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로써 지역도시과, 임업경영과, 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군정업무보고(계속) 가. 지역도시과 소관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개최지에 어울리는 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계획적인 지역개발 수립을 위해서 6월 이전에 평창군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각종 개발사업을 유도 및 제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을 고려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아스콘 포장사업 위주에서 칼라브럭이나 침목, 조경등 자연재료를 가급적 시공해서 미관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주택 건설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목조주택이나 경관지붕, 주변조경 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으며 슬라브주택은 가급적 허가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법령에 근거한 강력한 행정을 집행하고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계획 부문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신속하고 편안하게 처리토록 하고 경관, 역사, 향토,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개발은 엄격히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확행하고 주차장 조성 등은 가급적 공원화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부문은 기반시설 미비지역 및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은 허가하지 않고 상하수도 부문은 취수원 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상,하수도 관련된 민원은 즉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국, 도비 확보 노력 및 군비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소도읍, 상하수도 사업, 다목적 광장 조성 등은 적극 추진하고 도시계획사업,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하수관로사업, 수해복구사업 등을 병행해서 군비절감 및 사업효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통신 등 지하구조물을 동시 시공해서 종합검토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추진할 주요사업은 46개 사업에 573억 5,700만원을 발주중입니다. 먼저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평창군 준농림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6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 발주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음으로 해서 6월달 돼야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금년에 용역비 2억원을 투자해서 3월 3일날 입찰을 실시 했습니다. 평창 어린이공원, 대화체육공원, 봉평근린공원 2개소를 우선 용역을 시행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쾌적한 정주기반조성을 위한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미탄, 봉평, 용평면 3개면 4개 사업에 20억 9,400만원을 투자 추진코자 현재 용역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취락지구개발사업은 창리, 평촌, 장평, 차항 등 4개소에 10억원을 투자해 추진코자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대화, 봉평, 진부 3개 도시에 18억원을 투자해서 2개 노선을 동시에 지금 발주코자 설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약 40%가 사업비가 이월이 됐습니다. 이런 패단을 없애기 위해서 2개 노선을 동시에 발주하면서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노선부터 사업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시가지 주차장 조성은 지금 현재 진부, 평창읍, 2개소를 추진코자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평창시장 아케이트 보수 및 시가지 가로등 교체는 평창읍에 재배정 조치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은 4월초에 조기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평창소도읍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평창소도읍이 금년도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2003년도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에 선정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194읍 중에서 금년에는 14읍 정도를 행자부에서 선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정된 소도읍에는 금년부터 3년간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비부담이 20%내지 3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상황은 용역을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6,000만원으로 계약은 되어 있고 용역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가 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사업이 평창읍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군비부담으로 대체를 하고 확정이 안될 경우에는 제일교회에서 양지아파트 130m, 고등학교부터 제방까지 180m를 추진코자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읍 선정관련 추진일정은 3월 10일날 이미 저희들이 용역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날 주민설명회를 실시를 하고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3월말까지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지원대상지 최종선정은 5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전국의 시장, 군수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군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그중 50억이 투자되는 미탄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확장공사는 실시설계중에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설계를 중지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전의 필요성 및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해서 조기에 설계가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평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금년도에 14억을 투자를 해서 배수관로 310m, 가압장 2개소, 무이배수지 등을 모든 시설물을 준공을 해서 휘닉스파크 급수 개시후 전용수도 폐쇄 및 용평상수도를 통합해서 운영토록 설계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은 금년에는 11개 사업에 8억 8,100만원을 투자해서 연말 준공계획으로 3월중에 모두 발주를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계촌3리 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지하수 개발은 완료를 해서 수질검사 의뢰중에 있으며 년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4억원을 투자 계획이며 당장 시급한 지역부터 해결코자 현재 지역을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5개소에 429억원을 투자해서 2005년까지 준공계획이며 그중 평창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도 8월까지 설계를 완료를 하고 10월말까지 설계심의 및 환경부 인가를 득해서 연말에 착공, 2005년말까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본 하수종말처리사업은 앞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업무위탁을 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대화하수종말처리장 및 진부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및 검토 조례는 작년에 모두 마쳤으며 3월중에 민간투자사업 심의 개최해서 제3자 공고 및 협상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봉평하수종말처리장은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설계심의 및 환경부 인가를 득하고 내년 4월 착공해서 2005년 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암하수종말처리장은 작년말에 착공해서 현장사무실 신축 및 본격 공사중지중에 있으며 내년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마을하수도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총 대상지구는 23개 지구에 2,530톤,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0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금년에는 방림, 계촌, 면온, 용전 등 4개 지역을 우선 착공코자 용역설계중이며 연차별로 전 지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84억을 확보해서 당장 시급한 평창읍 초등학교 부분에 처리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코자 설계용역중이며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동계올림픽 대비사업 추진입니다. 올림픽타운 조성을 위한 횡계1리, 8리 지역 도시계획 상세계획 수립은 3월중 입찰 예정으로 PQ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중 횡계8리는 동계올림픽 확정시에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계4리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족사업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내년 6월 이전에 준공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지역도시과 직원 모두는 우리군 지역개발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창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역도시과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의원입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에는 동계올림픽개최지에 어울리는 지역도시개발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상 국토이용계획 법령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나열해 놓은 사항도 병행해서 볼 수 있는데 우선 먼저 저 나름대로 파악한 현재 평창군 민원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90년대 초부터 완화된 토지이용규제는 지금껏 난개발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 처리를 하여 도시적 용지가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2000년 5월 30일 난개발 종합대책수립을 발표 후 2002년 3월 15일 국토이용계획 개편에 따른 공청회를 거쳐서 2002년 10월 23일 표준조례안을 최종 거쳐 2003년 1월 1일 국토이용계획법이 전면 시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평창군에 보면 각 용도지구 내지 용도지구지역이 현재 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인허가 민원서류가 2007년 또는 2003년 6월까지 조례개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시행할 부분을 너무 앞서서 선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평창군 민원이 전체 딜레이 되어 있는 상황 때문에 각 부서의 업무보고때 제가 관계부서는 사실 평창군 각 부서가 협의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너무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싶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빨리 정해야지 어제 보고받은 사항중에도 있습니다. 환경복지과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내년 4월까지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 자체를, 협의가 됐는가 보면 무슨 환경조례를 정했다던가 조례를 어디에서 정했는지는 몰라도 조례를 정했다 합니다. 그리고 협의가 안된다고 보고가 들리고 이런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어떤 조례확정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에 관한 것이나 건축에 관한 것, 예를 들자면 흥정계곡에 어떤 건축조례를 정할 부분이 있어요. 건축조례도 조례사항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50m 안에는 200㎡, 60.5평까진 건축허가를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있지 못할 이런 행정미스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하셔서 우리 평창군민원, 우리 평창군 주민 뿐 아니고 지금 토지이용을 전면 할 수가 없는, 대외적으로 볼 때에는 아주 웃음거리밖에 안되는 이런 행정이기 때문에 달리 조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세부적인 다른 업무를 보시느라고 바쁘시겠지만 사실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주무부서가 도시과인데 1월달부터 지금까지 인허가 처리된 것이 몇 건이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어제 현재까지 접수된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7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허가 나간 부분이 10건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부분에서 보면 건축도 조례로 정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요구사항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국토계획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으로 해서 시행령에 따라서 제한할 부분들을 제한하는 부분이지 저희군만 특별하게 다른군에 비해서 제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도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실지 영월군 같은 경우에 2건, 정선이 25건, 저희군이 72건, 이만큼 많고 영월같은 경우는 아직도 부서가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건설, 도시가 통합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업무가 오히려 딜레이 되고있는 상태이고 저희군은 그나마 저희 직원들이 밤을 세우면서 법도 연찬을 하고 또 업무 처리도 하고 조례도 지금 만들고 있고 다른 시군보다 어떻든 행정처리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군 보다 늦다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파악한 것은 상당히 법규연찬을 많이 하고 해서 업무가 빨리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도지구 지정하는 것이 추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준농림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통합하여 3년 내지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보전생산 계획관리지구로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으로 2007년 말까지 지구지정 되기 전까지는 계획관리지역, 옛날 준도시취락지구로 그냥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영 부칙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이 지금 일방적으로 현재 이 법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지구지정이 안된 상황에서.

지구지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 토지적성평가가 실시된 후에 지구지정이 용도지역이 지구지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시행령에 따라서 제한하고 있는 상황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4m의 도로, 이런 부분만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경관쪽으로는 보완사항을 내보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무부서가 지역도시과가 되면 농지나 산림, 기타 축산과 같은 업무가 개별로 다 옛날에 처리하던 방식으로 농지전용이면 농지전용, 예를 들어서 건설과 업무에 공작물 설치 같으면 공작물 설치가 별도로 만들어져야지 기술검토가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 서류 하나만 도시과 것만 들어가면 됩니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처리를 해야 합니까?

저희과에서 아침에도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저깨 농지부서, 산림부서의 과장과 실무자들을 모시고 앞으로 보완할 사항은 저희 도시과에서 일괄 보완 지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각 과에서 농지나 산림부서에서 보완지시가 나가고 저희 도시과 나름대로의 보완사항이 나가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완을 내보내고 또 설계사무실 같은 곳에서 안내를 필요하면 저희 도시과하고 농지난 산림부서 2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현지확인 부분도 저희 도시과하고 농지나 산림부서하고 합동으로 출장을 해서 1회로 끝내는 것으로 그리고 현지확인 후에 일괄 보완지시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놨습니다.

