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발언

위원 :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학생은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몰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분의 70으로 규정을 했는지 이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줘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장들의 사기진작책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장자녀가 공부를 못해서 다른 혜택을 못 보는 것만 해도 딱한데 아니 꼭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생각 관념이 달라져야 한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장자녀라 그러면 대학생은 예산이 모자라서 등록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둔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줘도 이것은 별 예산에 큰,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거나 이런 요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장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장들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준다, 이런 관점은 이제 탈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0분의 60 이내인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장들이 처우개선 해 달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처우를 어떻게 개선해 달라고 전국적으로 난리인데 거기는 다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감을 하고 있는데 여기 100분의 60이라고 꼭 이렇게 규정해 놓을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나 더 필요한지 그 내용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고자 해서 얘기한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