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공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배정환입니다. 건설공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목적으로는 각종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현지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민원소지가 있거나 부실시공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완벽한 건설공사와 건설행정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활동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9일부터 9월23일까지 보은군 전지역 1천만원 이상 각종 건설공사 중 실과사업소는 3천만원 이상, 읍면은 1천만원 이상 공사 342개소를 조사하기 위한 건설공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인을 위원장으로 박세용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고, 공사현장조사는 설계서에 의한 시공여부, 현지여건에 맞는 설계 및 시공여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여부, 철저한 공사감독여부,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대책마련여부 등을 주요 점검내용으로 하여 특별활동을 하였습니다.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 및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부 공사현장의 경우 사소한 부분을 설계상 누락하였거나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설계 및 공사추진으로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며, 공사현장을 사전에 세밀히 분석·검토하지 않고 설계하였거나 시공하여 주변여건과 어울리지 않게 공사를 추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관리에 있어 일부 현장에서 각종 자재의 허술한 관리로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대부분의 공사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으며, 각종 건설사업은 종합적이고 세밀한 분석 등을 통해 공사의 타당성여부를 판단하여 완벽하게 추진하여야 하나 그러한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붙임 건설공사특별위원회 현장확인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현장 조사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향후 건설공사 추진시에는 사소하거나 아주 작은 공사라도 설계부터 공사완료까지 세밀하고 꼼꼼하게 타당성 여부를 분석·검토하여 완벽한 건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이 관광군임을 감안하여 작은 공사 하나라도 미적감각 등을 살려 공사를 추진하였으면 바람직하겠으며, 향후 관광군으로서 이미지 쇄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행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금일 제151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결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적절한 조치와 함께 2004년 10월30일까지 조치결과를 의회로 통보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와 향후 건설공사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붙임 건설공사특별위원회 현장점검결과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