상당한 민원업무가 많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민원처리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여기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저희군이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저깨 과장님들이 모여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농지실무자하고 산림실무자를 저희과로 아주 발령을 내서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2개과에서 농지나 산림의 민원이 한사람 일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좋다고 하는데 다만 산림이나 농지에 검토해야 될 사항들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우선 한두달간은 지금 상태로 시행을 해보고 그 외에 보완방법을 좀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한 방법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저희 관내 민원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외지인들이 전화상으로 문의를 하던가 할 때에는 세부적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조례를 정해졌다던가 어떤 인터넷 들어가면 변경된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도 자꾸 다른 소리 하면 우리 평창군 행정이 좀 대외적으로 볼 때에는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의원입니다. 평창소도읍정비사업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행자부에서 금년 처음으로 산발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1개 도읍에 100억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추진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약 14억 정도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사실 100억이라면 큰 돈입니다. 그래서 각 군에서 신경들을 많이 쓰고 계획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계획을 만들면서 보니까 평창읍을 다른군 보다 차별화해서 내놓을 수 있는 계획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일단 강원도에서 추천이 되어서 행자부까지 올라가야 되고 행자부에서 선정하는데 상당히 잘 되게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평창군에서 동계올림픽이라는 명목을 달아서 우리 평창읍이 물론 194개읍중에서 14개읍이 선정되기라는 것이 참 어렵겠지만 3년간 100억원이라는 지원이 우리 평창읍에 소도읍가꾸기를 하면 도시교통망 확충이라던가 주차난 해소, 또 정주환경개발계획에 맞춰서 상당히 많은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꼭 우리 평창군에서 선정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특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쾌적하고 자동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보는 계획을 지금 주차장을 여기 저기 많이 만들어서 자동차는 없고 행자부에서 자전거 활성화를 많이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계획구상을 해서 일단 사업비를 확보해 보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20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그 이후나 이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또 설명도 해야 될 편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우리군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간단히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인데요. 지금 도암으로 시작되어서 평창, 대화, 봉평, 진부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제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네.

계획이 되어 있는데 미리 제가 지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노동쪽에 상당히 우리 평창군의 젖줄이면서 맑은 물이 지금 오염될 요지가 많이 있습니다. 식당, 숙박, 팬션, 계속 지금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속사, 노동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향후수립을 계획하여서 기본계획을 넣어서, 그것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진부, 봉평, 대화, 모든 사업이 끝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수립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오래 아마 몇 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사리쪽은 2012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내년쯤 착수해 보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의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횡계의 도시계획변경수립계획이 올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횡계 도시계획은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1리, 8리 지역은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것 말고요.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변경계획은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상세계획입니다. 그리고 변경할 부분들은 재정비 차원은 아닙니다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작년에 변경을 해서 금년에 승인이 되었는데요.

아니 그것 말고요. 고원도시 해가지고 올림픽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없습니까?

올림픽이 확정이 되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았나요. 저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6억원 예산 선 것이 1리, 8리 상세계획입니다.

글쎄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네. 전반적인 재정비계획은 없습니다.

거기 18쪽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상세계획지구, 도시계획수립을 12월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찌 되었건 이 부분은 주민들이 지금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하여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주에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횡계4리 수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간담회때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이 채무부담이 가능합니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하시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면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군비로 15억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실무자측에서도 부담이기 때문에 총액입찰을 공고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도비도 확보를 하고 최악의 경우에 이런 곳에 가서 당초예산을 편성을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니까 채무부담은 사실은 부담스러운 예산입니다.

국도비 확보 가능 여부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그것은 0퍼센트가 아니면 100퍼센트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특별교부세 부분을,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셨을 때에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5억 정도는 금년 안에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글쎄요. 어떻게 추진을 하시던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지만 어쨌든 수해상습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 조기에 추진해서 기간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채무부담이 어렵다면 집행부에서 생각한대로 총가입찰을 하더라도 어떻게 빨리 추진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보면 기획감사실 보고 때에도 제가 얘기했고 건설과 보고 때에도 얘기했던 사항인데 사실상 지역경제 살리기 해서 지역의 상품을 매입해 주고 또 공사하는데 지역장비를 사용해준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지는 말만 그렇지 아직 그것이 확고하게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 그러면 그 부분은 나무라고 이러는 사항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감독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수시로 신경을 좀 못쓰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 업무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외주발주업체, 특히 외주발주업체가 대상이 되는데요. 그런 업체들이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지역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하도급을 한다 하더라도 지역업체가 관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실사기간중에 보셨지만 다른 곳에 평창이나 진부나 봉평, 대화, 이런 곳이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횡계도 마찬가지인데 시가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난에 애로사항을 겪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니까 주민들 얘기는 제가 봐도 어떻게 생각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송천쪽으로 도로변에 주차장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물론 수로를 막아서는 안되겠지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만 확보를 하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가능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타법에 이런 쪽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의원입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탄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거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한번 가서 보겠다 하셨는데 보셨습니까?

저희 시설계에서 현지를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확인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하수 차집이 잘 안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앞쪽으로 나가는 것은 그냥 하천으로 흘러가 버리고 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종말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약 10분의 1 정도도 지금 유입이 실지 안됩니다. 여러번 가서 봤는데 그 부분이 직수로 해서 중학교 앞에 하천으로 바로 유입이 되고 그 다음 초등학교 뒤쪽으로 보면 회동천으로 유입이 되고 다음 어떤 공사를 하면서 실지 레벨이 안맞아서 그런지 악취도 시내쪽에는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시설된 어떤 종말처리장이 제 역할을 못할 때에 거기에 따른 것은 실지 하지 않은 곳이나 같은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시설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고응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의원입니다. 13쪽 14쪽을 잠깐 봐 주십시오. 계촌4리, 6리 간이상수도 관로교체 5,000만원하고 그 다음 계촌3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4억하고 이것이 당초예산이 4억 5,000만원이 명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생활용수가 1억 7,000만원입니다.

아니 맑은물 공급대책이 지역이 어딥니까?

이것은 노후관교체하고 배수관로 확장은 서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지역마다 시급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선 당장 시급한 곳부터 해결을 하고 연차별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상수도입니다.

여기 계획서는 없지만 당초 방림1리 국비 4억 5,000만원에 관한 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방림1리 국비 4억 5,000만원?

국비 4억 5,000만원 마지지구에 5억짜리 있던 것이 4억 5,000만원 시가지정비로 말씀하셨던 사항,

그것은 저희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반영이 올해 안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우선 마지지구에다 하나 끼워 넣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그것부터 추진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제가 나가 보니까 서낭당쪽에 공사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개발사업이 방림면에서 당초예산을 올렸을 때에 전체 계촌3리만 가는 것이 아니고 3개 지역이 올라왔던 것이 다른 지역은 아마 반영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과장님이 건설과장님 하셨을때인데 이 부서 맡기 전에 제가 체크를 못했었는데 다른 지역이 누락이 되고 계촌3리만 이 금액이, 전체 2억 4,000만원을 올렸었어요. 3개 지역에,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 계촌3리에 1억 7,000만원, 물도 모자라고 관로교체도 할 부분도 많던데, 추경이나 내년도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50가구 이상이 되는 마을에 대해서 결국 국비로다 집행이 되는 사업인데 간이상수도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의무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해서 써야 되고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군에는 50가구 이상 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방림3리, 계촌1리하고 경계지점하고 사실 대한민국 간이상수도 없는 곳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 수해피해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알았는데 누락이 됐었습니다. 향후 과장님 좀,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간이상수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죽일 것은 죽여서 일반상수도 급수가 가능한 곳은 그렇게 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118개가 있는데 사실 매년 10억씩 갔다가 투자해서 조금씩 보수해 나간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량할 부분들은 확실하게 개량을 하고 죽일부분은 죽이고 빨리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산발적으로 많으니까 일일이 체크를 못하겠지만 계촌1리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작년에 보고 받기를 수해때 정비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주민들은 물이 나오지 않아요. 누수되는 곳이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나가 보니까 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나오겠지만 막힌부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방림면에서 신경을 덜 써서 그런지 몰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역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임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임업경영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산불방지는 봄철 및 가을철, 총 135일간을 9개소의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예방활동으로는 전체 산림면적의 62%를 입산통제를 해서 감시를 하도록 하고 유급감시원등 4,215명을 배치를 해서 감시 예방활동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2개 지원단체를 적극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논, 밭두렁 공동소각 271㎞,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 40기를 실시를 해서 산불방생요인을 사전에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동진화태세로는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1개대에 12명을 조직을 해서 상시 대기 운영을 하도록 하고 영림단 유급진화대 4개대 48명을 활용을 해서 초동진화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먼저 솔잎혹파리는 총 10,727ha 중에서 7,303ha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경미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나무조사 2,000ha, 위생간벌 200ha를 5억 8,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은 남산 산림욕장 및 고속도로변에 소나무림을 대상으로 3,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4ha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설계를 마친 평창읍 고길리, 지동리 마을에 대해서 13억을 투자를 해서 2003년도와 2004년도 2년차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산림문화회관 1동,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휴양산막시설, 소득원개발사업, 임산물 집하장, 저온저장고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융자사업으로는 고사리, 산채, 장뇌재배 및 주택개량, 타부처 지원사업으로는 밭기반 정비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산림농업육성입니다. 산림농업은 산림복합경영 및 산림농업사업 2개 사업으로 총 20ha를 1억 3,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2010동계올림픽 대비 가로변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총 3억 1,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야생화를 중점으로 해서 100만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화종은 국화과의 야생화 위주로 해서 숙근초를 중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구간 등에는 계절꽃을 식재를 해서 계절의 감각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공공근로 및 사회단체를 적극 참여를 시켜서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정비입니다. 식재는 진부 우회도로변에 20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꽃과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벚나무 종류로 하고자 합니다. 전지, 전정은 전구간 5,970본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수시로 주요도로변의 가로수를 정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최근 허가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118건이던 것이 작년도에는 총 204건을 허가를 했습니다. 건수는 거의 2배 가깝습니다마는 면적은 55%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허가처리는 필요 최소한의 면적으로 자연친화적 개발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복구처리는 완벽한 공법을 적용을 해서 엄격하게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는 평창읍 노론리 1.04㎞, 산림조합에서 도급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착공은 지난 12월 13일날 했고 금년도 6월말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는 평창읍 조동리외 9개소 6.17ha, 용평면 재산리외 9개소 5.68ha를 실행을 하는데 이 사업은 강원도 시행사업으로서 산림조합에서 도급을 맡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역시 지난 12월 16일날 착공을 해서 6월말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계사방은 용평면 노동리로 물량은 2㎞입니다. 1억 1,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실행을 하는데 역시 강원도 시행사업으로 산림조합에서 도급 실행을 하게 됩니다. 12월 16일날 착공을 했고 금년도 6월말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고자목 복구계획입니다. 도암면 유천리외 1개소 5,600본으로 이 사업은 춘기에 접종을 마치게 되면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 새로운 시책추진 계획입니다. 조림사업은 과거에는 어떤 녹색댐 기능증진을 위해서 새로운 조림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수원함양조림 36ha, 수원함양관리를 68ha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추진체계를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육림사업은 2001년도에 대비해서 약 481%, 2002년도에 대비해서 약 36%가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적은 인력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대장 전산화던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1차로 저희가 조림 및 사후관리대장은 전산화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는 저희가 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는 관리조례를 제정을 해서 체계적 관리를 하고 노선별로 수종결정이라던가 사후관리, 피해변상금 징수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업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의원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복합경영 장뇌, 더덕부분이 지역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계획된 것은 산림복합경영이 흥정리이고요. 산림농업사업은 지동리로 되어 있습니다.

