카 유치, 모노레일 유치, 각종 국책사업 조기완공, 기타 관광시설 유치 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 육성, 개발, 판매를 위한 전략이라든지, 그 외에도 교통의 요충지로써 적절한 사업을 개발하는 특수업무를 수행하게 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1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주시고 행정적 지원을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박세용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과 특수사업부서 신설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드린 내용이 이제 경영수익사업을 좀 큰 안목으로 큰 사업을 한번 펼쳐보자 이런 말씀이었었는데 답변 고맙습니다. 저희 지역말고 타지역을 비교해 볼 때 지금 거창군에서 지역개발과에 건축담당, 도시개발담당 이런 담당이 있지만 골프장개발팀을 두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여기 가까운 제천에서도 지금 약간 권씨네 문중의 묘지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한 50만평으로 해서 36홀로 지금 확대추진하고 올해 하반기쯤 착공에 들어가서 2008년도에는 완공한다는 시에 계획이 있다고 한빛일보 2004년 1월19일자를 보았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아까 구환서의원님 질문내용에서도 부군수님 답변내용에 우리 지방세외수입이 열악해서 장학금 출현이라든지, 우리 고등학교 학교계에 지원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걸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경영수익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구요. 또 두 번째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검색을 타지역을 쭉 해보니까 우리는 경제쪽을 지금 사회경제과로 같이 묶어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영동군만 해도 사회복지과, 경제과가 나누어져 있고, 또 옥천군도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우리 청원군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하고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니까 제켜 놓더라도 단양군도 재정경제과, 주민복지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진천군도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또 농정도 농정과, 경영유통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음성군도 지역개발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저 남해군으로 내려가면은 거기는 경영혁신과 라고 그래 가지고 뭔가 좀 색다른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을 위한 무슨 사업을 펼치는 혁신적인 그런 과로 생각되고, 또 합천군도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각 시·군이 거의 보면은 경제에 치중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우리는 사회복지와 경제를 같이 하는데에서도 조금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 또 지금 청와대에서도, 청와대검색을 해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데에 대해서 무슨 위원회라든지,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라든지,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이라든지 이런 거기에 맞는 특수기구를 신설을 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좀 그렇게 해 주시면은 우리가 도로개설도 곧 이루어지고 하는데 먼저 준비할 수 있는 보은군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신문에는 증평군에서 현안지원팀을 신설해서 공무원을 6명을 증원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또 이를테면 우리 전번에 이장협의회에서 추진했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출장소유치 움직임도 조금 더 활기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대처를 해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참 맡아서 하기가, 기존 또 하던 업무가 있는데에다가 그 업무를 주기는 조금 문제가 있었을 것 같구요. 그리고 또 뭐 케이블카 같은 것 유치관계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좀 머뭇거리다가 만약에 상주나 경상북도쪽에서 먼저 그쪽으로 설치를 한다면은 어쩌면은 속리산 주인자리를 경북으로 내줄 수도 있는 그런 위기도 없으리란 법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폭넓게 하여튼 우리 경제와 우리 관광산업 아니면 농업분야에 우리 경제살리기에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꼭 마련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지금 우리 구환서의원님 질문과 박세용의원님 질문이 사실 이번 군정질문에서 제일 큰 테두리로 보면은 우리 보은군에 가장 큰 현실을 두분이 잘 짚어주셨는데요. 우리가 며칠 전에 17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또 실질적으로 여당의 4선 중진의원, 힘있는 의원이 당선이 됐고 또 우리 보은군민들이 4,000표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보은군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정체되고 이렇게 살수는 없다, 뭔가 우리도 살길을 모색해 보자! 라는 군민의 뜻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인물을 뽑아놨어도 우리가 부려먹지 못한다 하면은 그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금이라도 우리 보은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아주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같이 상의를 좀 충분히 해서 국회의원님한테 국비를 확보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모색을 해서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또 얼마전에 이제 마무리졌습니다마는 한화추방 반대대책위원회에서도 한화측에서 본사주소를 보은으로 이전을 한다! 또 골프장을 하나 설치를 할 테스크포스팀을 한번 구성을 해보자! 또 그 자회사 내지는 협력회사를 보은에 입주토록 최대한의 노력하겠다! 라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군정에서 행정의 수반을 담당하고 있는 여기 간부공무원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지 못한다면은 역시 또 몇 년 그냥 굴러가게 되는 것이고 어떤 통계에 보면은 2010년도 농촌인구가 238만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도 곧바로 2만명 군민시대가 도래할 것은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헌신, 봉사, 어떤 노력이 없이는 보은군의 발전은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정말로 새로운 옷을 입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매일 앉아서 평생을 군정질문을 한들, 또 답변을 한들, 그저 여러분들 개개인 사는데는 무난할지 모르지만 군민에게 희망을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 각별히 공무원들, 특히 우리 여기에 계신 간부공무원님들 유념해 주시고 그저 그냥 우리가 밑에 사람부리고 나하나 편하자는게 아니라 나부터 교육, 문화, 어떤 경제, 관광, 농업 모든 거에 정말로 운동화끈 졸 라매고 헌신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서 한번 다같이 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이달권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의원입니다. 