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군정업무보고(평창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기획감사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투자사업조기발주추진사항입니다. 조기발주대상은 투자사업, 물품구매, 용역사업 등 3개 사업에 175건에 1,01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산배정은 상반기 중에 60%이상 배정하고, 기본 실시설계, 용지보상, 관계기관협의를 3월말까지 마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제도를 적극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군정 주요업무 평가기능 개선입니다. 기존에 심사분석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업무분야에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군 자체평가지침시달을 이미 2월 20일날 하였습니다. 했고, 추후에 군정주요업무에 성과를 측정 평가한 후에 전문가의 평가와 검증을 거쳐서 주민에게 군정의 성적표를 공개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주요업무계획을 3월말까지 작성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10인 이내로 운영하면서 연2회 자체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행자부의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전에 종전에 심사를 하던 것을 자체평가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HAPPY700브랜드 마케팅전략입니다. 먼저 브랜드 가치를 명확하게 유지 관리하며, CI표준 매뉴얼을 수정 보완해서 각종 홍보물을 고 품격화 하겠으며, 캐릭터 눈동이를 동계올림픽과 동계스포츠의 메카와 연계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은 아래표와 같으며,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협조사항은 당초 예산에 요구한 CI표준매뉴얼 수정보완예산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불가피 매뉴얼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 할 테니까 협조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종합계발계획의 내실있는 활용입니다. 자연환경의 보존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기반을 조성하고 생산적인 지역경제 기반구축 및 문화복지 수준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공간이용 기본구상은 남부권에 평창군 종합 서비스 제공의 중심지역, 공업 및 물류유통의 중심지역, 대학 및 연구기능 확충지역으로 또한 중부권은 주왕산, 가리왕산을 활용한 산악관광지역으로 농산물 가공산업의 중심지로 북부권은 고랭지농업 전문육성, 그 다음에 지역주민 및 수도권주민을 위한 종합 레저, 스포츠 지대로 종합계획에 의해서 년차별로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본 종합계획은 이미 의원님께 배부하였으니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향토지적재산 권리확보 및 운영관리로써 HAPPY700, 우퉁수, 효석문화제, 대관령눈꽃축제 등 385개 품목을 제출해서 357개를 완성하고 28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축산물 및 공산품 등에 대한 확대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로 실질적인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교류입니다. 먼저 국내교류입니다.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네트워크 16개 자치단체에 인천 연수구에 교류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지역의 교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 강서구청과 교류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교류입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밴치마킹으로써 일본 나가노나 미국 솔트레이크는 이미 방문을 하였고, 추후에 이탈리아 토리노, 캐나다 밴쿠버, 오스트리아의 짤스브르크를 추후에 방문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터키에 네브쉐히르, 중국의 상해, 절강성과 교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지역 상호방문입니다. 이것은 대관령 JC에서 대만북두 JC 그 다음에 도암 중학교와 일본 시오자와 중학교, 평창군과 도야마현 도가촌 상호축제에 서로 참가하는 등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고, 해외 강원도민회, 강원도 명예협력관, 국제화 재단 등을 적극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내실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지역발전목표, 분야별 투자방향, 투자계획 등 4개 분야에 580개 사업으로써 계획을 수립하여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의 투융자 심사를 1년에 2번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보조금 확보 추진입니다. 2004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을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4월 말까지 추진하고, 교부세 및 양여금 산정자료를 7~8월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무관리입니다. 지방채현황은 250억을 발행했고, 작년까지 상환액은 99억입니다. 앞으로 2013년까지 잔액 150억을 상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입니다. 신규농공단지부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주변에 약 6만평 규모에 친환경적인 사업단지를 120억원을 투자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절차는 입지기준을 시달해서 읍 면장으로부터 후보지 추천을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회의 설명을 해서 대상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설명회를 걸쳐서 지구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농공단지 운영활성화입니다. 미가동 5개 업체 정상 가동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지업체 관내 이전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 및 창업 개별입지상담을 적극 유도하고, 본사 플러스 공장이전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적극 지원하고 국세나 지방세 감면 등 세제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업체 보호, 육성시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강화 지원을 위해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영안전자금을 융자하고 영세중소업체의 포장재 및 디자인개발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상가살리기로써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저리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이건 의회의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5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소별 상가정비 및 깨끗한 환경 만들기를 하고 다양하고 소비자 구미에 맞는 상품 확보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는 대응력 개발에 행정지도를 하고 또한 원주나 강릉지역에 대형유통업체와 동일회사 동일품목 가격조사를 비교해서 평창군 홈페이지에 올려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상품 알리기 추진입니다. 군 홈페이지에 우리 상품 알리기 코너를 전면 개편 4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 추석 명절에 우리 상품 할인행사 추진과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품 우선 팔아 주기 추진입니다. 대량소비업체의 지역상품구매 실태조사 및 우선 팔아 주기 권장사업으로써 구매에 실태조사 및 우선 팔아 주기 실적을 1년에 2회씩 분석을 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출품 운송비 차액 지원검토입니다. 우리군 지역이 좀 멀리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물류비용 추가부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컨테이너 운송비 차액을 보조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수출실적은 6,601불이고, 수도권엔 물류비용에 40만원이 드는데, 우리군은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 55만원에서 60만원이 듭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살리기 추진입니다. 5일장 수세식 공중화장실을 진부에는 이미 설치를 했고, 금년에 평창읍, 추후에 대화, 봉평을 연차적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관령풍력단지 조성단지 출자입니다. 출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원개발공사에 투자수지분석을 의뢰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면 제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사항은 강원도에서는 10억을 투자할 계획이고, 우리 군은 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같은 이사대우를 받고, 일단 우리 관내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에 소요되는 자제라던가 장비 등을 관내에서 구매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을 2010동계올림픽 유치 홍보계획입니다.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라던가, 신문, 방송사, 국내외 종합영문월간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정홍보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동계올림픽 유치 및 각종 축제 홍보를 위해서 중앙지, 지방지, 스포츠 신문이라던가 방송사를 활용하고, 또한 인터넷도 활용하고 국내외 종합영문월간지를 게재의뢰해서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홍보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평창군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이 사실 연초에 이러한 자리가 마련이 되었어야 합니다만 2010년 동계올림픽실사 때문에 여러 가지로 늦어 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 평창군정이 제대로 걸어 갈 수 있도록 많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의원입니다. 지금 보고서 전체를 이렇게 보면, 이 연초에 업무 보고하는 보고서라고 보기에는 실제로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게 포괄적이 되어 가지고 이게 군수가 업무 보고하는 형식이 되어 버렸지, 이게 세부적으로 의원들이 보라고 한 계획서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에는 사업을 실제로 하는 것은 없고, 이런 포괄적인 방향제시가 되기 때문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량이 나오면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연초에 이런 보고서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연초에 세부적으로 어떤,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가 거론이 되었으면, 연말에 검토를 할 때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검토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여기 너무 포괄적으로 있다가 보니까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보통사람들은 100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이것을 들여다 봤을 때, 연말에 가서 10% 밖에는 안 해도 이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상태 가지고는 이걸 보고서라고 말씀 드리기에는 좀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주요하게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 지역상품 구매하고, 지역 장비를 사용하고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상 계획은 되어 있지만 추진은 굉장히 미흡한 상태라고 이렇게 봅니다. 뭐냐 그러면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죠. 지금도 공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타지 업체가 수주한 그런 공사현장에는 장비들이 외지에서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관리들이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직접적으로 챙기기는 그렇겠지만 각 부서에서 챙긴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챙길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감독관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이루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점차 실질적으로 이행상태를 각 부서하고 얘기를 협조를 해 가지고 이행상태를 계속 점검을 해 주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살리기관계에서 이렇게 보면, 외지 업체가 관내에 들어올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건축에 대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편리한 제도가 지금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요. 왠지 모르게 규제가 너무 많다. 그리고 서류를 집어 넣으면, 민원인들보고 반려되는 사항만 집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은 안되니까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허가서류를 받는다든지,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사실 민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허가서류같은 것을 예로 든다면 제출했다가 반려를 한번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굉장히 쌓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그거 하나 챙기려면 또 뭐가 잘못되었는지 걱정이 되고, 그런 것은 직접 담당자들이 지금 담당제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챙겨 주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으로 사실해야 되겠다. 계획뿐 아니라 이행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그럼 민원서류 관계를, 또 부군수님 회의 주재하는 가운데서 또 몇 번씩 챙겼어요. 한번 서류를 냈을 적에는 담당부서 또 실과장님이 협조를 해서 종합민원인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서 한번에 다 해 올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하도록 또 군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해서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실상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은, 그리고 어느 개인의 감정 때문에 서로 언어가 욕설이 오고 가는, 난무하는, 나쁘게 들리는, 그런 것들을 자제를 바라는 그런 것도 어떤 군차원에서 홈페이지에 등록을 시킨다던가 그것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규농공단지 조성이 사실상 아직 지역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전에 보고 받기에는 봉평지역 어느 지역에 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로 입지기준을 시달해서 후보지를 읍 면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여러 군데 있는데, 의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합니다. 어디가 좋은 지를 그래서 확정이 된 뒤에 대상지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설명을 해서 지구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견해차이가 있는데, 우리도 어떤 대단위 사업을 하면, 그 위치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에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의 생각, 우리 평창군민의 생각, 우리의 생각하고 업자의 생각에 견해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6만평을 조성을 하면, 이게 빨리 분양이 되어야 우리가 수지가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채무를 안고 가기 때문에 빚이 점점 늘어 나거든요. 그런데 이 업자의 생각은 가급적이면 고속도로변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제가 아까 설명 드린 의회에 설명하고 주민설명을 거쳐서 명확하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 공청회라 할까, 설명이 중요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는 표기가 안된 사항이지만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내용을 상관없는 것이지만 지금 평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정책이, 인구가 지금 많이 늘었습니까? 참고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자료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인 것을 알면, 매년 주는 인구보다는 덜 줄었다 이거요. 더 늘지는 못했습니다. 더 늘지는 못했는데, 10, 11월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인구 늘리기 시책을 해서 매년 주는 인구비율보다는 좀 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늘어났다고 생각.

소관은 기획실장님한테 물을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어느 1개 동리, 어느 읍 면에 보면, 상당히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향후에 특별히 지원대책을 세워 준다든가, 특혜를 준다든가 계획을 수립해 주면 좋은데, 한 동리에 한 150명, 160명 정도 유입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읍 면, 면장님한테 말씀, 작은 요구사항이지만 요구를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참여를 했으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면 전혀 관계없는 식으로, 면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 버리면, 아주 망망한 거죠. 어느 동네에서 인구 늘리기에 참여하려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인구 늘리기 그러면 인구 늘리기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어떤 특혜를 주는 포상제를 제대로 마련한다던가 이런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사실상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기획실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죠. 심재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의원입니다. 공공투자사업조기발주추진에서 보면, 총규모가 175건에 1,016억원인데요. 개별사업별로 조기발주 및 자금집행계획수립을 하신 것 보면, 기본설계하고 농지보상관계기관협의를 3월까지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지난해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매년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활성화하고 또 공사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 투자사업, 투자사업은 1억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사업은 3,000만원 이상사업을 매년에 이렇게 각 실 과소에서 우리가 촉구를 해서 우리가 총괄만 하는데, 금년에 175건에 1,016억원인데,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계획은 이렇게 되었는데, 매년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계획이 추진하는 지금 3월까지라고 그러고 지금 상반기 중에 지금 60%가 배정이 되었다고 그러는 건가요?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지역에 자금을 한 60%이상 풀어 가지고 저희가 경기를 활성화 하겠다 그런 뜻인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이게 금년에 실적이 부진합니다. 왜냐하면, 2월 실사대비를 위해 가지고 각과에서 2010년에 핀트를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본연의 업무가 조금 부진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실적을 받아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각 실과장님에게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제가 협조부탁을 했습니다.

