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환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내통신망 시설공사 매매지체 배상금을 얼마 한거예요? 그 당시에...

예,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800만원입니다. 그 지출사유는 2000년도 근거리통신망 일식 설치할 때에 지방통신공사대표 이정자로부터 계약위반으로 지체배상금 1,864만4,120원을 조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세입금 일부 중 800만원을 다시 ‘되돌려주라’라고 하는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배상조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시당초 1,864만원을 우리가 세입을 확보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3년도예비비집행상황및지출서 3.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재무과 제출)

재무과장 어성수입니다. 항상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년도 결산을 보은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진행사항을 설명드리면 나눠드린 결산서 1페이지 목차와 같이 세입세출, 기금, 채권현재액, 채무,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 6종류의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및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4년 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뒤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서 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검사 순으로 각 부분의 결산총괄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669억3,434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04억6,016만9,800원으로 약 235억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301억3,853만6천원을 포함 1,970억7,28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66억1,346만2,7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38억4,670만7,090원이고, 그중 2004도 명시이월 338억9,533만8천원, 사고이월 55억925만원, 계속비이월 10억원, 반납해야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739만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7억3,472만8,09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 1,465억6,981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13억6,415만5,090원으로 약 248억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268억3,958만3천원 포함 1,734억940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57억9,920만7,2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55억6,494만7,860원이고, 그중 2004년도 명시이월 295억2,354만원, 사고이월 51억8,442만2천원, 계속비이월 10억원, 반납해야할 국·도비 집행잔액 6억9,350천3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1억6,348만2,86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9개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03억6,452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0억9,601만4,71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2억9,895만3천원 포함 236억6,347만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8억1,425만5,4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2억8,175만9,230원이고, 그중 2004년도 명시이월 43억7,179만8천원, 사고이월 3억2,482만8천원, 반납해야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88만8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억7,124만5,23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모두 10종으로서 2002년말 현재액 29억40만1,297원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된 당해년도 수납액은 7억9,416만5,670원이며, 2003년 고유목적 사업비로 1억36만9,424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은 35억9,419만7,725원으로써 각 기금별로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거 정기적금, 예금 등으로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종류별 적립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채권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2년도 이월액 47억8,029만8,010원과 2003년도에 94억2,064만7,920원이 발생하였으며, 98억129만7,950원이 소멸되고 2003년도말 현재 43억9,964만7,980원으로써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2003년도말 보은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02년도말 이월액 20억3,916만원에서 2003년도 채무행위액은 없으며, 상수도 확장공사채무 1억2,281만1천원, 농공단지조성채무에 19억1,634만9천원을 상환하여 현재 보은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6,278,000㎡에 재산가액은 573억6,689만4천원이고, 건물은 50,157㎡에 75억3,453만9천원이며, 기타 5,350만원으로서 총가액은 649억5,493만3천원 상당액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853종에 32억5,975만1천원에서 2003년도 신규취득 58건 2억3,666만7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감가상각 등으로 9건 1,050만7천원이 감소하여 2003년도말 현재 중요물품은 902종에 34억8,591만1천원입니다. 정수내용별 증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03회계년도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2003회계년도결산에 대한 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지난 2004년 5월31일부터 2004년 6월19일까지 20일간 김주흥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임순철님, 홍순용님 등 세분의 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해당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지적사항을 도출해 주셨습니다. 기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제시되었듯이 계산의 과오,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불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셨고, 최종적으로 “적정한 결산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일부 미진한 사안도 있어 이를 즉각 수렴하여 해당부서의 심층분석 후 향후대책 및 추진방향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재지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실무자교육 및 자체점검을 병행하여 건전회계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의견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재열의원외 3인 발의)

이재열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3항의 규정에 의거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훈입니다. 먼저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전반에 관한 운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볼 때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안심의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심사 결과에 따라서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와 다음 회계년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세심하고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운영방침은 제148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기간 중 운영하고, 심의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결산안을 근거로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개요를 보고드리면 2004년 7월12일부터 7월14일까지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심의대상은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이며 운영방법은 전체회의에서 종합심의 하고자 합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토의되고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 6.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