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식 의원 발언

김주흥위원입니다. 군정전반의 기획, 감사, 예산 등 중차대한 책임을 맡아 여러모로 고생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 및 임의단체로 구분지원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금액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키로 되어 있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군은 2004년 3월18일 보은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 27개단체에 2억9,337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된 단체를 관련법에 의거 살펴보면 이들 지원된 27개사회단체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단체는 11개이고 16개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임의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이 16개단체의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법인단체이지만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고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16개단체중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한 단체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다수의 단체로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하여만 사업비 및 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함에도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단체에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없음에도 보조하여준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사업비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 경우에 보조할 수 있음에도 일부단체의 경우 자치단체가 권장할 만한 사업이 아님에도 지원한 것은 보조금지원시 사업계획서의 충분한 검토없이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며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한, 매년 관행적으로 보조하여준 사실 등으로 인하여 이를 개선하고 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이 정당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하고 친목성격의 단체에 지급된다는 것 또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선 및 시정사례로써 얼마전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의정회의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제정한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고 한 것이 대법원 판결에 의거 잘못되었다고 결정되어 이에 우리군도 올해 관련조례를 폐지하고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이렇듯 이제는 잘못되고, 관행적이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야 한다고 거듭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두가지 경우로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하여 형식적인 절차이행이 아니라 확실하게 적법하고 공정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실 것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열위원입니다. 군정의 기획 및 예산, 감사 등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시는 기획실장님께 우리군이 개발한 CI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CI에 대해서...... 우리군의 CI 개발사항을 보면 총 3,545만3천원의 예산으로 2001년도 2,900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였고 그해 업무표장 등록하였으며 10월경 캐릭터 탈인형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개발한 CI는 사실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정확한 CI개념에도 맞지 않는 단순히 캐릭터와 심벌마크만 개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만약 2가지를 제외하고 더 개발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군정에 활용된 것이 없어 2가지 이외에 개발한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CI의 개념을 살펴보면 기업측에서의 CI는 corporate identity의 약자로서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표현, 공유하기 위한 작업으로 기업이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경영의 한 방편으로서 기업의 로고, 심벌마크, 마스코트, 캐릭터, 다양한 서식, 업무용 봉투, 엠블렘, 차량, 유니폼, 출입증 등의 다양한 매체들에 통일된 이미지를 심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CI는 city identity의 약자로써 직역하면 도시의 표준화 또는 해당자치단체의 표준화라는 개념으로써 명함, 각종 서식, 차량, 홍보판, 유니폼, 시내버스 승강장, 프랑카드, 업무용 봉투 등이 통일되게 표준화시키는 것으로써 자치단체 이미지제고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관용차량의 경우 전차량에 색깔, 색상, 형식 등이 완전히 통일되게 하는 것으로써 누가 보아도 저것은 관용차량이며, 해당 자치단체를 쉽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으로 장성군과 함평군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며 성공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경우에는 단지 캐릭터와 심벌마크만 개발한 상태이며 나머지 부분은 전혀 개발이 안됨에 따라 CI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용차량의 경우 군을 나타내는 차량마다 각각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개발한 심벌마크 및 캐릭터를 냉정하게 살펴보면 심벌마크의 경우 디자인이 멋있다든지 상징성이 뚜렷한 것이 없고 현대적 미적감각도 그리 뛰어나지 못함에 따라 옷이나 기타 물품에 장식하고 싶은 마음이 적으며, 캐릭터인 정이와 송이의 경우도 머리부분이 과도하여 가분수 같은 모양이고 큰 호감과 친근감이 가지 않으며, 깜찍하다든지 귀엽다고 하는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볼 때 왠지 어색해 보입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캐릭터와 심벌마크는 별다르게 활용되지 못하고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포장하는 각종 포장지뿐만 아니라 속리산에서 생산되는 기념품에도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캐릭터와 심벌마크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기업체에서는 그 상징이 기업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때 현재 상태에서 우리 군이 개발한 캐릭터와 심벌마크는 모든 면에서 부적합하고 뒤떨어지는 부분이 많음에 따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다시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CI개발이 아닌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CI개발이 이루어져서 참신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군으로서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와 심벌마크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는 물론 향후 CI개발을 다시 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평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하여 주시는 김주흥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지방재정법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하여만 사업비 및 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함에도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단체에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를 보조하여준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 및 임의단체로 구분 지원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토록 변경되었습니다. 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공정하게 지원하고자 보은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2004년 3월18일 제정하였고 민간인 10명, 공무원 5명등 총15명으로 보은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8개단체에서 3억7,600여만원이 신청되어 자체조정 및 보은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7개단체 2억9,337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정액보조단체를 폐지하고 임의단체와 같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토록 한 것은 모든 사회단체의 형평을 도모하고 미 정액단체에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 사회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 생각하며 가능한 최소액이 지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일부 단체의 경우 자치단체가 권장할 만한 사업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사업계획서의 충분한 검토없이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 사회단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관련부서에서 1차검토하고, 기획감사실에서 2차검토 후 보은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비 위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점차 운영비 등은 줄여 나가고 사업비위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이 형식적인 절차이행이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고 또한 심의위원 대부분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되나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한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시에도 많은 의견이 있었으며, 인건비 및 운영비 보다는 사업비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의위원 대부분이 동감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선정시에는 사업비위주로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개선할 수는 없지만 향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께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주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도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정한 범위내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한 범위내에서 했는데 지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초과 지급된데가 있어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런데는 초과가 됐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 초과하셨는지?

