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구환서 의원 발언
규택
오규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5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기훈부의장님과 이재열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5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기훈부의장님과 이재열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5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구환서의원외 3인 발의)
09시5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구환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구환서의원
구환서의원입니다. 제15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1항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5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4년 11월5일부터 11월19일까지 15일간으로 제안을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1월5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5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을 처리하고, 11월6일부터 11월1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자료수집 및 현지 확인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겠으며, 11월19일 2차본회의에서는 조례 등 일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1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환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부록에 실음
09시57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어성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어성수입니다.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7월부터 주40시간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규정을 신설하고 동절기 근무시간을 17시에서 18시까지로 연장하여 평일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연중 9시부터 18시까지로 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자료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부록에 실음
09시59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진형입니다.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조항의 감면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기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른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를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도 첨부해 드렸고 관련법령은 지방세법을 부분 발췌했고 행자부 등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10월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이 안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장수입니다. 보은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중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8조의 재공람·공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안제37조의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안의 용적율을 상향완화 조정하고, 안제41조제2항을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부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제44조제1항의 군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당초 3개 분과에서 2개 분과로 조정하고 임무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별표16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별표19와 별표23의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안에서 농업·임업·축산업용·수산업용을 제외한 창고의 설치를 금지하던 사항을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으며 근거법령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10월18일 의정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주흥의원외 3인 발의)
부록에 실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주흥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
김주흥의원
김주흥의원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보은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각종 자료수집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2004년도행정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주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방금 구성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출 및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0시20분까지 12분간 정회를 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박홍식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주흥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홍식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홍식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04년도에 추진한 각종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특위 운영기간 중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여론은 물론,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를 철저히 점검·확인하시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군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하여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4년 11월5일부터 12월27일까지 53일간,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기관으로 하겠으며, 특위는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본인을 위원장으로 김주흥의원님을 간사로 운영하겠습니다. 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보은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내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문과 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진행하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관계인을 출석시켜 증언이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한계로는 기관위임사무,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한 감사,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대한 관여, 감사중 집행을 직접 행하게 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감사는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운영계획을 의결하여 2004년 11월6일부터 11월30일까지 자료수집 및 현지 확인활동을 실시하고, 2004년 11월26일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감사질문서를 작성, 이송하고 2004년 12월10일부터 12월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2004년 12월25일부터 12월26일까지 작성하고 2004년 12월27일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박홍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회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 7. 휴회의건
부록에 실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해 11월6일부터 11월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2004년 11월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