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정환의원입니다. 제152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1항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5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4년 10월12일부터 10월18일까지 7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0월12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52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을 처리하고, 10월13일부터 10월17일까지는 예산안심의를 위해 휴회하겠으며, 10월18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을 처리하고 7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정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2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재무과 제출)

재무과장 이진형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복지관 종합건립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국궁장건립, 보건소추진 삼승보건지소 이전신축과 세중보건진료소 신축, 건설과에서 추진하게 되는 무전원자동수문개발 및 상품화에 따른 공장건립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번째 보은군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복지관 종합건립은 각각 의회의결이 된바 있습니다마는 총사업비나 면적이 30%이상 증감이 있을 때에는 재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이 종합건립하게 됨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7억5,893만3천원이 증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보은국궁장건립은 신규사업으로 위치는 보은읍 성족리 일원에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자해서 군비 2억5천, 도비 3억5천을 투자해서 부지매입 1억과 건물신축 5억의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에는 관리실이나 활을 쏘게 되는 사대 및 세면장, 관람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승보건지소이전 신축공사는 당초에 원남리 210-57번지에 신축코자 이 또한 의결을 받은 사항인데 이건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위치가 변경됐을 때는 재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삼승면 원남리 151-4와 151-6번지로 위치변경되는 사항이고 총사업비는 4,500만원이 증가해서 당초 5억2,319만4천원에서 5억6,8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세중보건진료소신축은 신규사업으로 마로면 세중리 607-4번지에 도비 4,053만원과 군비 1억477만6천원. 총1억4,530만6천원의 총사업비를 투자해서 115.7평방미터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무전원자동수문개발 및 상품화에 따른 공장건립도 신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총예산소요액은 예산서에는 총7억입니다만 이것이 협약에 의해서 나중에 3억 자부담을 해서 총10억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기 해당 실과소·읍면소장님들께서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자세히 보고드린 사항이고 뒤에 첨부물로 사업계획서 신청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기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문화관광과장님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앞에 배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 간담회때 분명히 보고는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방지를 한번 보니까 “의원들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났더라구요. 분명히 그날도 짚었습니다마는 사업비 6억을 갖다가 6억중에 도비가 그때는 3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3억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고 분명히 제가 질문을 했는데, 잘못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면은 아까운 군비를 전액 6억을 다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거라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도비확보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질문을 했는데, 신문에는 뭐 의원들이 반대를 해 갖고 사업을 못하게 됐다는 식으로 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기사가 떴는지 그것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간담회 자리에는 일부 보은신문하고 지방지 기자들이 간담회장소에 있었습니다. 국궁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줬다든지 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간담회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지원계획이지, 도비·국비 해가지고 지원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 도비를 아직 지원해준다는 그런 확답을 받은 적도 없고 다만 일단은 부지를 매입해 놔야만,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명목이 서기 때문에 도비를 받기 위한 명목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은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비확보계획에 대해서는 부지가 확보된 다음에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의원님들과 협조해서 도비를 얻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도비확보하고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사전협의가 이루어지고 반승낙 정도는 받아서 어느 정도 확신이 섰을 때 이런 계획이 올라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게 더 절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궁장을 이번 추경에 부지라도 확보를 해 놓아야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확보 안될땐 어떻게 할거에요?

도비가 확보안되면 군비로서, 지금 시설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지매입비 말고 시설비만 한 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도비가 확보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좀 어렵고 군비만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가 확보되지 못한다면은 저희 군비만 가지고 추진하기가 어렵다. 우선은 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지금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또 다음에 그냥 도비가 확보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전액다 군비로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예, 제가 확실하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군비를 확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을 추진하는데 물론 의회에서 어떤 반대로 인해서 일이 부딪쳐서 일을 진행하기 힘든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한 경우에서도, 그날 의회에선 반대라고는 분명히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간지 같은데에다가 보도자료를 줘가지고 전체 여러분들한테 김연정이가 반대를 해서 안되는데 김의원이 잘못 생각하는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질타도 받고 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건데 이렇게 기사나 언론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아쉬운 마음,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더라구요.