자금집행계획을 빨리 수립해 가지고, 조기발주 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8쪽에 보면, 중앙보조금 확보노력을 기획실에서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매년 국고보조금은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 우리가 별도로 특별히 카드나 이런 것을 제출을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통한다던가 아니면, 실과장님들이 도, 플러스 중앙기관에 중앙부처에 출장이나, 또 아는 사람들의 인맥을 통하는 등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계획은 없고요. 각과에 자기가 하는 사업을 열심히 따옵니다.

별도의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특별교부세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하고 양여세.

네, 특별교부세 있습니다.

특별교부세하고 양여세를 국고보조금을 신청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중앙부처하고 어떻게 잘 협의해 가지고 우리 평창군의 2010년 동계올림픽도 물론 있지만 지난해에 수해피해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에 사실 국고, 수해재난대비에 대한 자금이 100% 확보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100%가 내려오지 않았잖습니까?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위에서 거의 다 왔습니다.

지난해에 60억인가 얼마 모자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위에 추가로 편성이 되었어요. 이게 아마 추경에 올라갈 금액이 있습니다. 제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난 임시회 때 도시과장한테 사업보고를 받을 때 횡계수해지역에 예산이 4억인가 밖에 없던데, 15억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 4억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걸 보더라도 어쨌든 우리 특별교부세하고 양여세를 우리 재난수해복구도 있고, 또 동계올림픽도 대비해 가지고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 이 기회에 말이 났으니까 의원님들도 어떤 중앙부처에 인맥이나 어떤 혈연, 지연을 통해서 중앙부처에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시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업무계획보고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중복해서 질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김영해 의원님.

김영해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기채가 2007년도에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위에 설명을 보면 2013년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2013년까지인데, 2008, 2009쭉 나가야 되는데, 다 표를 못했기 때문에 2007년 이후를 몰아서.

아, 2007년에서 2013년까지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대관령 풍력단지 관계인데요. 여기 이 사항하고는 좀 틀리겠지만 일전에도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상행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대관령휴게소 상행휴게소, 그 처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아십니까?

대지관계, 부지요?

예.

모르겠는데, 재무과에서 물어 보시면 되는데, 그건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재무과 소관이라고도 볼 수도 없고요. 그게 일단은 국가소관이니까 이걸 도에서 받아 가지고 도에서 받아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거기가 위치가 굉장히 좋으니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걸 군에서 그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 없느냐 그런 얘기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깐 지금 이게 어느 부서의 것이라고 어느 부서가 담당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하행은 지금 풍력단지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상행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거기 쓰레기라던가 이런 관리도 잘 안되고 있고, 위치적으로 보면,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조금 아는 내용은 상하행선 부지를 우리 군에서 사실상 사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액수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 한번 검토를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도 아니면, 우리 군의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으면, 제가 알아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지금 주진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현재 가동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주진농공단지에 입주업체현황을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총 대략?

총 17개업체중에서 가동이 12개, 휴 폐업이 3개, 대체입주가 2개 있습니다. 대체입주 2개는 영진상사하고 이노외주가 다른 대체업체로 들어오려고 추진 중이고요. 그 다음에 휴 폐업 업체 3개는 금성비닐산업은 임대사업주로 승인해서 임대입주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광중기공업주식회사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강찬산업은 지금 현재 경매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신호전자통신은 그 안에 압류물건이 많고 복잡해서 매매는 어렵고 경매물건이 재기 시에 경락을 입주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지금 현재 12개고, 대체입주 2개는 지금현재 우리가 대체하고, 3개는 지금 현재 그런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개 업체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고 있고요.

예.

이제 2개 업체가 군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또 3개 업체는 압류가 되고 경매가 되고 그랬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12개 업체 중에서 가동되는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죠.

문제점은 없죠?

12개는 정상적으로 아주 잘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요. 주부들이 3부로 들어가서 70~80만원정도 되죠. 한 70~80만원정도 인건비도 받고, 잘되고 있습니다.

주진 것 지금 얘기가 아니고요. 신규농공단지 지금.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신규농공단지 플러스 주진농공단지 예산을 같이 올렸는데, 거기에 신규농공단지의 용역비는 삭감이 되었고, 기존에 있는 주진농공단지에 사용관리비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진행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후보지를 읍 면장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대상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아직까지 추천을 받는다고 각 읍 면에다가 시달했습니까 그럼?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도 빨리 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야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늦은 건,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대상지를 면온리 몇 번지인가 해서 올라 왔었는데, 그 때 의회에서 전체적인 이게 잘못되어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대상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다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지금쯤이면 아마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각 읍 면장한테 추천하라고 시달도 안 했으면, 엄청나게 늦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금년한해 하면 되니까요.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응종 의원입니다. 주요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저의 개인소견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날짜 강원도민일보를 보니까 인근 시 군에서는 어떤 공무원들간, 말단 공무원들이 전체참여 할 수 있는 시군 관할 군에 경제살리기 운동에 자기가 생각했던 바, 이를테면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요구를 해 가지고, 채택해 가지고 연차별로 계획 수립하는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 평창군도 어느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뿐 아니라 전체 말단 공무원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각 읍 면별로 공무원들이 다 있고 하니까 그런 제도도 한번 마련하셔 가지고, 결론은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대표가 되는 거고 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좋은 말씀 참고로 하고요. 참고로 말씀 드리면, 경제살리기, 경제시책이 대한 시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성단계 못했는데, 각 읍 면에 실과에 예를 들어서 인구 늘리기 시책 이것도 전부다 우리 거기가 지역경제살리기가 들어오는데, 이 시책을 수립 중에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완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책을 수립을 해서 또 우리 조례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협의회에서 부의도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아까 우리 김영해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부분인데, 현재 국토이용계획법 전면이 개정되어 가지고 평창군에서 인허가 부분이나 이런 것이 시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게 각 실과별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전부서가 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책자가 사실상 내려와 가지고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업무파악을 못하고 현재까지 인허가 된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럼 이게 준공부서가 예를 들어서 지역도시과가 되거든요. 2007년까지 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면 일괄소급해서 적용을 다하려고 덤비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저는. 점차 제가 말씀 드리겠지만 이게 뭔가 빨리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임업경영과나 농업경영과 인허가 부서에서는 자기개별법에 따른 사항을 전면 다 요구를 하니까 이게 뭐 중구난방엉망이죠. 이런 부분은 평창군에서도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일부 조례개정 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개정을 어디서 하는 것인지 몰라도 담당공무원들한테 전화를 하면, 조례개정이 되었다고 답변을 해요. 어디서 개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조례를 개정해서 안됩니다.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올 1월 달에 되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답변은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어제께 말씀 내용을 부군수님이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또 각 실과장 있는데, 특별히 지시를 했고, 특히 국토이용계획법을 다루는 지역도시과장한테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빨리 되도록 교체를 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계략적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군정업무를 이렇게 한 자리에서 보고를 받고 논의하는 것은 평창군이 계획한 군정을 우리 평창군 의회가 예산을 통해서 계획을 승인하고 예산을 승인하고 그 사항에 대한 세부집행 계획을 우리가 업무를 협의하는 그런 자리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서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족한 점이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게는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기획감사실이라는 것은 군정에 대한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하고, 통제를 하고, 또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과정을 지도하고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집행된 사업에 대하여는 평가를 하는 그러한 총체적인 군정을 컨트롤하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기획감사실장과 직원 여러분이 대단히 고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업무자체는 군정이 제대로 돌아가자면 기획감사실이 제대로 프레임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신규농공단지조성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개인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군의회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요청하는 사항이라도 집행부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 꼭 그렇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는 것 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신규 농공단지 문제는 지난 예산에서 1억 5,000 용역비 들어 온 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삭감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들은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현재 기존우리 주진농공단지도 아직 5개업체가 미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인데, 과연 신규농공단지를 많은 기체를 60억씩 해서 다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만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은 제대로 집행이 될 것 같으냐, 또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러한 검토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안되고 고속도로 주변 좋으니까 원주쪽 문막농공단지가 고속도로변에 있어서 서울에 있는 공장이 이제는 향한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지리적 여건, 모든 것, 예산,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 농공단지조성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문제를 저는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금융지원문제, 그 다음에 경영안전자금이라든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문제등도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사실 우리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도 이런 농공단지가 되면, 어떤 창업자금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안정자금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내용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한 분야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전에 지역도시과에서 와서 횡계지역수해상습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금 부족의 15억 중에서 2억 4,500만원만 가지고 지금 확보된 예산이 있는데, 총가 입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총가 입찰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굴지의 기업들이 채무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연도 내에 마무리 해야 좋은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검토되는 것도 기획감사실입니다. 사실은. 예산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사업집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기획하고 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럼 문제들이 제대로 의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군수의 결제를 받고 기획감사실장의 협조를 받아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생각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총가 입찰을 하는데, 15억짜리 예산공사를 하는데, 2억 4,500가지고 총가입찰을 보겠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항들이에요. 전체 사업비는 6억이 넘습니다. 어디 기획감사실장이 협조를 해 주신 사항들입니까?

예.

바로 그런 문제들입니다. 재원대책관계라든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총가입찰 보다는 채무부담을 해서 사업을 연내에 상습지역이니까 완공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재원대책을 하게 국도비를 얻어 오려고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상반된 얘기죠. 국도비 지원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히려 채무부담을 하면 더더욱 국도비 지원받는데 더 유리하죠. 그런 것은 사실상 기획감사실에서 조정과 통제기능을 확실히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관내에 유관기관이 금년도, 2003년도에 투자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 보셨나요? 여기 우리가 예를 든다면 국유림사업소, 또는 통신공사, 여러 가지 유관단체가 있을 거예요. 또, 토지개량조합, 농협, 기타 등등해서 우리 유관기관들이 관내 투자하는 사업들이 과연 얼마인지. 이 사업도 우리 조기발주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그 분들하고 집행계획을 같이 수립을 해 보는 방안도 우리 군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계획을 제가 알기로는 연초가 되면, 유관투자사업들을 조사를 해서 같이 집행을 하는 것이 꼭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사업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가 역점사업으로 대관령 역사박물관, 그러니까 백두대간역사박물관을 한다고 여러 해 걸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자세한.