주민화합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군정기획과 자치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지원 등 내실있는 재정운용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장학회 운영현황을 보면 재단법인 내북면장학회, 재단법인 승봉장학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실·과 소관별로 예산에 의거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보은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보은군 대청호장학금, 보은군이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2개의 장학회와 각각의 장학금 지원사업은 나름대로 설립목적과 지원근거, 지급기준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특정계층의 자녀나 특정지역 주민의 자녀들에게 일정한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좋은 교육여건을 찾아 경제적 부담이 되더라도 인근 도시로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자녀를 둔 보은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군에서 주관하는 장학사업을 제안합니다. 현재 충청북도내 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장학사업을 전개하는 곳은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입니다. 우리 군도 하루빨리 군에서 주관하는 장학사업을 전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추진방법은 기존의 장학회와 각종 기금 및 장학금 등 실현가능한 부분을 통합하여 가칭 "보은군민장학회"라는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정목표의 기금을 확보하여 보은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내고향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학생들의 면학의욕과 애향심을 고취하여 장래 보은군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추진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달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이달권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군민장학회설립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연정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현안문제인 자녀교육으로 인한 대도시 전출에 따른 지역 인구감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은군민장학회 재단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질문하신 이달권의원님의 의견이 우리고장 사랑의 실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되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보은군민장학회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장학회와 각종 기금 및 장학금의 통합방안은 각각 장학회 나름대로의 설립목적과 지급방법이 다르고 정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서 집행되는 관계로 이를 『군민장학회』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진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내 장학회 운영은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단법인 2개소를 비롯하여 군 조례 및 관계법령에 의거 장학금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관내 고등학교를 입학하여 대학진학 후에도 재정적으로 전폭적인 수혜를 받아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장학제도로써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4월초부터 저희 기획감사 부서에서 주관으로 군민장학회 설립을 검토하기 위하여 인근 영동군을 방문하여 『영동군민장학회』를 벤치마킹하였고, 경남 하동군 등 타도의 추진사례를 검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군민장학회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학재단의 설립을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최소 3억원의 기본재산이 있어야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3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군비를 출연하든지, 지역 내외의 군민장학회 재단 후원자가 있어야 하겠으며,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조례제정, 재정출연을 위한 군비 예산반영 등에 대하여 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내고등학교를 우수한 학교로 육성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정관에 교육관련 지원규정을 명문화하여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못지 않은 보은군민장학회를 빠른 시일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달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권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4월부터 군민장학회 검토를 하고 계신다니까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하실 김기훈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의원입니다. 각종 민원업무의 원만한 처리와 봉사행정 구현에 전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종합민원실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은읍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탄력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동안 보은읍 주요도로에 일부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여 상당한 민원이 발생한 바 있고, 특히 장날의 경우나 저녁시간대에는 인도 및 한쪽 차선을 완전히 점유하여 일방적으로 주·정차를 하는 차량이 많아 보행자들의 불편은 물론 교행하는 운전자들로부터도 많은 원성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민원실에서는 경찰서와 협조하여 스티커 발부, 레카차량동원 견인실시, 주차안내판 설치, 지도단속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였고 여러모로 많이 애쓰신 것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2003년에는 보은읍 평화약국 사거리에서 군농협 구간에 5백여만원의 예산으로 153개의 탄력봉을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탄력봉설치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의 탄력봉설치가 보행자의 편의문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볼 때 문제점이 있기에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탄력봉설치가 되었을 경우 차량소지자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볼일을 봐야 하는데 그 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탄력봉 사이에 주·정차를 함은 물론 아예 한쪽차선에 주·정차를 하고 볼일을 보는 경우가 다반사임에 따라 예전보다 보행자의 편의는 약간 나아졌다고는 하나 큰 성과는 없는 것 같으며, 또한 보은을 찾는 외지인의 경우 탄력봉 설치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도시미관상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처음 설치시와는 달리 탄력봉이 퇴색되고 더러워져 훼손된 경우에는 더욱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보은을 찾는 외지인에게도 결코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적인 거리질서가 소도시에서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했는가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상가의 경우에는 탄력봉설치로 인하여 예전보다 장사가 안된다고 원망하는 주민도 있으며, 상가에 물건을 배달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한쪽 차선을 점거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차량교행의 경우에는 예전보다 다소 불편하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탄력봉설치 구역입니다. 