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계속)(문화관광과,농림과)

박홍식의원입니다. 엘리트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군민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서민형 대중체육시설 확충으로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은 2003년 5월28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 장신리 산68-1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던 중 문화재 지표조사시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광범위하게 발굴됨에 따라 건립부지 축소 및 사업비 상향조정으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평리 40-2번지 일원으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계획과 연계 종합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과 보은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과 향후 확보해야할 재원 등 예산확보계획 및 확보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중앙지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시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계획 중 수영장 건립은 건립 자체보다 그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청주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종합운동장 주변의 좋은 입지조건과 공식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도시의 많은 수영 인구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인구 4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와 대다수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보은군에 30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수영장건립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계획중인 수영장 건립시 이용객과 운영시 필요한 소요인력, 운영비는 어느 정도인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소요예산 확보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은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전지훈련선수단을 유치하고 각종 체육경기를 개최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였는데 전지훈련 선수단유치 및 각종 체육경기 개최를 통해 우리 군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타 시·군의 예가 있다면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달권의원입니다. 격조 높은 문화예술 창달과 문화유산의 발전적 전승보존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보은군 관광활성화를 위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대청호, 국립공원 속리산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3점의 국보와 8점의 보물, 4개의 천연기념물, 삼년산성, 법주사,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중요민속자료 및 기타 유·무형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고, 1999년도에 개발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충북알프스 등산로, 우리 군의 최대축제인 속리축전을 비롯하여 향토문화축제가 다양하게 개최되는 등 관광·농업군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실을 따져보면, 우리 군의 연간 관광객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관광지 주변의 경기도 장기적인 불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우리 군은 관광산업의 쇠퇴와 함께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듯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만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속리산 국립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보면 3월에서 6월 사이 수학여행 기간과 맞물려 봄철 일반 관광객은 물론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단풍이 절정인 가을철에 관광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만 자연경관 및 법주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 등산로 외에는 별다른 특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학여행 기간 및 단풍철에 단순히 자연과 문화재를 감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일반 관광객과 학생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이벤트 행사를 개발하여 그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면 더욱 많은 관광객과 수학여행 학생들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지,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군에서 좋은 홍보자료를 만들어 전국 각지의 학교에 홍보하여 수학여행단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만 맞이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위에서 제안드린 것과 같이 학생들의 기호에도 맞는 이벤트행사를 개발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해 학생들이 보고 즐기며 배울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우리 지역의 숙박업소 및 농·특산품과 각종 홈페이지 현황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청정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지역이 전국 각지의 학생들에게 인기있는 수학여행지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인상에 남는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법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특별하게 알려주는 것도 먼훗날 우리 지역을 다시금 찾아오게 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과 특별한 홍보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우리 군에서 타지역 자치단체나 전국 각지의 학교 및 민간단체 등에 관광활성화를 위해 홍보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을 관통하는 국도는 국도 19호선, 25호선, 37호선 총 3개노선이 있으며, 지방도는 502, 505, 509, 571, 575호선으로 총 5개노선이 있습니다. 각 도로마다 우리 군과 타 지역과의 경계점이 있는데 이런 경계지점에 농·특산품 및 관광자원 등 우리 군의 특징적인 상징물을 설치한다면 우리 군으로 진입하는 외지인들에게 우리 군의 특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고 관광 홍보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징적인 관광홍보물을 설치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범출의원입니다. 관광보은 개발과 문화체육 진흥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청호주변의 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국립공원 속리산이 있어 관광군이라고 합니다. 속리산에는 법주사를 비롯하여 청동미륵불상, 문장대와 국보급 문화재가 있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속리산은 국립공원관리법에 묶여 더 이상 관광지로 개발하는데는 여러 가지 저해요소와 한계가 있어 새로운 볼거리가 없는 관계로 매년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은군에서는 그동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충북알프스 등산로개설, 구병산정비 등 주어진 여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광객들이 보은을 찾아와서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적어도 1박2일 정도는 쉬었다가는 체류형관광을 위해서는 관광프로그램과 새로운 관광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관광후보지 중의 하나로 대청호 주변지역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보은군은 인근 타 지자체에 비해 대청호 주변을 이용한 볼거리 개발에 소홀하다고 보는데 향후 대청호 주변의 관광지 개발계획과 의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흥의원입니다.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재정비 및 보호를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천연기념물인 정이품송, 백송 그리고 보호수인 황금소나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5일 폭설피해시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재이자 천연기념물인 정이품송과 세계적으로도 희귀종인 황금소나무가 가지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미 부러져나간 정이품송 가지는 어쩔 수 없고 황금소나무는 온 군민들의 걱정과 관심 아래 접합수술을 받았고 약물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백송은 시름시름 뿌리가 썩어 생육이 정지되어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소중한 천연기념물과 보호수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3년간 관리실태를 조사해 보니 정이품송은 병충해 방제, 영양 공급, 안내판 설치, 주변 아스콘 포장 등을 하고 있으나 폭설이나 태풍, 폭우 등에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백송은 2003년 9월25일부터 2004년 1월22일까지 석축제거, 배수로설치, 복토제거 및 뿌리조사, 영양공급, 유공관설치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고사현상에 의한 응급조치에 불과합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최근 백송의 생육상태를 진단한 결과 몸통을 지탱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뿌리가 대부분 썩었고 잎이 모두 말라 생육이 멎은 상태라고 하고 있으며, 군 관계자도 그동안 생육 장애요인을 모두 제거하고 영양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했지만 수세를 회복하지 못해 새잎이 돋지 않을 경우 백송이 죽은 것으로 판단, 천연기념물 지정해제를 요청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중요한 천연기념물과 보호수에 대한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천연기념물 및 중요 보호수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지, 폭설이나 태풍, 폭우시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고 황금소나무는 보호수로써 농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황금소나무의 희귀성과 가치를 고려 문화재관리부서에서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박홍식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민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서입니다. 