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환서 의원 발언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환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45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재무과 제출)

재무과장 어성수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보은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보은군노인복지회관건립, 보은군민체육센터건립, 영화캐릭터공원조성 및 보은소나무숲복원 부지매입과 소나무자료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취득사항으로 보은장애인복지관건립입니다. 위치는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107번지외 2필지로 사업규모는 건물 한동에 1,00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5,890만원을 포함 도비, 군비 등 8억6,300만원입니다. 그중 건축공사비가 8억6,300만원이고 부지는 군유지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은군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보은읍 이평리 40-2번지외 2필지로 사업규모는 건물 1동에 6,74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86억원 등 기금, 도비, 교부세, 군비를 포함 135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에 135억원이고 부지는 군유지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영화캐릭터공원조성입니다. 위치는 내북면 봉항리 산27-1번지이고 사업규모는 건축 1동에 300평방미터, 부지 한필지 3,130평방미터입니다. 사업내용은 영화 20장면 조각공원 조성입니다. 건축 및 부대시설, 영화장면 모형제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금 12억6,000만원을 포함 군비 등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공사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주)지한으로부터 기부체납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은소나무숲복원사업 부지매입 및 소나무자료전시관 신축입니다. 위치는 내속리면 갈목리 75-1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전시관신축 1동에 390평방미터, 부지매입 3필지 11,616평방미터, 사업비는 국비 6억원을 포함 도비, 군비 등 15억5,1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시관신축에 12억원, 부지매입에 3억5,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은군노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위치는 보은읍 이평리 107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물 1동에 1,049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4,566만원 등 군비를 포함 8억1,886만7천원입니다. 건축공사비 8억1,886만원7천원이고 부지는 군유지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184조,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취득대상목록, 공유재산관리계획계상조사서 및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 제출)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연정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예산규모는 총1,655억2,425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1,353억1,776만9천원, 특별회계 302억64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당초예산 대비 14.74%인 212억6,330만1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353억1,776만9천원으로 2004년당초예산 대비 14.87%가 증가된 175억1,29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91억4,815만원, 지방교부세 8억2,300만원, 지방양여금 31억1,214만4천원, 재정보전금 1억4,000만원, 보조금 42억8,963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1,353억1,776만9천원으로 경상예산은 22억9,354만1천원이 증가한 373억2,403만2천원, 사업예산은 135억3,300만8천원이 증가한 867억7,521만8천원, 예비비등은 16억8,637만6천원이 증가한 112억1,85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페이지로 되돌아가서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02억648만4천원으로 2004년도당초예산 대비 14.18%가 증가된 37억5,03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1억3,067만2천원 증, 하수도특별회계 6억3,931만6천원 증, 수질개선특별회계 17억2,842만1천원 증, 의료보호특별회계 4,557만3천원 증,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3억9,005만2천원 증, 농공지구특별회계 7억2,338만3천원 증,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54만원 감액,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9,449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이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각 회계별 주요사업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은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은 법적·의무적경비 등 필수경비에 대하여 최선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현안사업, 국도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심의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안검토보고(곽동수전문위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수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수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655억2,425만3천원으로 2004년도당초예산 대비 14.74%인 212억6,330만1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중 일반회계는 2004년도당초예산보다 14.87%인 175억1,292만5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18%인 37억5,03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91억4,815만원, 지방교부세에서 8억2,3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31억1,214만4천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에서 1억4,000만원, 보조금에서 42억8,963만1천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175억1,292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변동이 없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1억4,81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순세계 잉여금에서 62억4,826만7천원, 이월금에서 6억9,244만9천원, 전입금에서 3억5,000만원, 잡수입에서 18억5,743만4천원으로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8억2,300만원으로 이중 보통교부세 7억6,700만원, 특별교부세 5,6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사업에 67만7천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4억3,260만원, 지역개발사업비로 30억3,086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육성사업의 청소년문화의집사업비 3억5,200만원은 감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평가사업 4,0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 등이 지원되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에 18억3,162만4천원, 도비보조금에서 24억5,800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에서 22억9,354만1천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135억3,300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16억8,637만6천원이 증가하여 총 175억1,292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지 못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며, 사업예산은 지난 설해피해의 설해피해복구비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국도비보조사업에 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설해피해복구비로 사용하여 앞으로 있을 재해에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30억1,900만2천원, 사회개발비에서 52억2,740만2천원, 경제개발비에서 70억8,874만5천원, 민방위비에서 3,678만8천원, 지원및기타경비에서 21억4,098만8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은 9.30%에서 18.36%까지 증가하였으며 폭설피해복구, 체육진흥, 장애인복지, 지역개발 등과 관련한 사회개발, 경제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납에 따른 반환금과 재해에 대비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31억9,321만4천원, 보조금에서 5억5,716만2천원이 증가하여 총 37억5,037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입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하수도사업의 도비보조금, 수질개선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도비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37억5,037만6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일반운영비 627만원, 사업예산에서 1억7,119만9천원이 증가했고 예비비가 감소되어 1억3,067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수질개선은 기타회계 전출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 17억2,842만1천원, 의료보호비는 반환금 및 기타의 편성으로 4,557만3천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은 민간융자금의 증액 편성으로 3억9,005만2천원, 농공지구는 일반회계 전출금과 예비비 등에 증액 편성하여 7억2,338만3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은 적립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 및 관계법규를 준수하였고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지난 3월 폭설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의 성립전 집행예산의 정리와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지역개발, 농업관련분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소모성이 있는 경상예산 보다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둔 사업예산에 중점 투자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상예산과 지역개발, 주민소득증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업시기의 적합성, 투자의 효율성 여부, 지역간 균형과 형평성, 투명성 등을 고려함과 아울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여부, 투융자심사 등 예산편성전 사전이행사항과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은 되었는지 낭비성 있는 예산편성은 아닌지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달권의원외 3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