평창은 뇌운리에 당초 얘기가 더덕 재배하는, 일전에 수해가 나서 전면 도로 훼손되었던 지역, 김정래씨 부분, 거기는 반영이 안된 겁니까? 사업을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안되는 것이 아니고 김정래씨는 농림사업을 신청을 해서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보조를 받게 되는데 김정래씨는 아마 아직까지는 신청이 안된 것으로,

광활한 지역인데 올라가는 진입로 훼손 부분은 관계 없으신 얘기지만 가 보신적이 없으시지요?

거기를 작년, 재작년도인가 산불이 나서 한번 갔다 온적이 있습니다.

아니 수해난 후에는 못 가보셨지요?

수해가 난 후에는 못 갔습니다.

예산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신청이 되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6쪽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산림형질변경건에 보면 2002년도까지는 나와 있는데 2003년도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 개정 후 발급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자세한 건수는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년초에는 추춤했기 때문에 저의 기억으로는 약 20여건 정도,

그래도 허가가 20건 됐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평창군에서는 2003년도에는 허가가 하나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허가가 됐습니까, 도시과가 주무부서가 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아직 서로 업무가 워낙 협조가 안되어서 상당히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20건이 허가가 됐다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서간 협조가 안되어서 잘 아시겠지만 중간에 민원인들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산지보존관리법인가 8월까지 시행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간 협조를 상당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사항하고 관계 없지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군유림 관리, 사용허가나 대부허가중 지금 민원인들이 몇 건 질의한 질문인데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대지부분, 또 농경지 1,000㎡ 이하, 그래서 산림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군에서는 나름대로 재무과에서 매각계획이 있는데 관리전환을 시켜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재무과로 업무이관을 시켜주면 민원인들이 사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데 아마 거기에서 처리를 안 해주시는 건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인데,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답변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니까 기존 64년도 이전, 그러니까 현재 6000분의 1 임야도로 관리하는 대지가 있어요. 사용허가나 대부허가로만 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1200분의 1로 등록전환을 시켜서 대지로 만들어서 관리전환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지금 대지 및 농경지를 약 90필지를 저희가 등록전환을 해서 재무과에다가 관리이전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는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등록전환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전환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농경지 보다도 대지 부분을 우선적으로 관리전환을 시켜 주셔서 실지 50년 60년씩 대지를 사용하고 취득하고 대부허가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도 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전환을 조속히 시켜서 넘겨줄 수 있도록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의원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형식입니까,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냐 아니면 도로변에 나열식으로 꽃을 식재하는 것이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사업명이 이렇게는 붙었습니다마는 실지 소공원을 조성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도로변에 가로화단이라던지 그 다음 화목류식재, 소공원조성하는 그런 유형이 전부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저희가 총칭을 하고 있는데 주로 여기에서는 100만본 식재하는 금년도 꽃은 주로 야생화를 꽃길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일부 소공원도 계획이 있는 읍면은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꽃길로 나열식으로 쭉 길을 따라서 야생화를 재배하는데 물론 식재를 하는데 다년생이라 하지만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된 것이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 인력투자를 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돼요. 그래서 평창군 전체적으로 볼 때에 다년생을 지금까지 많이 식재를 했지만 관리가 되는 곳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꽃길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공원을 만들어도 화목류를 식재해서 거기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하여튼 이것이 잘 검토를 해보셔야 할 사항이 지금까지 한 것이 왜 실패를 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시면 답은 나올겁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왕에 투자하는 사업비인데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쪽에 보시면 새로운시책 추진사업으로 해서 조림실행 녹색댐 기능증진을 위한 새로운 조림실행 사업이 뭡니까? 내용이 확실히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

여기에 수원함양조림이라고 해서 최근에 물 부족국가로 저희가 되면서 수원함양기능을 증진할 수 있는 잎이 넓은 나무, 활엽수를 위주로 해서 조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평창군 전체적으로 실행할 그런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나는 녹색댐이라 그래서 지금 어디에다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용어가 이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의원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아직까지도 솔잎혹파리가 많이 먹고 있나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솔잎혹파리가 매우 양호해진 상태입니다. 지금 7,300ha가 있는데 저희가 보통 충령형성율이라 그래서 솔가지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가운데 충령이 몇개나 있느냐 그것을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상당히 피해가 극심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거의 지금 충령형성율이 20% 미만으로 그래서 전체면적의 약 82% 정도는 아주 경미한 상태,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마는 조사를 해보면 15% 정도, 20%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방제를 안하면 혹시 만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저희가 3,600ha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량을 줄여서 계속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지금까지 매년 해오면서 성공한 예인데 좋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지난해에 대화 하안미는 마무리가 다 됐지요?

네. 됐습니다.

거기는 마무리는 하고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마무리 되고 성과를 봤을 때에,

총 타부처 지원사업 포함해서 약 47억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로마체험장이라던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은 지금 준공처리가 됐습니다마는 아직 오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일단 해서 관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소득사업 부분으로 식재한 허브라던지 그 다음 산채재배단지 하는 것은 적어도 2~3년은 지나 봐야 가시적인 효과를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주민들의 소득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철저히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 평창 고길리, 지동리 마을을 보면 산림문화회관, 휴양산막시설, 소득원개발사업, 임산물 집하장, 저온저장고 이런 것을 지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지요?

운영은 어차피 마을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투자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우리 임업경영과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는데 조금 전에 산촌개발사업 같은 것도 사후관리도 문제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무이리 가시오갈피 식재한 것도 있는가요?

네. 군유림에 식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오갈피가 성장이라던가 이런 것을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사후관리사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황이 괜찮습니까?

지금 생육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조건도 좋고,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생육상태가 좋지 않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지금 생육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산림농업에는 장뇌하고 더덕, 이 사업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개인 영농단체 법인단체에다가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사업비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농림사업이라 해가지고 단체도 좋고 개인도 좋고 사전에 어떤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능력만 있고 경험만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보조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유지를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때에는,

군유지 관계는 사실 개인적으로 군유림으로 전부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다 군유림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응할 수는 없고 특별히 조건이 맞고 또 실지 저희가 단순한 임목만 키우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면 저희가 대부도 해줄 수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산채나 장뇌를 재배를 할려고 하면 임목도가 낮아야 하는데 그런 임상이 사실 적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뭐 적지만 있다라고 하면 대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야계사방이라면 어떤 사업입니까, 산사태가 날 위험지구에 사방사업을 하는 겁니까?

야계라고 하면 소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소하천 상류지역이다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사방사업은 주로 산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오는 것을 가로막는 공사를 해서 계속 토사가 하류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방지를 하고 옆에다가 제방이라던지 이런 둑을 쌓고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작년에 수해가 난 지역은 과거에 야계사방을 했던 장소인데 전부 중간에 가로막이 한 공사가 망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시 복구를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산골짜기 같은 곳에 계단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산촌종합개발사업, 제가 관심있는 분야래서 올해 평창읍 고길, 지동리에 사업을 착수 하시는데 주민들이 어디 견학을 좀 하셨나요?

몇 군데 견학을 하시고 추진위원장이 됩니다마는 김대동씨도 교육도 한번 갔다 오고 또 몇 군데 보고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견학을 하셨어요?

네.

어디를 다녀 오셨어요?

자세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안가서,

직원들 누가 가셨나요? 계장님들 다 계시는데,

먼저 담당계장인 설계장님이 갔다 와서,

문제가 있네요. 우리 강원도내 어디를 다녀 오셨나요? 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저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잘 된 곳이 없어요. 전부다 전시효과를 노린 그런 사업으로 전락되고 말았고 잘 된 곳이 없고 그 나마도 그 중에 제일 나은 곳이 하안미5리에요. 과장님이 사업하신 그 부분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조금 낫다 하는 취지에서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인데 산촌마을개발사업 13억, 그것도 융자 1억 빼고 나면 12억이 되지 않습니까, 12억 가지고 사실상 고길, 지동리 마을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하면 아무 것도 표시나는 것이 없을 거예요. 하안미5리 처럼 이것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올해 사업초기에 특히 건설과, 내지 농업경영과에 어떤 사업을 유치를 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지 그나마 무슨 사업을 한 모양이다 하는 겉모습이라도 달라지지 이 사업비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해요. 그런 과정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고길, 지동리는 숫자상으로 밭기반정비사업을 포함을 해서 약 38억을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선 사실 부락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가 문제인데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계획한 이후에는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38억만 가지고 설계를 마쳤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안미5리도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융자금 빼놓고 10억도 안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처음에는 시작을 하다가 결국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기타사업비가 47억중에 37억 정도는 사업비가 거의 투자됐다고 봐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하던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모범이 되고 어떤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 강원도에서 임업경영과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저희 임업경영과라고,

아니 과거의 산림과가 지금 몇 개소나 있느냐 말입니다.

산림과가 산림부서가 지금 남아 있는 곳이 통합시군, 그러니까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이렇게 통합시 4개 시가 있고요. 그 다음 군단위로는 저희가 유일하게 있고 작년에 동해시가 녹지과가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럼 18개 시군중에 서 6개 시군만 임업경영과나 녹지과가 있다 그렇습니까?