우선 박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요지는 첫 번째로 군민체육센터와 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의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과 그리고 향후 확보해야될 재원, 예산확보 가능성 그리고 중앙지원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예산확보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번째는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건립이 정말로 바람직한 것인지 또한 운영비와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의 확보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을 통해서 전지훈련 선수단유치라든지 각종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군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및 타군의 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해 올리면은 첫 번째로 보은군의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홍식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은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은 군민의 체력증진과 여가활용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도 보은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희 군의 전략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현재까지의 확보된 예산과 향후 예산확보재원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은 먼저 국민체육센터의 예산에 대해서는 3개년의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135억원 중 51억2,200만원이 이미 확보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30억7,200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이 1억5,000만원, 도비가 5억원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교부세가 5억원, 그리고 군비가 9억원입니다. 앞으로 확보해야될 예산은 83억7,800만원으로 이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이미 받았으며, 국비 55억2,800만원이 사업기간내에 지원이 되도록 되어있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약에 따라서 나머지 28억5,000만원도 연차별로 지원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총예산 135억원은 100%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은 산업자원부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65억원, 재원별로는 국비가 50억, 도비가 5억, 군비 10억원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에 수차례에 걸쳐서 관계공무원이 산업자원부를 방문하고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협의를 한 결과 지원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지난 4월13일에 사업을 금년에 착공해서 2006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정식공문으로 산업자원부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사업이 체육센터건립사업과 동시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용지매입비 10억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군비로 금년 1회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여야만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 가능성 및 중앙지원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예산확보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국민체육센터는 기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있고 리모델링사업은 금년부터 시작으로 예산확보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산업자원부 의 중앙지원이 불투명하다면은 문화관광부의 체육시설 지원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겠고 이미 산업자원부에서 보은군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사업비를 연차별로 조정해서 자금을 운용하면서 부족한 예산은 군비로 충당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수영장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건립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군당 30억원씩을 지원해 주면서 반드시 수영장 건립에만 쓸 수 있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어 사업비의 타사업 전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영장건립에 대한 타당성과 수지분석을 놓고 수차례에 걸쳐 타 시·군의 수영장 운영사례를 조사하고 우리 군의 실정과 비교분석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해당 시·군별로 여건과 시설규모, 운영방식 등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향후 우리 군의 수영장 운영전망을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와 예산확보방법에 대해서도 이미 설치 운영중인 제천시의 실내수영장을 비롯해서 충청북도 실내수영장 그리고 청주시, 경상북도 군위군의 실내수영장 등을 견학하고 운영손익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주시와 충청북도 실내수영장의 경우에는 매년 작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정도의 적자운영이 되고 있었고, 제천시와 경북 군위군의 경우는 겨우 손익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흑자를 기대하기에는 솔직하게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군의 손익을 간단히 분석해 보면은 인건비가 16명에 약 3억원정도 공과금 및 시설유지비에 2억원 등 연간 5억원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수익은 운영비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쉽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수영장 위치를 체육관에 붙여 시공하여 관리와 운영인원을 최소화하면서 채용방법도 계약직으로 해서 비수기에는 얼마동안 운영을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함께 민간위탁에 대한 경영합리화에도 최선을 다한다면은 크게 우려할 만큼의 적자는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보은군내에 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된 이후에 다양한 전국단위의 체육대회와 전지훈련단을 유치하는데 이 수영장이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군민의 체력증진과 여가활용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수영장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수영장 건립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질의하신 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을 통해서 전지훈련 선수단유치 등 각종 체육경기를 통한 우리 군의 경제적 효과와 타 시·군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에서 보기 드문 청정지역이고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국도4차선 그리고 고속도로의 완공과 더불어 접근성이 매우 좋은 지역으로 급부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도 보다나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오염되지 않는 사업의 발굴을 구상하게 되었고 세부사업내용으로 국비지원이 가능한 스포츠 산업육성에 착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보은공설운동장 리모델링에 6,500석 규모의 육상경기장과 축구장 2면, 테니스장 2면, 육상 보조연습장 1개소, 주차장 600여대 규모의 시설계획이 있고 구병산 관광지 조성부지에는 축구장 1면과 육상 보조경기장 1개소, 주차장 250대 규모의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속리산과 연계해서 속리산 인근에 축구장 2개소, 육상 보조연습장 1개소와 연수원을 건립해서 관광보은과 함께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스포츠타운으로 보은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타군의 예를 말씀드리면은 전국에서 스포츠마케팅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알려진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 주요시설로는 15,000명 관중석 규모의 1종 공인 육상경기장, 축구장 3면, 종합실내체육관 1개소, 학교실내체육관 5개소와 수영장 1개소, 궁도장 1개소, 전천후 게이트볼장 1개소와 육상 보조연습장 1개소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운영상황을 보면은 7∼8월경에 4개의 전국단위 또는 도단위 축구대회를 유치했고 전지훈련팀을 2개월씩 약 25개팀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각종 경기대회를 유치해서 경제적 효과가 2000년에 25억원을 시작으로 해서 2003년 8월말까지 45억원이 능가한다고 태백시에서 공식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조건이 우수한 우리 군도 스포츠마케팅에 주력을 한다면은 어느 시·군보다도 더 큰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박홍식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홍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이 사업에 대해서 본질적인 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이것이 체육센터문제만 하더라도 3대에 의결되어서 부지를 10여억원을 들여서 매입했던 사실이 첫 단계였습니다. 4대에 와 가지고 3대 군수께서 부지를 1차, 2차하다가 장신리 40번지의 2로 확정한 것도 실수라기보다는 문화재가 출토됐기 때문에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 사장이 된 사실이 아닙니까? 이게. 또 이것이 이렇게 됨으로써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는 것은 애초에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자는 의도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3대, 4대 거쳐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 걱정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살아보자고 해서 만들어 놓는데 까지는 좋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운영하는데 한 실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군청앞에 들어오는 그 전시관 그거 뭐하는 겁입니까? 도에서 2억 준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애물덩어리입니다. 이것, 누가 관람하는 사람이 있고 매달 인부수고비만 5, 60만원씩 투자하고 있고, 전기료라든가 그 기타 경비가 막대한 예산이 사장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만들어논다 할 적에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는 놔야 되겠습니다마는 좀더 계획성 있고 좀더 깊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문제만 하더라도 5억 예산정도가 들어가야만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 1억이나 수입이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이 어떤 근거에서 5억의 예산이 수지가 맞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지 난 그건 아니라는 생각에서, 이런 식으로 꿔 맞추기 할 것 같으면은 후손들에게 후대에게 빚 덩어리밖에 남겨주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과장님도 졸지에 맡으셔 가지고 또 여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이걸 맡으셔서 어떻게든지 잘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은 실무진들의 애로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좀더 깊이 생각하시고 이것을 만들어지더라도 후대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예산절감할건 절감해서 해야될 노릇이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들 중에서 겨울에 같은 때에는 휴관을 해서 적자를 메꾸겠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수단유치에 대한 것은 3차원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관두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 부지문제에 대한 것은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된 것이니 만큼 이 수영장문제는, 특히 수영장문제는 앞으로 운영하는데 적자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수영장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데에 주관점을 두고서 뭔가 연구를 해서 건립을 하도록 해야지 그냥 해야된다는 생각 가지고 만들어만 놓으면은 그건 애물단지만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 보은군에서 5억씩 들여 가지고 보은군 열악한 재정가지고서 1년에 5억이상, 이 5억이 현재에서야 5억이지 차후에 노후되고 할 것 같으면은 5억 가지고 운영을 못해요. 10억은 들어가야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홍식의원님 말씀 참 큰 자산으로 알고 기억을 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수영장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문광과 가기 전에는 제 마음속으로 사실은 불안하지 않느냐 생각을 했었습니다. 