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호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영해 의원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에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 주신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3월 4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일간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효석 문학관 관리운영,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지원팀, 수해피해 항구복구인력정원승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이효석 문학관의 관리운영 정원 3명과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 지원인력 4명, 수해피해 항구복구 인력 1명 등의 증원과 시 군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2명에 한시정원 기한연장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위지원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인원을 조정하고 읍 면에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 수를 10인 이상, 25인 이하로 개정하고 읍 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지원반 구성을 명문화 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임업협동조합이 산림조합으로 단체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조례에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농축임업협동조합등 생산자단체를 농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등 생산자 단체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3건을 심사한 결과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평창군 농촌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유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농촌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유보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6조 4항, 사용료의 요율을 보면, 수탁자가 납부해야 될 금액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으로 정해져 있는데, 현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조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등 자구수정 외에도 전체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있기에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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