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재무과,사회경제과,환경과)

이재열의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공업육성 및 노인, 부녀자, 아동복지 등 군민은 모든 후생복지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경제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해 최근 매스컴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 65세이상 노인비율이 오는 2022년에는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가 세계 주요국가 가운데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내놓은 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3년 후인 오는 2022년 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UN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이고 14%를 넘으면 고령사회에 접어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바뀌는데 걸리는 예상되는 기간은 23년으로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5년, 영국과 독일 45년, 일본 26년 등에 비해 최고 4배나 빠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우리나라가 이런 추세라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것이며, 근로자가 부양하여야 할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적으로나 복지면에서도 상당한 문제점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수치로 따져보기도 전에 다른 중소도시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의 경우에도 이미 노령화 사회를 넘어선 노령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문제에 대해 경로당을 지어준다거나 단순 일거리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해결되었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향후 이에 따른 구체적인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를 계기로 우리군의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비추어볼 때 실버타운조성 같은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실버타운을 조성한 사례는 없고 다만, 국가에서 요양원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시설 정도를 운영하는 곳이 있고 일부 사설업체에서도 경기도 인근에 노인퇴직자를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실버타운 조성은 노약자나 병자를 위한 위탁시설이 아니라 노인분들께서 남은 여생을 좋은 복지시설 속에서 쾌적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대규모의 종합적인 유료시설입니다. 본 시설은 소규모병원, 체육 및 여가시설, 휴양시설 등을 고루 갖춘 복합적인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인 국립공원 속리산 인근에 설치한다면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하게 되어 상당한 호응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더욱 증가될 노인 인구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인구증대는 물론 부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실버산업의 유치효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문제에 있어서 일례로 대전시의 경우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각종 지원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노인복지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현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원되는 경로연금과 건강검진 등 관련대상을 확대하고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노인들의 여가충족, 평생학습기회 확대 등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제는 노인문제가 단지 부모와 자식간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와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신중히 생각하고 종합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여야할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실버타운 조성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와 향후 본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향후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들의 복지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신중하고도 깊이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배정환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사랑카드, 지역상품권발행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김동일입니다. 사회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지역경제활성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은사랑카드 발행과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배정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보은사랑카드 발행사항을 답변드리면 보은군의 경우 군농협 BC카드와 제휴 1997년부터 환경카드를 발행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0만원이 보은군청으로 적립되었으며, 그 적립금은 세입예산잡수입으로 편성, 보은군 환경사업에 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환경카드 회원은 447명 군산하 공무원으로 다소 미흡한 실정이지만 환경카드 내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및 영향이 크게 적용될 수 있으며, 카드사용실적 비례에 따라 적립금이 확보되므로 환경카드 사용에 군민이 적극 참여토록 대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회원확보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한 다른 지역 자치단체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먼저 상품권 발행목적은 지역상품 소비촉진으로 지역상권 보호, 지역내 자금의 외부유출 방지 및 외부자금의 지역소비 유도로 경제활성화 도모에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자치단체장 또는 재래시장연합회 등이 있으며, 판매처로는 농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과 읍·면·동사무소 등이 있습니다. 판매방법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공무원 급여시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현재 충북내 12개 자치단체 중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이 시행 중이고 충주시, 증평군, 음성군은 고려중이며, 제천시, 청원군, 옥천군, 단양군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영동군의 경우는 추진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타도의 경우 실효성이 없어 폐지된 곳이 충남 연기군, 경북 의성군이며 폐지예정인 곳이 충남 예산군, 경남 거창군이 있습니다. 특히 전남 화순군의 경우 감사원 감사결과 실효성이 없다고 하여 폐지 권고안에 따라 2001년 11월 폐지되었으며, 그 외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영이 미미한 실정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IMF시절보다 보은군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되고 있으며 지역의 경제안정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므로 배정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타 시·군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이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되면 지역상품권 발행을 검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부분은 2000년 10월 행정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을 검토한다고 답변하고 지금까지 후속조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5,6월중에 정확하게 분석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정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구요. 