네.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특히 평창군의 경우에는 산림훼손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광특구를 비롯해서 레져단지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산림형질변경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안받겠다고 싶으니까 부분적으로 훼손허가를 받아서 팬션형태의 사업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대단위로 할려고 보니까 법에 걸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도출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기업으로 하는 겁니다. 팬션으로 만들어서 분양을 한단 말이지요. 이런 형태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필히 막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면서 이런 형태로 산림을 훼손하고 나중에 관리에도 문제점을 도출해내는 문제점이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문제들은 정말로 우리 지역에 전체적인 면을 고려해서 심도있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가 산림형질변경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방치가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민간헬기를 임차하는데 우리가 산불방지를 위해서 계약불이행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난해에 저희가 영월, 평창, 정선, 3개 군이 공동 임차를 하는데 첫째는 저희가 임차계약을 했고 작년도에는 정선에서 맡아서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여건이 이렇습니다. 저쪽의 남쪽지역은 위험기간이 길기 때문에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회사에서 주로 남쪽으로 계약을 먼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헬기가 부족해서 계약이 잘 안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정선에서 계약을 하면서 러시아에서 들어온 비행기를 임차계약을 했는데 아마 계약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쪽 러시아쪽에서 띠울 수 없다 이래서 저희가 실지 미탄지역에서 소규모 산불이 발생했는데 뜨지 못한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럼 계약상에는 어떤 것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한 금액을 다 안주고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임차한 것은 러시아산이 아니고 어디 겁니까?

이 헬기는 정식으로 항공회사가 국내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단 이것이 임업경영과의 소관만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어떤 의회가 승인한 사업계획이 예산에 수반해서 어떤 실행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느냐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가 묻는 겁니다. 거의가 다 사업량이 얼마고 예산이 얼마다,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이것은 이미 예산심의시에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유인물을 보니까 미안해요. 실무자들이 생각을 잘못한 모양인데 한자를 잘 모르면 한글로 쓰십시오. 그런 곳이 몇 군데 나타납니다.

임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업무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입니다. 농업경영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7쪽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은 마을별로 협동, 자립정신을 바탕으로 한 자력갱생운동으로 읍면당 1개 마을을 육성하여 강원도에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면 5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대화면 하안미4리가 우수마을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가민박 활성화 사업은 민박자금 이차보전사업과 농촌관광숙박시설 확충 사업으로 2개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민박자금 이차보전사업은 군내에 2002년 12월 30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농가민박 신축이나 증, 개축을 할 때에 농가당 3,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총 50억원의 자금을 연리 3.75%로 융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농촌관광 숙박시설확충은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팬션형 2동, 그 다음 랏지형 2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자 결정은 3월중에 되고 사업추진은 12월말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수출파프리카 생산단지 조성은 비닐온실 4,000평, 비닐온실보수 3,100평, 관정 1공을 자부담 50%를 포함하여 4억 7,200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대상자 선정은 관내 파프리카 수출 단지와 대화의 김영기씨로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 추진 수출계획은 3억 6,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출백합종구 지원사업은 오대산 화훼수출작목반과 대관령 화훼수출작목반에 백합종구 80만구를 지원하는데 4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2003년도 수출계획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유리온실 경영체 안정화 사업은 오대산화훼단지 유리온실에 양액재배시설 2,920평, 보온커텐시설 2,080평, 중방시설 280평을 설치해서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고 2003년도 수출계획은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됩니다. 감자 가공공장 추진사업은 평창군 용평면외 1개소에 총 15억원을 투입하여 에드 팜 영농조합과 그 다음 펄테크코리아를 사업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공장을 완공해서 가동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저온유통기반구축사업은 사업비 4억 3,600만원으로 저온저장고 22동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저온저장유통기반구축사업은 농작물을 생산해서 홍수출하기에 출하물량을 저장했다가 출하하는 사업으로 농산물출하 기능을 확대하고 그 다음 틈새 시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평창휴게소 농특산물판매장 설치사업은 영동고속도로 평창상행선 휴게소내에 판매장 15평을 설치하는데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판매장운영 확정 및 주최를 선정하는 것은 9월까지 하게 되며 우리 농산물의 홍보 판매의 거점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플라스틱상자 7,500개를 3,000만원의 자금을 투입하게 됩니다. 2003년 6월 플라스틱 상자를 사업을 완료를 하게 되겠고 기대효과는 농작물의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출하 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성저온저장고 시범사업은 저온저장고 보유 생산단지 7개소에 1,400만원을 투자해서 2003년도 6월까지 에틸렌가스 제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에틸렌가스를 설치하게 되면 작물이나 농산물에 노후화를 방지하는 그런 호르몬 제조기가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직거래 판매장 설치사업은 평창군 관내 도로변에 2억원의 예산으로 2003년 8월까지 판매장을 운영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와 연계한 테마향토 농특산물 판매점으로 전문화 하여 농산물현지 판매량을 늘려 가도록 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서울사무소 운영은 업무개시일은 2000년 10월 16일에 개소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49-5번지 4층에 50평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우리군의 직원 2명, 그 다음 대관령원예농협직원 2명해서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의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알뜰장터 운영 5개소 사업 외에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농산물을 23억 4,141만 4천원을 판매를 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직거래장터 활성화, 즉 7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25개소를 확보하고 그 다음 대량 소비처 개척과 도, 농간 자매결연 추진, 그 다음 농업체험형 테마 여행추진과 수도권 관내 출향인사를 관리하는 거점 사무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또한 강원도 진품센터를 운영하는데 참여하고 그 다음 농특산물 역물류 사업을 추진해서 휘닉스파크나 용평리조트에 소요되는 물량을 가락동에서 확보를 해서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은 평창군 서울사무소의 상설기구화로 하고 대관령원예농협과 협조하여 평창군물류센터로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 2005년도 경에는 평창군농특산물유통공사 개설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쪽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2003년 11월경에 모든 농업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농업인들의 풍년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은 농촌의 건전한 농업인을 육성하고 그 다음 농업인으로 하여금 참여하는데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후계자대회와 농촌지도자하계수련대회, 여성농업인하계수련대회 행사등을 추진하여 회원들간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 교육은 16개 과정 44회에 1,760명을 교육하고 이 교육의 목적은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또한 무한경쟁시대에 농업인들로 하여금 대응력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소비자초청 농장체험여행은 평창군 여성농업인 연합회에서 주관케 하여서 도시소비자에게 농사체험 현장에 참여토록 하여서 농촌을 이해하고 그 다음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가도우미 제도는 지원내용은 출산산모 1인당 1개월간 64만 8천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2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중단된 영농일을 도우미가 대행하므로 영농중단 방지에 의한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평창군 봉평면 덕거2리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10월경에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친환경화장실설치 지원사업은 컴포스트배드 시설로 친환경적인 화장실을 만들어서 수질오염방지, 수자원절약, 또 분뇨처리장건설 및 운용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옥내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옥외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전통메주 및 장류사업은 우리콩을 이용한 메주 및 장류제조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보급하는데 있고 따라서 콩 재배농가에 소득을 올리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이용 가공화로 부가가치를 제고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최순용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의원입니다.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기자재 구입중에 분뇨저장탱크 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업자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친환경화장실인가 친환경유기농법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단체로서는 제 지역이라서가 아니고 계촌한농복구회가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정책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이번에 162명이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부응하는 어떤 제도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도 있는데 사실상 아무 제도자체가 유입만 하면 그만이고 군수님이 면장님한테 칭찬한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은 것이지만 거기가 지금 다 수거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번 들르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장을 해서 발효를 시켜서 유기질로 쓸 수 있는 비료를 하고 있는데 크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금액은 얼마 안되네요?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현재로서도 그 단체는 옛날에는 사소한 생활필수품을 다른 곳에서 다 구입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우리 관내, 평창읍이나 방림농협에서 다 구입을 하고 지역경제에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한농복구회는 집단생활을 하면서도 환경쪽인 농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저온저장고 사업이라던가 특히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업을 그쪽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뇨저장탱크 때문에 한번 들르셨어요. 담당자분은 답변하신 사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해줄 수 없다, 이번에는 예산이 없다, 그랬는데 이것이 많지 않은 금액이니까 저장탱크 정도는, 그래서 군에서 바라는 것도 거기에서도 협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 탱크가 얼마 됩니까, 하나 설치해주는 형식만 취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욕심을 부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원예를 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작을 하다 보니까 토질이 촉박해지고 병해충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자를 활용한 재배법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가 얘기를 들어 봤어요. 들어 봤더니 상자재배를 하게 되면 계절별로 수출화훼를 시기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 연작피해라던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가격대를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지식이 없는 저 이지만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쪽에는 많이 장려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화훼농가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상자재배로 인한 수익성이라던가 또 아니면 투자되는 사업비라던가를 검토하셔서 물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수출도 확대하고 농가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2~3년전부터 상자재배를 일부 농가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쪽으로 연결시키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아직 경제성이라던가 타당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아직 검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라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진작에 해야 할 사업인데 그렇게 됐는데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확실히 농가에다가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 수출산업에 기여를 한다면 그 사업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의 업무가 좀 방대한 분량이고 크기 때문에 중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재국 의원입니다. 13쪽에 보면 감자가공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심의시 15억을 우리가 햇마슬식품하고 펄테크코리아하고 2개 회사에 사업비를 50%씩 이렇게 줬지요?

아직 지출은 안됐습니다마는 50대 50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펄테크코리아는 여기 아직도 부지를 매입을 못했다는 것 같던데요.

그 때 사업자 확정 후 다방면으로 고속도로변을 중심으로 부지를 물색을 했으나 지금 여의치 않아서 대화쪽까지 범위를 넓혀서 지금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햇마슬식품은 부지가 선정이 됐다고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전검토 하셔서 펄테크코리아는 여기 지금 현재 향토기업이 아닌데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좀 성의있게 와서, 벌써 그것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 부지도 매입이 안되어 있고 무성의하면 언제까지 기간을 줘서 어떤 한 회사에다 사업을 주던가 아니면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하던가 이렇게 조치가 돼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실무진 생각인데 3월말가지는 좀 여유를 두고 기왕에 업자가 선정이 됐으니까 그 쪽 사정도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변경해서 사업자를 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포기를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쪽에서 다시 부지라던가 적극성을 가지고 하면 또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만약에 그 쪽에서 성의없이 아직까지 부지매입도 안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성의가 없다면 빨리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우리지역에 감자가 매년 가격폭락과 또 많은 감자 생산량이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감자의 안정적인 소비를 위해서 이런 사업은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끝가지 계속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대의 우리 농업가공분야의 현안사업입니다. 최대의 힘을 기울려서 공장이 무난히 설립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자수급에 조절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을 보면 평창휴게소 농특산물판매장 설치가 있는데요. 그것이 그 때 사업비 1억이 승인이 되었지요?