얼마 전에 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부의장님도 안좋게 말씀하시더라, 속상해 하시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도자료를 줬다든지 한게 없고 그 보도가 나왔을때 해당 그 기자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반대를 한게 아니고 그걸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우려섞인 말씀들이 나왔던 건데 그게 꼭 반대하는 것인양 나온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구두항의를 했고 또 사실 그때 저는 의원님들께서 간담회석상에서 반대하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고 다만 회원이 몇명이니 이런거 물은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 또 만들어 놓은 다음에 활용도, 또 도비확보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는 것으로 알았지 반대라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보도자료를 낸 사실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도비를 확보를, 계획하신 대로 확보를 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박홍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낸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김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하면 예산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지, 그걸 무슨 반대한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보은군에서 리모델링, 체육센터 해가지고 200억씩 들여가지고 하면서 국궁장 1억도 안되는데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여간 지금 김의원 얘기한 대로 도비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기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에 우연의 일치 비슷하게 문화관광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좀 기분 나쁜게 있어요. 언론플레이를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하고 있는게 아니냐, 이것이 한번이 아니에요. 먼저 같은 경우 요건과 좀 틀리긴 합니다마는 먼저 장신산을 살 때 공유재산변경안이 통과가 안됐는데 확정됐다고 보도가 나갔어요. 그러면 언론이 저희들 멋대로 결정이 나지도 않고 우리는 의원들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답을 내놓고서 이런 안이 어떻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걸 나무라는게 아니고 잘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항의정도가 확실히 이번 기사같은 경우는 정정보도를 해 줘야 됩니다. 왜그러냐, 의원들이 발목을 잡아서 안되는것 같은 확정적인 기사를 내고 의원들한테 이것을 협조해 달라고 이것은 완연히 시작과 끝이 틀린 얘기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좋은 일이면은 우리가 협조를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몰매를 우리는 맞고 우리가 반대를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사회여론이 다 형성이 된 다음에 또 이 안건을 우리가 협조를 해 주면은 결과적으로 외압에 의해서 우리 자율성이 없고 외압에 의해서 협조를 해 준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는 거에요. 이게 단순한 건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큰 우려의 저기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같은 경우도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하지만 공유재산변경안이 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체육공원이 장신으로 가기로 확정됐다는 얘기가 보은신문 내지는 등등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어벙벙해질 수뿐이 없는 것이 확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몰아붙이기 식의 소고삐 매서 끌고가는 식의 저기가 아니냐는 불쾌감을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등신이 되는 거지, 이미 언론에는 반대를 하는 것으로 저기를 해 놓고 슬그머니 어느 외압에 의해서 밀리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 조그만 바닥에서 이 언론의 힘이 그렇게 대단한지는 모르지만 저는 때로는 그래요. 대포를 쏴라, 슬슬 죽이지 말고 대포를 쏴라. 그래서 이번꺼 같은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전부들 검토를 했는데 아니올시다 하고 언론에는 띄우고 우리가 협조를 해주면 의원새끼들 하고 또 반대여론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가 상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저번에 토론회할 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운동장리모델링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였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죠? 우리가요. 의원님들 토론회할 때. 예상되는 분야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하면서 흰지팡이나 거기 여러 사회단체들 있었습니다. 그 사회단체들 또 회관건립해 달라고 할거 아니냐. 이것을 운동장 리모델링할 때 그때 당시에 건물이 소멸되거나 국궁장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게 소멸될 때에는 이걸 같이 리모델링사업에 같이 넣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게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도 물었던 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깊게 토론하지 못했던 것도 거기서 토론해서 따로 여기 올라온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다 확정이 거의 됐었습니다. 토론을 거치면서. 이것은 미확정됐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넣은 이유가 뭐고 이건 충분한 토론이 안됐던 사항이에요. 인정하실건 하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또 예산확보를 다른건 거의다 얻었습니다. 확보를 의뢰를 했고 해준다는 그런 약속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되어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왜 여기에다가 공유재산 다른 거까지 다하면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본회의장에 와서 또 토론을 거쳐서 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에다가 지금 넣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안거쳤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모델링사업하고 병행하는 것은 궁도의 성격상 위험하고 또 장거리로 쏴야 되기 때문에 오발사고도 날 수 있고,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것도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신 분들 워킹이나 런닝하러 나오면은 국궁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은 한장소에다 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부지를 매입해서 그때 뭐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의원님들께서 우려되는 점들을 지적하신 것이지 크게 반대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 아 그래도 우려하는 부분들은 있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승낙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또 도비를 지금 추경을 확보 못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려면 일단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부랴부랴 했습니다. 미흡한 점이 중간에 절차상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점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운동장 리모델링 하는데 운동장 안에다 하자는거 아니였었잖아요? 기존에 있던 시설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같이 리모델링할 때 사업에 리모델링 운동장에 포함시키는게 아니고 그 사업을 다른 데다 승인을 얻더라도 이때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 의견 하나였었고 또 하나는 말씀중에 애매한 문구인데 우려라는 표현이 뭡니까?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우려가 됐다라는 얘기, 우려했다는 얘기가 충분한 검토가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론이 다 안됐고. 저는 이거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다음에 이건만, 다음에 다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다음에 승인을 받았으면 합니다.