예, 매년 정액보조단체로 있으면서 정해진 금액이외에 금년도에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에는 조금 더 지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과에서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충분히 검토를 저희들이 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보지만 금년도부터는 사업계획서를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읍·면·동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170만원보조가 있는데요. 지금 읍·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실장님이 잘 아시고 두번째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위원회에 있지만은 거기서 정한 예산액은 잘 집행부에서 해 달라고 정해준 금액이지 그걸 그대로 정해서 거기서 주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서 사업비위주로 해야지 그 단체 같은데에서도 운영비로다 쓴 저기가 많이 있어요. 쓴 내용을 보면은 운영비만 지급이 된데가요. 그런 걸 잘 해 주시고, 앞으로는 진짜 사업비위주로 정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서 어떠한 단체는 잘하니까 여기는 보조금지급을 더 많이 해 줘야 되겠다고 느낄 정도로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각 보조금 예산안이 올라온데에서 예산안을 지금 신청하게 되어있죠? 사회보조단체에서.

예.

그 내려 보내고 나서 사후감독한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운영신청이 되면 일단 보조를 해주는 사업과 그러니까 관련과에서 일단 검토를 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또 검토한 다음에 위원회를 거쳐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되고나면 시기에 따라서 각 사회단체에서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또 사업에 따라서 사업과로 사업계획을 다시 올리게 됩니다.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면 검토를 해 가지고 보조금결정을 해서 보조금배부가 되면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이 끝나면 또 정산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과에서 정산검사를 합니다. 가서 제대로 썼느냐 안썼느냐 하는 것을 정산검사를 해서 제대로 썼구나 검사를 한 것을 군수에게 보고를 함으로써 보조금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각 사업과에서 정산검사는 전부다 합니다. 그래 되고 최종적으로 전부 보조금집행이 다 끝나고 나면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집행된 것 안된 것 검토를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7개사회단체를 정산검사를 봤습니다. 봤는데, 대차대조표를 맞춘 것은 아니지만 사회단체마다 보조금성격이 있고 대외비가 있고 또 운영비가 있을 겁니다. 그러죠? 그거를 통합적으로 한 통장에 관리를 하는가 하면 또 일반 가계부형식으로 일일전표식으로 지금 장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기억이 재작년으로 압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교육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교재를 만들어서 서식까지 만들어 줘가지고 보조사업자들 전부 모아서 한번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교재에 따라서 각종 지출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통장관리라든지, 나중에 정산보고라든지하는 부분에 대한 일련의 교육교재를 만들어 주면서 교육을 한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이행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사회단체에서는요 다 단체별로 다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쓰임내용 용도를 보면, 가서 보면 참 한심합니다. 한심하고 또, 대외비는 대외비성격대로 또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통장관리로 전표를 맞춰줘야 되는데 누가 가서 봐도 감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엉망으로 돼있는 단체가 대다수입니다. 3, 4개 단체 빼놓고 대다수라고 보고있거든요. 어느 단체라고 할 수는 없죠! 제가 봤을 때는 각실·과에서 나가서 본다고 그렇지만 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과에서 나가서 봤다면 이렇게 관리를 하게 놔뒀겠습니까? 제가 어느 사회단체라고 알려달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한번 보십시오. 보면, 하여간 우리 보조금이나 그것 말고 또 기금, 여성단체나 농업단체, 5개단체기금 나가는 것 있죠? 오히려 기금은 잘 활용이 되고 있더라구요. 잘 정리를 하고, 그런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대외비보조금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통장도 오늘 날짜로 지출된 것으로 보면은 통장하고 장부정리하고 맞아야 됩니다. 장부정리는 한달후에로 날짜가 돼있고 이렇더라고요. 한번 그것 좀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군비가 이왕 쓰여지는 부분을 좀더 사회단체에 활용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전체군민들이 참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경영수입사업쪽이나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들이 제대로 쓰여지질 않고 어떤 군민은 공사대행업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욕을 먹는 그런 사회단체도 일부 있거든요. 지금 라이온스클럽이나 로터리클럽 그 외의 몇 개 단체들은 청년회의소라든지 그런데는 자기회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도 아주 탄탄하게 운영이 되는데, 일부단체에서는 보조금 없이는 운영이 절대 안돼요. 그 예산전체가 보조금에 의존을 할려고 그러는 단체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는 오히려 보조금에 대해서 욕심을 안 부리는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조금 더 받으려고들, 그러다보니까 이번 예산에도 작년에 3억이 또 다시 5천을 다시 요구를 하시게 되고, 이런 자꾸 악순환이 되는데 몇년이 가면서 조금씩 줄어들어야 관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꾸 늘다보면은 전년도에 5백만원 받으면은 그 이듬해에는 7백만원이나 8백만원 분명히 올릴겁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자꾸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지방자치 실시이후서부터 자꾸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이걸 집행부에서 좀 엄격하게 지출내역 같은 것 엄격하게 감사를 하셔가지고 헛돈이 쓰이지 않게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세요.

