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흥 의원 발언

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박홍식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민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서입니다. 우선 박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요지는 첫 번째로 군민체육센터와 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의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과 그리고 향후 확보해야될 재원, 예산확보 가능성 그리고 중앙지원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예산확보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번째는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건립이 정말로 바람직한 것인지 또한 운영비와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의 확보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을 통해서 전지훈련 선수단유치라든지 각종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군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및 타군의 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해 올리면은 첫 번째로 보은군의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홍식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은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은 군민의 체력증진과 여가활용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도 보은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희 군의 전략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현재까지의 확보된 예산과 향후 예산확보재원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은 먼저 국민체육센터의 예산에 대해서는 3개년의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135억원 중 51억2,200만원이 이미 확보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30억7,200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이 1억5,000만원, 도비가 5억원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교부세가 5억원, 그리고 군비가 9억원입니다. 앞으로 확보해야될 예산은 83억7,800만원으로 이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이미 받았으며, 국비 55억2,800만원이 사업기간내에 지원이 되도록 되어있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약에 따라서 나머지 28억5,000만원도 연차별로 지원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총예산 135억원은 100%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은 산업자원부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65억원, 재원별로는 국비가 50억, 도비가 5억, 군비 10억원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에 수차례에 걸쳐서 관계공무원이 산업자원부를 방문하고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협의를 한 결과 지원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지난 4월13일에 사업을 금년에 착공해서 2006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정식공문으로 산업자원부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사업이 체육센터건립사업과 동시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용지매입비 10억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군비로 금년 1회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여야만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 가능성 및 중앙지원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예산확보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국민체육센터는 기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있고 리모델링사업은 금년부터 시작으로 예산확보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산업자원부 의 중앙지원이 불투명하다면은 문화관광부의 체육시설 지원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겠고 이미 산업자원부에서 보은군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사업비를 연차별로 조정해서 자금을 운용하면서 부족한 예산은 군비로 충당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수영장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건립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군당 30억원씩을 지원해 주면서 반드시 수영장 건립에만 쓸 수 있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어 사업비의 타사업 전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영장건립에 대한 타당성과 수지분석을 놓고 수차례에 걸쳐 타 시·군의 수영장 운영사례를 조사하고 우리 군의 실정과 비교분석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해당 시·군별로 여건과 시설규모, 운영방식 등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향후 우리 군의 수영장 운영전망을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와 예산확보방법에 대해서도 이미 설치 운영중인 제천시의 실내수영장을 비롯해서 충청북도 실내수영장 그리고 청주시, 경상북도 군위군의 실내수영장 등을 견학하고 운영손익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주시와 충청북도 실내수영장의 경우에는 매년 작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정도의 적자운영이 되고 있었고, 제천시와 경북 군위군의 경우는 겨우 손익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흑자를 기대하기에는 솔직하게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군의 손익을 간단히 분석해 보면은 인건비가 16명에 약 3억원정도 공과금 및 시설유지비에 2억원 등 연간 5억원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수익은 운영비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쉽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수영장 위치를 체육관에 붙여 시공하여 관리와 운영인원을 최소화하면서 채용방법도 계약직으로 해서 비수기에는 얼마동안 운영을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함께 민간위탁에 대한 경영합리화에도 최선을 다한다면은 크게 우려할 만큼의 적자는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보은군내에 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된 이후에 다양한 전국단위의 체육대회와 전지훈련단을 유치하는데 이 수영장이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군민의 체력증진과 여가활용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수영장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수영장 건립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질의하신 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을 통해서 전지훈련 선수단유치 등 각종 체육경기를 통한 우리 군의 경제적 효과와 타 시·군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에서 보기 드문 청정지역이고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국도4차선 그리고 고속도로의 완공과 더불어 접근성이 매우 좋은 지역으로 급부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도 보다나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오염되지 않는 사업의 발굴을 구상하게 되었고 세부사업내용으로 국비지원이 가능한 스포츠 산업육성에 착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보은공설운동장 리모델링에 6,500석 규모의 육상경기장과 축구장 2면, 테니스장 2면, 육상 보조연습장 1개소, 주차장 600여대 규모의 시설계획이 있고 구병산 관광지 조성부지에는 축구장 1면과 육상 보조경기장 1개소, 주차장 250대 규모의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속리산과 연계해서 속리산 인근에 축구장 2개소, 육상 보조연습장 1개소와 연수원을 건립해서 관광보은과 함께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스포츠타운으로 보은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타군의 예를 말씀드리면은 전국에서 스포츠마케팅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알려진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 주요시설로는 15,000명 관중석 규모의 1종 공인 육상경기장, 축구장 3면, 종합실내체육관 1개소, 학교실내체육관 5개소와 수영장 1개소, 궁도장 1개소, 전천후 게이트볼장 1개소와 육상 보조연습장 1개소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운영상황을 보면은 7∼8월경에 4개의 전국단위 또는 도단위 축구대회를 유치했고 전지훈련팀을 2개월씩 약 25개팀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각종 경기대회를 유치해서 경제적 효과가 2000년에 25억원을 시작으로 해서 2003년 8월말까지 45억원이 능가한다고 태백시에서 공식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조건이 우수한 우리 군도 스포츠마케팅에 주력을 한다면은 어느 시·군보다도 더 큰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박홍식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홍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는요. 복토를 하든 석축을 쌓든 저희 군 의사대로 한게 사실은 없습니다. 문화재청에 다 심의를 받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분들 지시에 의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도 하니까 거기에다 문화재청에다도 뭐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여기에다 간판 뭐 달고 그런 것도 다 그렇게 하는가요? 여기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은 석축은 여기서 쌓으면은 뿌리가 썩을 수도 있다 해 가지고서 중앙지에도 백송이 그래서 죽는다는데 그래서 죽었데요. 거의 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물은 거예요. 저는.