주관부서는 어디예요?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가 업무보고가 내일 있으니까 한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듯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영동고속도로 구 상하휴게소, 그거 얼마나 좋은 착상입니까.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활용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엄청난 좋은 위치에 있는 것들인데, 주말 어떤 펜션을 군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어떤 먹거리 촌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하게 구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대관령역사박물관하고 연계가 되어서 다시 추진하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은 적극검토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송재명입니다. 민원봉사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5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달라지는 민원제도 시행입니다. 종전에는 토지대장등본하고 공시지가확인원하고 별도로 발급을 했었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토지대장등본만 신청을 해도 공시지가가 병기기가 되어서 발급이 됩니다. 다음에는 차량번호 선택제를 1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사무를 관할등록관청인 시군구에서 동일 시 도내 등록관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신규등록시 무작위로 선택된 등록번호를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에서 2개의 등록번호를 추출해서 그 중 하나를 소유자가 선택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 이 미용업등 공중위생업소가 2월 27일부터 개설통보제에서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법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관계기관과 협의가 아직 안되어 가지고 계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만 받고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 개정공포가 되면, 그 때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감증명 온라인 발급입니다. 이제 인감증명은 전국 어느 읍 면 동사무에서나 인감도장없이 3월 26일부터 신분증만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 민원시스템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대장등본 등 창고즉결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신청시에 민원처리 소요시간을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서 민원인들이 대기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1회 방문처리제 3심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심은 주관부서 과장주재로 구비서류 검토와 의견종합을 해서 가부결정을 하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하도록 하고, 2심은 반려나 불가민원에 대해서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2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기관장이 최종결정을 하는 3심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다수부서관련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6급 담당으로 하여금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후견인을 3월 중으로 지정을 하고 4월부터는 후견인제를 운영을 해서 연말에는 후견인제 운영결과에 따라서 올해의 민원안내 도우미를 선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할 맛 나는 일터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 한사람 감동주기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동료간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서로가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기, 그 다음에 참신한 아이디어나 시책은 서로 공유하면서 제공하기, 좋은 책 돌려보기, 그 다음에 직원, 가족의 기념일 축하해 주기 등 직원들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쇄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테마가 있는 취미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근무복과 개인옷장을 지급하고 민원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비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인 편의시설로써 휴대폰 급속충전기를 4월 중에 민원실에다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 관리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가로등이 4,008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2001년도에 3개년 계획에 의해서 가로등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까지는 351등 계획에서 232등을 1억 1,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가로등을 119등을 설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다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72등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 47등은 내년도에 설치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점멸기로 683대를 금년도에 다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다 반영이 안되어서 350개만 설치를 하고 333는 역시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마무리 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4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지금 지난해까지 3,778장에 대해서 전산입력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 1,112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지적도면도 온라인으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등 1,500점을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지적삼각점을 30점을 설치를 했고, 지적삼각보조점 17점, 도근점 892점을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 설치할 도근점 300점에 대해서는 5월까지 설치예정지 사전답사를 선점을 하고 10월말까지 도근점 설치 및 관측을 하고 12월 중으로 계산 및 대장 작성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추진을 했는데, 미탄, 방림, 진부 3개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미탄면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소유자간 협의가 완료가 되었고, 방림계촌지구는 지적확정측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진부 지구에 대해서는 지적확정측량 및 경계선 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미탄지구는 소유자간 협의된 경계측량을 4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방림면 계촌지구는 소유자간 경계설정에 청산을 4월까지 하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 등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부면 지역도 경계선 재 설정에 따른 국공유지 정리를 4월 중으로 하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등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타고 싶은 농어촌버스 여건조성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제정지원을 2억 4,200만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농어촌버스 14대에 대해서는 외부 색채도색을 4,2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비수익노선 결손액 지원을 4개 업체에 2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간이승강장 확충 정비입니다. 버스 간이승강장 2개소는 쉼터용으로 설치를 하고, 10개소에 대해서는 벽돌형 승강장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40개소는 벽채도색이라든지 이정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 및 보수를 20개소에 1억 5,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하고 교통안전표지판은 1,180개소를 1억 1,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입간판 설치 20개소, 경광등 및 조광등 설치 32개소,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3월 중으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5월까지는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금년도 10월까지는 이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및 시간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운행하고 있는 농어촌버스는 1985년 이전부터 운행하던 그런 농어촌버스 노선 및 시간을 아직 그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및 교통여건이 변화가 됨에 따라서 이것을 재조정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월 중으로 노선별 실태조사를 하고, 5월 중으로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해서 6월 중에 운수업체에 협의를 해서 7월부터는 운행노선 및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친절한 접객서비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위생교육과 그 다음에 업주들에 대한 간담회를 수시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친절, 봉사, 자율실천 자기선언문을 제작을 해서 각 업소에다가 게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접객업소 시설개선 및 접객환경 조성입니다. 화장실 편의용품은 287개소에 대해서 1,148만원을 지원을 하고 시설개선 자금은 그 업소당 500만원 내지 2,000만원으로 해서 9,000만원을 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업소별 책임공무원 지정관리제를 운영을 하고 시설불량업소에 대해서는 1단계로 음식업지부로 하여금 자율적 개선하도록 하고, 이것이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해서라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모범으뜸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그 다음에 상수도 요금 지원등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접객이용시설 간판메뉴 등에 외국어 병행표기입니다. 지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실사대비를 위해서 봉평과 도암지역에 접객업소와 일반점포 25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종영문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는 유치확정시까지 관광지 주변에 대해서는 역시 업종영문표기를 하고, 보광이나 도암, 용평리조트주변에는 메뉴판까지 국 영문으로 혼용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가 확정이 되면, 관내에 있는 전 업소를 국 영문을 혼용표기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감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76개 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이 12개, 티켓영업이 8개, 영업자준수사항미행 등 56건 등 76개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을 했고, 이에 따른 처분은 영업허가취소, 영업소폐쇄 등 8개 업소, 영업정지처분 35개 업소, 그 다음에 시정조치 33개 업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습위반업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점검 확행 등 중점관리를 해서 우리관내에서 식품접객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좀 줄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응종 의원님.

고응종 의원입니다. 먼저 2002년 제가 일부 지적했던 민원봉사과 공직자 근무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진, 대외적으로 상당히 편이 좋은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실장님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잘되고 있다고 지금 아주 평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계 업무이지만 우리 국토이용계획법이 전면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토지, 각 부서간에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아마 토지관리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관리에 관한 어떤 보존, 환경보존 관리하는 무슨 법률을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토지관리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입니까?

이것은 환경복지과에서 환경문제는 환경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직원별 조사같은 것은 토지관리계에서 별도로 관리를 안 합니까?

그건 안하고, 이제 환경복지과에서 나가서 현지에 실질적으로 어두우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토지관리계에서 가서 그 토지이용계획도를 가지고 직원별 조서를 작성해 준 적은 있습니다.

그 조서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안되어 있죠?

예, 안되어 있습니다. 기준마련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거 일반민원들이 의뢰를 했을 때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발급하는 것도 아니고 보여 주는 것도 아니고, 참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추후에 제가 별도로.

그것은 환경복지과 보고할 때 말씀을 하시면 자세히 말씀해 드릴 겁니다.

폐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지적도금점 설치에 관해가지고 해마다 계속 점차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제로 다니다 보면, 도로변에 상당히 도로중앙이나 눈 치울 때 보면 뭡니까? 앞에 날, 그걸로 없어 지는 경우도 있고, 해마다 아마 GPS좌표로 달리 설치를 하겠지만 상당히 많이 망실되어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망실되어 가지고 예산이 계속 낭비되는 이런 현실이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 도금점설치 시에는 좌우전망이 시야가 잘 관통되는 지역에 설치하시겠지만 도로변 같은데는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예산낭비가 계속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관내에 우리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주차단속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읍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민원봉사과에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창 어느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어떤 경우에는 시내에 가보면, 중구난방 차가 앞으로 뒤로 지그재그로 눈이 있어 아마 불편한 사항도 없지 않아 세워 놨겠지만 대외적으로 보면, 상당히 보기 싫은 우리 지역에서야 이렇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조금 미흡한 점, 주차단속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까지는 읍 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주차단속을 했었는데, 지난 번에 2010 동계올림픽 실사단이 오는 관계로 저희들이 2월 달에는 도암하고 진부에 직원들이 집중 배치되어 가지고 주차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실지 평창이나, 대화, 봉평, 이 지역에는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주차단속요원들을 배치를 해서 주차질서를 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린, KT인가 그 앞에 있습니다. 거기 인도블럭 위에 통신 맨홀입니까 가져도 놓은게? 인도블럭 위에. 요전에 누가 술 먹은 사람이 가다가 보건소까지 갔던 사람이 있어요. 부딪쳐 지고 그런 것을 조치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을 조치를 안 해 가지고, 여기 인도블럭 앞에 있는 경우.

통신 케이블요?

큰 시멘트 뭡니까? 통신케이블 선로 묻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아롱다방 앞에 있는 인도블럭 전체를 막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제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하고 관계는 없는 것이지만 유사한 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 적심을 해서 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담당,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전에도 이런 민원담당공무원제도를 계속해 왔었는데, 지금 다시 또 보니까 여기에 있네요.

후견인제 말씀하십니까?

후견인제도가 있는데, 실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이게?

이게 본인이 원할 경우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것도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건에 대해서 어느 공무원, 모 담당님, 예를 들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10일 이상 소요되는 그런 다수관련 복합민원에 대해서 나는 사실상 이게 어떻게 해야 될 지 잘 모르겠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이것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을 해 다와, 그러면 저희들이 담당급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신청서부터 처리 될 때까지 그 사람이 그 일을 봐주게 되는 거죠.

신청을 했을 경우만 지금 필요한 것이네요.

그렇죠. 신청을 해 가지고 또 본인이 원할 경우만 해 드리는 겁니다.

전에 그게 있었는데, 사실상 이게 형식에 불과하더라고 보니까. 백해무익한 거지 이게.

운영을 좀 잘해야죠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좀 활용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의원입니다. 동계올림픽 실사를 위해 가지고 직원들이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민원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좀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신청자에만 국한해 가지고 후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같은 입장에도 지금 민원을 제출했을 때, 후견인을 지정해 달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다른 민원인들이 후견인을 지정해 달라기는 거의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자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 민원에 대해 가지고 후견인 제도를 이행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잘 안 되는 이유가 반려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실지 민원인 하고 담당직원하고 그냥 둘이서 대화를 해 버리니까 후견인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가 부족하다든지 반려될 사항이 있다면 후견인한테 먼저 가르쳐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쉽게 쉽게 담당자하고 민원인하고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후견인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먼저 알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같이 강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민원에 대해서 이건 또 신청자만이 아니라 전체민원에 대해서 후견인 제도가 운영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횡계에 보셨겠지만 동계올림픽 대비를 위해 가지고 주차장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을 겁니다. 그건 누구나 진부도 마찬가지고 평창도 마찬가지고 시가지는 대부분이 그런 현상인데요. 지금까지 건축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앞으로 주차 난을 해결 할 수있는 그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횡계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민들한테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고수부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고수부지 주차장은 밑으로 들어가니까 잘 이용을 안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넓혀 가지고 송천변으로 도로를 넓히는데, 예를 들어서 고가도로 높이는 식으로 조금씩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사면에, 다리 발을 세워서 넓히더라도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부지매입비도 적게 드니까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반신반의 합니다. 그런데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차장 확보 난에.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 내에 주차장은 지역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다뤄지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평창하고 진부에 주차장확보를 합니다. 지역도시과에서. 그럼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주차 난을 해소할 대책일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횡계 버스정류장에 보면, 이번에 동계올림픽 실사를 대비해 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이걸 민원봉사과에서 했습니까?

예, 화장실 말입니까?

예.

예.

그 했는데, 잘 하셨더라고요. 잘하셨는데, 실지 필요한 방수가 안돼요. 방수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시설을 한 것이 기존 시설을 가지고 개 보수를 하다가 보니까.

이상입니다.

심재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준비해 오신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고객을 중시하는 그런 입장으로 토지임야대장이라던가 공시지가 표기라던가 이런 것, 또 인감증명 온라인 발급같은 것 이런 것도 우리 민원인들에게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9쪽에 보시면, 농어촌가로등 설치하고 관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 이 가로등이 고장이 잦아요. 등이 껌뻑거리기도 하고 또 실지 예산 들여가지고 해 놓은 가로등이 지금 불이 안 들어 오는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 좀 각 읍 면에 시달을 해 가지고 좀 검토해 가지고 속히 보수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인데, 사실상 낮에는 봐가지고 가로등이 고장이 난 줄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꼭 밤에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신고에 의존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고를 할 시에는 저희들이 3일 이내에 기동처리 반으로 하여금 즉시 지금 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빨리 빨리 신고를 하도록 좀 홍보를 해 주십시오.

각 읍 면에 그렇게 시달을 하셔 가지고 신고를 받으면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교통시설확충이 있는데, 이건 경찰서에서도 신호기라던가 경보설치라던가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업입니까 이게?

예.

그럼 경찰서에 우리 의회에서 지난 번에 올라온 예산이 100% 다 승인이 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이겁니다. 지난번에는 3억 5,200을 한군데 묶었는데, 이번엔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이게.

경찰서하고 위치라던가 이런 것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예.