네, 잘알겠습니다.

때문에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저는 제가 의장당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두분을 갖다가 위촉을 위원님들 중에서 좀 해 주십사하고 집행부에서 부탁이 와서 제가 다 따져봤어요. 어느 분이 사회단체에 가장 많이 속해 있지 않은가를 따져보고서 그분 두분을 추천을 했는데, 그 이후에 민간인들 열분보면은 상당히 사회활동을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내논에 물대기식의 어떤 그런 우려가 상당히 깊지 않나 위원들 명단은 익히 잘 알고 계실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다음에 심의위원을 선정하실 때에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항상 이걸 자료를 받아보면 저 자신이 굉장히 창피한데 평통이다, 의정회다, 행정동호회다, 새마을이다 힘있는 단체위주로다 항상 너무 많이 지원이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여행가서 술사먹고, 밥사먹고, 술 안먹는다고 뭐라하고, 차안에서 고성방가하고, 전부하는 것 보면요 참 우리군 세입이 50억이니 60억이니 하고 말로는 하는 사람들이 그 보조금 빼내갈려고 무진장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것 말이 안되는 행위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자체를 의회에까지 안 오게끔 좀 과감하게 예산부서에서 커팅을 해 주셔야지 그거 1, 2백만원 가지고 지저분하게 따지느냐 등 의원들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것 뭐 좀 해 주지 뭐 평생 남들보다 그래도 공무원하신분, 의원하신분들 남보다 그나마 더 대우받고 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되는지 여기계신 분들이 한번 따져보시면은 그분들 예산은 보조금에 대하여 전부 2백만원, 150만원, 3백만원 참! 짜여지는게 가슴 아프고 또, 2003년도 보조금 보니까 한국자유총연맹보은군지구는 인건비하고 사무실운영비가 1,200만원인데 장학사업 등 5개사업을 하는데 750만원이고 이돈 안주면 전혀 운영이 안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자비 풀어서 사업을 하느냐 자유총연맹청년회지부 같은 경우는 회비도 많이 내고 굉장히 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유총연맹보은군지부 같은데 문제 있습니다. 이런 데, 사무실 운영하는 것 외에 또 세상에 내돈 내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에, 군에서 군민들 돈 갖다가 자기 이름으로다가 단체이름으로 장학금주고 또 수건 돌리고, 볼펜 돌리고, 관에서 좀 커팅을 딱딱해 주세요. 그걸 왜 하라고 해도 왜 안하시는지, 군수님 물론 선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거에요. 작년도에는 지원단체수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 2개단체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래 올해에 또 아까 박세용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5천만원을 또 더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실링한도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보은군 어려운데서 실링실링 찾다가는 그 돈 다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는 보은군의 인맥관계 그런 것 걱정 안하셔도 되잖아요. 실장님 선에서 과감하게 해 주시고 가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으로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새로운 이미지의 창조와 통합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CI개발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보은군에서 개발한 CI는 심벌마크와 캐릭터에 한정되어 있고, 심벌마크의 경우 디자인, 상징성, 현대적인 미적감각도 부족하며, 또한 캐릭터인 정이·송이의 머리 부분이 과도하여 가분수 같은 모양 등 전체적인 이미지가 어색하여 활용도가 미약하니 현재 사용 중인 캐릭터와 심벌마크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 CI개발을 다시 할 생각은 없는지라고 이해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I는 기업의 자기발견과 자기실현의 프로그램, 기업의 모든 활동과 그 활동방법의 총체, 기업 이미지를 컨트롤하기 위한 기업활동, 기업의 관계자 집단에게 경영이념과 기업목적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전달방법, 기업문화 그 자체, 기업 현실을 파악하여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후 미래지향적 비전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경영전략의 한 프로그램이라고 전문가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활동의 다각화와 기업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 전체를 컨트롤하는 전략적 계획으로 기업 이미지확립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기업 구성원의 의식구조의 변화에 따른 근무환경의 개선 및 경영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면서 계획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CI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 에서도 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를 열어갈 우리군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로 군정의 참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군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비전과 이념을 함축한 보은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자 CI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CI 개발을 위하여 2000년 10월부터 2001년 6월까지 9개월에 걸쳐 용역개발비 2,900만원을 포함하여 3,545만3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개발 기간 중에는 주민과 공무원 1,665명에게 선호도를 조사하였고, 군의원님들께는 별도로 군정보고회시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는 등 선호도를 조사·분석하여 최종 확정하였으며, 당시에는 최고의 CI를 개발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보은군 CI규정집에는 심벌마크, 로고타입, 엠블렘, 시그니춰, 그리고 14종의 캐릭터와 적용시스템으로 서식류, 증서, 표찰류, 사인류, 홍보물류, 차량류, 유니폼 등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며, 개발된 CI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보은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CI규정집을 군내 광고업체 20개소, 실·과소, 읍·면 및 기관, 충청북도 내 자치단체, 국회 및 서울대학교 도서관 등 67개소에 배부하여 활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문서 발송시 우편봉투, 표창장 용지, 플래카드 등 각종 홍보물, 공무원 교육시 티셔츠, 군청 대형버스 등 다각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개발된 것에 비하여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개발한지 얼마 되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CI를 새롭게 개발한다는 것은 어려운점이 매우 많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기 개발되어 있는 CI를 더욱 다양한 곳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CI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캐릭터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형이나 그런 걸 만들어서 관광상품화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관광상품화 하기 전에 시장접근성이라든지 영업마인드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또 심벌마크는 농특산물이나 가공식품에 대해서 품질관리 하는데 아주 효과가 대단히 나타나고 있다고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극 권장하는 차원, 또 하나는 광고의 이미지는 질문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관용차량에 관용차량만이라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색상까지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소홀하신 것 같아 같아가지고 다시 답변을 해 주셨으면......