기존의 탄력봉설치는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철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어쩔 수는 없다고는 하나 그로 인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이 탄력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기존의 탄력봉은 도시미관, 색깔, 형태 등에도 미적감각이 부족한 것 같으니 새로운 형태나 색다른 디자인으로 바꿔보는 것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라며, 탄력봉을 설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김기훈의원님이 질문하신 탄력봉설치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종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훈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써 먼저 탄력봉설치구역내 발생되는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설치된 탄력봉 사이로 주차를 하거나 도로변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구역을 확대해서 주민불편해소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겠으며, 또한 지난 폭설제설작업등으로 훼손된 탄력봉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 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둘째, 새로이 탄력봉설치시에 새로운 형태나 다른 디자인으로 바꿔보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인 말씀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제품을 비교해서 또한 다른 시·군에 설치된 모형을 참고해서 바꾸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탄력봉을 설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보행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보은읍의 좁은 시가지 특성상 도로확장과 보도의 폭을 넓혀야 하는데 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주민의 협조 없이는 보행권확보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개구리주차 허용문제 그리고 탄력봉이 아닌 오뚜기봉설치 등 다각적인 문제는 추후 여론은 수렴해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어느 고장이나 학교주변의 인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군도 삼산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앞 도로에 『스쿨죤 구역』을 설치하고 어린이 보행자 전용구간을 만들어야 합니다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운전자나 보행자가 모두가 편리한 도로를 만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 교통행정에 애로가 많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그동안 선진 주·정차문화 실현을 위해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캠페인전개, 주·정차 질서확립 계도 및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주·정차질서 확립의 해"로 정하고 선진질서문화 정착을 위해서 주민의식 개혁운동과 자율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회단체와 더불어 캠페인전개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주·정차문화 확립에 대한 군민의식개혁을 촉구하는 등 바른 주·정차문화 확립을 시민운동화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가지내에 여러 가지 홍보표지판을 설치해서 주민계도를 하고는 있으나 탄력봉을 설치한 구간에 차량을 주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도로를 주행할 당연한 권리도 있으며, 인도는 보행자가 보행할 권리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량주차문제는 차량운전자가 감수해야지 보행자의 권리를 침해를 해서는 안된다고 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금년 올해에는 제85회 전국체육대회가 우리 고장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 지방경찰청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린 한 조각의 양심 이제는 스스로 찾읍시다!"라는 목표아래 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찾아오는 전국체전 손님에게 깨끗하고 질서 있는 보은군을 알리기에 좋은 기회로 알고 선진 주·정차 문화질서 확립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서는 편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 모두 인식하면서 기초질서 지키기와 함께 선진 주·정차 문화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의원님의 각별하신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하실 김기훈의원님, 박범출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고 효율적인 인력수급관리를 실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제12조 소관사무의 규정에 의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상수도 및 하수도 관련업무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 환경자원사업소 운영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1일자로 보은군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지난 1월8일 개정된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공포, 보은군조례 제1758호에 의하면 환경자원사업소와 관련된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자원사업소와 관련된 업무는 일반생활쓰레기 발생단계부터 최종 소각 내지는 매립의 절차까지 일련의 단계가 환경관리 및 환경미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환경과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수행토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환경자원사업소 주변마을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점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 산하 공무원들조차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직원이 있을 정도인 바 이 정도이면 일반 주민들의 혼란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생각되며, 실제로 환경자원사업소 담당인력은 토목직공무원 결원상태에서 전기직공무원이 임시로 수행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과 정원 16명과 상하수도사업소 정원 34명을 비교해 봐도 환경자원사업소 관리인력 6명이 환경과로 조정될 경우 환경과는 22명, 상하수도사업소는 28명으로 조정됨으로써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행정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박범출의원입니다. 먼저 주민편의행정과 열린 봉사행정 구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매년 실시되는 군정설명회의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서는 매년 3월경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정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월16일 삼승, 수한면을 시작으로 6일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6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느끼지만 군정설명회가 관선시대부터 현재의 민선시대로 오면서 별다른 변화가 없이 의례적인 형식과 겉치레적인 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열린 군정과 군민과 함께 하는 주민행정을 위해 민선시대에 걸맞는 군정설명회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김기훈의원님이 질문하신 상하수도 사업소업무 및 인력관리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진형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과 업무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챙겨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중 환경미화 폐기물관리 및 인력관리에 대해서 환경과와 