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발언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의원 입법발의로 해가지고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금 낼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겸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군의 업무보고시 얘기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 평창군내에 화전대토지 개간해가지고 현재까지 불하가 안된 토지가 약 18만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군유지 매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상에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매각을 해줘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인데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민원이 약 30년 동안 계속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온 사항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개정조례안 내용에다가 화전대토 개간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내용을 추가해줘야 되겠다 그러한, 삽입해 줘야 되겠다 이러한 의도에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 5항, "사" 에다가 추가로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구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를 현 경작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매수 신청한 토지에 한한다." 이러한 내용을 추가 삽입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