문화재에 대해서는요.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최선의 관리방안을 찾데 저희 나름대로 석축을 쌓고 비료를 주고 또 거기 영양제를 공급하고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 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백송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하겠습니다.

나는 철저한 관리 이 소리도 안했는데 과장님께서 철저한 관리 답변드리겠다고 해 가지고 아! 그럼 뭐가 나오는가 보다 해 가지고 답변서도 읽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철저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없고 다 복구작업한 것 그거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렇게만 하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축제를 큰 것을 얘기한 것이지, 판촉행사한 것 그리고 단오절행사, 산나물채취행사 이런 것은 저기 아니예요? 무슨 어느 서울 같은 무슨 동에서 이렇게 주부들 좀 와 가지고서 산나물채취행사 같은 것은 행사라고 볼 수 없잖아요?

구병리는 그런 스타일의 행사구요. 백록동은 환경농산물 고객감사세일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국에서 옵니다. 전국에서 와서 단오절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인삼축제나 괴산 고추축제나 단양 마늘축제나 이런 축제를 말씀을 하시는 것 압니다. 아는데 저희가 왜 사과축제를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그래도 우리 군에 그래도 사과가 단위품목으로는 제일 큽니다. 벼를 빼놓고 나서는 면적이 크고 기반이 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한 500ha정도가 조금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축제를 크게 하려고 한다면은 1,000ha 이상은 되어야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주가 사과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충주는 면적이 꽤 많고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서 되는데 저희가 왜 사과축제를 삼승서 사실은 삼승에 기반조성이 많이 됐기 때문에 삼승을 위주로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 축제를 했을 경우에 소비지에서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산지에서 안 되면은 소비지로다 가보자! 그래 가지고 제일 많이 삼승황토사과를 판매하는데가 서초동 양재동 하나로클럽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걸 바꿨습니다. 바꾸고, 지금 마늘이나 고구마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생산량이 적어서 그걸 가지고 축제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면적이 안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다른 것 한가지가 더 있어서...

예.

예.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 해 가지고 쌍암, 고석, 회남면 분저리 이런 조성이 아니라 농촌에서 각 면단위로다가 좀 특색있는 것을 알려 가지고서 그걸 권장하는 것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회인마늘 이런 것도 있었어요. 회인마늘, 그러면 대한민국 4대장이 회인마늘이 한군데에 들어갔었는데 이런 것이 지금 자꾸 없어지니까 마늘도 더 심게 권장도 하고 그래 가지고 명품화 시켜서 그런 특색마을을 조성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 회인마늘은요. 조남성군수님이 몇 년도쯤에 근무하셨나? 그때는요 조남성군수님 회인마늘 많이 사갔어요 서울로 선물하려고 사가셨는지, 아무튼 굉장히 많이 사갔다고요. 그래서 회인마늘 같은 것이 특색이 있었는데 지금은 회인마늘 소리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 그래서 그 뜻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각 면에 특색있는 농업 있잖아요?