그럼 한가지 좀 장평~평창관문에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면서 보면, 신호대기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선카지노 입간판이 강원랜드라고 해 가지고 89km인가 이렇게 표기가 조그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다가 대형 입간판을 만들어서 설치해 가지고, 그 주위에다가 평창군청 32km면 32km로, 대화면사무소 몇 km, 아니면 상행선 쪽으로 진부오대산이 월정사 몇 km라던가 표기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지도 잘 모르고, 또, 안내 표지판이 없으니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안전표지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이정표가 아니고, 안전표지판, 주의를 하라고 하던지, 낭떠러지라든지.

그럼 이정표는?

도로부서에서 합니다.

도로공사?

아니, 도로부서 건설과라든지 도로관리청에서 하던지, 국도같은 경우에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여기 대형 입 간판설치 20개는 그럼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장소는 어디라고 얘기를 못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대형 입 간판을 20개소를 해야 되겠다고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장소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일제조사가 3월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다녀 보면, 간판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꽂혀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때로는 없는 데가 위험한데, 안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었다면, 이런 것을 과장님이 보고 파악하셔 가지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 지금 표지판, 1,180개소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제 그 위치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안 되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내판은 저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가요, 건설과에서 하는가요.

관광안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겠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네, 고응종입니다. 6페이지에 종전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대장등본만 신청해도 공시지가가 병기되어 발급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군수입증지가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토지대장 등본은 500원이고요. 공시지가 확인원은 300원입니다.

그러면 같이 동일 발급이 되면.

500원만 내면 되죠.

500원만 하고 그것은.

300원 공시지가확인원 수입증지는 안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군 수입이 좀 감소되는.

줄 수도 있죠.

상당히 많은 건수가 될 수도 있는데, 하여간 민원인들한테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이니까. 12페이지에 지적확정측량에 보면, 불부합지 해소에 보면, 지적확정측량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확정측량은 어떤, 세부측량식으로 얘기하는 것 보면, 지금 축적을 달리해서 측량을 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축적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점유된 상태로 이게 확정측량을 한 거죠.

그게 확정측량이라고 표기가 되었구나. 아무튼 불부합지 빨리 좀 해소해 가지고 개인 재산권 행사를 보호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측량을 해서 집을 건축하고자 하면, 전부 불부합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회의를 할 수 없는 아주 묶여져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안에 해소가 되어 가지고, 좀 주민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리고 지적공사, 제가 작년도 2002년도에 지도 감독에 대해서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시정이 잘 안되고 있는 이런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일반민원이 신청을 하면, 기본 3~4주는 자동으로 의례껏 아주 신청하면 3~4주 걸리는 걸로 민원인들이 의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이런 폐단이 없도록 어떤 조치가 빨리 강구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강원도내에서도 평창관내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측량을 민원처리 해 주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무슨 눈만 조금, 발목만 차도 측량 못한다고 들어오지 않나, 그런 지도 감독을 좀 날씨도 춥고 하겠지만, 민원을 상대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평창군이 지적측량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2명을 보강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1월 달하고, 2월 달, 두 달 동안에 신청한 것을 보니까 438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처리한 것이 한 240건, 반 밖에 못했습니다. 그게 4개 팀이 나가지고 하는데, 사상 이 사람들은 거의 놀지 않고, 매일 어지간히 날씨가 아주 악천우가 아니면, 매일 나갑니다. 그런데도 원체 많은 양의 그러한 등록전환이라든지 분활 측량이라든지, 건수들이 많다가 보니까 이것일 사실상 저희들이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못해주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죠. 우리 관내로 보면, 지적공사 단체로 보면, 우리가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강원도에 아니면 지적과에 부탁을 해서 안되면, 지적공사에, 더 나가서 안되면 무슨 정책위원회 어디에다가 하던지 그 어떤 요구를 해야지.

그래서 지난해에는 잘 아시겠지만 타 시 군에서 보통 2팀 정도를 저희들이 파견근무를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게.

그러면 2002년도 지적공사 당초수입을 보면, 예를 들어 20억, 30억이면 수입 대 지출을 대비해 봤을 때, 어차피 적자 나는 것은 인원보강이 지적공사 단체에서 보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꼭 평창군에 한정해서 얘기가 아니고, 전체 지적공사를 파악해 볼 때는, 그럼 인원보강을 충분히 해 줘야지. 같이 근무하던 놈도 나와서 측량을 하면 기본 한 달 걸립니다. 좀 부탁을 해도 안되고, 이를테면, 그럼 일반민원은 얼마나 힘듭니까? 눈 한번 오면, 1~2주 연기가 되고,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좀 떼를 쓰던가 부탁을 하던가 하셔 가지고, 그리고 지적측량 성과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오래 말씀 드리는데, 같은 인원이 나가서 같은 지적공사직원이 나가서 측량을 해서 같은 GPS좌표로 측량을 해도 어떻게 하면, 같이 1,200지역에서도 80cm 1m가 왔다갔다 합니까? 아무리 농촌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해도 그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풍부하지 못한 아주 그런 면도 많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 관청에서는 좀 아주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쌍한 게 민원 아닙니까? 그리고 일 많고, 인원 적다는 것은, 일 많다고 그건 말이 안되죠. 어떻게 되든 인원보강은 시켜 줘야지.

보강을 나름대로 했는데, 사실상 저도 이것을 파악하면서 실제 이렇게 많은 양이 측량건수가 접수가 되어 있는 것은 진짜 438건이면, 두 달 동안에 사실상 엄청난 물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적공사 강원지사에도 지난번에 회의 때 가서도 지사장한테도 직접 거래도 했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한번 정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실제 지금 우리가 측량을 하는 것이 지금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소요되거든요. 한 달까지는 안갑니다. 그러니까 한 15일에서 20일,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계략 한 10일 정도는 처리 소요기일이 저희들이 단축을 했어요. 그런데도 새삼 법정처리기한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무튼 지적공사 처리기일 뿐 아니고, 측량성과 발급일까지 따지면 2배 이상 걸린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계속 지속적으로 떼를 써가지고 인원보강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고응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적민원, 측량업무에 대한 지연되는 문제들은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었는데, 군수가 무슨,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적공사에 건의하는 형식이든,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시죠. 회의 때만 지사장하고 얘기해서는 안될 사항인 것 같고, 이건 지적공사 사장한테 본사에 한번, 여기 업무에 관한 지연되는 사유들 이런 것을 판단하고 또,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적측량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단다면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찌했거나 민원봉사과는 우리 평창군청의 얼굴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의 민원봉사과 이렇게 명칭도 개칭이 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하면 민원을 제시하고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지만 봉사과라고 보면, 민원자체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부서의 뜻을 아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친절하게 봉사를 해서 민원인들이 한번와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이 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자치행정의 방향은 새 정부의 자치행정의 국정과제에 발맞춰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등 자치입법권의 앞으로의 부여, 국세의 지방세 전환, 표준정원제의 부활과 지방분권화 추진에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선대상 복지회에서 전 국민 대상 복지개념이 확대됨에 따라서 복지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수해자나 시민단체의 민주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사하는 행정입니다. 평가라던가 분석시스템, 전자정부 등을 통해서 행정개혁을 이루고 투명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서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자치행정의 방향입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앞서가기 위하여 마을자치생활화로 주민자치의 기틀을 확보하고 군민늘리기, 이장사기진작, 자원봉사시스템의 체계화 등을 통해 군민의 민주적 행정참여를 지원하며, 디지털 평창만들기,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일하는 방식개선, 잠재능력개발 등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조직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 표준정원제 도입, 지방분권화 추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우리군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화를 준비하는 우리군의 전략입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 나가야 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첫째 지방분권화와 자치역량 강화의 동시 추진으로 지역의 가치증대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외국의 지방분권화 사례와 이에 대한 벤치마킹과 IT, BT, NT 기술을 접목한 능력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여건을 지역분권화와 지역개발의 촉진기회로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련 SOC확충, 스노우빌리지 건설 등과 함께 선진외국의 분권화, 지역개발사례, 참여자치 등의 벤치마킹을 통해 특색있고, 명분있는 지역개발 모델의 제시로 중앙 및 강원도로부터 투자 메리트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참여 자치의 틀 마련과 지역의 힘을 결집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NGO, 기업, 학계 등의 연대통합으로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지방행정의 자율성, 재정운용의 자립성, 지방조직의 자주성 확보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이를 담당할 조직을 재정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연구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평창적이고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정책으로 도의 정책과 기조를 같이 하는 발전방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에 따른 실무조직으로써는 지방분권추진위원회장을 하고 그 밑에 지방자치 제도개선팀, 지방자치재정개선팀, 지역균형발전팀을 구성해서 정부의 지방분권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지원입니다.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이벤트를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10일간 정보검색대회를 실시를 해서 홈페이지 방문자가 6,187명이고, 참여자는 1,241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정답제출자를 106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제2회 정보검색대회는 금년 6월 경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HAPPY700 이메일 가입이벤트를 실시를 11월 말까지 하고, 이와 아울러서 정보검색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홍보를 위한 포털사이트 배너 게재 및 메일발송입니다. 이것은 IOC실사전 동계올림픽 홍보 메일을 4회에 걸쳐서 240만통을 발송을 했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HAPPY700이라던가 우리 지역의 축제 등의 홍보를 위한 메일발송 및 배너를 게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메일이나 휴대폰을 통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수집한 주민 이메일 및 휴대폰을 통해 동계 올림픽 카드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전송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시스템의 체계화입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의 지원과 성숙된 시민의식의 확산을 유도하여 생활이 어렵고, 소외감을 느끼는 많은 군민들이 따뜻한 군민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평창군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체계화 하고 봉사활동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테마별 전문봉사단 구성입니다. 목표는 5개 봉사단에 100명 내외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분야는 환경보호, 복지시설, 기초질서, 인명구조, 외국어 통역, 가정도우미, 청소년분야, 건강 의료 인권, 법률 중 우리 주민에게 혜택이 많은 우선 5개 분야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현재 4개 봉사대 8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인가 불우시설, 독거노인, 농촌봉사활동 등 분기 1회 이상으로 실시를 해서 공무원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붐 조성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입니다. 사회봉사 단체 및 봉사자의 자원봉사 센터 등록을 현재까지 22개 단체에 992명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 보급을 하고 창안 및 체험기를 공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상해보험을 전부 가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참여기회 확대와 지원입니다. 군민늘리기 운동의 지속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 21일 군민늘리기 운동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2월, 1개월 동안 단기대책을 중점 추진하여 전입 1,219명, 전출 603명으로 616명의 군민이 증가하여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으나 대선일정 중복 등으로 추진기간이 짧았던 점을 볼 때 어느 정도의 추진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요추진사례를 보면, 방림면에 한농복구회에 65가구에 161명이 전입을 했고, 업체에 대한 전입신고를 대행을 해서 보광이라던가 미전입 관외취업자 230명 중 213명이 전입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실 인구 늘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만 금년은 실제적인 상주인구 늘리기에 중점을 두고 각종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런 근거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서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입니다. 금년도에 신축은 4동입니다. 평창읍 이곡리, 주진2리, 대화면 신2리, 용평면 이목정2리입니다. 가급적 건물의 외부는 고건축, 황토 등으로 하고 내부는 현대식으로 건축해서 마을에 소득과 연계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는 3동에 4,000만원인데, 이것도 계획된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자치제 및 마을 가꾸기의 정착입니다. 왜 마을 자치를 해야 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마을 자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을 자치제를 하면 무엇이 변하는가 등에 대한 주민의 공감유도가 다소 부적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주민의 공감을 유도하는 것이 가증 시급한 일이라고 판단되어서 마을 자치 위원장의 교육을 금년 3~4월 중에 읍 면 실정에 맞게끔 편의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자치 추진방법은 우리고장 소식지에 시리즈로 게재를 해서 담당공무원의 반상회에 참석을 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공감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마을과 시가지 마을로 구분해서 평가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제를 실시하는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마을 확대를 유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마을인 시상마을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컴퓨터 보급 93대에 1억 3,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을 하거나 또는 집기 구입하는데도 예산이 전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연합회 건의사항이 들어 왔는데, 보조 50%와 자부담 50%로 185대를 금년도에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홈페이지를 금년도에 제작을 하고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은 사기앙양과 맞물려서 장학생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장학금을 인상하고 장학금 수해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용품 지원도 병행해 나갔고, 마을자치위원회 현판도 제작하고 생활축하 전보도 앞으로 발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조직의 활력을 지향하는 인사운영을 기본목표로 구조조정으로 침체된 조직분위기를 쇄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을 우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분야별 인력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무든 실적에 대해서는 성과주의 위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재설계 및 공무원 제안 활성화입니다. 불필요한 절차라던가 제도, 시스템의 과감한 개선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군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주민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력하는 공무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과해 나가겠습니다. 업무재설계나 공무원제안, 기타 행정장비 이런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틀의 과감한 개선입니다. 상위직에 편중된 결재권을 직근 하위직급으로 과감하게 하향조정을 하겠습니다. 최초기안 직급을 실무자에서 담당급까지 실질적으로 상향조정을 해 나가겠고, 전자결재 유통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약 한 80% 정도에 전자결재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100%에 가깝게 추진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운동도 단순화 신속화 간소화를 통해서 행정효율을 등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원 및 현원 현황입니다. 저희들 정원이 532명인데, 현원이 520명이 있습니다. 현재 결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17명이 결원이고 기능직 5명이 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표준 정원제라던가 지역에 조직자율권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그런 방향에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환경변화에 맞게 변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잠재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주되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 충족과 2010 동계 올림픽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에서 사기진작과 능력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무환경개선입니다. 금년 예산에 3억을 계상해서 우선 환경복지과 건설과 지하휴게실을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그간에 정비실적을 본 청은 3개 부서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재무과와 문화관광과, 임업경영과를 완료를 했고, 8개 읍 면 출장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지역도시과, 대 소회의실만 정비를 하면, 본 청의 근무환경개선은 거의 마무리 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 면 당직개선을 위한 무인전자경비시설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8개 읍 면에 우선 전자경비시설을 설치를 하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금년 중에 약 한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범공무원과 친절공무원, 소양고사, 또는 기타 포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및 참가지원입니다. 6개 대회에 한 2,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중앙, 도 및 자체계획으로써 연간 한30명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실적은 현재까지 6명에 1,000만원 정도로 다녀왔습니다. 일본 축제 비교사찰 4명, 유럽 전자상거래 1명, 동계올림픽 제설대책 관련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어학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영어 39명, 일어 13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한 850만원을 투자를 해서 외국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수강 외에 스터디 그룹을 운영한다던가 학원을 수강한다던가 사이버 강좌 등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게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어 어학 실력을 늘려 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해외 배낭여행에는 현재 2팀 10명이 다녀왔습니다. 2002년도 전국 민속예술축전 남여 직원 명, 그 다음에 환경, 도로, 하천, 산림분야 직원이 4명이 다녀왔습니다. 그 간에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10팀에 한 25명 정도가 다녀왔습니다. 99년도에 10명, 2000년도에 23명, 2001년도에 6명, 2002년도에 6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장학기금 및 평창장학회에 내실운영입니다. 장학기금 목표는 1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평창장학회는 기본자산이 6억 2,800만원이고, 지원금액은 8,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상 하반기 시 각각 4,00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대학교 향토학사운영입니다. 이것은 20명을 선발을 해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선정을 운영하겠습니다. 3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재해, 재난대비를 해서 반복훈련을 하고 취약지역 소규모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별로 1,200만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1C디지털 평창 기틀만들기입니다. 2005년도까지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2010년까지는 지역정보화가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군민PC 보급율은 지난해 까지 45%, 금년도까지는 56%가 보급될 것이 예상이 되고, 군민 이메일 보급도 지난해 것이 38%인데, 금년도에는 한 52% 정도로 달성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주민정보화 교육도 지난해까지는 4,318명인데, 금년도에는 누계로 7,300명정도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확대 구성을 하고 지역정보화 실무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유관기관에 정보화 포함해서 행정정보화를 통괄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추진입니다. 1단계 10개 업무는 지금 완료가 되어서 유지, 관리중에 있고, 2단계 11개 업무는 전산화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 5월 중에 완료가 되어서 운영하면서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 활성화입니다. 소프트웨어 보완 및 결재율 100%의 달성으로 금년도에 3,600만원을 투자해서 보완을 해서 100% 달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기틀 확보입니다. 주민 PC 및 이메일 보급율 높이기입니다. 이것은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이벤트를 개최를 하고 이메일을 통한 군정홍보를 통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민정화교육을 3,000명 정도를 시키겠습니다. 농민이라던가 주부, 자영업자, 공무원 등 분야별로 희망자를 우선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창관광 포털 사이트를 개설을 하겠습니다. 약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도 9월 중 서비스가 개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문화 및 관광, 인근지역 및 교통정보 등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하고 축제, 관광지, 문화유적 등에 대한 동영상 서비스를 하고 외국인을 위한 영어, 일어, 중국어 서비스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민박, 숙박에 대한 예약 및 결제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것은 차 년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사이버상에서 예약 및 결재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안정화사업입니다. 재해, 재난용 휴대용 위성전화기를 5대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 재난 등으로 통신두절에 대비해서 사고현장의 상황을 유지하고 신속하게 수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인식시스템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도 7월까지 인터넷을 통한 음성인식으로 전국 행정기관에 연결시킬 수 있는 Web to Phone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구축한 전국 행정기관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인터넷 접속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읍, 면 사업소를 연결하는 다중화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인터넷, 전화, 화상회의, FAX, 방송시스템을 전부 통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5개소가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위생환경사업소에 전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확대운영입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을 말씀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109가구를 공급을 했는데, 자가구입 41가구까지 포함을 해서 150가구가 포함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마관광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센터 주변에 주변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백덕산 등산로정비, 도로 및 하천변 회화나무 식재, 토종어종 방류, 그 다음에 4계절 관광벨트 코스를 개발해서 삼성 SDS콘소시엄과 구성으로 해서 관광코스를 개발을 해서 사이버상에서 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3차 정보화 마을 구축시 우리군이 선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중앙과 도와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한 업무보고에 의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김영해 의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마을 자치제 우수마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수마을에 대해서 읍 면장 숙원사업비로 시상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읍 면장 숙원사업비가 1억 밖에 안되거든요. 1억 밖에 안 되는데, 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에 예산을 세우던지 어떻게 해 가지고, 거기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보시면 공무원제안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공무원 제안내용이 물론 공무원 제안을 받아 가지고 실행해서 이용한 분야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시상을 위한 제안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사람 시상을 한다고 그러면, 3건에 대한 것만 발췌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이런 형태로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10건이 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안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행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보시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낭여행 예산이 지금 3,000만원, 10명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2,600만원이 들었습니다. 10명이 갔다가 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인당 배낭여행 예산이 6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네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260만원 정도.