상하수도사업소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조직관리부분의 개선안으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행정과장의 입장에서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그 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6월경 인근 옥천, 영동에서는 상수도사업소가 기승인이 되어서 저희 우리 군에서도 상수도사업소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처리용량이 부족하여서 사업소 신설을 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조조정 관계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2001년도 5월경 정부합동으로 실시된 중소규모의 정수장 일제 점검시에 저희 상수도가 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 수돗물관리강화종합대책 등 상하수도 인력보강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1년 9월10일 이에 따른 정원승인신청을 행자부에 요청하여서 2002년도 1월23일 6급기구로 보은군상수도시설 등에 대한 인력보강 승인 공문서를 접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6급소장으로 하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승인을 접한 뒤 저희 군에서는 5급을 소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행자부와 수차례 협의를 해서 2003년 9월20일 환경과에 상하수도 업무를 분리하여서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을 요구하는 정원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12월8일자 환경과 폐기물관리담당을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해서 통합관리하는 조건부승인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건부승인이 나다보니까 저희들 보은군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는 6급이하는 표준정원 내에서 자치단체의장이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5급이상 정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당시 상하수도사업소 신청시 위 사항으로 인해서 쓰레기매립장 업무가 사업소업무로 관장하는 조건부 승인사항에 따른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처리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무는 특성상 환경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무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과에서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 2개월여 시행한 시점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바꾸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바 의원님께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저희들이 행정조직 개편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은군 조직관리가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박범출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정설명회의 개선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군정설명회의 형식과 내용의 변화가 없음을 지적하시고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라는 뜻으로 받아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각 자치단체는 매연도 초에 하부 기관을 방문 연두순시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고 당해연도 군정계획을 설명드리면서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다른 군과 마찬가지로 전국이 유사한 행사로 치루어 왔습니다. 보은군의회 역시 '91년부터 본 행사를 개최하여 오던 중 집행기관과 그 대상인원이 비슷하고 이중적인 행사라고 해서 의·정보고회를 중단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장인 군수의 책임은 의회의견까지 소화하여 행사를 나름대로 군민의 긍정적인 이해 아래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하면서 그 명칭 또한 연두순방, 군정보고회, 군민과의 간담회 등 지역별로 다양하게 치루어지고 있는 점등은 군민의 작은 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좀더 내실 있게 추진코자 고심하고 있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은 최근 3년간 행사 개최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연두순방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읍·면의 기관·단체장과 산하직원을 대상으로 읍·면장의 업무계획의 보고, 청취와 48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하였고, 민선 3기가 출범되면서 변화를 추구하고자 군정설명회로 명칭을 바꾸고 기관·단체장과 산하직원 연두순시방법을 주민과의 직접적인 대화의 장으로 변모를 시도한 바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총 77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등 발전된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17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해이며 선거법의 개정으로 법이 강화되면서 당초 계획하였던 소외계층의 참여확대 방안이 규제 등 다소 위축된 행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행사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금년도에는 프리젠테이션 보고방법을 활용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산하직원 및 지역인사와의 접견시간을 최대한 축소하고 주민과의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늘이는 등 알찬 행사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역시 시설비지원 등 단순건의사항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직원의 민원행정 개선요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하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주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이후 개정된 선거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금년도보다는 그 보고방법이라든가, 대화의 시간, 다과회 등 현장중심으로 변화된 행사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범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80년초부터 이 군정설명회나 이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을 해 봤는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이제 시시때때로 이제 개선을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주민입장에서 볼 때에는 크게 관선시대나 민선시대에 변화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면이,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각론에 가서는 변화가 있었지마는 큰 타이틀에서 보게 되면은 큰 변화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개선을 위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정설명회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각 지역의 현안사업하고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군민들에게 청취를 해서, 청취를 하고 군정의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알려주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번씩하고 있는데 주민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1년에 한번씩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읍·면에서 초청대상자가 모여서 군수님한테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또 건의사항, 애로사항을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것이 한달에 한번씩 있다든지 일년에 몇 번 있으면은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을 건데 1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저는 이 행사를, 군정설명회를 좀 보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은 금년도에도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충분히 뭐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 주신 것에 보게 되면은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 보게 되면은, 여기 시나리오에 보게 되면은 진행상 한 두분만 질문해 달라고 이렇게 멘트를 하더라구요. 