막상 가서 따져보니까 전임과장님이 잘 판단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신이 생깁니다. 이번 럭비대회를 치르면서 26개 럭비팀이 여관을 정하는데 목욕탕이 있는 여관을 서로 정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보은군내에 목욕탕이 있는 여관이 3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2팀 내지는 3팀이 거기 에 들어가 가지고 여관에 방 하나도 남는게 없이 계속 수용을 하는데 그 목욕탕이 없는 여관은 학생들을 유치를 못한 것을 이번에 봤습니다. 전국단위때 한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경기단체가 한 4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 종목별로 전국대회를 연간 한 5번정도는 엽니다. 40개 단체가 5번이면은 200회 이상은 전국대회를 합니다. 그 중에 200회 중에 10%만 우리가 유치한다면 20개정도의 전국단위는 유치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 군수님 이하, 의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 또 우리 공무원들 모두 힘을 합쳐 가지고 우리 수영장의 운영뿐만이 아니고 수영장에서는 다소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이 수영장을 통해서 보은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만 적자를 줄이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까 합니다. 좋은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더 드리면은요. 지금 국제대회를 치르고 난 뒤에 국내적으로 산적되어 있는 기구가 사실상 사장되어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용역을 주더라도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운영을 해도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경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참뜻이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수들이 와서 지역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바람직한 일이고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센터를 건립하고 만들어 놓는데 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후로 지켜서 유지·관리해 나갈 수 있는 데에도 주안점을 두고서 건립을 해야지 다음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차질이 안생기고 선대들을 욕하지 않고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기훈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저번 의·정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관중석이 한 6,500석 정도가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 군청 청사하고 리모델링하는 운동장의 거리간격이 한 100m 채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업무하는데 지장이 초래될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염려되는 부분도 얘기가 됐고 타 시·군에 보은군같이 행정기관 관사하고 접해서 운동장을, 종합체육센터건립계획을 갖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행정은 행정이어야 되고 스포츠타운은 스포츠타운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됩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완전히 외곽이었었습니다. 우리 군청 청사 옮겨올 때만 해도 완전 외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 4차선이 다 완공이 되고 그러면 보은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이런 지역으로다 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군민들이 일부는 실패작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세 번째 옮겨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에 맞춰서 어떻게 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갖다 맞추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모든 계획안을 세울 때에 체계적으로 운영계획을 세워서 했어야지, 이쪽에 했다가 실패되면 또 저쪽으로 옮기고 첫 번째 부분도 부지가 약간 좁다는 것 인정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도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또 2차로 옮겨갔던 부분도 문화재발굴 당연히 될 것으로 예상했고 지하층에 암반이 돌출될 걸로 예상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번에 또 이쪽으로 종합운동장이 오면서 토지수용문제가 이런 부분도 뭐 잘될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운영체계를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구상할 때부터 그냥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의욕만 갖고 거기다 맞추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의 시간을 갖고 좀 세워 나가서 진짜 군민이 꼭 필요로 하고 그곳이 아니면 아 이곳이 진짜 적지였었구나! 이렇게 판정이 되어야지 나중에 뭐 20년 가서 또 옮겨갈 장소로 옮겨가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참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 확정을 해서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차질 없이 매입이 될 걸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이상 차질이 안되게끔 착실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는 지난 일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도 뭐 파악을 했겠지만 우리 행정관사 청사하고, 군청 청사하고 운동장하고 인접되게 건립된 체육센터가 대한민국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저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달권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군 관광활성화 및 홍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의원님께서 보은군 관광활성화 및 홍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수학여행과 단풍관광 성수기에 학생 또는 일반 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벤트행사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 군에서 좋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전국 각지의 학교에 홍보하면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이벤트개발과 우리 지역 숙박업소, 농특산품, 관광홈페이지 등에 대한 홍보실적 그리고 전국 각지의 학교 및 민간사회단체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홍보실적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방도의 도계와 군계에 보은의 관광자원 및 농특산품의 특징적인 홍보물을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은군의 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음을 크게 우려하시면서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이달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 수학여행과 관광성수기에 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벤트행사의 개발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군에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이벤트 행사로 속리산단풍가요제와 가을한마당축제 그리고 속리축전 등을 수년째 계속해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보완해야될 점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축제내용의 다양성과 독특함이 다소 미흡하고 외지관광객의 참여도가 저조해서 군민들끼리의 축제성격이 짙은 점도 개선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이벤트는 관광자원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들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하면서 찾아온 관광객이 도 관광상품에 매료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그런 행사나 축제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보은군의 향후 축제는 좀더 차별화 되고 독특한 소재를 발굴하고, 외지인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홍보기법을 개발해서 우리 보은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확산시켜 나가는데에 역점을 두고 축제를 준비하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년의 제27회 속리축전은 KBS전국노래자랑과 병행해서 행사내용을 전국에 알리는데 주력하고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태극기 휘날리며」 또는 「실미도」 등을 행사기간동안에 주야로 무료상영하면서 내용면에서도 좀더 다양화된 내용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축제예산이 다소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속리산 가을한마당축제도 개최시기를 금년에는 제85회 전국체전의 성화가 속리산 천황봉에서 채화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성화채화시기에 맞추어서 10월2일을 전후해서 개최하되 성화맞이 행사와 병행 보다 새로운 내용을 준비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3년도에 시작하여 2,003개의 비빔밥을 무료로 제공했던 비빔밥 무료시식회도 금년에는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총 메달숫자에 맞추어서 2,810개를 준비하고 시식한 밥그릇과 함께 차량용 보은지도를 제작해서 무료로 참가자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관내에 소재한 속리산유스타운 등 6개소의 청소년수련원에는 수련원별로 청소년의 취향에 맞는 이벤트를 개발해서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험놀이체험, 댄스스포츠, 서바이벌게임, 캠프화이어나 리프팅 등 약 20여종의 이벤트놀이도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좋은 홍보자료 제작과 우리 지역 숙박업소, 농특산품, 관광홈페이지 등의 관광홍보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군의 관광홍보물로 관광보은책자, 관광지도, 충북알프스 팜플릿 등 3종이 있고 민간단체에서 제작한 속리산관광 팜플릿이 있습니다. 