네.

이 사업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리 평창지역의 청정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농민들도 어떤 농민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농산물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외지인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잘 계획을 세워서 어떤 다른 지역에도 다녀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역의 농특산물판매장이 있거든요. 잘못하면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잘못하면 그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 보다도 오히려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것도 잘 처음부터 예산이 섰고 또 우리 평창군민들의 특산품이라던가 이쪽 남부지역의 농민들도 그 쪽 지역에 가서 농산물 판매를 하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세워서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장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통메주 및 장류사업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보면 메주콩하고 군에서 소규모로 지원받아서 지금 하는 곳이 몇군데가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활성화가 안되는 것 같아요.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보면 정선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 한번 보니까 메주와 첼리스트인가 그런데 거기에서 메주공장을 하면서 음악같은 것도 하면서 거기에서 연주같은 것을 공연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메주도 사가지고 가고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활성화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소규모로 하는 메주공장을 하는 분들을 보면 활성화가 안되고 몇년 하다가 시시부지 되고 말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어차피 계획이 되어 있으면 좀 우리 평창의 전통메주, 우리 평창의 콩이 우수하고 또 안전한 식품보급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을 끝까지 관리감독을 하면서 또 지원도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해 주면서 먹거리제공과 농산물이용 가공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통메주 장려사업은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금년에 가공공장이라기 보다는 그 시설이 6개소가 됩니다. 이것은 어쨌든 기업형태의 마인드가 아니라 부업형태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시설면도 그렇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도시 소비자하고 연계가 가능한 그런 사업장을 농가 내지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동안에 부업으로서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을 그냥 판매를 했을 때에는 약 2만원 내외의 값 밖에 못받지만 메주를 쑤어서 3장 정도 나오면 5만원 정도,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배 정도 올릴 수 있어서 부업형태로는 꾸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활성화 되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에는 우리 평창지역에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우리 고랭지 농업이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지금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할지 막막하고 또 대체작목으로서도 양파라던가 파프리카, 약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확실하게 성공하는 케이스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경영과의 과장님을 주시를 해서 계장님들 모두 우리 평창군 농업발전을 위하고 우리 평창군의 과잉 생산되는 감자라던가 이런 작목을 대체작목을 선정을 잘해서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라도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기술이라던가 또 지원을 아끼지 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재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의원입니다.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에틸렌가스제거장치 부분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실지 어떤 저장고 내에 있는 에틸렌가스로 인해서 농산물의 어떤 저장하는데 저장기간 연장이라던가 그런 것이 지금 실지 하고 있는 곳을 가 보셨습니까?

지금 용평에 물류센터에서도 에틸렌가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에틸렌가스가 어떤 것인가 하면 지금은 그렇게 상용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추가 서리가 일찍와서 못따게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서리오기 약 2주일 전에 에틸렌가스 약을 제대로 처리를 해주면 고추가 빨리 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 문제인가 하면 농산물이 빨리 노후화를 촉진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장기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가을되면 에틸렌가스가 나와서 빨리 과실을 익게하는 그런 성분인데 만약에 저장전에 이 에틸렌가스를 처리를 해주면 그런 노화물질을 없애 줍니다. 그래서 저장기간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온저장고를 약 300기 정도 지금까지 공급이 되어 있는데 농산물을 저장할 때에 가스처리를 해주면 노화물질이 없어져서 작물의 보관기간을 연장시켜주면서 선도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농산물에 있는 에틸렌가스를 제거하신단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장 들어가기 전에,

네.

그러면 농산물 자체에 에틸렌가스가 함유되어 있는 것을 제거한다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가스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작물노화가 더디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지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여기에 보급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그 전까지는 바로 수확해서 바로 시장출하를 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안됐는데 이제는 저온저장고에 상당한 보관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 노화를 가져오니까 그것을 선도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겁니다.

실지 저온저장고에서 저장을 해보면 노화로 인한 것보다는 어떤 다른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용평 어디가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저기 산지유통판매장입니다. 용전, 이목정에 산지공판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저온유통기반구축사업에 저온저장고 내용이 있는데 22동, 평수는 다릅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농가들이 신청을 얼마나 하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어떤 사업보다 못지 않게 꾸준이 이 사업을 출하조절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03년도에 22동을 전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신청 들어오기는 40농가가 들어 왔습니다. 과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열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해주지 못해서 걱정이지요. 지원을 해줘야지, 40명 정도 신청을 하셨다면 과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예산을 확충해서라도 다 해주셔야지,

연차적으로 이것을 늘여가면서,

제가 참고로 할려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저온저장고 평수별로 20평, 5평, 3평, 신청현황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 도암면 앞에 있는 농산물판매장 건물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동계아시아경기대회때 우리 군의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시설로 10억을 투자를 해서 했는데,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사용료는 매출액 이익금의 20%를 우리 군에다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할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농산물직거래판매장 이것도 보니까 길거리 직거리판매장, 휴게소판매장,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이 1회성, 또는 전시성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우려의 생각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이 사업도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진짜 우리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업경영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금 농민들한테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비,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못 알고 계시는 농민들은 농협에서 사업을 도와주는 것으로 아는 분들도 심지어는 있어요. 딱한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가 뭔지 모르고 어떻게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지도 모르고 보조를, 또 융자를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 이런 얘깁니다. 한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평소에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마는 기술센터 가족 여러분들은 어느부서 직원들 보다도 사실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같은 농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개 그런 예가 비쳐지기는 합니다. 우리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융자가 되거나 그런,

그 부분은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기는 뭐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금년도에 새로 시행하는 농가 민박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50억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마감을 하셨지요?

신청마감을 했습니다.

얼마나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187호에 융자금 요청한 것이 107억 5,500만원 정도 되고요.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운영하겠다 하면 211억 2,9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좋은데요.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있지요?

아주 선호를 하는 경향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에는 보수문제는 넣지를 않았거든요. 새로 농박을 하는 분들한테서 1농가당 5,000만원의 융자를 해서 3.75%의 이자를 내도록 한다 그랬는데 다만, 신청하는 농가들 여론을 들어보면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더라고요. 희망은 하는데 반신반의 하면서 희망을 한다, 왜, 이것이 3년동안에 다 상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만약 농가가 민박을 해가지고 5,000만원 융자를 받았을 때에 3년동안 다 상환을 하겠느냐,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왕 농가들이 희망을 하고 발전적으로 농민들에게 소득이 된다면 기간연장 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겁니다. 농협과 협조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겁니다. 그래서 3년만에 다 상환한다 그래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약 5년간 상환기간을 연장을 해준다던지 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민박사업은 3년간 3.75%의 이율을 물고 융자를 받게 되는데 지금 그야말로 농가에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영농을 했을 때에 소득보존이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민박사업을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니 신청을 해서 가계를 운영해볼까 하는 그런 심정에서 아마 이것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차보전사업은 대개 3년간만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얘긴지는 아는데 우리가 농사를 짓는거야 뭐 이차보전을 해주는 것은 경영자금이야 가능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신축자금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어쨌든 팔아서 갚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여기에다가 농가에서 어쨌든 5,000만원의 융자를 해준다고 하면 5,000만원 가지고는 절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자부담 약 50% 해서 1억 가까운 돈이 투자가 돼야만 농박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안하면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민박 지어서 오히려 경쟁력이 없습니다.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서,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000만원 융자에서 50억 융자해주고 이차보전 해줬다는 생각만으로 우리가 할 일은 다했다, 이러면 안된다는 거지요. 이왕 할 것이면 이것이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팬션사업 하는 사람들 시설하는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해 놨습니다. 도시사람들이 와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하고 뭔 차별화를 시키자면 굉장히 시설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농촌에서 필요한 농산물도 그 사람들이 구매를 해갈 수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결연도 맺을 수 있고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다른 전문적인 업자들한테 잘못하면 오히려 그런 것을 제대로 시설을 못했을때 빼앗긴다, 그러다 보면 그 분들에게 괜히 이자만 싸다고 해서 우선 집을 지어놓고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착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가는 농협에서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민박농가 사업추진이 되면 의무적으로 거기 가입을 해서 전국단위의,

과장님 그 내용을 압니다. 아는데, 다만 시설이라던지 아까 얘기한 그런 면이 부족했을 때에 그 사람들한테만 계속 가겠느냐 아니면 여건이 좋은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경쟁력이 앞서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수출백합종구에 대해서는 매년 우리가 정부 지원비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줬어요. 그런데 언젠가 얘기를 들으면 국내생산이 가능하다고 연구개발이 다 끝났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아직도 연구개발이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횡계 현지에 씨종구백합종구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태풍 루사에 시설들이 많이 훼손되고 떠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했던 계획보다는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다분하고요. 그 다음 이것을 각종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연구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백합종구 자체는 화란에서 도입되는 그것하고는 품질이나 품격에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연구결과가 나올려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그것이 괘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군비나 아니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이것이 당장 그런 체계가 안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끊어 버리면 수출에 문제가 되고,

아니 끊는다는 것이 아니고 뭔 얘긴가 하면,

아직 개척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구를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을 하면 그것을 개발을 하면 종구수입은 안해도 된다는 거지요.

원칙은 그런데,

그런데 과거에 그것을 개발을 할 것이다, 곧 농가에 보급이 될것이다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아직 국내개발이 안되어서 생산이 안되는 모양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지금 백합종구가 보면 농가에서 백합을 생산할 때에 종구구입비가 거의 65%가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원을 우리가 못해 주면 그 사람들 농사는 실패하는 농사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가를 위해서 불가피 지원을 해줘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지원해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수입을 해가지고 다시 꽃을 수출하는 그런 결과인데 이것이 우리가 만일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안했을 경우에는 농가가 농사를 못짓는 결과를 가져 올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종구구입에서 65%를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답답하다는 거지요. 그런 것이 있고 또 한가지는 똑같습니다. 시설원예를 보니까 대부분 오대산화훼단지에다가 매년 지원을 했는데 매년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시설원예쪽은 금년만 이렇게 해주면 더 그렇게 큰 투자는 안해도 괘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장미를 지금까지 재배를 했었는데 그것이 양액배드를 설치해서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생산성을 유지해서 그것은 지금 갈아주는 단계이고 또 작목전환을 장미에서 파프리카로 전환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시설면에는 더 투자를 안해도,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할 사항도 아닙니다마는 우리 농사가 이렇게 보면 종묘라던지 씨앗 생산하는 자체가 우리나가에서 못하고 수입을 하고 종묘상사까지도 외국 기업들이 다 와서 잠식을 해버렸고 우리 생산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농업이 갈 길이 진짜 묘연한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축산예산이 사실은 지방자치 하기 이전보다 굉장히 어느 정도 신장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 많이 신장이 됐을 겁니다.