네, 캐릭터 지금 답변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여러 가지 모형 등 해서 CI규정집을 만들어서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활용도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미미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정집에도 보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한데

있는데 실행은 아직 안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용차량도 개발돼 있는 CI를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상품이나 농특산물의 활용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활용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규정집에 있는 그대로를 좀 더 활용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고 거기에서 조금 더 변형되거나 또 농특산물이나 인형등 관광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활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획실장님 노력한다니까 고맙구요. 제가 다시 한번 새로운 이미지로 한번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던게 왜 그러냐하면요 캐릭터부분을 인형이나 이런 부분으로 만든다 상품화한다고 했을 때 타지자체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뭔가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깜찍하다거나 캐릭터는 귀여운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 게임, 모바일게임이나 이런데에다가 캐릭터를 아마 상표등록한 부분을, 모바일게임 같은데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군홍보를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안가더라도 지금 현재 처음 기획을 잡았던 부분만큼이라도 실행에 옮겨줬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서 답변한 내용대로 하신다고해도 되지만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가지고 다음에 전혀 실행이 안되고 그러면은 곤란한 점이 많으니까 그전에 예를 보면 감사가 그냥 감사로 끝났었거든요. 이번 캐릭터나 심벌마크에 대해서는 꼭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획일화 또 단일화 이래서 우리 군홍보를 하는데 큰 힘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기훈위원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 실천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종합민원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정차단속 등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정차 단속에 따른 자료에 의하면 관내 자동차수는 자가용과 영업용을 포함하여 1만1,564대이고 공영·민간 주차장은 3,806대정도 주차할 수 있으며, 현재 주·정차단속 전담직원은 공무원 1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으로 2004년도에 주·정차위반 117건을 단속하여 2003년 91건과 비교하면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동차 주·정차문제에 있어서는 보은읍 시가지를 제외한 면에서는 별문제가 없어 보이나 보은읍의 경우는 상당한 문제가 있으며 특히, 시내중심가의 경우는 시내버스의 주차문제로 인하여 복잡하고 장날인 경우 동다리에서 중앙사거리까지의 구간은 사람과 차량의 소통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혼잡하여 운전자의 짜증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시간 이후에는 직행주차장에서 평화약국, 중앙사거리에서 우회도로사거리 구간은 많은 차량들이 차도 및 인도에 불법주차하여 어느 순간 에는 한쪽 차로만을 이용하여 차량을 교행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사실로 인하여 군에서는 주차장확보의 필요성을 느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은읍사무소에 주차공간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하상주차장 이용안내문 게시, 주·정차단속 실시, 탄력봉설치 및 노인봉사대 주·정차단속 협조 등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은읍에서의 주·정차 위반사례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할 경우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와 반발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서로 낯을 붉히는 등 어려움이 많고 문제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시가지 중심가에 많은 주차공간이 있던가, 아니면 군민의식이 높아서 자발적으로 주·정차를 하지 않으면 해결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사실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속수무책으로 방치할 수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의 어느 군에서는 이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주택가 골목골목에다가 주차선을 긋고 상시 공공근로 및 공익근무요원들로 하여금 항상 공영주차장으로 주차를 유도하여 시내중심가에서는 차도 및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도시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군민의식도 높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그 도시가 긍정적으로 좋게 비쳐졌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불법주·정차 문제를 단순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우리군도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야하며, 지금 같은 상황으로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불법주·정차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그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주·정차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통상적인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황종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훈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보은읍시가지 단속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불법 주·정차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은읍 시가지 불법주·정차단속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현재 주·정차 단속 전담직원은 공무원 1명과 공익근무 1명 그리고 노인봉사대 16명이 보은읍 시가지에 불법주·정차 근절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은읍 시가지는 도로폭이 좁고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해서 주·정차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우리 현재의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우리지역에서도 곳곳에서 문을 닫는 상가가 늘고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를 줄이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아 사실 그동안 계도위주활동에 치중해 왔습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가지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 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은군 관내 자동차대수 및 주차장현황을 11월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대수는 자가용, 영업용 다 포함해서 1만1,589대, 주차장은 3,813면에 약30% 수준입니다. 그리고 읍내에 노상·노외주차장은 23개소에 858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에 주차장확보를 하기 위해서 주택가 및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4개소에 40개면을 신설을 했고 또한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서 안전휀스 20개, 오뚜기콘 100개, 칼라콘 200개를 구입해서 시내 교통사고 위험지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한편 사회경제과에서 협조·지원아래 노인봉사대 16명이 보은읍 중심시가지에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고 또한 차량 단속을 이용해서, 단속차량을 이용해서 매일 순회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노상, 노외주차장이 외곽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차량소유자가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노외주차장의 활용비율은 불과 2, 30%에 불과합니다. 반면 시내중심의 공용주차장 확보문제가 우선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토지확보나 예산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올바른 주·정차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군민의식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각종 교육 및 회의시 홍보, 언론매체 및 대추고을 소식지를 이용한 홍보, 관내 전차량 소유주에게 안내문배부 등 주민계도 홍보에 우선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내 간선도로를 이용한 주차면수 확보, 특정 시간대별 지도단속체계 계획을 수립시행, 필요시에 특정구간을 통행제한 시키는 문제 등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을 해서 선진 주·정차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김기훈부의장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지적과 성원,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우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민원실장님...