홍보실적은 최근 3년간 총 42,000여부를 제작해서 보은군과 내속리면 그리고 속리산 관광안내소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관광안내소 및 인터넷 등을 통해서 총 31,000여부를 배부하였으며, 보은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은군의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은군의 관광지도를 현대인의 취향에 맞고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체지도로 바꾸어 제작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은군의 관광홈페이지도 별도로 제작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하신 관광홍보물과 도계 및 군계에 농특산품 등 특징적인 홍보물 제작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군에는 속리산 대형주차장 앞의 대형 관광안내판을 비롯해서 말티휴게소의 충북알프스, 성주리의 삼년산성, 삼가리의 만수계곡, 적암리의 구병산 등 총 10여개의 대형안내판이 현재 설치되어 있고 농림과에서 제작 관리하고 있는 대형 농특산물 홍보판 3개소와 도계에 조형물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4년도 보은군 특수시책으로 교통안내판 이면을 활용해서 관광자원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37번, 25번, 19번 국도상에 관광안내판을 시범적으로 1개소씩 설치해서 정이품송과 삼년산성 등 문화재와 그리고 보은대추, 황토배, 밤고구마 등 농특산물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관광보은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사업에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달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권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속리산단풍가요제라든지 가을한마당축제, 청소년이벤트에 활성화를 시켜주신데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서도 설명시에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속리산단풍가요제라든지 가을한마당축제를 한곳으로 묶어서 연계를 시켜 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스쳐가는 관광객이 아니라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객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축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를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를 주관하고 또 시행하는 데에는 우리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민간단체 또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 지도해 나가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통합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참 어렵고 민간단체나 또 주관하는 단체의 성격,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통합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좀 검토해서 해당 단체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박범출의원님이 질문하신 대청호주변의 관광지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의원님께서는 대청호주변의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우리 보은군에는 대청호를 중심으로한 관광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대청호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과 의향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보은군이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지역경제는 침체되어가고 있는 점을 우려하시고 하루빨리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대처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광진흥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충북권역별 관광계획,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되어있는 계획에 속리산 레저관광지, 구병산관광지, 북암관광지를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중 속리산 레저관광지는 관광지지정을 완료하고 현재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구병산과 북암관광지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의 수립과 함께 관광지 지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대청호주변을 이용한 볼거리 제공과 주변 관광지지정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2002년 8월30일 속리산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속리산국립공원을 핵으로 해서 보은군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6개 접근로에 따라서 구슬처럼 꿰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대청호주변의 사업으로는 양지공원주변의 수변휴게소 조성과 분저리의 수생식물원 조성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호점산성 정비사업으로 8,700만원을 투자해서 등산로를 정비하고 전망대 2개소와 안내판 설치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 1회추경에는 호점산성 진·출입로 3개소 정도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볼 계획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청호 주변은 환경정책 기본법 제22조에 의거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된 바 있어서 수변관광지를 지정해서 개발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대청호와 연계된 관광자원을 명소화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범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범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아서 그런지 답변도 좀 짧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대청호반에 관광적인 측면으로서의 가치,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가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나 이것을 좀 과장님의 의견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구체적으로 가치라든지 관광상품의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저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관광적인 측면에서, 우리 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청호반이 사실 있습니다. 이 호반은 우리 군에서 인위적으로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대청댐 수몰로 인해 가지고 조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 위에다만 우리 보은군에서 어떤 형태로 간에 지원을 해 가지고 관광지를 개발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청호반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보은군에 유일한 호반이 되겠습니다. 그 호반을 중심으로 해서 호반주위에는 아시겠지만 벚꽃이, 벚꽃이 대전서부터 회북까지 벚꽃길이 상당히 유명하고 금년에 봄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벚꽃을 구경하러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개나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꽃이 있어 가지고 주변경관이 아주 수변과 더불어서 양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대전이나 청주에서 많은 분들이 드라이브코스로 최적지로 해 가지고 많이 오고 있는 실정이고, 또 지역주민들도 대청호 호반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출향인사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성금을 모아 가지고 벚꽃거리를 조성해놓은 그런 상태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자랑할 것은 회남대교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설립당시에 높이가 동양최고를 자랑하는 대교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보시면은 호반과 산세가 어우러져 가지고 아마 대단히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되면은 자랑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은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하고 있는 호점산성이 회남 대청호주변과 회북에 걸쳐서 있어 가지고 등산로를 지금 현재 개발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리적인 측면은 아시겠지마는 대전하고 청주, 청원군 문의면에서 30분 내외에 있어 가지고 주5일제근무라든지 행정수도를 중부권에 유치할 경우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문제는 아시겠지만 회남하고 어우동 사이에 횟집타운이 있어 가지고 매운탕이나 회를 많이 취급을 하고 있고 남대문리을 비롯해서 몇 개 마을에서 향토음식 전문농가가 있어 가지고 동동주라든지 뭐 토종된장, 순두부라든지, 도토리묵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 비해서는 지역적인 여건이나 지리적인 측면, 먹거리 이런 문제가 좀 적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을 최대한 활용한다면은 관광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은 우리 보은군에서 2002년 8월30일날 속리산관광종합개발계획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회남의 양지공원주변에 수변휴게소를 조성하고 분저리에 수생식물원을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양지공원주변의 수변휴게소는 쉽게 말해서 포토아일랜드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아직 의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드렸는데 구상 중에 있고 기본계획만 수립해 가지고 일부 도에도 예산을 좀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것들이 어느 정도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은, 가능하다는 안만 잡히면은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약 8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포토아일랜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되어서 양지공원뿐만이 아니고 주변 주변에 대청호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주변, 또 속리산이라든지 관광지, 포토아일랜드사업이 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양지공원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다가 포토아일랜드 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또 수생식물원 조성사업은요. 답변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계획서에만 있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속리산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제가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나 제가 가서 찾아봤어요. 보니까 책자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2002년 8월 해가지고 나온 것을 보니까 대청호 수변휴게소란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 안에는, 안에는 양지공원 주변에 수변휴게소조성, 구체적인 안이 없었고 또 분저리수생식물원 조성사업도 이 안에는 세부적인 안이 어딨나 모르지마는 이 안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책자를 들고 있고 아마 2페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안이 구체적으로보다도 제목조차도 현재 없는 상태인데 이 책자를 제가 어제 밤에 몇 번 찾아봤습니다. 뒤에도 찾아보고 앞에도 찾아봤는데 어디 과연 여기에도 없는게 어디에 계획이 서있나 모르겠지마는 아마 이 책자에 들었을 것인데 계획에 빠져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여기 답변서가 잘못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질문이 끝나면은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답변서에 보면 대청호주변에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거해서 특별보전대책지역으로 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안된다는 뜻입니까? 이게.