2000년도에 우리가 센터 예산이 60억이었었는데 금년에 120억입니다.

보세요. 보면 굉장히 엄청난 예산이 증액이 되기는 했는데도 농촌에서는 그렇다고 만족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분야들을 한번 심도있게 우리가 같이 농민들하고 아픔을 같이 한다, 우리 농촌의 현실을 앞에서 지원하실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이니까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한 문제인데 이것은 농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농협이라는 것은 진짜 농민을 위한 조합이 돼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여신사업이라던지 또는 경제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농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사실 농협이라고 봅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장재라던지 또는 무슨 농협이 실시하는 판례시설이라던지 이런 것들, 우리 군을 통해서 전부다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전부다 농민들은 농협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전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확실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아까 동료의원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었는데 우리 향토식품을 가공하는 문제, 해서 판매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전부다 심도있게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농사짓는 분들에게 예산을 적게 지원하고 투자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좀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진짜 고맙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특히 농업경영과의 업무를 심도있게 지적을 해주셨고 또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라. 축산경영과 소관 다음은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에게는 특별한 주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실과소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나 축산경영과장께서는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평창군축산의 현실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것이 있어요. 그 다음 2003년 축산목표를 내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 두가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평창축산의 현실입니다. 간단하게 방향을 제시를 하고 업무보고를 드릴려고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한우산업은 2002년말 1,155호에 105,487두로서 2000년말 대비해서 30%, 2001년말 대비는 1.4%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2년말 현재 송아지 248만 6천원, 성우는 500㎏기준 443만 5천원으로 가격상승 및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두 미만의 영세농가는 줄어드는 반면 사육규모는 전업화,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낙농업은 착유우 가격은 평균 163만 8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10% 감소 하였으며 현재 우유체화, 납유쿼터제 등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산유능력 검정, 청정농장 인증, HAPPY700 브랜드 상표 상용화를 통한 우유소비 촉진 노력으로 낙농가를 우유를 파스퇴르 유업하고 고유상표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낙농가는 편히 일하고 우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양돈업은 지난해 8월말부터 가격하락 등 현재 생산비 15만원 수준이며 작년말 대비 18% 정도 감소 했습니다. 구제역 돈콜레라 발생으로 일시적으로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26호에 15,610두로서 사육규모가 영세하여 앞으로 돼지고기 수출, 소비증가 등 변화에 대비 30,000두 규모로 확대 사육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장 3쪽입니다. 2003년 평창축산의 목표는 평창한우를 최고의 육질로 개선을 해나가는 방안으로 개방화의 공격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000두의 고급육 생산 규모에서 8,000두 규모로 확대해 HAPPY700 브랜드로 정착 시키겠습니다. 젖소는 계속적으로 산유능력검증 및 청정농장 인증 확대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유는 별도 가공으로 낙농가를 보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영돈은 돼지고기의 계절적 소비증가, 수출대비 사육규모를 확대해서 앞으로 수출에 대비해서 양돈을 길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생산기반의 체계화 및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으로 한우번식농가의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 유지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내 한우사육농가 1,600두를 계획했습니다. 4~5개월령 송아지 가격이 두당 12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에 대해서 두당 25만원까지 보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유전능력 DNA검사 지원사업입니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한우를 선발, 평창한우의 고유혈통을 보전하고 개체별 검사를 통한 우수형질을 개량하여 우량한우의 사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한우사육 농가에 1,200두를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한우번식기반구축사업입니다. 암소의 도축방지 및 조기출하 방지로 한우번식기반 구축에 목적이 있으며 평창한우의 혈통보전과 번식암소 장기사육에 따른 일부 보상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200두를 계획 했습니다. 인공수정으로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 두당 군비로 12만원을 지원하며 평창축협에서는 숫송아지 매입시 두당 8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젖소산유능력 개량사업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을 통한 체계적인 개량과 산유능력향상에 목적이 있으며 경제수명 연장으로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고능력우 확보 및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평창군 낙농검정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14쪽입니다. 사업내용은 고능력정액공급, 젖소등록 및 심사, 산유능력검정 인공수정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돼지고품질 인공수정지원사업입니다. 돼지를 육량 위주로 개량해서 우수한 유전자의 인공수정으로 품질 고급화를 꾀하고 능력이 우수한 옹돈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번식성적 및 산육성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돼지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1,300두를 계획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양돈농가 사육 모돈 전두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도축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WTO체제 출범으로 축산물의 교육시 국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금년 7월부터 모든 도축장이 HACCP 기준의 적용으로 평창군 축산물의 가공, 유통 체계가 구축되며 국민의 식탁에는 깨끗한 고기가 오르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15쪽입니다. 사업장 대상은 평창기업 도축장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도축시설, 위생시설, 부지정지, 장비구입, 주변시설 보완등 약 6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이후 6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해서 7월부터 도축장 HACCP 적용을 받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두번째 대체축종 및 고부가가치 중점품목 소득원개발사업으로서 경주마육성 관광목장조성사업입니다. 경마문화의 비약적인 발전과 국내생산 경주마 수요증가 추세에 부응하고 경주마 생산기반조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종빈마 도입, 마사, 창고, 패독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을 시설하게 되며 적정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6쪽입니다. 경주마 관광목장 승마코스개발 사업입니다. 수려한 고원초원을 활용한 상설 승마코스 개발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경주마 체험관광 목장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과 축산을 연계하여 소득원 개발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은 1㎞로써 대상농가는 경주마 사육농가 중에서 기준에 적합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재래봉 육성사업입니다. 독특한 봉밀용기와 토종꿀의 진품보증으로 소비자 신뢰도 확보와 균일화된 제품생산으로 대도시 백화점 납품 등 판로확충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대화면 개수리 재래봉보호지구, 진부면 백석산 재래봉보호지구 등 2개소입니다. 사업량은 봉밀용기 1,200개, 토종벌 200군, 저온저장시설 5개소를 시설하게 됩니다. 다음 장 17쪽입니다. 양봉고품질생산지원사업입니다. 청정하고 다양한 천혜의 자원식물을 활용한 부가가치 제고와 양봉사육 여건 개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양봉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전천후 사육시설 5개소, 채밀기 5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환경친화형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사악취경감 발효제 공급사업입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의 최대한 제거로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민원의 사전예방으로 안정적 축산경영유도에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가축다두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우, 젖소, 돼지사육농가에 악취발효경감 발효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환경축산기반용 톱밥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는 톱밥공급으로 축산분뇨처리 비용을 감소 시키고 경종농가에서는 산성화 되어가고 있는 토양에 고품질 퇴비를 공급함으로 유기농업의 발판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한우, 젖소, 돼지사육농가에 120여 농가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톱밥수급은 관내 산림조합, 국유림관리소, 일반 제재소 등에서 톱밥을 수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탱크 설치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생활환경 오염의 근원적인 예방과 퇴비로 자원화하여 농경지에 환원함으로 유기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돼지사육 농가주변의 경종농가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이 되며 액비저장탱크는 시멘트 구조물로서 기당 200톤 규모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기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 연계사업으로 그 동안 우리 관내에 액비탱크 23개소를 시설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숙성축분의 효율적인 살포를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6개소로서 액비탱크 시설농가 2내지 3개소당 살포기 1기를 지원해서 공동으로 사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번째 내수면개발사업입니다. 향토어종치어방류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내수면어족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서식 가능한 향토어종을 선택하여 금년 4월 내지 5월중에 방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어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중보에 어도시설 설치로 내수면 자원의 이동통로를 제공하고 토속물고기의 적정생육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사업계획은 2개소를 시설하게 됩니다. 설치시기는 금년 5월중이나 11월중에 갈수기에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경영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축산경영과장이 보고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의원입니다.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중보 2개소가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대상어도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당초예산때 말씀 드린 사항이지만 실지 설계가 나중에 나오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지 실지 유속 때문에 고기가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설계시 충분한 검토를 거치셔야 할겁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 유속이나 소아성 어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설계를 해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업무보고 하고는 관계없는 축산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초지법상 초지제한행위 허가신청이라는 것이 있는데 실지 예를 들어서 잠깐 질의를 합니다. 50만㎡중에 일부 10만㎡를 하단으로 초지허가를 받아서 소를 50마리를 키우다가 다시 소를 10마리밖에 안키우면서 10ha를 다 관리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니까 하단 10ha를 초지로 허가 받으면 위에는 40ha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분할이 되어서 지목변경이 목장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초지법상 진입도로가 몇 m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진입도로가 제한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소를 키우다가 소가 상당히 많이 줄어서 형편상 몇 마리 안키우고 있는데 그 10ha를 다 관리할 수도 없고 위의 40ha를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해야 될 입장인데 진입도로가 초지조성제한행위 허가를 받아야만 진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초지제한행위허가, 또는 기존 목도를 이용한다던가,