그러니까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추가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그 공무원 사기앙양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2010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개발하기 위해서 마케팅분야, 또는 벤치마케팅분야,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갔다 오는 직원들의 기본 여론을 들어 보면, 배낭여행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다가 오면, 분야별로 과거에는 팀을 자율적으로 구성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개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팀을 구성해서 하는데, 약 소요경비는 1인당 얼마라고 말씀 드리기 곤란하고, 왜냐하면 대상과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대게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10명이 갔는데, 약 2,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60만원정도 평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추경 3,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이 제도는 찬성하는데, 추경 3,000만원을 더 확보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2개 팀 10명 이외에 더 추가로 배낭여행을 시행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내용이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2002년도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거론을 했던 사항입니다. 부군수께서 답변을 했는데, 도암면에 명칭을 대관령면으로 개칭하는 것을 추진해 달라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말로써 끝나고 지금 시행하겠다 하는 내용은 아무 곳에도 없어요.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없는 거 같고, 그 주민 여론이 필요하다면, 주민여론 수렴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지난번에 부군수님이 군정질문 답변에서 말씀 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의 의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수렴을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동계올림픽 관계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방법으로, 나름대로 저희들 실무 선에서는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 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빠르게 경비가 많이 소요 안되고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은 오프라인상에서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온라인상에서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기초자료를 조사를 해서 일단을 주민의 의견을 일단은 물어서 그 의견이 어떻게 수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김영해 의원님께서 지역의 여론을 대표하고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의 폭넓은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좀 준비기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실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의 제가 듣는 주민들의 의견은 도암면의 명칭은 변경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가 들은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꼭 대관령면이 아니라 다른 주민들이 더 좋은 예를 들어 횡계면이 좋다든지 이러한 의견을 물론 잘 수렴해야 되겠지요. 그런 절차를 체계적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 7월 2일 확정되기 이전에 뭔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당부를 드렸는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고응종 의원입니다. 저는 7쪽 군민늘리기 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군민늘리기 운동은 각 읍 면별로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상 자발적인 주민참여는 어려운 실정이죠? 이런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군민늘리기 운동에 참여를 해 가지고 전입이 많은 동리가 있습니다. 특히 방림면 한농복구회같은 경우는 65가구 161명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인원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주를 목적으로 전입을 시킨 겁니다. 이건 관할면장님이나 저나 최고 많이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유도를 한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동리서 요구하는 시상을 한다던가 어떤 지원방법을 좀 검토를 해 주면 좋은데, 지금 8쪽에 보면, 마을 자치제를 실시하는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으로 참여마을에는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읍 면장, 소규모사업비를 우선 배정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군민늘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지역에 군수님 포괄사업비같은 경우도 없지 않아서 있어요. 그런 것을 우선 지급해 준다던가 어떤 각 다른 실과에서 병행에서 업무 처리하는, 예를 들면 퇴비사를 설치해 달라던가, 예를 들어서 그럼 우선 적으로 설치해 주는 그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마을 자치제와 관련되고 그리고 또, 인구늘리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또, 관계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격려를 하고 시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 군민늘리기 운동을 말씀 드리면, 상당히 어렵고 또, 장기적으로 끈끈하게 추진을 해야만 성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분야만 한다고 해서 군민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군민늘리기를 하면서 분석을 해 보니까 보고 드린 대로 12월 달인데, 대선 때문에 사실 종합적 1개월 동안인데, 사실 전반적으로는 못했습니다. 선거관련 되어 가지고 또, 결단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지난 11월 한달동안 했는데, 분석을 보면, 한달동안 616명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새 1월 달하고 1월 달 분석을 좀 해 보니깐 사실 왔던 분들이 또 간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근 영월도 보도가 되고 합니다만 군민늘리기는 물론 저희들이 연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모든 기준이라던가 모든 교부세 산정이라던가 이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만 인구늘리기는 정말로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매력이 있어야만 퇴직한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12월 달에 전출되는 것이 학생입학과 관련되어서 하는 것이 보통 400명정도, 군 전체로 보면요. 한 400명정도 나갑니다. 그건 저희들이 당사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제도도 연구를 해 봤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인구가 군단위는 가장 많이 주는 것이 학생취업문제 때문에, 아니 취학 때문에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구늘리기는 물론 저희들이 이런 노력도 해 가지만 우리 지역이 매력이 있어야만 이제 인구가 느는 건데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됐습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 감면이나 쓰레기 봉투지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특정단체라고 봅니다. 계촌 한농복구회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특정지역을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실지로 와서 살고, 거주를 하면서 농사를 짓고 지금 국유림 있는데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 장뇌도 심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주를 사실 강요를 많이 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주를 시킨 인원자체가 그러면 하나의 형식적으로라도 PC를 하나 보급을 해 준다던가 그것도 1개 단체가 1개 동네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한테도 한번 찾아 왔었지만 이거 어떤 예산을 제가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이라도 딴 리에 PC보급할 것을 먼저 선행해서 먼저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그게 아쉽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한번씩 평가 분석, 보고회를 하고, 또 성과가 좋은 분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신교선 의원님.