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 내에 규제사항이 너무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은 되고 무슨 관광지지정은 되고 안되고를 지금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관광지지정이 된다하더라도, 관광지지정이 된다하더라도 그 안에 환경과 관련된 시설물이라든지 또 이런 오염과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정말로 들어올 수 있는지 하는 것도 관광지지정은 물론이지마는 지정된 이후에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지 하는 것도 연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만 답변을 했습니다.

대청호주변에 환경법에 대해서 특히 특별대책지역에 환경법을 좀 제가 알아봤습니다. 과연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어제 건설과에 담당자한테 이 법에 대해서 자료요청해서 알아봤는데 아시겠지만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는 2001년 10월15날 환경부장관이 고시를 한 사항입니다. 회남에 전체지역하고 그 다음에 회북 갈티만 제외하고서 모든 지역이 특별대책지역입니다. 그 지역내에서 과연 관광휴양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거기 인제 보면은 대책내용에 가번, 오염원의 특별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 나번에 국토이용계획상에 용도지역변경억제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산림보전지역, 경지지역을 공업지역과 개발촉진지역 중에 공업용지지구로서 변경은 제한하고 관광휴양시설과 개발촉진지역 중의 시설용지지구로서 지정은 선별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보은군에서는 이제까지 우리 대청호주변은 환경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된다. 또는 개발이 어렵다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관심을 안뒀습니다. 그 일례로다가 옥천군 같은 경우는 이제 장계리에 가면은 국민관광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특별대책지역이고 그 다음에 수변구역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우리 회남면하고 거의 유사한 지역입니다. 과연 거기는 어떻게 해서 국민관광지로 조성이 되어서 위락시설이 들어섰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은군에서도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제가 옥천군청에 알아보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 자연환경 보전지구내에서는 관광휴양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휴양시설, 시설이나 지구를 해 가지고 관광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청원군 같은 경우도 거기는 완전히 상수원보호지역입니다. 문의면 같은 경우는, 거기는 우리 회남보다 더 규제가 심한 지역이 되겠죠. 거기 같은 곳도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거기서도 '93년도에 여러 가지 환경규제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도에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아시다시피 대청댐하고 얼마 거리에 위치해 있지 않은 곳에 문화재관광단지가 서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우리 보은군은 옥천이나 청원군 문의를 봤다시피 이제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규제에 묶여 가지고 어렵다! 안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한 하나의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자료를 요청한 건데 여기에도 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그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관광휴양지구개발에 따라서 자연환경 보전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휴양지구개발에 따른 관련법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내에서는 통합적인 휴양지구개발에 대한 사항은 개발행위사항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설명을 드렸다시피 물론 여러 가지 환경규제나 국토이용관리법 기타 등등 법에 정해져 있지마는 그 법 테두리내에서,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방법을 문화관광과에서는 좀 연구하셔 가지고, 연구하셔 가지고 회남면에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청호관광명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후 법령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수립할 때, 계획을 수립할 때 몇 가지 착안사항으로 해서 제가 좀 의견을 주겠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수변형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대전, 청주, 청남대, 속리산을 연계할 수 있는 관광중심지로써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회남대교 주변에 수중분수를 설치한다든지, 그 주변을 이용해서 등산로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전망대를 설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호점산성을 개발할 때 철쭉군락지를 성곽 밑이나 성안에 조성을 할 수가 있겠고 또 그 다음에 농림과에서 남대문쉼터에 현재 쉼터를 조성을 해 놨습니다. 쉼터사이에, 쉼터사이에 부표를 이용한 부교설치를 한다든지, 또 이제 수목원 같은 것 경기도 가평에 가면 아침고요수목원이 있는데 수목원 같은 것을 조성을 한다든지 또는 MTB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 내지는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이거는 분저하고 은운, 노성, 판장이 아마 MTB경기를 하는데 최적지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광적인 측면에서 유치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조성이라든지 수변구역에 이와 같이 얼마든지 수변을 이용해서 관광지나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꼭 안된다라는 식보다는 법테두리내에서, 법테두리내에서 환경과 또는 건설과 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하셔 가지고 회남 관광화되고 명소화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면 김주흥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이품송, 백송, 황금소나무의 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흥의원님께서 정이품송, 백송, 황금소나무의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첫 번째 우리군의 중요한 천연기념물과 보호수에 대한 관리방안과 폭설 및 폭우시에 대처할 계획, 둘째는 황금소나무는 보호수로써 현재 농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황금소나무의 희귀성과 가치를 고려해서 문화재관리부서에서 관리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은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정이품송과 백송 그리고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는 황금소나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주흥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천연기념물과 보호수의 철저한 관리와 폭설 및 폭우시에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상징물이자 보은군을 연상케 하는 정이품송은 지난 '62년 12월3일 천연기념물 제103호 지정되어서 국립공원 속리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이고 보은의 자랑으로 꾸준히 관리를 통해서 생육증진에 힘써 왔습니다마는 '93년 2월 강풍으로 인해서 서쪽가지가 부러진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정이품송의 생육증진을 위해서 병충해방제, 영양제공급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사내천 중보철거를 비롯해서 대체관정을 개발함은 물론이고 콘크리트 경계목을 방부목으로 교체하는 등 정이품송의 보호사업에 지금까지 총 1억9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5일 보은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 폭설피해로 인해서 서쪽가지 3개와 남쪽가지 1개가 부러지는 커다란 피해를 입고 당일 08시 공무원 3명을 포함해서 내속리면 주민 20여명과 여기계신 박홍식의원님까지 폭설현장을 극복하고자 장대를 이용해서 정이품송 나뭇가지에 쌓인 폭설을 털어내는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하단부분만 작업이 가능하여 상단부분의 폭설제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은소방파출소의 대형사다리차의 진입을 시도해 보았지만 속리산의 차량통행 불가로 이 또한 무산되고 부득이 속리산의 소방차를 동원해서 살수작업으로 대처하는 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행이 대전 나무병원의 전문가가 속리산진입에 성공을 해서 주민과 함께 철야작업을 펼친 결과 그 이상의 피해는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질문사항에는 없지마는 외속리면에 소재한 정부인소나무의 폭설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해 주신 배정환의원님을 비롯한 외속리면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로변과 방부목 사이에 자연석 박석깔기작업을 금년 5월에 마무리하고 병충해방제 및 영양제공급과 훼손된 정이품송의 옛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주소방서 보은파출소에 보유된 27m짜리 규모의 사다리가 설치된 소방차를 활용하는 방안과 폭설시 속리산의 차량통행제한에 따른 대안강구를 위해서 속리산에도 사다리차가 배치될 수 있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폭설시 피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천연기념물 제104호로 지정된 백송은 지난해 6월경 고사현상이 발견되어서 문화재청의 전문위원 및 나무병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원인분석 작업에 돌입해서 3차례에 걸친 진단결과 정확한 고사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백송의 수세쇠약은 복토와 지하부의 토양배수불량으로 인한 뿌리썩음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응급조치로 백송주변의 석축을 제거하고 배수로를 설치하며 복토를 제거하면서 영양제공급 유공관설치작업을 금년 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금년 6월경 고사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입니다. 수세회복에 일말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병충해방제와 영양제 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황금소나무의 희귀성과 가치를 고려해서 문화재 관리부서에서 관리할 의향에 대해서는 황금소나무에 대한 희귀성으로 각종 언론매체에 수차례 보도가 되었고 문화재청의 관계자도 현장을 답사하였으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매체로 된 나무로서 문화적, 과학적 그리고 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수림, 명목, 거수, 노수 아니면 기형목 등이 해당되는 사항으로 지난 3월5일 폭설로 인해서 가지가 부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접합수술과 약물치료로 생육상태를 지켜보아야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문화재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방안은 문화재청의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결정토록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김주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주흥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고마운데요. 어제부터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질문내용을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요. 철저한 관리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 보니까 어짠 박홍식의원님이 나오질 않나 그건 복구 아니예요? 눈이 왔을 때 복구하는 것, 나는 철저한 관리에 대해서 그걸 물었는데 복구작업한 것 묻지도 않는 배정환의원님 나오는 것, 소방차가 와서 27m 눈이 왔을 때 그걸로 턴다는 복구작업하는 것 아니에요. 이건, 나는 철저한 관리인데 백송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데요. 이건 중앙지에도 나왔던 거예요. 이거 문화재청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것 다 죽는다고 해서, 그게 왜 죽은 이유가 석축 그거해서, 배수로 설치 이것 안되어 있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런 거를 잘해 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벌써 제 질문에도 석축제거 이런 것 했다는 것은 질문에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다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이런 석축을 하면 석축을 한다. 뭐 복토제거도 해야지 되겠다!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쭉 보면은 이상한 소리만 하고 다 복구작업에 관한 질문이잖아요. 아니 답변이잖아요.