기존 목도는 어떤 인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습상 도로, 그러니까 2~3m밖에 안되는 차 한대 겨우 다니는 도로밖에 안됐었기 때문에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토지소유자가 상당히 애로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차피 주요업무와도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초지관련 상당히 면적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전화상으로 민원이 질문을 했을 때에는 공무원들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지에 관련이 되거나 축산에 관련이 되는 제한행위 허가라면 저희과에서는 지체없이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현재 봉평, 도암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토지가격도 상승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소 키우던 분들이 초지면적이 상당히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산림으로 환원을 시켜야 될 사항도 많은데 초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환원을 안시켜준다 이럽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초지로 1년동안 관리가 되지 않을시 초지소유주의 의견을 들어서 평창군수가 산림으로 환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급초지일 경우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받았던 허가면적만 생각하지 마시고 토지상승가에 대한 지역적인 여건도 참작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토지소유자한테 많은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평창도축장 시설개선에 지금 조합법인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사업비는 우리 평창군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HACCP이라고 해서 WTO가 출범을 해서 우리 축산물이 교역할 때에 국제수준에 맞도록 하기 위하고 또 우리 2003년 7월부터는 모든 도축장 HACCP 기준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한우가 일반 사육과 가공, 유통체계 구축을 해서 우리 평창의 한우를 명성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보면 횡성의 한우가 오히려 서울에서 더 홍보가 잘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어떻게 우리 평창한우와 횡성한우가 서울에서 홍보전략이라던가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한우의 홍보는 횡성이 좀 앞선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는 평창 대관령한우고기가 더 우수하다는 것은 서울에서는 입증이 되고 있고요. 횡성에서는 저희들은 고유브랜드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일반사육을 주장을 하고 있고 횡성에서는 여러 농가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사육기준에 맞게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한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체 고유브랜드라고는 볼 수 없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한우의 품질이라던가 보면 우리 평창한우가 월등히 앞서 있는데 홍보차원에서는 지금 횡성보다 조금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 어쨌든 우리 평창군민들이 봤을 때에 사실 품질은 좋으면서 홍보가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은 어떤 PR 시대이기 때문에 PR이 안되면 그만큼 뒤떨어지기 때문에 홍보의 전략도 더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전리 고속도로 주변에 대형 입간판 세운 것도 우리 축산과에서 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려오면서 그림의 도안은 제가 하도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노르웨이 사람이 어떤 고속도로에서 얼굴을 손에 잡고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그것이 뭐냐고 나한테 전화를 엄청나게 여러번 왔어요. 그림내용이 뭐냐, 심지어 해골 같다는 등 아니면 소 뒤의 엉덩이 모양도 아니고 도대체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알아보고 얘기를 해줬더니까 그러냐고, 지금은 나도 이해가 되어서 묻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는데 장평1리 이장이 컴퓨터 용지에다가 화가가 그랬다, 또 이번에 IOC실사단들이 왔다가 가면서 그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고 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동네 반상회보 돌릴때에 프린트 해서 각 가구마다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장평주민들은 대부분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저것이 무슨 그림인가, 한우 선전하는데 저런 그림이 있는가 상당히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평창에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평창의 한우가 우수성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홍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죄송합니다. 19쪽을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보면 평창강 기화천, 오대천에 4,000만원의 예산중에서 산천어, 메기를 방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틀전에 자치행정과 보고 받을 때에 16쪽에 보면 방림 계촌 정보화마을 시범마을에 2개소에 계촌5리 저수지 대미입구 멋다리주유소 부분, 이것은 제가 작년도 2002년도에 보고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럼 돈 4,000만원 가지고 각 읍면에 방류를 다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물이 많지 않고 또한 토속어족인 산천어를 방류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메기는 큰물, 또는 깨끗한 물, 산천어는 그런 물을 산천어가 생육할 수 있는 적정한 물을 찾아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각 읍면에 다 방류를 못합니다.

아니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협의한, 토속어족방류중에 메기, 붕어, 산천어, 공어를 정보화시범마을로 방류를 한다고 협의를 해주신 사항인데, 자치과장이 그냥 임의대로 막 기재한 사항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문서가 만고에 필요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런것 뭐하러 제출합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시는데 여기 기재가 됐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이쪽 지역에 방류를 하겠다고 틀림없이 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중으로 기재가 되어서 돈이 많지도 않은 4,000만원어치 고기를 지금 몇 개 면에 풀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평창, 미탄, 진부, 방림, 4개 면에 방류를 시킨다면 좀 이해가 안갑니다. 검토를 해주십시오.

정보화마을에 어류를 방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축산과에서 협의를 받았다고 제가 답을 들었거든요. 아무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축산과에서는 아까 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마케팅 사업을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오히려 축산사업을 공격적으로 진짜 잘 하실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봉이라던지 또는 재래봉사업측에도 사실 지원까지도 해주시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동료의원들이 말씀 하셨던 HACCP 사업은 필히 성공이 돼야 합니다. 군비가 무려 9억이 투자되는 사업들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에 우리 의회에서도 보니까 반대의견 없이 전부다 지원을 해주셨어요.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동료의원들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 평창군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농업과 관련해서 보면 횡성의 한우, 횡성의 더덕, 또 안흥의 찐빵, 심지어는 낙농쪽으로는 파스퇴르 우유, 모든 것이 사실 농업쪽으로 봐서는 굉장히 앞서는 면이 많습니다. 우리 평창군도 농업관광쪽에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사실상 군의 위상을 정립을 하고 소득의 증대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니까 심지어 우리 농사하고 KBS씨름대회도 사실 농업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씨름 전국대회를 거기에서 여는 것으로 유치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멋진 것들을 합니까, 단축마라톤 지저분하게 하는 것보다 이것이 백번 낫습니다. 자동차 경주대회 한다고 시골길 먼지 뿌리고 다니는 것보다 이런 사업들이 백번 낫습니다. 우리 평창군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오히려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슨 타군보다 뒤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농민들, 농촌의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들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또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지방자치단체가 잘하고 있는 사례이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축산경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2003년도 기술개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신선,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먼저 원예특용작물 생력피복재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개소 15ha로 읍면별로 1개소씩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460만원으로 원예특용작물 멀칭재배한 헛골에 차광망을 처리를 해서 잡초발생을 억제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헛골에 대한 생력재배로 ha당 49만 7천원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쌈채소 비가림 시범재배입니다. 2개소 0.2ha, 750평을 하는데 사업비는 3,15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하는데 여기에 차광과 관수시설도 함께 설치를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농가 30동 1ha인데 1농가당 100평씩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으로 천창과 지붕, 측면개폐시설과 관수시설을 포함한 현대화한 비닐하우스를 지원을 해주는데 비닐하우스 미보유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인삼친환경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관내 5ha에 길항미생물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325만원입니다. 원예특작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건조기 20대를 지원을 하는데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가에 2평형 소형 건조기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예특용작물 수확과 동시에 건조를 함으로 해서 상품의 고품질화를 유도를 하고 경영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냉풍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수냉식 냉풍기 3HP 이상을 10대를 지원을 하는데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풍기를 지원함으로 해서 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이 되는 6월에서 8월까지의 재배를 함으로 해서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수막시설재배입니다. 사업량은 10동으로 동당 30평 해서 균상면적은 50평 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 이것은 농가별 적정면적 확보를 위해서 시설비가 저렴한 간이재배사와 수막시설을 병행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막시설 설치함으로 해서 버섯가격이 높은 여름에 재배가 가능하게 해서 보통 봄, 가을에는 ㎏당 4천원 되는데 여름에는 1만원 정도의 값이 형성되기 때문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량 1개소로 버섯재배사 3동에 대해서 90평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이 사업은 노후화된 균상이나 버섯사 외벽등의 재배시설을 개선을 하고 또 환경관리 기자재를 보완함으로 해서 생력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평당 8㎏ 정도 증산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량 1개소로 재배사 2동에 6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자동관수와 송풍, 가습장치 및 환경기자재를 설치를 하고 신품종에 대한 고유의 특성을 비교 실험하게 되며 수한계통의 품종을 농가실정에 맞는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HAPPY700 명품화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평창수박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 10ha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7,15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수박에 문형을 새기고 모형을 네모형으로 변형하는 등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도모를 하고 터널재배로 추석을 전후해서 수확할 수 있게 출하시기를 조절함으로 해서 높은 수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초 명성찾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소 8ha로 사업비는 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가림재배시설을 지원을 하고 태양건조시설과 천창개패, 생력피복재배,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종잡곡 명품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3개소를 신규작목반을 조성하는데 면적은 약 10ha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으로서 포장재와 소형정미기, 파종기 등을 지원을 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소포장 판매를 시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입니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사업량은 50ha로 오리농법이 20ha, 우렁이농법이 30ha가 추진이 되고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리를 6,000수 구입을 하고 오리망 구입에 490롤,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우렁이 종패시설 200평을 설치를 해서 친환경 쌀생산단지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나 작목반, 법인에 대해서 친환경농자재를 지원을 하는데 주로 목초액이나 활성탄, 미네랄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0ha로 사업비는 7,300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소규모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림면 계촌5리 한농복구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공동퇴비 제조시설과 고급액비화 시설, 그리고 미생물발효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네번째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 논농업을 하는 1,387농가에 889ha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4억 2,700만원입니다. 전액 국고보조인데 이것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의 실 경작자를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적 영농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진흥지역은 ha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131농가 174ha가 대상이 되는데 사업비는 9,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직불은 ha당 유기와 전환유기는 79만 4천원, 무농약은 67만 4천원, 저농약은 52만 4천원이고 친환경 논직불은 유기전환유기는 77만원, 무농약은 65만원, 저농약은 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체작물의 실증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랭지양파 육성사업으로 사업량은 작형개선사업 및 이중하우스 외 4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 1,552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작형개선사업을 실시를 하고 육묘장과 동해방지기, 관수시설, 상온저장고, 저온기계시설을 금년도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가시오가피 단지조성 지원사업은 묘목차광시설외 4종인데 사업비는 약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묘목차광시설 등에 대한 육묘생산기반을 위한 시설을 보완을 하고 노지재배 전환에 따른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감초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ha로 사업비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감초종묘 우리감초 1호에 대한 종묘비를 지원을 하고 종묘생산비 절감방안의 강구로 농가 실질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복분자재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1.5ha로 사업비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복분자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종묘 구입비와 유인, 덕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 복분자 시범단지는 우리 군의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데 지금 예상소득은 단보당 1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종희귀약초 체험장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약초류에 대해서 전시포와 재배단지를 조성을 하고 전시판매장과 체험실습장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가공할 수 있는 기계류를 구입을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서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을 하고 또 현지판매를 통해서 농가수취가격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희귀약용작물 보존을 위한 직불제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재배가 되고 있는 황기, 천궁등 10여종에 대해서 평당 1천원에 직접지불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16.7ha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장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시험, 연구사업으로서 먼저 버섯재배 대체배지 실증시험사업입니다. 지금 평창군에 버섯재배하는 농가들은 주로 수입폐솜을 배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팽연화 하는 왕겨로 대체재배가 될 수 있나 하는 실증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성공했을 경우에 약 배지구입 비용의 80% 정도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우리군 전체로 봐서는 약 1억 4,000만원의 생산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두번째 신품종 특산버섯생산 실증시험입니다. 진흥청에서 개발한 차신고라는 신품종이 있습니다. 이 품종을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종균을 얻어다가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버섯은 팽이버섯하고 느타리버섯하고 중간 형태로 맛과 향이 독특하기 때문에 느타리버섯 가격의 두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술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의원입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력피복재지원사업, 이것이 차광막이라 그러면 비닐제이지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 까맣게 덮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멀칭재배 하는 것도 그렇고 차광막 처리해서 피복재를 지원하는 사업도 그런데 멀칭비닐 같은 경우에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강제적으로 무슨 수거를 해야 될 의무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 수거는 농사짓고 나서 그것은 강제적인 것은 아닌데 지금 환경차원에서 환경복지과에서 그것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복되는 사항인데 매년 보면 공무원들이 바쁜데 공무원 인력은 없다고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비닐 걷어 주고 이런 노력봉사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아직까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모든 농사를 짓는데 지원은 많이 하면서도 본인들이 농업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무는 지키지 않을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폐비닐 같은 경우에 수거를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군에서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를 시킨다던지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무슨 예를 들어서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는 고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앞으로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멀칭재배하고 이런 농가는 점점 늘어나는데 더더욱 피복재까지 지원해주는 이런 상황에서 환경을 보존하기는 어렵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 입장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공무원들이 계속 수거도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사항이 강제적이라도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그 결과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생력피복재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빨아서 이것은 약 5~6년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수거했다가 다시 다음에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크게 환경에 대해서,