네, 우리 민원실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질문을 하면서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기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로 군도자체가 보은읍 시가지도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 생각하시죠.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도시계획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던지 이길뿐이 없지 현재 도로망 가지고는 제가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애매하지 않느냐 뭐 무슨 답이 뚜렷이 나올수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 하여튼 우리 저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좀 같이 연구하는 필요성이 꼭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부의장님 그 주·정차문제만 말씀하시면 사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힘이 듭니다. 우리 직원들도 고민을 하고 사실 저희들 공무원생각보다는 주민의 생각이 어떤가하는 것을 더 주안점을 두고서 행정을 추진하고자 사실은 그동안 일년에 3번정도의 설문을 해 봤습니다. 최근에 설문을 한 것을 보면은요 교통의 시가지흐름이 어떠냐는 식으로 읍내 상인, 그 다음에 외각 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 해 가지고 878명한테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시가지흐름이 보통 내지는 양호하다고 하는 분이 한 53%, 나머지 한 47%는 그래도 복잡하다. 그러면 복잡하니까 교통체증을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느냐 물으니까, 여러 가지 항목을 넣었는데요. 우선 부의장님 말씀대로 도로폭이 좁아서 그러니까 도로폭을 바꾸는 방향이 없느냐는 것이 53%가 됩니다. 그 외에는 단속이 미흡하다든가 주민의식이 낮다든가 이런 정도에 나왔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작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중앙사거리에서 양우당까지 일방통행로 지정문제, 이거를 지적을 그때 받아서 저희들도 추진해 볼려고 했는데 설문을 해 보니까요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이 57%구요 나머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를, 사유를 보니까요 그 자리를 장날 차량을 안놓으면은 도로가 완전히 장이 되는데 장에 장꾼들이 주민들은 장꾼이 물건을 싸게 사기위해서 들어오면 좋은 일이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외지에서 다 온다 이겁니다. 그럼 지역주민들, 상인들 그나마도 상인들이 장사안되는데 외지사람들 난전만 펴주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역주민들 장사 더 안되지않느냐는 그런 여론이 또 있구요. 또한 왜 우리골목만 그럼 장사못하게 하느냐 저쪽 축협에서 터미널가는 골목주민들은 대다수가 반대입니다. 우리도 그럼 막아다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느 편을 들어 줄 수도 없고 해서 못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한쪽주차를 허용하는 문제 그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구요. 또한 부의장님 걱정하셨던 대로 주택가에도 주차장을, 주차선을 그어놓고 공익요원을 많이 배치해서 가급적 하상으로 내몰자 차량을,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탄력봉이며 교통 때문에 머리가 세는 줄 알고 있는데 노인봉사대 16분의 활용이 기대만큼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민들 설문을 받으면서 내용을 보니까요 노인봉사대가 3시간운영을 하는데 67%정도가 그래도 노인들이 활동함으로 해서 좀 효과가 있다. 단속보다 계도거든요 상당히 노인들한테는 서로 싸우지 않고 그냥 호각불면 피해 주고 해서 나아졌다 그런 결과를, 반응을 받았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게 노인분들이 되시다보니까 원래 취지는 노인들한테 대항을 한다든지 이런 도덕적으로 도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부 외지사람들 중에서 노인들한테 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대들고 해 가지고 이게 도덕성이 아예 무너지는 그런 걸 여러 번 본다고 그래요. 상가의 상인들이나 주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이 그런 걸볼 때는 자칫 우리지역에 뭐 충절의 고장이니 뭐니 어쩌고 하는데 우리 도덕정서가 어쩌면은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하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고하셔가지고 뭐 젊은 직원이 누가 좀 뒤에서 서포트해서 같이 나가셔야지 노인들만 맡겨놨다가 괜히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니까 유념해서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부분은 사실은 미처 얘기를 듣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직접 우리 노인봉사대원분들한테 교양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에 3시간근무하면서 만원을 줘요,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고 오후조로 그렇게 근무하고 그러는데 양조에 저희들이 아침에 나가기 전에, 점심먹고 나가기 전에 반드시 교양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보은의 이미지를 상하지 않도록 적절한 계도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앞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건강이 아직 쾌유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하는 보은, 살기좋은 보은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업무중 의용 소방대 운용 및 관리, 예산지출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지역민중 지역에 대한 애착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화재예방, 화재진압, 각종 재난사고 등에 투입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무분별한 예산지원과 지원된 예산의 방만한 운용으로 인해서 본래의 취지가 퇴색돼 가고 있는 실정으로 의용소방대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과의 관리소홀 및 예산낭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면 ‘대원은 관할 행정구역 단위로 균형배치 되도록 선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용소방대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몇개 마을로 구성되어 운용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구성된 대원들 중에는 형제, 3형제, 4형제가 임용된 경우도 있는데 이는 군에서 지원되는 방만한 예산으로 인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전과는 달리 대부분의 소방장비가 현대화되어 있고 주민들 대다수가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인력동원 보다는 소방장비의 투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읍·면별 1개의 의용소방대 만으로도 충분히 화재발생에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은읍의 경우 보은읍 의용소방대 이외에 보은읍 여성의용소방대가, 내속리면의 경우 내속리면 의용소방대 이외에 상판지역 의용소방대와 내속리면 여성의용소방대가 구성되어 있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내 조직된 의용소방대를 정예화 시키고 대원들이 적극적으로 화재진압 등 재난사고에 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후생복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어성수입니다. 