질의라고 하기 보다는 몇 가지 한번 문의를 해 봅시다. 경로당은 환경복지과에서, 마을회관은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예산심의에서도 얘기가 되었지만, 건립하는 목적은 틀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쓸 수 있는 것은 다목적으로 우리가 써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마을회관에 들어가는 문제는 경로당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경로당이 들어 가는 곳은 마을회관이 들어가야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경로당이라면 낮에만 활용하는 곳이고, 마을회관은 또 어떻게 보면, 집회장소로 활용하기 때문에 밤에만 사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군에서 관계자끼리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건축을 모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회관은 뭡니까? 거기에 전기료라든지 이런 운영비같은 것이 않나 가죠? 마을회관에는.

않나 갑니다.

그게 조금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좀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001년도부터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방법이 별로 없고요. 신축을 하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그것을 조율을 해 가지고, 중복되게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신축은.

가능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어떤 경로당, 마을회관을 지어 놓아도 경로당을 활용하는 동네가 또 있거든요. 사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떤 경로당은 지원금이 있는데, 마을회관은 지원금이 없다고 그래서 마을회관은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당은 지원해 주고, 안 지원해 준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경로당은 지원이 되고 마을회관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판단을 해 보시고, 좋은 쪽으로 지원을 해서 경로당 쪽으로 할 수 있으면, 경로당 쪽으로 지원을 하고,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리 단위 행정구역개편, 변경은 지체단체장의 권한이죠?

행정리에 관한 것 말씀이죠?

글쎄, 행정리.

예.

혹시 이 관내에 행정리를, 리 단위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들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있을 거예요. 이게 생활권이 오히려 엉뚱한 쪽에 가서 붙어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있는 지역구만 해도 그런 곳이 한두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봉평면의 유포리 경우는 1리, 3리가 있는데, 2리인지 1리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1개리는 3가구인가 2가구 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유포2리.

예. 그걸 그냥 존치 시켜 둘 것이냐, 어쩔 거냐.

그것은 저희들이 읍 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데, 행정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치단체장이 조정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검토가 되면, 뭐 괜히 놔두지 말고 통폐합을 해 버리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해 줘야 되고, 또 한군데 보니까 어디라고 거명을 하면 논의가, 대상의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완전히 생활권이라든지 모든 것은 이쪽 마을인데, 그런데 옛날에 리 단위가 떨어져 나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양쪽 동네에 서로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조그만 필요한 건데도 괜히 신경들이 많이 쓰이는 모양이더라고,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이런 것은 좋은 쪽으로 개편을 해 주시는게 우리가 행정하는데,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장들 처우개선, 굉장히 좋은 처우개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 이장들을 안 하려고 그럽니까? 하려고 그럽니까?

이장들에 교체비율을 보면, 한 연평균, 군 전체로 봤을 때, 한 30%정도 됩니다. 나이 분포로 보면, 40대가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런데 마을에서 보면, 마을 주민들이 1년만 더 맡아라, 당신이 꼭 맡아 줘야 된다 이렇게 선발이 되는데, 사실 이장을 맡은 다음부터는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맞습니다. 좀 일도 바쁘고 그런데, 하는 일이 좀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 언론상에도 나옵니다만 이장의 사기수당이라던가 이게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주장이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읍 면별로 지금 이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군 협의회가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지금 수당문제도 행자부에선 편성지침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정책건의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해 달라. 그런데 이장들이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 30% 정도는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대화를 해 보고,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면, 한 30% 정도는 어느 지역이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불만이 제기되니까 그거 개선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새정부가 지방분권화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 문제도 좀 저희들이 비공식채널을 통해서 좀 알아보니까 이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전부다 검토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동향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장님들, 지금 저희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 50%만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군 재산으로써 이장이 바뀌면 이렇게 이동해서 설치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이장 일부면, 50% 부담을 할 테니까 PC는 가지고 있다. 사물로 달라. 그러니까 보조를 50% 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금년도 93대만 선 것은 100% 우리가 보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100% 보조가 아니라 우리 공동.

그러니까 구입을 하려고 한 건데, 그것을 전체 50% 부담을 해서 한꺼번에 다 사유화 해 달라 그런 얘기네요.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 달라.

그런 건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장이 2년이 임기가 끝나면 자기 것 되는 거네.

예를 들어서 이장은 1년하고 그만 둘 수도 있고, 5년 할 수도 있고,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조례상으로 형식상 2년이시죠? 2년일 겁니다. 2년이고, 면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임기가 없습니다.

임명장이 면장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2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장들 사기진작 중요하긴 한데요. 그런데 이장들이 뭐라고 하겠다. 이젠 이장을 한번 맡으면 안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과거에는 이장하면 난 하기 싫다, 못한다, 그랬는데, 이젠 한번 맡으면 더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장을 하시면서 이제 이장님들 나름대로 활동문제인데, 사실 이장님들이 활동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사실 농지라던가 임야라던가 이런 것을 잘 소개도 해 주고 그래서 재테크 쪽에서도 덕을 보고, 이런 분도 계시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한 30% 정도는 조금 불만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터 놓고 얘기 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데,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장들이 말이죠. 이제는 면장이나 면 직원은 자기 안중에도 안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제대로 면장이나 직원들이 추진하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왜 그런지 압니까? 아시죠? 왜 그런지? 이런 면장이나 공무원들이 가서 일 못해요. 자기 필요하면 막바로 군청에다가 대고 쭉 직선으로 통화해 버려요. 그러면 면장이나 면 직원들은 완전히 로보트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야 어느 면이나 똑같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장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군단위협의회가 되고 그러니까 더더욱 자기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조화롭게 컨트롤을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니냐,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담인데, 우리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2010년 동계올림픽, 물론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평창군의회는 알아서 자기들이 전부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몫이 없어요. 몫이. 어제도 보니까 올림픽추진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강원도의회는 도의회 의장이 거기에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더구만 평창군의회 의장은 거기에 끼여 있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문제도 자치행정과가 종합적인 조직관리를 하는 부서니까 한번쯤은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또 겸해서 얘기한다면, 평창군의 자원봉사센터장 선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했는지도 전혀 깜깜한 상태에서 그냥 개소한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참배만 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센터를 만들고, 거기다가 소장을 임명을 하고, 모든 것을 평창군정을 자문하는 기구로, 또는 봉사하는 기구로, 설치를 했다고 하면,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좀 의회하고 협의가 이루어 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자치행정과에 우린 중요하시지 않습니까? 조직관리가 잘 되어야, 그 조직이 그 평창군이 생동감 있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 조직관리에 누수가 있다고 하면, 이 조직은 죽은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분야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 하세요.

심재국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할게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에 지금 공무원 정원이 532명이라고 그랬죠?

예.

과장님이 보시기엔 532명이면, 우리 평창군 공무원에 요소요소에 정원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많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죠?

예.

제가 보았을 때는 각 읍 면에 가서 보면, 10여명 정도가 되고, 거기에서 공공근로를 아마 쓰면서 아마 대체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그 때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을 받았을 때는 행자부에 건의해 가지고, 공무원 충원을 할 수있도록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행자부에 건의는 하셨습니까?

지금 작년까지는 과거에 구조조정을 인구기준이라던가 이런 중앙단에서 일류적인 기준으로 했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감사원감사를 받고, 도가 받고, 중앙이 받아 가지고, 획일적으로 인원을 통제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지금 지방분권화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표준정원제, 그러니까 결국은 표준정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평창군의 여러 가지 여건을 대비해서 만든 표준정원이 예를 들어서 평창군에 700명이다 그러면 그것을 다 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인원의 몇 % 정도를 이렇게 풀어 준다 그런 가능성이 좀 현재로써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표준정원제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현실에 맞도록 그 인원을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에 맞고 안 맞고는 이제 받아 드리는.

왜냐하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은 제가 그 때 당시 자료를 찾아서 보니까, 우리 평창군은 평창군의료원을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면서 의료원의 공무원이 86명인가 85명인가로 제가 그 때 기억이 나는데, 그 인원을 우리 평창군 공무원으로 다른 정선이라던가 영월에 비해서 그 인원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또 정선과 영월을 파악을 해 보니까, 정선, 영월은 공무원 1인당 65명인가 그렇고, 우리 평창군이 85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평창군이 지금 현실에 다른 지역과 맞지 않고, 공무원수가 훨씬 더 작아요. 지금.

네, 작습니다.

그랬을 때, 각 읍 면에 가보면, 공무원이 10여명이서 행정만 한다고 하면 충분한데,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을 때, 수해조사를 한다거나, 산불발생, 미화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나가고 있는게 공무원들인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 외에. 그래서 읍 면에 가보면, 상당히 공무원이 숫자가 모자라다고 보니까 또 여자 공무원들이 많이 이제, 배치되면서 사실 여자 공무원들이 행정능력은 남자들보다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 또 수해피해조사라던가 이럴 때는 사실 위험하기도 하고,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공무원 조정을 위해서 우리 평창군에는 현실에 맞도록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공무원 수가 적고, 행자부에 건의를, 우리는 의료원을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다고 보니까 공무원 수가 모자라는 이 부분을 행자부에 건의해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표준정원제를, 지금 새정부 들면서 추진한다니까 거기에 맞추던지, 어떻게 해서 공무원을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군정 질문할 때, 답변을 들을 때는 꼭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몇 개월 지났는데,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의 반응도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당시 제가 이승복기념관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 때, 아시안 게임을 할 때도 부산 다대포항에 이북에 있는 무슨 배인가, 망경봉호가 와 가지고, 남북에 화해장이 되듯이 또, 이승복기념관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당시 부군수님이 나오셔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검토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봤을 때, 이런 것이 군정질문할 때, 질문할 때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다시 꼭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물어보면, 구조조정,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공무원 숫자는 계속 줄여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평창군 현실에는 맞지 않다는 얘기지. 동계올림픽도 해야죠. 또, 지역지리상 지역 우리 평창군 지형상 공무원이 다른 지역보다 더 필요한데, 지금 이런 것을 건의를 아직까지 안하고 계셨다면, 우리 의회에서 군정질문하는 것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는가.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지방분권화 문제하고 표준정원제를 가지고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심재국 의원님께서 우리 지방조직 중에 특히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력문제는 저희들이 물론 건의를 정책건의는 전부 다 해서 올라가고, 지역에 여론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국가에 정책에 관련되다가 보니까, 이것이 건의한다고 해서 그때그때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전체에 정책결정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좀 어렵고, 결정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지금 전망입니다. 이것도 지방분권과 관련하고 표준정원제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지방이 필요로 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언제쯤 된다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못 드립니다.

국가 정책에 따르다보니 그런데, 국가정책도 지금 우리 평창군은 다른 시 군과 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안 맞지만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동계지원팀 같은 경우도 단면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도서관관련법에는 5명이 꼭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정원신청을 하면 현재 5명을 신청하면 2명 밖에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3명은 우리가 정원이 없거든요. 그러면 일용직을 가지고 쓴다든가 이런 문제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가 너무 획일적으로 지방에 자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지역에 모든 단체라던가 기관단체라던가 이런 것이 모여서 힘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지, 힘을 모아서 안 된다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전달해야지만 그것이 반영이 된다. 앞으로 새정부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개혁, 균형발전을 지방분권화를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도를 통하거나 다른 곳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방법까지 실무적으로는 대통령령을 고쳐야 되는데, 대통령령을 고치기 전에는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고치거든요.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그렇다면, 그건 안고치면, 그런 법률을 고쳐라, 그래서 저희들 지방 국회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새정부가 들어서 분권화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상당히 희망적인 면이 좀 보입니다. 지금 저희들, 그래서 정원문제는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 그런데 정말 저희들은 잠이 안 옵니다. 이게. 눈만 뜨면, 인력이 모자란다는 것이 각 부서의 현실이고, 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길이 딱 막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은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한 지역의 현실과 여론을 힘있게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초과현원해소 계획이 보면, 사실 명예퇴직, 조기퇴직, 권고라고 해 가지고, 자연감소를 유도, 정원추가확보로 노력한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 들어와 가지고, 정년대로 일하고, 퇴직해야 되는데, 사전에 공고받으면서 퇴직하고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이런 것이 아쉬워서 말씀 드렸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조금 전에 우리 신교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행정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데 유포리 같은 경우에는 유포리 그 지형을 잘 아시죠?