아니 그런데 이것 뿐만 아니라 이것도 거기 훼손이 되고 나면 사실상 본인들이 깨끗이 안걷는 사람들도 앞으로도 많이 발생 할거예요. 잘된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멀칭재배 비닐을 수거 안해서 바람에 날리고 청정평창이라고 그랬는데 청정평창이 아니라 나뭇가지에 보면 꽃처럼 피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것은 아니다, 이제는 강제적이라도 자발적인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보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농업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 별도로 벌금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쪽을 이용해서라도 정착시킬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검토결과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재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입니다. 16쪽에 보면 희귀약용작물 보존을 위한 직불제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 평창군에 20개 작목 정도의 약초가 재배가 되고 있는데 당귀나 이렇게 면적이 큰 것은 제외를 하고 황기나 천궁이나 소규모로 재배되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광동제약이나 이렇게 약초상인들이 여러 가지를 함께 구입하면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그래서 평당 1천원을 지금 직접지불을 해줄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희귀약용, 당귀처럼 다량으로 하는 약초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약초들을 재배하는데 평당 1천원씩 지원을 해준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안들어가 있어서 농가별로 잘못하면 형평성에서 민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들어오면 지금 저희가 1,500평 정도를 농가에 했는데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면적을 다 못주고 돈에 맞춰서 줘야 되니까 면적이 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종희귀약초 체험장조성은 어떤 사업이지요?

이것은 약초류 같은 것을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도 심어도 보고 채취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것을 사가지고 갈 수도 있고 가공해서 팔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조성을 해서 시설도 하고 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선정이 됐습니까?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약초 생산기간이 긴데 현지에 와서 자기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편의를 다 하자면 앞으로 많은 연구와 지원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5,0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일단은 자부담을 좀 더 들여서라도 기본적인 갖춰야 될 것은 금년도에 이것으로 갖춰서 시도를 할려고 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기술개발과에 보면 사업량도 상당히 많고 또 우리 평창군에서 조금 전에 축산경영과라던가 농업경영과도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기술개발과도 많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 평창군에 대체작목이라던가 지금 과잉생산 되면서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사실 어떤 것을 대체작목으로 해야 될까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지금 농사지을 시기이면서 앞으로 1~2개월 있으면 밭의 농작물을 내야되는 시기인데도 어떤 작물을 해야 될지 아직까지 농민들이 선정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어떤 농사를 해야 될지 막막하고 또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평창군 기술센터 모든 직원들이 진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농가에 많은 기술보급과 지원을 아끼지 말고 농민들이 가공, 유통, 판매, 홍보가 첫째 중요합니다. 우리 평창군의 청정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외지사람들이 HAPPY700이라는 청정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품질 좋은 것을 알아야지만 사 먹거든요. 지금 PR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가격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급지원과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생산비 절감도 특히나 기술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 노력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이런 농사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영농을 해서 타지역보다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도 더 받고 또 우리 평창군 농산물이 다른 지역에서 오는 농산물보다 더 빨리 팔릴 수 있도록 집중 노력을 하고 또 홍보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서울에도 판매량도 우리 평창군에서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우리 평창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차재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의원입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버섯재배사 냉풍기 지원사업이 있어서 지금까지 농가에 몇대 정도가 처리됐습니까?

지금 3년동안 30대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매년 10대씩이요?

네.

실지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효과는 지금도 냉풍기를 지원해 달라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럼 기존 대당 200만원씩인데요. 지금까지 보급하던 것이 같은 종류입니까?

네. 같은겁니다.

미탄쪽에서도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고 평창에도 많습니다. 물어보면 실지 어떤 우리 군비도 들어가고 50%씩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금액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했을 때에 농가들이 고온기인 6~8월달에 말입니다. 이것을 사용했을 때에 몇도까지 온도를 다운 시킬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글쎄요. 그것은 좀,

아니 그것을 왜 제가 묻는가 하면 실지 200만원짜리 사업 내역을 보면 수냉식 냉동기라 그러는데 이것이 냉풍기지요?

네. 냉풍기입니다.

저도 버섯을 해봤습니다마는 실지 수냉식 냉풍기를 이용해서 다운시키는 온도는 여기 버섯 기대효과에서는 굉장히 금액이라던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지 이 금액을 가지고 200만원 들여서 하는 수냉식냉풍기를 가지고는 온도 다운을 1~2도 시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가들한테 물어보셔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실지 농가들한테 도움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실지 돈은 투입이 되지만 어떤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결론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기 30대가 보급이 됐다면 정말 농가들이 평창군에서 50%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실지 어떤 소득과 연계가 되어서 효과가 있는지 없다면 분명히 이 시설 보다는 좀 더 나은 시설로 해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농가들은 제가 직접 다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실지 효과는 우리가 행정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신청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50%를, 농민들이 가장 안타까운 면이 50% 보조라는 여기에 사람들이 현혹이 되는데 실지 농기계반값공급 같은 것도 농지면적 대비 트랙터 1대만 있어도 되는 동네에서도 4대 5대, 옆집이 하니까 50%라는 이것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한번 농가들 보급된 농가들을 만나 보시고 실지 효과가 있는지를 찾아 보셔서 효과가 미흡하다 하면 올해는 예산이 이것밖에 확보가 안됐으면 보급대수를 줄이더라도 실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해달라는 농가들이 찾아와서 이런 것이 좋다고 도와달라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필요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옆집에서는 보조를 받아서 하고 나는 못받아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농가들한테 담당공무원이 나가셔서 물어 보십시오. 물어보셔서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응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생각을 안했었는데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쪽에 신품종특산버섯 생산실험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보니까 향후 농가소득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지금 버섯은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직 보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지금 이것이 진흥청에서 작년에 개발이 됐습니다. 이 품종이 처음으로, 그래서 강원도 기술원까지 온 것을 저희 군에서 우리가 한번 농가에 보급하기 전 단계로 저희 센터에서 직접 한번 해보고 과연 우리지역에 맞는 것인지 잘 되는지 그런 기술을 다시 한번 실증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고 이것이 잘된다, 값도 좋고 그러면 농가에 보급할려고 지금 저희가 재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질의는 끝났습니다. 제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서가 사실 농업센터쪽에서 들어오는 문서는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르는 무엇이고 헥타는 무엇이고 평은 뭐고 평방미터는 뭡니까, 아르나 헥타같은 경우는 사실상 충분히 10,000평방미터 이상 됐을 때에는 헥타 표시를 할 수 있다던가 영점 몇헥타로 표시를 한다던가 이것이 사실상 미터법 사용이 된지 언제인데 농가들 대상으로 하는 문서 같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은 수정할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평방미터라면 괄호하고 평으로 기재를 해주시던가, 사실상 제가 지금 계산기를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여기 2개 정도 틀린 것이 있습니다. 몇 헥타인데 몇 평으로 기재된 것이 있어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1헥타면 10,000평방미터입니다. 10,000평방미터면 3,025평이에요. 이런 미터법 사용을 하시면서 앞으로 일관성 있게 문서를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미터법을 쓸 때에 1헥타 하면 3,000평으로 그냥 농업으로 할 때에는 그러고 저희가 여기 평으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평으로 하면 더 나을까 해서 자료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헥타로 미터법을 써서 통일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하신 중에서 객토사업이 농사하고 직결되었는데 지원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것, 그 다음 농사 부자재의 사후처리문제, 그러니까 멀칭재배를 했다던지 비닐을 썼다던지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들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것이 안나왔네요. 쌀농사를 휴경보상하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것이 얼마나 신청이 됐습니까?

저희 군에 지금 계획은 29ha 계획인데 38ha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럼 많이 신청이 됐네요.

처음에는 신청이 잘 안됐었는데 나중에 다시 연장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내용을 제가 보니까 사실 지주는 신청을 안하겠더라고요. 자기 땅을 임대해 줬을 경우에는 임대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휴경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하는 것 같고 지주가 할려고 하겠습니까, 평당 1천원 받아 가지고, 그래도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왔네요.

네.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전부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쌀값 때문에 확대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다른 곳도 많이 들어오면 확대를 해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야 쌀값이 안정이 된다던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과는 과거에 농촌지도소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인원도 부족하고 좀 어렵겠지만 농업에 대한 새로운 기술들을 또는 재배방법 등을 개발해서 많이 확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개발과를 끝으로 해서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청취를 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군정보고를 통해서 많은 도움도 됐고 또 군정을 이해하는데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의회가 의원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집행부가 솔선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2003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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