문화재는요. 복토를 하든 석축을 쌓든 저희 군 의사대로 한게 사실은 없습니다. 문화재청에 다 심의를 받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분들 지시에 의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도 하니까 거기에다 문화재청에다도 뭐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여기에다 간판 뭐 달고 그런 것도 다 그렇게 하는가요? 여기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은 석축은 여기서 쌓으면은 뿌리가 썩을 수도 있다 해 가지고서 중앙지에도 백송이 그래서 죽는다는데 그래서 죽었데요. 거의 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물은 거예요. 저는.

문화재에 대해서는요.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최선의 관리방안을 찾데 저희 나름대로 석축을 쌓고 비료를 주고 또 거기 영양제를 공급하고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 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백송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하겠습니다.

나는 철저한 관리 이 소리도 안했는데 과장님께서 철저한 관리 답변드리겠다고 해 가지고 아! 그럼 뭐가 나오는가 보다 해 가지고 답변서도 읽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철저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없고 다 복구작업한 것 그거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렇게만 하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세용의원입니다. 지난 폭설로 큰 피해를 입고 시름에 젖어 망연자실하고 있던 우리 군민들의 비닐하우스, 각종 재배시설들이 휴일도 없이 연일 계속된 전체 공무원들의 열의 있는 노력봉사로 거의 철거되고 일부는 복구되었습니다. 특히 농림과 직원들은 폭주하는 피해조사 업무와 노력지원 등 더 큰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군민을 대신해서 농림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의 농업이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많은 걱정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은군의 농업현실을 더욱 어렵습니다. 물론 농림과에서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별화된 명품화 전략과 보전이 잘된 우리 지역의 청정이미지를 접목한 친환경농업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중인 친환경농업 육성시책과 실적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 전체농가 중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인근 주변자치단체의 비율과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곳은 어느 지역인지, 우리 지역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해도 우리의 농업이 조속히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시·군에서는 20여농가 정도의 작은 마을단위 혹은 중소단위 지구를 조성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시·군이 있다는데 우리 군도 지역적인 특성상 대단위의 지구조성보다는 중소규모의 지구로 묶어 여러 곳을 선정하여 단지로 육성하고 자립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충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서 제출한 보은군 농업발전계획서 1차년도 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지만 본 의원의 생각에도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지도와 연구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비전과 정책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친환경농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예산지원의지도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의 농산물을 고품질화, 명품화로 만드는 데에 우리 지역의 청정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농업 밖에는 길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와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는 있지만 좀더 적극적인 지원육성을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농업에 전문성을 띠고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타 실·과의 업무와도 연계하여 추진할 전담부서를 두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흥의원입니다. 군의 농정업무 전반과 연일 계속되는 산불감시에 고생하시는 농림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설해피해시 여러모로 고생하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은 그동안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는 하나 잘못된 농정시책과 WTO, FTA 등 세계시장의 높은 벽에 부딪혀 있고 실로 향후 농업의 앞날은 점점 암울해져 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농민들의 농가부채는 점점 늘어만 가고 농촌경제는 피폐해져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고 농촌을 떠나거나 삶을 포기해야만 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까지 농민들의 생명줄이었던 쌀에 대한 완전수입개방도 곧 시작될 것이라는 불안감은 농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의 설자리를 없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논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 자동하우스시설, 각종 보조금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고 군에서도 상토흙공급, 비료공급, 포장재지원 등 다양한 시책으로 농민의 부담과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는 농업을 일으켜 세우기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더욱더 농민을 위한 다양한 농정시책과 프로그램을 개발 농업을 일으켜 세우고 농업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군은 농업과 관광군이라고는 하나 실제적으로는 농지면적으로 보나 종사자로 볼 때 농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과 관광객유치를 위한 각종 축제의 개발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농업과 관련한 축제의 개발은 전무하고 계획조차 없는 실정에 있어 이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주민들과 연계한 우리 농산물홍보나 판매행사도 연중 지속되는 프로그램 없이 계절별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수준이어서 그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농산물홍보와 판매를 위해 연중 프로그램을 개발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대도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큰 성과를 거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면적의 논을 분양 판매하여 모내기 행사를 하고 나머지는 일정부분 대도시 주민이 관리한 후 추수하여 생산된 쌀을 택배로 대도시 주민에게 보내주는 지역도 있으며, 황토를 이용한 황토염색체험, 밤줍기행사, 감자·고구마캐기행사, 잡곡류생산체험행사, 민박체험행사, 산골 및 오지마을체험행사, 주말농장, 농사체험농장, 순두부만들기행사 등 이러한 행사를 단편적으로 어느 계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부터 추수기까지 일련별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도시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볼 때 우리 군도 가깝게는 출향인과 연계하여 청주, 대전, 멀리는 서울의 대도시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판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정착된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작에 앞서 많은 제약과 예산, 인원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적극적인 사고와 농촌을 살리고자하는 마음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산나물축제나 고구마축제, 마늘축제, 버섯축제와 같은 농산물관련 축제행사를 계획,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두 번째로 위에서 말한 내용처럼 연초부터 시작하여 추수기까지 각 읍·면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세 번째로 각 읍·면별로 농촌특색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복지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군정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농림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3월5일 기상관측사상 100년만의 폭설로 인한 피해로 인하여 실의에 빠진 농가에 대한 노력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폭설로 나타난 설해피해로 우리군 대부분의 피해농가들은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응급복구는 거의 완료되었다고는 하나 농민들이 다시금 농작물을 가꾸고 수확하여 소득을 올리기에는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농민들은 매년 한번씩 크고 작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극심한 한해, 여름 장마철에는 수해, 가을철에는 태풍, 겨울철에는 설해 등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우리 농민들은 하늘을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하는 원성의 목소리만 높아가는 것이 작금의 농촌 현실입니다. 또한 재해가 발생하면 각종 재해에 대한 준비와 응급복구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얻지 못하고 늘 임기응변적인 대처만 되풀이되고 있는 것도 작금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UR, WTO, FTA 등 세계시장경제의 재편으로 농업현실은 날로 우리 농민들에게 불리해져만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수출 주도국으로서의 국가 정책상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은 다소 소외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전형적인 농업군인 우리 군의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계시장경제의 재편 속에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군 자체의 독자적인 비전과 전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지방분권을 이념으로 하는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행정은 민본중심에서 지역경제와 사회통합을 위해 일하는 행정이 가장 최첨단 일류행정이며, 지방정부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을 비롯한 설해피해지역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지만 자연재해대책법을 적용한 피해액 산정과 보상기준, 특별위로금이나 각종 농가지원대책 등이 현 실정에 적합하지 않아 크고 작은 재해 발생시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고 피해농가의 마음만 더욱 아프게 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종 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 발생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농가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 100억원정도 규모의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재해복구사업 및 농작물재해보험 보조사업 등에 지원하고 각종 재해에 사전대비를 한다면 갑작스런 재해발생시 우리 지역의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농림과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위의 기금으로 농업재해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유통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등 농업발전과 농민을 위한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박세용의원님이 질문하신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강수민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보은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세용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첫번째 질문하신 친환경농업정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친환경농업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마로면 한중리 백록동 공동체를 중심으로 청정농산물 생산시범단지 1개소, 우렁이간이사육시설사업 6동, 친환경농업마을 목재파쇄기사업 1대 등 총 5,185만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회북면 쌍암·고석지구 오리쌀 생산단지 1개소, 회남면 분저 친환경 쌀작목반 등의 댐규제지역내 친환경농업육성사업 7개 작목반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일부비용을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지원사업 28호를 추진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우리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비율, 인근 자치단체 비율, 전국 최고를 나타내는 지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전체농가 중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는 6,551농가 중 33농가로 약 0.5%정도이며, 옥천군은 약 4.2%, 경기도 양평군 약 4.3%, 경북 울진군 약 4.4%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미곡생산 위주의 영농여건과 농업인 참여 및 인식부족 등이 원인으로 행정지원과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중소규모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별 들녘기준으로 조성되는 청정농산물 시범단지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3년간만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지구를 신규로 선정 친환경농업 확산에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가 및 마을단위에서 원하는 사업을 최대한 수용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청정농산물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청정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농업육성과 친환경농업 전담부서 신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증산위주의 고투입농법에 의존해온 결과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농업생산을 위협하고 있으며, WTO협상 등 국제적 시장변화에 따른 수입농산물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육성이 중요하며, 따라서 종래 농산물 공급 부족시대의 농정조직의 틀을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환경오염을 줄이며,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농정조직으로 개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과 함께 농업경쟁력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60개 지방자치단체 중 37개 시·군이 친환경전담조직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도청에 올 상반기 중 농산지원과내에 환경농업을 전담하는 친환경농업담당부서를 신설하며, 시·군에는 충주시와 괴산군이 전담조직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세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세용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밀려들어오는 수입농산물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갈 곳은 지금 친환경밖에 없다고들 다들 얘기들 합니다. 그렇지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봐도 우리 군이 수도작 영농위주로 많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타지역보다 친환경농가가 더러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공무원이 주도해서 사실 이게 나가야지 제 생각에는 농민들이 알아서 친환경농법을 찾아가기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친환경농업을 좀더 뿌리깊게 내려서 파급을 많이 시킬려면은 그 전담부서가 좀 있어서 그 전담부서에서 다른 지역도 좀 벤치마킹도 하고 전번에 이장협의회에서 농산물검사소라고 안하고 지금은 품질관리원이라고 그러죠?