예.

유포리를 들어가다가 보면, 용평면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고, 또, 봉평면에서 유포리 가자면 용평면 거쳐서 가야되고, 용평면 재산리 가자면 또 봉평면 유포리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런 것도 우리 평창군에서 좀 읍 면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지역에서 민원인을 꼭 넣고, 안 넣고 간에 어떤 절차를 쉽게 간소화 해서 개편할 수 있으면, 개편해 주는 것이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도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생활권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매끄럽게 해결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되는 방법으로 방향을 유도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수렴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물론 대부분이 찬성을 하신다면 좋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기술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읍 면장이나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타진을 일단해보고,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한번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공무원 인력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한 사항인데, 도암면 하고 평창읍이 올해 쓰레기 처리를 민간 위탁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 것 내용을 좀 아시죠?

예.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현재 청사관리인력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읍 면에?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청사관리를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는데, 직원이 하긴 어렵거든요. 도암면 같은 경우는 타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일러실이라든지 펌프라든지, 등등해서 청소는 직원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기술적인 인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이 갑자기 되어 버리면, 청사관리를 할 인원이 당장 시급하게 됩니다. 여기 쓰레기 민간위탁을 할 때, 이 부분을 환경복지과하고 적극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꼭 좀 염두에 두셨다가 챙겨 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청사관리 지금 겨울에 예를 들어서 난방, 보일러문제, 전부 지금 인력이 없다가 보니까, 직원 또는 환경미화원들이 쫙 몰려가지고 전부 관리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앙통제로 해 가지고 인력을 딱 동결을 시켜 놓으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도 이러한 부분과 관련되어서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가 과중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업무를 한 다음에는 쉴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연도별 주기적으로 보면, 봄철에 구제역이다, 산불이다, 수해다, 또 뭐다, 이래 가지고 1년 내내 계속 주기적으로 업무가 폭주되다가 보니까 사실 이런 인력과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중앙정부가 좀 과감하게 과감하게 지역실정에 맞게끔 자주권을 지방에다가 이양시켜주기 전에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NGO단체들도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이런 부분도 저절로 해제되는데, 당장은 좌우지간 현실적으로 이렇게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고응종입니다. 16쪽 보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 드립니다. 계촌 정보화마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에 관한 홍보, 사실 좀 평창홈페이지보다 많이 보는 분은 많이 볼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삽입을 시켜 가지고 좀 더 많은 홍보전략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만재 의원님 말씀하신 테마관광 인프라구축은 사실상 우리 1,2,3,4항 중에 3항은 제외한 다는 것은 작년 2002년도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다 승인을 해 주신 그런 사항에 축산과 업무가 다 병행해서 보기 좋게 아마 나열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정표 설치도 있고 한데, 지금 최고문제가 이거 뭣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주말에는 관광차가 20여대 씩 들어옵니다. 평창관내 어느 지역보다 등산코스가 좋다고 지금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주차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방림면에서 요구를 안 하면 평생해 주질 않을 사항이죠.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나 서로 협의해 가지고,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방림, 운교 쪽에도 하천부지도 있을뿐더러, 군유지도 있고, 먼저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문화관광과나 서로 부서간 서로 업무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실제 그 지역에서는 주민소득하고 연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 지역 전체다가 농림지역으로 지금 규제가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하는 행위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유지 내에다가 무슨 주차장을 설치하면 가설건축물에 신축해 가지고 소규모 농산물 판매장이라도 설치한다던가 그런 어떤 지역주민소득과 연계를 시켜야지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면 뭘 합니까? 등산로 개설을 아무리 잘 해주면 뭘 합니까? 그런 것을 조금 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힘을 보태겠습니다.

좀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재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승복기념관을 2010년 동계올림픽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무 내용이 없는데, 실지 지금 평화이데올로기 속에서 반공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곳이 이승복 기념관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좋은 가치로 활용하면 정말 그분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가치로써 좋은 가치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도 있지만, 역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 명칭이라던가 차라리 통일테마파크라던가 이렇게 바꿔서 다른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자원봉사 센터 문제 때문에 몇 분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평창군 자원봉사센터가 민주도로 이루어 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싶고, 또, 한두건의 행사를 치루면서도 결코 자원봉사센터의 의도로 치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참석해 봤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자원봉사센터중심으로 모든 운영이 이루어 지고 이런 것들이 계획되고,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여러 가지 협력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저런 사항들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참고를 해주시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거기에 의한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내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조치가 별도로 필요한 것이 반듯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력문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진부도서관 문제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문화관광과에다가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요. 뒤에 박재명 정보담당계시지만 이번에 진부도서관에 전산직 직원이 한명, 신규직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우리 평창군 행정이 얼만큼 한심하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신규로 발령받아 온 직원이 대학 졸업하고 왔어요. 그 직원이 컴퓨터를 고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컴퓨터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군청에서 데리고 훈련을 시켜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상태에서 내 보내 줬어야 되는데, 신규직원을 바로 현지로 내보냈어요. 그러니 그 직원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직원은 군청에서 데리고 쓰면서 훈련을 시켜서 다른 부서에 배치를 한다거나 그런 전문직이 필요한데 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명이 있던 직원을 세명을 잘라내고, 두명만 놔뒀어요. 도서관 운영하는데, 제가 분명히 12월 말까지 그 직원들을 해직 시킨다고 그래서 대안이 없으면, 강제대안이 나온 뒤에야만 그 사람들 내보내지, 그냥 내보내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말씀 드려서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부모모임에 가서 여러 번 해명을 했거든요. 게시판에 올린다고 그래서 게시판에 그런 것 자꾸 올리면 지저분해 진다고 제가 올리지 말 아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 방학동안에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얘기 들으셨죠. 과장님?

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 행정이 자행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50여일이라는 방학동안에 도서관 이용을 제대로 못했다.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동열람실이 따로 있어 가지고, 6명의 직원이 필요한데, 지금 신규직 전산직을 포함해서 280일짜리 고용직 1명,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팀, 그 팀을 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 팀이지, 실질적인 그런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를 점검해 보지 않고, 여러 가지 행정체계를 이렇게 단체장의 권한이니까 그 안에서 개편을 해 가지고, 실행을 하는데, 그런 웃지 못할 착오가 지금 생겼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변명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대화체육관, 효석기념관, 그 다음에 진부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소에 지금 인력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상당히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지역의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지금은 저희들이 더 충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쪽에서도 고심을 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인력이 해소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지. 나머지로써는 일용직도 쓰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원충원이 한 6월초쯤 되면, 신규직원을 채용을 해서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딱 부러지게 해결을 당장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제가 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대안이 없으면, 강제대안을 내놓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물러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진부도서관만 일례를 들은 거죠. 우리 군이 필요에 따라서 파견근무를 시킬 때, 저는 2010년 동계올림픽 때문에 같이 근무하는 의회사무과에 기사, 그러니까 기능직직원 1명을 파견요청에 의해서 2월 20일까지 파견을 허락해 줬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할 계획도 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대안도 없으면서 그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어놓은 도서관을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면 다른 대안이 과연 없었겠느냐, 그 대안이 없었으면, 강제대안을 만들어 놓고 했었어요. 한다고 지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제대안 마저도 내 놓지 않고, 그대로 원안대로 했다는 거죠.

도서관 문제는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여러 가지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조직관리 하는 부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과거에, 과거에도 사실 편법으로 운영되고 온 거거든요. 문화예술회관에 보조를 줘서 거기서 다시 채용을 해서 쓰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그 안을 현실적으로 끌고 갈 수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 쪽에서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지금 당분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인원들이 근무해서 정말 전문직으로 양성이 되고, 사기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깊은 곳까지 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입니다. 기능전환팀 2003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민자치센터설치, 평창군 사무의 정비, 유관업무 종합편람작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설치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함에 있습니다. 설치대상은 읍 면이 되고, 기능은 문화, 복지, 편익, 사회등 분야로 나눠집니다. 운영은 읍 면장 책임 하에 하되 주민자치운영 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2년 4월 22일 입법예고를 했고, 8월 19일 자치센터 설치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만 유보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국회법사위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은 의회와 사진협의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사무의 정비입니다. 읍 면 기능전환과 관련 읍 면에서 더 이상 수행하지 않거나 상위법률개정 등으로 폐지 또는 본 청으로 이관되는 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정비대상 업무는 37건인데,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폐지되는 업무와 상위법령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에 대한 평창군사무위임조례를 금년 상반기 중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관업무 종합편람작성입니다. 본 청으로 이관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편람을 작성하여 읍 면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대상업무는 총 445건이고, 본 업무는 읍 면에서 군청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본 이관업무의 편람을 작성하는 이유와 내용은 읍 면에서 군으로 실제업무만 이관되고 업무처리 요령은 미 이관되어 업무 처리하는데,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업무별로 업무내용, 업무처리흐름도, 관련법규, 유의사항 등을 총 망라하여 업무분야별로 종합처리편람을 제작하여 각 부서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작시기는 2003년도 상반기 중에 있습니다. 이상 기능전환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수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2003년도 기능전환팀 주요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의원입니다. 지금 기능전환팀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이요?

예.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현재하는 일이 현재하는 일이 자치센터는 지금 유보된 상태이니깐 지금 그렇고요. 평창군 사무의 정비 지금 이런 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자치센터가 안 된다면, 평창군 사무의 정비, 편람작성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앙부처에서 보면, 이 업무가 지난 정권에서 100대시책 추진과제 중에 하나로 추진되어 오던 것을 이번 정권에서도 아마 계속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정원, 제가 팀장이 5급으로 되어 있는데, 5급 정원이 금년도 6월까지로 되어 있던 것이 내년도 6월까지로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것으로 봐 가지고는 지금 국회법사위에도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봐 가지고는 이 업무를 확대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 기능전환 업무는 사실 이 업무만 국한된 것이고, 사실 5급으로 정원을 둔 것은 당초계획도 이 기능전환업무를 포함해서 주민자치과는 자치과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의 부서를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 아니냐, 음성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의 국회법사위에 지방자치법개정안 계류 중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건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의원발의로 계류 중에 있다고 지금 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제가 한부 복사를 해서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글쎄 자치센터설치 조례안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지방자치법이 이것하고 연관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자체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원래 주민자치센터설치근거가 지방자치법 제8조로 근거를 둔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8조를 찾아 보니까 명확한 근거는 사실은 원법에서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자치센터에 관한 법률을 지금 법사위에서 발의하지 않았나.

의회와 사전협의 후 시범실시 1개소를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운영은 읍 면장이 책임을 진다. 그런데 자치센터설치조례안에 이제 유보된 사항에 보면, 읍 면장이 관여할 게재가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 유보된 사유가 그런 데에 있는 거거든요. 읍 면장이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잘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읍 면장이 강제적으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없더라고요. 잘 생각이 안 나십니까?

