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규택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방향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특히 주민과 함께하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현안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특수시책사업, 군수공약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412억5,812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200억8,260만6천원, 특별회계가 211억7,552만2천원이며,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30억282만4천원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4년대비 22억7,776만2천원이 증액된 1,200억8,260만6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62억2,563만1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6억1,644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4억5,474만9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2,672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89억932만3천원이 증가한 77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12.2% 증가한 18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298억222만6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20.26%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비사업중 지방이양사업이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되었고, 경지정리사업 시기조정에 따른 격년제 시행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00억8,260만6천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2004년보다 41억4,921만6천원이 증가한 391억7,970만7천원이며, 증가원인은 인건비중 복리후생비 계상방법 변경 및 연금부담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2004년대비 11.88%가 감소한 645억3,771만7천원으로 감소원인은 국고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중 지방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된 도로정비사업이 미편성 되었으며, 수정예산에 분권교부세 및 도로정비사업이 편성되면 2004년도보다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비비 등은 163억6,518만2천원으로 2004년 대비 68억3,303만9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분권교부세사업, 도로정비사업 미확정으로 동 사업의 재원을 예비비에 포함시킨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11억7,552만2천원으로 2004년도보다 52억8,058만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택특별회계 등 2개특별회계 폐지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보조금지원 시기변경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으로 되돌아가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억1,613만6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5억1,879만1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61억5,103만8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2억1,573만4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7억7,522만9천원, 농공지구특별회계 5억7,54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319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200억8,260만6천원중 일반행정비 376억1,331만9천원, 사회개발비 384억4,775만2천원, 경제개발비 290억3,053만원, 민방위비 4억3,802만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45억5,29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이후 예산편성 현황과 각 회계별 주요사업 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국고보조금 축소, 양여금제도 폐지 등으로 의존재원 증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과 자체수입이 열악한 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는 보다 많은 중앙지원 사업비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안은 「발전하는 보은, 살기좋은 보은」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앞당기려는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심의시 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안검토보고(최상헌전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헌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헌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4년도 예산대비 2.08%가 감소된 1,412억5,81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 중 일반회계는 2004년도 예산대비 1.93%가 증가된 1,200억8,260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9.96%가 감소된 211억7,552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0억8,260만6천원으로서 지방세수입 62억2,563만1천원, 세외수입 44억5,474만9천원, 지방교부세 778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억원, 보조금 298억22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분석하여 보면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106억8,038만원으로 총액대비 8.89%이며, 재정자립도는 재정보전금 18억원을 포함한 10.39%이고 의존수입은 1,076억222만6천원으로 총액대비 89.61%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주행세 등 일부 세목의 증가로 2004년도의 10.99%인 6억1,64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로 2억155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과 기타회계 전입금이 감소되어 7,482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9,57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아직 중앙으로부터 확정되지 않아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2004년도와 비교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는 89억932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75억7,049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200억8,260만6천원으로서 경상예산 391억7,970만7천원, 사업예산 645억3,771만7천원, 예비비 등은 163억6,51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은 경상예산은 인건비에서 2004년도대비 7.84%인 17억9,773만6천원, 경상적경비에서 19.45%인 23억5,1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25.45%가 줄어든 140억7,864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는 29.98%인 53억7,415만1천원이 증액되어 사업예산이 87억449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이양사업과 양여금중 지방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된 도로정비사업 등이 확정되면 사업예산의 규모는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2004년도의 71.68%인 68억3,303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지방이양사업과 도로정비사업 편성재원을 예비비에 포함시킨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376억1,331만9천원, 사회개발비 384억4,775만2천원, 경제개발비 290억3,053만원, 민방위비 4억3,802만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45억5,298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대비 51억6,196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의회운영, 기획관리, 재무행정에서 11.46%에서 16.19%까지 증가하였고, 행정관리는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등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홍보관리는 자산취득비 감소, 민원운영은 일반운영비 등이 감소하여 17.75%가 감소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전년도대비 63억2,874만6천원이 감소되었고 문화예술은 문화재정비사업 축소로 41.73% 감소하였으며, 체육진흥관리, 관광 등에서 공설운동장정비, 군민체육센터건립, 구병산관광지조성사업, 말티재명소화사업 등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환경관리는 양여금폐지에 따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비 미교부로 감소하였고, 일반사회복지는 노인요양시설운영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큰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위생, 생활보호, 주택사업,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청소년복지, 지역사회개발 분야에서는 감소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전년도보다 95억8,128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농정관리, 농·수산진흥, 농촌진흥, 지역경제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 교통행정관리는 증가하였고 농업기반조성, 산림자원개발, 건설관리 분야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전년도보다 4,116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보다 129억8,466만6천원이 증가된 145억5,29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이양사업, 도로정비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지방이양사업, 도로정비사업 편성재원을 예비비에 편성한 것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외 6개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은 211억7,552만2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8억9,080만7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27억5,697만7천원, 보조금 75억2,773만8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대비 19.96%인 52억8,058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감소요인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폐지와 국가재원 배분방식 변경에 따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큰폭으로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5억3,242만5천원, 사업예산 157억6,701만1천원, 예비비등 48억7,608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억1,613만6천원으로 2004년예산대비 2억9,404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25억1,879만1천원으로 2004년대비 7억4,778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조금 격년제 지급으로 33억7,974만5천원이 감소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억1,573만4천원으로 2,686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는 7억7,522만9천원으로 융자금 등의 감소로 3억4,022만7천원이 감소하였고, 농공지구특별회계는 5억7,54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감소로 7,11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319만4천원으로 97만7천원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예산편성기준 등을 준수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재정보전금을 포함한 자체수입 10.39%, 의존수입이 89.61%로 자주재원이 부족하여 법적의무경비, 기준경비, 필수경상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교부세, 지방이양사업비 등이 확정되지 않아 가용재원예측이 곤란하여 사업예산 편성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분야에 전체예산의 56.2%의 높은 비중을 두어 편성한 것은 군민의 복지수준향상, 주민편의증진, 지역개발을 위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상예산과 주민복지증진,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시기, 우선순위, 사업투자의 효과성, 생산성, 공익성 등을 예산심의를 통해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인지, 예산편성전 사전이행사항은 이행하였는지, 예산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총액예산으로 편성한 비목에 대하여는 부서별 총액배분기준 등의 적합성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기훈의원외 3인 발의)

김기훈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훈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