예.

것을 그 면에는 더 권장을 하고 그래서 생산량도 많이 되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마늘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수입이 개방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늘을 이제 점차 폐농시키고 폐농한데는 보상을 하고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주산지역으로 되어있는 단양 같은 이런 주산지역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북은 마늘농가도 몇 농가 안되고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회북은 감골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감하고 대추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역별로 읍·면별로다가 주요 품목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계속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회남, 회북은 감골하고 대추를 좀 육성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산외면하고 내북면은 고추가 주산지입니다. 인삼하고, 이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마로쪽에는 한중쪽 이 쪽으로는 지금 한중, 소여, 기대 이쪽으로는 감이 아주 적지입니다.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탄부, 삼승. 삼승은 뭐 사과가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탄부, 보은 이쪽으로는 미곡을 주축으로 하고 수한은 채소특작분야, 약초로 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뭔가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속리산에서 가을에 또 축제를 하잖아요?

예.

때에도 작년에 보면은 고구마 탄부에서도 갖고 왔나, 고구마 갖고 오고 대추도 회인사람도 갖고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 어디서 팔 자리도 안만들어 줬고 보은군 돌아다니다 그냥 가더라구요. 하나도 못팔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때 농산물판매 이런 축제 비슷하게 겸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것도 한 가지 질문입니다.

예, 속리산단풍가요제는 저희들이 사과, 대추 시식회도 하고 그 특산품도 일부를 갖다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있는데 관광객으로 오셔가지고 특산품을 사가시기는 사가시는데 그 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좀 장소도 마련해 주고 장을 마련해...

마련 안해줬잖아요?

호텔 앞에, 잔디밭에 마련을 했습니다.

, 작년에 안했어요.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재열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발전기금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열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발전기금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우리 군에도 농업발전기금과 같은 보은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2억원을 운용하면서 농가소득사업 융자지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과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에 대한 생산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농업재해복구사업 지원이나 농작물재해보험료 또는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등은 열악한 기금 사정상 보조성격의 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미 타 자치단체의 기금운용상황자료를 제출해 드린바와 같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의 출연금이나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70억 내지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확보하였거나 연차별로 확보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융자지원이나 농업재해복구사업비 일부보조 또는 특화품목의 소득차액 보전 등 농업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관계 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별도의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운용방안과 현재 운용 중인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를 개정, 운용하는 방안을 비교 분석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농업재해복구비 및 보험료 보조, 영농자금 이자보전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의 기금조성 및 운용사례에 대한 폭넓은 자료를 수집하고 기금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발전기금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지금 일부단체에서만 지자체에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한 12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게 보니까 지금 WTO나 UR협상에서는 별로 위배되는 것은 없지마는 WTO에 보면은 엠버박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엠버박스가 감축대상에서 직접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을 보조금지원을 낮춰나가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부 지원하는게 연구개발이라든지 병충해방제 그래서 별도로 그린박스를 설치해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타 시·군에서는 지금 농업발전쪽으로 어떻게 할 방향이 엠버박스쪽에 WTO에서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일부 보조금을 지불하는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 32억에 특별지원금, 주민소득지원안정기금이나 생활안정기금은 타 시·군단체에서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외계층들이 일부 피해를 보거나 이랬을 때에는 2차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어려운 점들을 타 시·도 단체에서는 이걸로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유사한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거창군 같은데는 군수님의지에 있어서 선거공약으로 100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보조를 해 주고 있고 농업쪽에, 지금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하늘을 탓하기보다는 지금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방제책은 최대로 해 나가려는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거창군 같은데에는 지금 태풍 루사 같은 것을 미리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군은 강풍과 폭설에도 대비해서 2004년도에 하우스지주대를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슬기롭게 자연재해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농업발전기금에서 조성한 금액에서 2차보전을 해 주고 있고 1차적인 것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2차보전을 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농민들이 살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자구책으로 이런 기금이라도 해서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최종적으로 검토 좀 잘하셔 가지고 저희 군도 타 시·군단체 같이 농업발전기금을 세워서 농민들에게 하여간 용기와 희망 그리고 미래에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좀 다가섰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기금이 너무 32억으로 적어서 지금 현재로는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기금을 좀더 확대를 해 가지고 기금이 조성이 되면은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농업인을 돕는 작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과장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