그렇지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처음 시행할 단계에 읍 면장이 배제되면, 운영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조례안에 보면, 읍 면장이 결정할 권한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잘못된, 잘못 갔을 경우에 읍 면장이 책임만지면 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보고 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일단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까지 읍 면장이 관여하지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다음에 읍 면장은 할 일이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

그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보면, 그렇거든요. 자치위원회 책임이 없으니까, 자체적인 책임이 없어요. 잘못가서 내 그만 두면 그만이다. 이러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처럼 신분상의 무슨 조치가 있어서 그걸 책임감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가 보니까 이게 폐해가 더 많지 않지 않느냐 지금 그것 때문에 유보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도 시범실시를 1개소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그 밑에 보면, 법사위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저희들이 유보를 할 때는 올해 정권이 바뀌면 이 자체도 뭔가 달라 져야 되지 안겠느냐,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 수해난 지역같은 경우에 굉장히 반발이 많았잖아요. 읍 면에 인원이 줄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 조사가 안되었다 등등 이래 가지고 반발이 많았거든요.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보면, 그런데도 그게 폐해라고 봤을 경우에 우린 아직 시행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시행하는 쪽으로 가기 보다는 주민자치센터가 이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고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서면을 건의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로 도와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또 실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도에서 보는 시각이나 중앙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게 큰 폐해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실은 이게 군 중에서는 강원도에서 저희군만 시행을 안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떤 자꾸 강제적으로 할 명분도 없고,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타 시 군에 이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심의단계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타 시 군에 보면, 여기에 대한 폐해가 많다 그래요. 저도 여러 곳에 알아 봤습니다. 폐해가 많다 그러고, 또 수해같은 것이 낫을 경우에 또, 단적으로 드러난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는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건의해서 취소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죠. 하여튼 그건 앞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셔 가지고, 물론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추진하는 쪽보다는 이것을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건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능전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페이지에 있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세입실적 및 2003년도 세수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세입실적은 도세 118억, 목표가 118억, 군세가 116억, 세외수입이 144억, 계 379억을 목표로 세웠고, 부과는 도세, 군세, 세외수입 합해서 831억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781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세는 당초 목표 118억대 69억원이 초과된 187억을 징수를 했고, 군세는 당초목표 116억 대비, 7,000만원이 증가된 117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2001년도 도세 제정보증금은 28억 8,300만원이고, 2002년도 도세관련 재정보증금은 현재 미 결산에 있습니다만 추계에 따르면, 2002년보다 2억 정도 적은 26억으로 지금 취득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3년간 세입증감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도세는 2000년도에 82억에서 2001년도에 263억, 2002년도에 187억, 취 등록세 위주로 해서 연도별에 편차가 많습니다. 이것은 용평리조트에 신규취득물건에 따라서 이렇게 부정기적인 세액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2000년도에 119억, 2001년도에 118억, 2002년도에 117억,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IMF로 인한 소득관련 세액이 감소되고, 또 차량의 연식부과에 따른 자동차세가 매년 감소되는 추세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은 2000년도에 315억 2001년도에 396억, 2002년도에 477억 매년 증가증가추세였습니다. 이것은 사용료, 순세계 잉여금, 이월사업비들이 증가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수전망을 말씀 드리면, 2002년도에 공시지가가 3.2%가 인상이 되었고,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소비관련 세수는 경기둔화 및 금연운동으로 인해서 하락세가 예상되고, 특히 주 5일제 근무와 관련해서 레져용 차량의 선호도 증가 및 연식에 따른 승용차 차등과세에 따라 자동차세의 신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도세는 취 등록세 등 거래과세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나 용평리조트 및 보광 신규사업의 취 등록세 관련 세수 확대로 평년보다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현황에 이것은 세부자료입니다. 이것은 세부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증가 제로화 추진입니다.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증가를 제로화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있는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 년도 징수율을 높이기를 하기 위해서 2003년도 96%의 징수율을 기준으로 해서 2003년도에는 96%, 20004년도에는 97%, 2005년도에는 98%, 그래서 1%씩 초과징수율을 달성해서 2005년도에는 98%의 징수율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말씀 드리면, 4%의 체납액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군세, 도세, 합쳐서 256억 정도의 세금이 드는데, 여기서 4%의 체납액이 발생하면, 10억 정도가 발생이 되고, 3%면 8억, 2%면 5억이 체납액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액 증가 제로화 추진입니다. 당해 년도 징수율 높이기 징수율에 근거한 체납액에 이상징수는 총 체납규모가 현재 정확하게 32억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5년까지 10억으로 내리는 3개년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최소징수 10억원, 그 다음에 목표징수가 17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2007년 되었는데, 그게 좀 잘못 되었습니다. 2004년, 2005년입니다. 2004년도가 최소징수 8억에 목표지수가 15억, 2005년도에 최소징수가 5억, 목표징수가 12억 이래서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10억으로 체납액을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인식변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행정제제입니다. 지방세 관련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주민들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 체납을 위해 받는 불이익 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내고장소식지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그 어느 시 군에서 거주하여도 지방세를 체납하면 견딜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압류, 현장징수, 신용제한, 번호판 영치 등 각종 행정제제를 지속적으로 강력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확인 크린제 실시입니다. 정기분 세목별 고지서에 체납액 사실유무를 정확하게 표기하여 영수증, 5년 동안 분실에 따른 납부 확인 시비를 완전히 제거하고 최근 영수증으로 체납액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제로화 계획달성노력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를 확대 시행을 하겠습니다. 자동이체 처리 금융기관이 농협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세 자동이체 프로그램을 설치를 금년도 1월 18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농협 이외에 금융결제원에서 이용하는 모든 금융권의 이체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1금융권하고, 우체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고지서 송달관련 민원을 감소시키고 체납액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하고, 현재 자동이체건수가 1,978건이 되어 있고, 전체 한 2%되었는데, 금년도 목표는 9,280건을 자동이체로 전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환부서비스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 과오납금 환부로 간단, 신속한 환부 및 직접 방문 불편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3월 중으로 프로그램을 완료토록 해서 4월부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관리 모빌시스템 강화입니다. 실시간 체납조회 및 카드이용 현장징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2대를 가지고 있는 PDA무선 수납기를 추가로 한대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세입전용 주전산기 도입으로 신속한 업무처리입니다. 지방세 관련 모든 업무의 일괄처리가 가능한 세무종합, DB구축으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전용 주전산기를 금년 3월 중에 지금 설치를 하기 위해서 조달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번째로 탈루세원 관리를 위한 조사실시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약 850건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주민등록번호 없는 납세자는 정확한 주소조회가 불가능하여 고지서 미전달로 인한 체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적조사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색출로 세원자료 정비 및 징수율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실시조사를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추진배경은 건물신축 및 증 개축시 미 신고건물이 과세대상에 서 누락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지 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없는 세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2000년도 이후에 신축한 연와조 단독주택 800여건 중 미 신고된 신축, 증 개축 건물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각 읍 면에 재무계가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읍 면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재무계가 없다고 보니까, 이런 지금 탈루 세원들이 지금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째, 원가계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절감입니다. 각종 대형공사, 용역,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사업발주 시, 사업의 목적과 물량에 비례한 전문적인 원가계산을 통한 공사금액확보로 예산절감을 효과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리계에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원가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예산은 저희들이 한 1,800만원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5억의 예산절감을 이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으로 말씀 드리면, 종합운동장의 육상 트랙조성공사가 저희들이 원가절감을 통해서 원가 용역을 통해서 1억 9,400만원에 예산절감을 가지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3,000만원의 예산을 확대투자해서 10억원의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전자입찰제의 내실화입니다. 전자입찰 시행에 따른 장점은 입찰등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시간과 업무량 감소 및 입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전자입찰을 추진완료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3,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 및 용역사업의 확대를 하려고 하였고, 작년도의 실적은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군유지 관련 장기민원해소입니다. 화전대토 및 취약지대토 개간지 매각 불능에 따른 불만과 무단점유에 따른 유상대부자와의 형평문제제기 및 공유재산 관리의 불신을 해소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관리되도록 정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화전대토개간지의 민원을 해서 저희들이 한 5월까지 현황조사를 한 후에 점유실태에 따라서 미대부자에서 대부계약이라던가 또, 점유지 확인 후 매각을 추진한다던가 면적과다로 인한 수의계약 조건위배 시에는 조례개정을 통한 매각을 검토 한다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계리에 있는 독가촌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이 분할측량을 3월 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가 나오는 데로 저희들이 감정매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미탄 소방출장소 신축사업입니다. 미탄면 창리에 지상 2층에 200㎡로 예산을 2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부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부지가 선정이 되어 다른 부지로 옮기기 위해서 사업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월 27일날 감정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나오는 데로 지주하고 협의해서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로 용평소방출장소 부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용평 면사무소 옆에 135-11번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하기위해서 토지소유자한테 매각 협조공문을 저희들이 2월 중에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저희들한테 일단 전화로 매각 의사가 없다고 밝혀 와서, 그래서 다시 한번 소유자를 만나서 저희들이 적지 않은 가격에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매각을 원하지 않으면 다른 후보지를 선정해서 금년초기에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방금 보고들은 200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전대토 개간지 중에 횡계 독가촌 말이죠. 252번지 일대, 지금 거긴 매각계획이 있습니까? 그 쪽에?

지금 독가촌, 여기 보고 드린 것은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량까지 지금 분할측량 다 실시했습니다.

그게 몇 십 년을 두고 싸우던 부지 아닙니까?

그게 소송까지 해 가지고, 최종 소송결과에.

최종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한 20여 가구되죠? 그 쪽 일대가?

대상은.

전부 될 겁니다. 제가 재판감정을 했을 때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파악을 하는데, 경계를 점유하고 있는 경계불분명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많을 겁니다. 그게 민원봉사과에서 지적부서에서 알아서 잘 했겠지만 그게 추후에라도 경계 분쟁이 일어날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일부 불부합지에요. 그 쪽이,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횡계도 불부합지 입니까? 거기가?

거기가 삼각점이라는 게 서로 부합이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라도 경계 불분명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매각 시에도 자기점유, 표시를 정확히 하고 그리고.

소유자들이 다 입회 하에 저희들이 점유한 것을.

그게 90년도 당시에 법원 감정서류가 군에 있을 겁니다. 다 어디에 있는데, 참작하실 수 있으면, 참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지 사용이 지금 1,000평방미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각 면적이 300평 이상되면, 301평 되면 매각이 안되지 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례로 실제 300평 이상 사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370평 되는 거 사려면, 분할을 해서 놔두고 살수도 없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떤 조례개정을 통한다던가 해서 바른 시일 안에 면적에 조금 확대되었으면 하는 것도 바램이 있는데.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이 상위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하위법에서 조례로써는 이것이 면적을 늘려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편법으로도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분할 매각도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건물이 깔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매각을 하는데, 그것도 면적 제한이 있고요. 또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또 면적제안을 엄격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또 관리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도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업경영과에서 실지사용은 지적공부상, 옛날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가 한 20년 전부터 대지로 사용하던 부분 이런 것, 그럼 임업경영과에서 협의를 빨리해서 재무과로 넘겨주면, 사실상 매각을, 살 수가 있는데.

행정 재산으로써 용도폐지를 하면, 저희들 그 쪽에서만 이관이 되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럼 주무부서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 임업경영과입니까? 아니면.

임업경영과에서 일단 용도폐지를 해야 됩니다.

해서 일단 재무과로 넘겨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지로 옛날부터 사용을 해 왔는데, 좀 살려도, 임업경영과에서 안 해준다고 이겁니다. 저도 2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건을, 민원을 저한테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받은 것이 있는데, 임업경영과에서는 남의 일처럼 그러고 있고, 재무과에서 또 넘어와야지 처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임업경영과에 있으면, 군유 임야를 말하는 겁니까?

지적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업경영과에서 쭉 관리해 오던 것이 있어요. 업무이관이, 관리청 지정이 안되어 가지고, 실지는 세금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이 사용하던 부분이지만 20년을 썼던, 10년을 썼던, 5년 치는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임업경영과에서 행정재산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기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가 되면, 매각을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업경영과에서는 어떻게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행정재산에 관해서는 서로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런 건이 있으면 그렇게 처리를 하라고 하던가 이렇게 서로 업무부서면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산, 행정재산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실지는 사실은 재무과에서 처리할 것이지만 우선 거기서 관할하는 부서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 민원인들이 샀으면 하는 바램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민원이 해결이 되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재무과에서도 그런 행정재산이 있으면, 업무협조를 하라던가 이런 식으로 공문으로라도 서로 협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동계올림픽 지원팀, 환경복지과, 보건사업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