다른 읍·면에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회남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부분에 강조를 해서 멘트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군정설명회의 목적이 분명히 군정주요업무보고도 있지마는 군민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애로사항을, 현안사업을 듣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10분의 시간 가지고 과연 얼마나 주민들께서 건의를 하고 또 대화하는 시간이 됐나는 모르겠고 그리고 거듭되는 말씀이지마는 한두 분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질문내용하고 문제가 있고 제 생각으로는 다른 과정이 다 있습니다마는 군민들에게 건의사항을 받고 또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분밖에 안 되고 이렇게 시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봤습니다마는 많은데는 많고, 적은데는 적은데 다른 시간을 줄이더라도, 다른 시간을 줄이더라도 대화의 시간 또는 건의시간, 주민들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하루에, 오전에 한 개면, 오후에 한 개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서산시 같은 경우는 군수님이 그날 하루를 잡게 되면은 아침 8시에, 8시에 그 읍·면에 현장을 방문한다고 그럽니다. 먼저, 거기 현장이라고 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나 또는 농협 또 학교 이런 관공서 위주로 방문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내의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리고 특화작목반, 이런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서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방문을 하고 나서 군정설명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정설명회를 할 때에도 음성군 같은 경우는 각 실·과과장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주민들께서 다양하게 주는 질문에 대해서 즉시 거기서 답변을 줘서 또 해결할건 해결하고 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실·과장님께서 바쁘셔서 다 참석은 못하시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의지나 군민들에 대한 의견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마는 이 시간을 적어도 하루정도를 1개면에 좀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시간을 보게 되면은 1시간40분 정도입니다. 군수님이 10시20분에 출발하셔서 12시까지 1시간40분정도 이렇게 하시는데 대부분이 군정설명회가 끝나고 군수님께서 30분 이상을 설명을 하십니다. 별도의 군정보고를 하고 나서 군수님 인사말씀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우리 회남면 같은 경우에는 4, 50분 정도를 군수님 말씀으로 다하고 마시더라구요. 이거는 군정보고지, 군정설명회지, 주민들을 위한 생생한 소리를 듣는 시간은 적기 때문에 의미가 퇴색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정보고하고 군수님 말씀을 최대한 줄이고 할건하고 하지만은 군수님 말씀이 많으니까 조금 줄이시고 하여튼 나머지 시간을 군민들한테 많이 허용을 했으면 좋겠고 오후 같은 때라도 물론 군수님이 한가하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면에 하루 가시면은 오전에 그런 행사하시고 오후에라도 그 면에 현안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안사업이 있으면은 사업장책임자라든지 또는 마을을 순회해서 뭐 다는 아니겠지마는 대표적인 마을을 좀 순회해 가지고 좀 주민들의 여기 참석을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순회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시간에는 미리 사전에, 미리 사전에 군수님이 오시니까 노인회관으로 모여라가 아니고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잘 하셨지마는 좀더 민선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명칭조차도 군정설명회, 군정보고회 몇 번 바뀌었는데 저는 이거를 이동군수실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제가 제기한 하루종일 아주 회남면이면 회남면, 수한면이며 수한면에 가서 아주 직무는 아니겠지마는 할 수 있는 이동군수실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여기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공감을 하면서 제가 답변드리면서도 이후부터는 보고방법이나 대화의 시간, 다과회 등 해서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각종 사항을 내년도부터라도 시정해서 정말로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군수실 운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이동군청은 아마 종합민원실에서 상·하반기로 금년도에도 아마 4월달하고 12월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에 이제 선거가 끼기 때문에 다음으로 연기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인근 괴산 같은데에서도 매주 목요일해서 마을로 다니면서 이동군수실을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뭔가 직접 주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좀 해야 되겠다해서 그쪽 괴산 부분 같은걸 또 벤치마킹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내년도부터라도 아니면 하반기부터라도 저희들도 그런 이동군수실을 마을단위로 아니면 면단위로 하더라도 자주 하는 것을 선거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구환서의원님, 박세용의원님, 김기훈의원님, 이달권의원님, 박범출의원님 이 다섯분께서 일반행정에 대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느냐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헤드쿼터가 변하지 않는 이상 보은군에 발전은 없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앉아계신 방청객들도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행정직으로 전부다 알고 있는데 행정직이 잘해야, 일을 잘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보은군이 변하지 행정이라고 그래서 감사하고 뭐하고 이런데 치중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손이나 발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행정,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하나의 실천을 안해주고 말로만 입으로 하는 행정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그것을 호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본인도 자식이 세명 있는데 제일 큰놈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까지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내가 내고장 학교를 보낸다는 그런 약속을 여기서 공식적으로 드리면서 여러분들 같이 정말로 군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보은군의 앞길을 걱정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에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