질문요지를 잘못 숙지한 것 같아서 제가 이게 과연 중앙정부지원사업을 요청한다든지, 민자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정질의하는 것은 예상되는 문제점과 제도개선 그리고 살기좋은 보은건설, 앞서가는 행정을 한걸음 앞당기기 위한 군정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요지를 잘못 숙지하시고 잘못 답변하실 때는 이거를 지금 매스컴에 탈수도 있고 또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처음에 질문할 때 UN에서 65세이상의 노인비율이 전체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라고 되어 있고 또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규정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거는 UN의 데이터에 의해서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답변내용 중에서 "지금 우리 보은군은 21%을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사회에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고령화사회는 진행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과정을 고령화사회라고 그러거든요. 진행되는 과정을, 그래서 이것을 고령사회로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답변내용이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고령화사회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고 고령사회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제정이나 추진할 의향에 대하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 중에서 고령화사회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고 지금 저희 보은군은 고령사회로 접어든지 이미 7%를 넘어섰습니다. 국제규격수준에도, 그런데 지금 고령화사회에 대해서 답변을 물은 게 아니고, 질문을 한게 아니고 고령사회에 대한 질문요지였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또 고령화사회에 대한 노인복지지원조례제정에 대해서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된 사항이 잘못되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의원님께서 저희들 노인복지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인의 고령화사회나 고령사회에 어떠한 문제의 핵심보다는 저희들은 실버타운의 조성에 대한 부분을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민자유치나 중앙쪽에 협의를 해서 실버타운을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유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하구요. 또 지금 정부, 국가시책이 이쪽 진행방향으로 가고 있는 쪽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장님이 앞으로 민자유치는 물론 중앙정부지원사업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앞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기대가 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1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환서의원입니다. 평소 환경업무 처리와 청정보은을 위해 각별히 애쓰시는 한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환경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지구환경은 오랫동안 환경오염과 훼손, 파괴 등으로 인하여 기후 및 생태계의 변화가 생겨 각종 자연재해가 커지고 주변환경 역시 점점 인간이 살아가기엔 부적합한 환경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욕구도 날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규제도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의 입안도 개발에만 중점을 두기보다는 보존이라는 면도 중시하여 개발과 보존 사이에 적지 않은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 실례로는 부안의 핵폐기물처리시설, 새만금 방조제사업과 가까이로는 청주의 원흥이마을 두꺼비보호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에는 예전과는 달리 향후 인간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는 만큼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다른 어느 군보다도 공장의 규모나 축산규모,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을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많지 않음에 따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와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환경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우리 군에도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설치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수질오염의 최대과제이며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축산폐수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을 총 95억원의 사업비에 1일 80톤 처리총량 규모로 설치하고자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보존과 오염의 방지차원에서 볼 때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없으며, 지역의 축산농가를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될 시설이라고 생각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계획단계부터 시설의 설치에 이르기까지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폐수는 분뇨와는 달리 상당히 처리가 어렵고 처리비용 역시 만만치 않은 관계로 향후 운영관리에 있어 군비로 충당하여야 함에 따라 앞으로 커다란 문제점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일부 젖소 농가와 대규모 돼지사육농가를 위한 것으로 전체 축산농가를 위한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또한 자체처리로는 현행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1차처리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차처리로 방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용량에 있어서도 1일 80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완공후 80톤이라는 용량이 제대로 수거되어 처리될 수 있는지 의문시되며 만약 1일 20톤 내지 30톤만 처리된다면 시설의 규모만 불필요하게 크게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먼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공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며 향후 완공시 처리비용 및 인건비 등 운영비는 어느 정도인지 답해 주시고, 두 번째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축산농가는 몇 농가이며 이들의 1일 배출량은 얼마이고 1일 몇 톤 정도로 축산농가가 이 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축산 농가에서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는 없는지,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다면 지금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였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환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구환서의원님이 질문하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환입니다. 먼저 청정보은을 위한 환경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특히 금년도 시작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큰 관심을 가져주신 구환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공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며, 향후 완공시 처리비용 및 인건비 등 운영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공법은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사업으로 시행중인 타당성조사 결과와 타 시·군의 설치·운영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가능한 처리방법 중 환경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우리군 실정에 가장 적합한 처리공법을 선정할 계획으로 공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처리공정 설치계획은 협잡물제거 등의 1차처리와 생물학적 반응공정인 2차처리를 거쳐 최종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하수종말처리장으로의 연계처리는 타당성조사를 검토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자체로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도 걱정이 되어 지난 