평소 행정과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김연정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면 “대원은 관할 행정구역 독립형단위로 균형 배치되도록 선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음에도 보은읍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용소방대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몇개 마을로 구성되어 운영상의 문제점이 되고 있으며 구성원 중에는 형제, 3형제, 4형제가 임용된 경우도 있다. 이는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상의 각종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한 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두번째 예전과는 달리 소방장비가 현대화되고 있고 주민 대다수가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력동원 보다는 소방장비의 투입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읍·면별 1개의 의용소방대 만으로도 충분히 화재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데도 보은읍과 내속리면의 경우 여성의용소방대와 상판지역의 지역대가 구성되어 있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 조직된 의용소방대를 정예화 시키고 화재진압 등 재난사고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후생복지책을 강구하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로 질문을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구성원이 면소재지를 중심으로한 몇개 마을로 구성되어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한 부분은 의용소방대원 임용은 소방기본법 제37조 및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5조, 제10조에서 의용소방대원 임용은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의소대에 자원하는 사람으로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9조제2항에 “대원은 관할행정구역 리단위로 균형배치 되도록 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구성된 의용소방대원의 경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면단위의 소재지와 인접된 마을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소재지와 원거리에 있는 마을에서는 이동 중 불편함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희망자가 없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홍보 부족으로 참여가 안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재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마을에는 소방대원을 할 수 있는 연령, 읍·면 지역의 경우 63세가 되겠습니다. 이 연령대에 적합한 자가 소수이고 또는 원거리 및 개인사정 등으로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홍보 등을 통하여 결원시는 마을별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와 권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성원 중에는 형제, 3형제, 4형제 임용이 된 경우도 있다. 이는 지원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에 대하여는 2004년의 경우 예산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1인기준으로 출동수당이 소방사 1호봉 보수기준 단가로 1회당 2만700원씩 년간 17회로 35만1,900원으로 이는 월1회이상 자체훈련과 실제상황 발생시 출동하는 수당으로 최소한의 경비이며, 화재 또는 재난 취약시기에 대기하는 출동 대기수당이 일2명씩 120일간이 계상되어 1개대 30명의 경우 15일에 한번씩 대기하게 되므로 1인 연간 8회씩 대기할 경우 16만5,600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으로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4대1 비율로 선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근무복을 2년 1회 1착씩 지급하고 소방의날 행사시 체육행사와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용소방대 운영상 조례가 정하는 최소한의 경비와 일부 사기진작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둘째, 소방장비가 현대화 되고 주민 대다수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인력동원보다는 소방장비 투입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읍·면별 1개의 의용소방대 만으로도 충분히 화재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데도 보은읍과 내속리면의 경우 여성의용소방대와 상판지역의 지역대가 구성되어 있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의용소방대 설치는 크게 화재를 예방·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호·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하면 읍지역에는 여성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 면지역에도 여성의용소방대를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의소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산하에 지역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내속리면 여성의용소방대는 1985년에 조직 및 구성되었고 내속리면 의용소방대 상판지역대는 1975년도에 조직 및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조직된 의용소방대를 정예화 시키고 화재진압 등 재난사고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후생복지책을 강구하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는 기 조직된 의용소방대 운용이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노력하겠으며 사기 앙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먼저 답변내용 중에 보니까 이동에 불편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희망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홍보부족으로 참여가 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문조사겸 전화를 한번 해 보니까 그렇게 이해들을 한다고 하셨는데 대원들한테 전화를 해 보신거죠?