예.

보은출장소를 유치하자고 우리 건의문도 우리 의회에서 내기도 했지만 그 일을 맡아줄 전담부서가 없어서 이게 좀 더 성과가 미미한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은 각기 업무들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업무가 다 바쁜데 품질관리원 유치를 누가 맡아줄 사람이 마땅치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친환경부서가 우리 농림과내에 있었다면은 거기서 맡아서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또 엊그제 부군수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특수사업을 전담할 부서가 있었다면은 충분히 그런 업무를 맡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꼭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 친환경담당자가 한명 있는데 이 담당자가 친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중복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조직개편시 친환경부서가 꼭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과장님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GAP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G...

AP...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하기 위한 농림부에서 하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종합농산물안전관리제도인데 그 내용이 농산물생산 및 수확후 처리단계에서 미생물, 농약 등 식품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농림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 가지고 2013년까지 농약사용량을 40%로 감축한다는 안전대책추진입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는 이와 같이 앞으로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게끔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또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도 친환경쪽으로 가야 되지만은 우리 보은군에서도 친환경에 대한 지도나 교육지원이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서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댐규제지역에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이 작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일괄적으로 유기질비료를 전 농가한테 보급을 했죠. 작년도에 댐규제사업...

예.

이 사업이 아시겠지마는 나눠먹기식으로 전 농가한테 유기질비료를 나눠주라는 뜻은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공문이나 지침서에 보게 되면은 이 사업이 5년간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5단계가 있어요. 작년도는 어차피 준비단계로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 시작전에 토양개량이나 환경조성 한다고 그래서 비료를 나눠준 것은 좋지마는 금년도에도 아마 일부 지역에서 대부분이 이 비료를 식물성유기질비료를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저농약농산물인증을 하기 위해서 농약살포 및 화학비료를 2분의1로 사용을 해서 재배하는 그런 거고 제초제를 미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식물성유기질비료를 전 농가에게 보급을 했어요. 과연 5년후인 5단계에 가서 과연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유기농산물인증을 과연 몇명을 받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저희가 도에서 댐규제지역내 친환경농업육성지원시책이 수립이 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기단계이고 지금 우리 회남, 회북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지도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전부 유기질비료를 지원한 걸로 계획이 섰습니다. 당초 그 계획이 섰을 때 저희가 이것은 친환경농업 단계가, 우선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5개년 동안에 친환경농업으로다 육성하는 단계를 밟아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농민들이 그런 단계까지 안왔기 때문에 우선 토양을 개선해야겠다하는 입장에서 그 사업이 작물 심을 때가 되었고 그래 가지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금년도에는 우리가 대부분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작목반을 구성을 하고 작목반구성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유도를 해 가지고 올 사업을 조정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친환경농업이 그렇게 일순간에 확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선도농가들이 주축으로써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회남, 회북의 전지역을 친환경농업을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따라오지 못해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있는 친환경육성사업은 나눠먹기식이 아니고 작목반이나 독농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분들을 최대한 묶어 가지고 5단계에 가서는 적어도 몇 명이라도 유기질 인증마크를 받을 수가 있어야지 그 지역에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못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도라도 비료나 이런 쪽보다는 작목반이나 독농가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감독이 필요하구요. 그리고 이제 답변서에 보면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교육을 이제 금년도에 이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에서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박세용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 대단한 교육을 통한 또 실습을 통한 개인능력이 있어야지 이걸 실천하지 그냥 과거의 관행적인 농법으로다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성공을 못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하는 방법도 저는 관에서 하는 교육도 물론 요즘에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괴산에 가면은, 괴산에 가면은 흙산림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아시겠지마는 앞으로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살아남지 못한다고 그래서 수년전부터 개인이 이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론과 실제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소이자 거기에 필요한 친환경농자재나 또 미생물제재, 가축생진제나 또는 친환경상토 같은 것을 생산해서 보급하는 곳인데 이왕이면은 우리 보은군에서도 우리 농민들한테 친환경농업의 육성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킨다면은 별도의 교육비를 들여서라도 2박3일이 아니고 적어도 1주일에서 10일 정도는 이론하고 실습을 겸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의지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신념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민들을 교육을 해본다 하더라도 농민들이 10일씩 가서 있을 사람이 없고 지금 2박3일에 하는 교육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실 친환경교육도 우리 도에다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확대한다고 하면서 도단위에서 교육을 좀 해다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교육프로그램에다가 넣었습니다. 넣고, 대부분 강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흙산림 이런데 있는 분들이라든지, 자연농법단체라든지, 독농가들이 와서 강의를 했고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쪽 분들 초빙을 해다가 우리가 자체교육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위탁교육을 10일씩 한다고 그러면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교육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한 10일씩 가서 있을만한 농가도 있는가도 의심스럽고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교육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댐환경규제내에 친환경농법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농가자율로 지금 맡겨놨습니다. 큰 전체의 틀만 주고 나머지는 그 지역내에서 작목반에서 사업계획을 올라오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더라도 지금 작목반에서 대부분 같이 수혜를 볼려고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잘 좀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친환경농업 5개년 실천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아침에 받아보니까 친환경에 대해서는 아주 모든게 다나와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잘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만 보면은 아마 친환경농업에서 아마 박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천계획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진 좀 해 주시고 또 이 책자도 제가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한권씩 다 보급을 하셔 가지고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김주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홍보 및 판매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주흥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 산나물 축제나 고구마축제, 마늘축제, 버섯축제와 같은 농산물관련 축제행사를 계획, 추진 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수입개방과 농가부채 등으로 인하여 농촌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10개년간 세계농업구조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변화해 온 것보다 훨씬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DDA협상. FTA확산 등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고 농산물 공급과잉시대의 도래로 경쟁력 있는 농업과 농업인만 생존할 수밖에 없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금년도부터 10년간 119조원을 농업·농촌대책을 위하여 집중 투자한다고 하니 이를 기회로 농업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주5일근무제가 정착되면 관광·휴양공간으로 농촌 어메니티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도시민들은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농촌의 풍부한 자연과 문화를 즐기려는 욕구가 표출되면서 다양한 지역축제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축제행사는 우선 생산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재배면적, 생산량 등이 규모화되고 품질이 우수하여야 하며 특히 타지역과 차별화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마로면 한중리 백록동 친환경농업마을의 고객감사 단오절행사와 내속리면 구병리 산나물재취행사 등은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삼승면 황토사과축제는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걸쳐 생산지에서 행사를 실시하였으나 소비자에게 다가가지 못하여 2003년도에는 소비지인 서울 서초구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황토사과축제와 대추, 고구마 등 농특산품 판매행사를 병행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축제행사는 생산지축제와 소비지축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서로 장단점은 있겠지만 대도시 소비자를 위한 홍보행사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지역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지역농산물축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연초부터 추수기까지 각 읍·면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별 기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마을별 읍·면별로 운영되고 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연중 프로그램이 이어지도록 점차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각 읍·면별로 농촌특색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촌특색마을 조성을 위하여 농외소득을 높이고자 농림부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행자부는 아름마을조성, 산림청은 산촌종합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2002년도에 회북면 쌍암·고석마을과 2003년도 회남면 분저마을을 조성하였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내속리면 구병리에 아름마을을 조성하였으며,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는 산외면 신정리에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특색있는 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여 농촌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홍보 및 판매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주흥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산나물축제나 고구마 같은 것 했는데요. 답변이 2003년도에 서초구 하나로클럽에서 대추, 고구마판매행사를 했다는데 그거는 판촉행사지 제가 말하는 뜻은 고구마축제, 마늘축제 이런 것은요. 금산의 인삼축제나 단양 같은데도 마늘축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축제, 그러니까 보은도 한사랑축제 하잖아요. 그런 명칭을 그런 것도 좀 바꿔 보는 것 그래 가지고 하루종일 축제형태를 이루는 것, 금산같은데는 한 5일씩 하잖아요?