3월중에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타시·군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5개소를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거나 근접하게 처리되고 있었으며, 일부 기준초과 항목에 대하여는 원인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설계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최적의 시설로 설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설 완공후의 처리비용 및 인건비 등의 운영비는 설치·운영중인 타지역의 운영비를 비교·검토한 결과 약품비, 전력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톤당 처리단가가 약 1만7천원 정도로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1일 80톤 규모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가동할 경우 연간운영비는 대략 5억여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비의 70%는 금강수계물관리기금에서 지원되므로 군비로는 운영비의 30%를 부담하게 되며, 참고로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95억 중 금년도 확정된 예산은 52억2,100만원으로 이중 80%는 양여금, 10%는 금강수계물관리기금, 5%는 도비로 지원되며, 나머지 5%인 2억6,100만원이 순수 군비부담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축산농가는 몇 농가이며, 이들의 1일 배출량은 얼마이고 1일 몇 톤 정도로 축산농가가 이 시설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당시 조사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822가구의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는 1일 583톤이며 이중 자체처리시설 설치 및 위탁처리 또는 퇴비화 함으로써 적정하게 처리되는 양은 511톤 정도이며,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72톤 가량이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축산폐수량에 여유율을 고려하여 1일 처리용량 80톤 규모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계획하였으며, 질문하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축산농가는 허가대상시설을 제외한 1,732농가로 1일 279톤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중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1,474농가에서 발생되는 72톤의 축산폐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 80톤 규모로 설치 후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처리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기피하여 1일 20 내지 30톤만 반입 처리되는 경우 시설의 규모만 불필요하게 크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원님의 염려와 같이 시설용량 대비 반입량이 크게 부족할 경우에는 처리효율이 감소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계설비의 비정상적인 가동으로 인한 처리효율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허가대상시설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도 반입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시설용량에 맞는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축산환경 여건변화를 대비하여 계획용량인 1일 8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축산농가에서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는지 그리고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다면 지금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군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정부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수계별 물관리종합대책에 의하여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수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30개소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우리군도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야할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발생되는 축산폐수는 각 축산농가에서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함이 원칙이나 소규모 축산농가는 처리시설 설치의무가 없어 일부 부적정하게 처리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오염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자체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 처리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는 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들 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의 처리실태를 보면 축분은 축사인근 노천에 야적하여 퇴비화 함으로써 농경지에 살포하고 소량이지만 뇨는 미처리 방류되어 인근 농경지와 하천 등으로 유입됨으로써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축산폐수의 무단방류를 근절시킴으로써 상수원 및 하천오염방지는 물론 영세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에 따른 각종 부담을 덜어주는 등 축산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설치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향후 설계 및 시공에 이르기까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와 완벽한 처리공법과 최적의 시설물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협조와 보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구환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환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축산농가에 보면은 허가대상을 제외한 농가는 그쪽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축산 반입되는 양은 사실은 저희들 군의 형편을 보면은 아마 거기 들어가는 양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다고 그래도. 그런데 지금 허가대상이 사실은 돼지분뇨나 모든 것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행히 법이 2002년도 12월서부터 개정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그 양이 그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지 지금 소규모 농가는 축분이나 이런 것을 그쪽으로 갈 수 없는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걸 한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금 금강수계하고 각 냇가 천변에 소규모 자체시설을 앞으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다행히 여기 지금 환경과나 농림과는, 민원실 담당과장님들이 좀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앞으로의 발전적인 것은 지금 백날 져봐야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단을 시켜주려면은 환경과나 농림과나 민원실에서 앞으로 축사를 짓는 부분, 환경 뭐 퇴비사를 짓는다는 부분, 그래서 같이 어떤 팀이 구성되어서 지금 같은 무방비상태로 방목장 하나 해 놓으면은 축산폐수시설 같은 것 말이죠. 여기에 나오는 용량 70톤이 아마 몇군데만 해놓으면은 젖소농가가 방류량이 70톤이나 80톤도 더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양성화시키는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젖소농가는 80%가 무허가 축사입니다. 아마 이번에 설해피해 봐서 알겠지마는 80% 자체가, 마로면에 피해가 많은데도 대상이, 그 사람들이 다시 허가를 얻어 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아마 3, 4가구의 퇴비사나 이런 부분만 가능하지 나머지는 45%, 55% 특별지원을 해 줘도 다시 양성화를 시키지 못하는 형편에 지금 와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농림과, 민원실이 어떤 부분이 좀 되어서 같이 허가 내줄 때는 허가 내주는 건축분야 민원실에서, 축사 같은 게 가장 심각하니까 농림과에서 좀 축산계에서 담당을 해주고 환경과에서는 이런 부분 퇴비사나 정화조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지금부터 건물이 증축되는 부분이라든지 신축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면서 이걸 같이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완벽하게 잘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배정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