대원들한테도 하고 읍·면에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전화확인을 했습니다.

읍·면 우리 공무원들한테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에 불편함이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동자체, 이동하는데 차들 다 가지고 있고 시골에 가도 적어도 서너명씩의, 한마을에 서너명씩의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또, 희망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희망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문제도 소방대는요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소방대원으로써 활동하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것이 없으십니까? 라고 제가 요즘 계속 전화를 해 보니까 그렇게 다 좋데요. 엄청히 다 좋데요. 뭐 놀러도 잘가지, 단합도 잘되지 아주 엄청히 좋다고 하는데 홍보부족이나 희망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보은읍 같은 경우는 매월 1일, 15일인가 아주 교육이나 훈련 같은 걸 참 착실하게 잘하고 빠지면 가차없이 퇴소시킨다고 하나요? 대원에서 퇴소시키고 이렇게 해서 잘하는데 물론 농촌사정상 농번기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마는 조례에 활동비라든가 화재진압에 투입됐을 때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막 주는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이 현장을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런데 그 점은 한번 더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제가 없으면 제가 질문서도 안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우선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 보은 의용소방대 60명 중에서 삼산리에만, 삼산이 물론 6구까지 있어요. 삼산리에만 30명 절반이 삼산이고 뭐 그 다음에 교사리가 9명, 죽전 7명, 장신 6명, 지산, 수정, 성주리, 학림, 두평 1명, 이평 3명이고, 그런데 우리 보은군에 행정리가 48리잖아요. 48개리에 골고루 분포가 돼야 되는데 보은읍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여자소방대도 32명중에 12명이 삼산리 또 내속리면 의용소방대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지는 모르지만 사내리가 30명전원이고, 내속리면 여성의용소방대는 20명 중에 사내리 전원 그 다음에 상판지대 같은 경우는 상판리에 17명, 중판 2명, 갈목 1명이고 그 외에는 전혀없는 실정이에요. 이게 다 마찬가지에요. 그 중에 좀 잘된데가 외속리 같은데는 황곡 4명, 봉비 9명, 장내, 오창, 서원, 불목, 하개, 구인리 그나마 좀 골고루 분포가 돼있고, 관기도 1구 5명하고, 3구에 23명 그리고 나머지는 세중에 한명, 오창 한명 지금 저기 마로면 같은 경우도 행정리 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상황이고 탄부면도 하장이 21명, 대양 5명, 구암은 4명, 나머지는 전혀 없구요. 원남도 원남에 25명 천남 3명, 내망 2명 이외에 전혀 없고 수한도 좀 잘됐어요. 후평에 한10명이고 나머지 골고루 한두명씩 잘 되어있고, 회남도 조금 잘 된 편이고, 그 다음에 회북 같은 경우에 30명 중에서 중앙리가 23명, 용촌리 4명, 신대, 눌곡, 부수 한명이고 나머지 동네 전혀 없고, 내북은 창리, 화전, 동산, 도원 산외면은 구티가 18명, 문암, 오대, 봉계, 중티 이렇게 돼있는데, 전에 물론 일찍 들어오신분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저도 이해가 돼요. 일부러 잘라 내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거 빨리 제도개선을 해 주셔야지 면사무소의 면소재지에서만 화재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화재는 어디서든지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은 조례에서 규정한대로다가 관할행정 구역에 골고루 분포되게 대원들도 입소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 너무 편중돼서 산불이 보은읍에서 난다고 하면 어디 한가운데에서만 불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또, 가정집에 불도 마찬가지라고 보면은 이거는 빨리 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의해서 제도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외속, 수한, 회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분포돼 있지 않다. 그리고 마을에 분포돼야 화재진압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라고 제가 알면 되겠습니까?