예.

축제를 큰 것을 얘기한 것이지, 판촉행사한 것 그리고 단오절행사, 산나물채취행사 이런 것은 저기 아니예요? 무슨 어느 서울 같은 무슨 동에서 이렇게 주부들 좀 와 가지고서 산나물채취행사 같은 것은 행사라고 볼 수 없잖아요?

구병리는 그런 스타일의 행사구요. 백록동은 환경농산물 고객감사세일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국에서 옵니다. 전국에서 와서 단오절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인삼축제나 괴산 고추축제나 단양 마늘축제나 이런 축제를 말씀을 하시는 것 압니다. 아는데 저희가 왜 사과축제를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그래도 우리 군에 그래도 사과가 단위품목으로는 제일 큽니다. 벼를 빼놓고 나서는 면적이 크고 기반이 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한 500ha정도가 조금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축제를 크게 하려고 한다면은 1,000ha 이상은 되어야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주가 사과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충주는 면적이 꽤 많고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서 되는데 저희가 왜 사과축제를 삼승서 사실은 삼승에 기반조성이 많이 됐기 때문에 삼승을 위주로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 축제를 했을 경우에 소비지에서 찾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산지에서 안 되면은 소비지로다 가보자! 그래 가지고 제일 많이 삼승황토사과를 판매하는데가 서초동 양재동 하나로클럽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걸 바꿨습니다. 바꾸고, 지금 마늘이나 고구마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생산량이 적어서 그걸 가지고 축제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면적이 안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다른 것 한가지가 더 있어서...

예.

그 다음에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군정질의가요 자꾸 무용지물이 돼요 답변만 하시고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세 번째 농촌특색마을 있잖아요.

예.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 해 가지고 쌍암, 고석, 회남면 분저리 이런 조성이 아니라 농촌에서 각 면단위로다가 좀 특색있는 것을 알려 가지고서 그걸 권장하는 것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회인마늘 이런 것도 있었어요. 회인마늘, 그러면 대한민국 4대장이 회인마늘이 한군데에 들어갔었는데 이런 것이 지금 자꾸 없어지니까 마늘도 더 심게 권장도 하고 그래 가지고 명품화 시켜서 그런 특색마을을 조성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 회인마늘은요. 조남성군수님이 몇 년도쯤에 근무하셨나? 그때는요 조남성군수님 회인마늘 많이 사갔어요 서울로 선물하려고 사가셨는지, 아무튼 굉장히 많이 사갔다고요. 그래서 회인마늘 같은 것이 특색이 있었는데 지금은 회인마늘 소리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 그래서 그 뜻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각 면에 특색있는 농업 있잖아요?

예.

것을 그 면에는 더 권장을 하고 그래서 생산량도 많이 되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마늘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수입이 개방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늘을 이제 점차 폐농시키고 폐농한데는 보상을 하고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주산지역으로 되어있는 단양 같은 이런 주산지역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북은 마늘농가도 몇 농가 안되고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회북은 감골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감하고 대추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역별로 읍·면별로다가 주요 품목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계속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회남, 회북은 감골하고 대추를 좀 육성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산외면하고 내북면은 고추가 주산지입니다. 인삼하고, 이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마로쪽에는 한중쪽 이 쪽으로는 지금 한중, 소여, 기대 이쪽으로는 감이 아주 적지입니다.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탄부, 삼승. 삼승은 뭐 사과가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탄부, 보은 이쪽으로는 미곡을 주축으로 하고 수한은 채소특작분야, 약초로 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뭔가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속리산에서 가을에 또 축제를 하잖아요?

예.

때에도 작년에 보면은 고구마 탄부에서도 갖고 왔나, 고구마 갖고 오고 대추도 회인사람도 갖고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 어디서 팔 자리도 안만들어 줬고 보은군 돌아다니다 그냥 가더라구요. 하나도 못팔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때 농산물판매 이런 축제 비슷하게 겸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것도 한 가지 질문입니다.

예, 속리산단풍가요제는 저희들이 사과, 대추 시식회도 하고 그 특산품도 일부를 갖다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있는데 관광객으로 오셔가지고 특산품을 사가시기는 사가시는데 그 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좀 장소도 마련해 주고 장을 마련해...

마련 안해줬잖아요?

호텔 앞에, 잔디밭에 마련을 했습니다.

, 작년에 안했어요.

(......)

예, 됐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재열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발전기금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열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발전기금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우리 군에도 농업발전기금과 같은 보은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2억원을 운용하면서 농가소득사업 융자지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과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에 대한 생산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농업재해복구사업 지원이나 농작물재해보험료 또는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등은 열악한 기금 사정상 보조성격의 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미 타 자치단체의 기금운용상황자료를 제출해 드린바와 같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의 출연금이나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70억 내지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확보하였거나 연차별로 확보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융자지원이나 농업재해복구사업비 일부보조 또는 특화품목의 소득차액 보전 등 농업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관계 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별도의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운용방안과 현재 운용 중인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를 개정, 운용하는 방안을 비교 분석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농업재해복구비 및 보험료 보조, 영농자금 이자보전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의 기금조성 및 운용사례에 대한 폭넓은 자료를 수집하고 기금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발전기금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지금 일부단체에서만 지자체에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한 12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게 보니까 지금 WTO나 UR협상에서는 별로 위배되는 것은 없지마는 WTO에 보면은 엠버박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엠버박스가 감축대상에서 직접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을 보조금지원을 낮춰나가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부 지원하는게 연구개발이라든지 병충해방제 그래서 별도로 그린박스를 설치해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 타 시·군에서는 지금 농업발전쪽으로 어떻게 할 방향이 엠버박스쪽에 WTO에서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일부 보조금을 지불하는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 32억에 특별지원금, 주민소득지원안정기금이나 생활안정기금은 타 시·군단체에서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외계층들이 일부 피해를 보거나 이랬을 때에는 2차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어려운 점들을 타 시·도 단체에서는 이걸로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유사한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거창군 같은데는 군수님의지에 있어서 선거공약으로 100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보조를 해 주고 있고 농업쪽에, 지금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하늘을 탓하기보다는 지금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방제책은 최대로 해 나가려는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거창군 같은데에는 지금 태풍 루사 같은 것을 미리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군은 강풍과 폭설에도 대비해서 2004년도에 하우스지주대를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슬기롭게 자연재해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농업발전기금에서 조성한 금액에서 2차보전을 해 주고 있고 1차적인 것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2차보전을 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농민들이 살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자구책으로 이런 기금이라도 해서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최종적으로 검토 좀 잘하셔 가지고 저희 군도 타 시·군단체 같이 농업발전기금을 세워서 농민들에게 하여간 용기와 희망 그리고 미래에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좀 다가섰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기금이 너무 32억으로 적어서 지금 현재로는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기금을 좀더 확대를 해 가지고 기금이 조성이 되면은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농업인을 돕는 작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과장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