절차상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에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뭐에요. 충분한 검토가 안됐던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승인을 하겠다고 올려놓은 것은 어떤 의도예요? 그럼 그전에라도 한번 얻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방금 이재열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국궁장건립사업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해도 마찬가지이니까 이의원 의견도 정당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냥 그대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우려라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사항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토의됐다고 하지만 그걸 갖다가 우려했다는 말은 합의점이 안나온거 아닙니까? 언제 합의점 없이 여기에다. 올린적 있어요? 공유재산승인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의원님 그만하시구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이재열의원님께서는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국궁장건립사업을 제외하고 기타사업만 가결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시고 박홍식의장님께서는 국궁장건립사업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서로 다른 의견을 표명하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하여는 표결로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까지는 뭐...

이것은 반대의견이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표결까지 갈 필요없이 여기서 승인해 주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 제출)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규택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801억9,188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1,499억3,803만2천원, 특별회계 302억5,38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 8.86%인 146억6,763만5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499억3,803만2천원으로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 10.8% 증가된 146억2,026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외수입 13억5천만원, 세외수입 39억2,170만3천원, 지방교부세 27억3,500만원, 재정교부금 2억5,500만원, 보조금 63억5,8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499억3,803만2천원으로 경상예산은 6억7,153만3천원이 증가한 379억9,556만5천원, 사업예산은 142억9,887만4천원이 증가한 1,009억6,896만4천원, 예비비등은 3억5,014만4천원이 감소한 109억7,35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02억5,385만6천원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 0.16% 증가된 4,73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3쪽과 같이 하수도특별회계 3,205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532만2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쪽 이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각 회계별 주요사업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은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은 법적·의무적경비 등 필수경비에 한해 최소한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현안사업, 국도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심의시 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헌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산안 검토보고(최상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헌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801억9,188만8천원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 8.86%인 146억6,763만5천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 중 일반회계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 10.8%인 146억2,026만3천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0.16%인 4,73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3억5,000만원, 세외수입 39억2,170만3천원, 지방교부세 27억3,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억5,500만원, 보조금 63억5,856만원이 각각 증가 총 146억2,026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13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민세, 소득세할 3억8,000만원, 특별징수분 7천만원, 담배소비세 2억원, 주행세 7억원이 증가요인입니다. 세외수입은 39억2,170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수료수입 3억597만원, 이자수입 10억4,727만원 등 경상적세외수입 13억5,324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매각수입 2억8,914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9억1,521만5천원, 잡수입 13억6,675만4천원이 증가하고 부담금 264만9천원이 감소한 임시적세외수입 25억6,846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7억3,500만원으로 이중 보통교부세가 1억1,600만원, 특별교부세가 26억1,9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에서 시책추진평가사업비 5,5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4억4,153만원, 도비보조금 9억1,7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 6억7,153만3천원, 사업예산 142억9,887만4천원이 증가하고 예비비등은 3억5,014만4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총 146억2,026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법적·의무적필수경비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수해피해복구비와 소규모주민편성사업비, 주요시책사업비 및 국도비보조사업에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여름철 풍수해피해를 대비하여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증액하였으나 다행히 큰 피해가 없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9억6,411만8천원, 사회개발비 57억484만4천원, 경제개발비 83억7,901만7천원, 민방위비 2,242만8천원이 증가하였고, 지원및기타경비는 4억5,014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은 2.72%에서 18.33%까지 증가하였으며, 일반사회복지, 생활보호, 도시개발, 지역사회개발,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 치수및재해대책 등 사회보장, 건설 및 농림사업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지원및기타경비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반환금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737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증가요인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한강수계 환경기초시설운영부담금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737만2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주택사업, 의료보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주차장운영,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320만원, 예비비 76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업예산 396만7천원이 감소하여 예산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사업예산, 전출금, 예비비 등을 증액 편성하여 3,20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출금이 늘고 시설비를 추가 편성하여 1,532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외속농공단지 하수관로준설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2,500만원 감액하였으나 예산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예산편성지침 및 관계법규를 준수하였고 지방세수입,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소규모수해피해복구비, 주요시책사업, 지역개발, 농림분야,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소모성 있는 경상예산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에 중점투자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상예산과 지역개발, 주민소득증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시기의 적합성과 투자의 효율성, 지역간 균형과 형평성을 고려함과 아울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등 예산편성전 사업이행사항과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좀더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배정환의원외 3인 발의)

배정환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정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