예, 화재진압이 빨리되는 것은 아닌데 화재가 대원들 동네만 화재가 나는 것은 아니니까.

예, 제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대개 소방파견소가 소재지에 있습니다. 화재신고가 들어오면은 소방파견소로 대부분 빨리 들어오고 그리고 화재정보는 소방파견소, 소방대에서 빨리 입수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서 전파는 그래도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이 안 나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그래야 빨리 출동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각 마을에 있다고 해서 출동이 많이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통신망이 다 연결이 되어서 다 동원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빨리 그래도 접할 수 있는 소재지 인근이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본 답변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결원시에는 지금 당장은 어떻게 못하겠고 결원시에는 권장을 한다든가 지도를 해서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 먼저 하신 것 중에는 지금은 핸드폰으로 한번 해서 대원들한테 딱하면 비상연락망체계가 돼있기 때문에 소방파견소나 파출소가 있는 위치에서 빨리 출동하기 좋다고 그러는데 장비는 항상 출동대기중이고, 소방파출소나 파견소 직원들이 항상 24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거기에 한두사람만 협조를 해 주면 차는 곧바로 떠나고 대원들한테 비상연락망을 통해 갖고 어느 동네에 화재 났다고 하면 대원들은 자기차량을 가지고 그리고 가면 되는데 일일이 모아서 그리로 가는 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거는 과장님이 잘못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한 측면에서도 골고루 분포가 돼야 된다라고 아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는게 낳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의용소방대원 전체가 다 차량이 있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지금 거의가 많이 차량은 보급이 됐습니다만 전체가 다 있는 건 아니고 대개 한50% 정도는...

50%이상은 차를 다 가지고 있어요. 8, 90% 다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검열사항인데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0조에 의하면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대의 운영과 업무수행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연2회, 1월과 7월입니다. 연2회이상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1조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제2항에 의하면 소방서장, 군수는 분기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대원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육이나 검열이 차질없이 되고 있어요? 아니 솔직히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네, 지금 검열관계하고 교육훈련관계를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열관계는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운영과 업무수행 사항을 연2회이상 이렇게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나가는 것은 좀 드물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읍·면에 읍·면실무자가 검열하는 것은 있습니다.

읍·면에서...

읍·면에서 검열을 해서 군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실무자라고 하면 군수를 대행하는 것이니까 그 점도 좀 문제가 있고요. 각읍·면에 의용소방대 공히 출동수당을 갖다 공동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공동관리하는 것은 모릅니다. 지금.

군에서는 분명히 개인별로 통장지급을 하잖아요.

예.

그거 맞습니까? 통장지급을 하는데 의소대원으로 입소를 딱하면은 통장을 하나, 개인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총무라고 하나 총무한테 딱 맡겨요 그러면 모든 것을 갖다가 사무실운영비로 쓴다든가, 단체운영비로다가 쓰지 그거를 개인지급을 안해주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개인지급을 했다가 우리 의용소방대원끼리 우리 의·소대를 운영을 해 나갈려면 경비가 좀 필요하니까 월회비를 얼마씩 내자 회비성격으로 다시 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의소대원들은 전혀 돈을 만져보지를 못하고 아예 통장하고 도장을 총무라는 사람이 다 가지고서 다 있어요. 새로 신규로 들어간 사람들은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확히 내가 출동에 임하고 교육훈련에 임했는데 그 보상을 받느냐 하면 그것 아니고 뭐 관행적으로 여행을 간다든가 뭐해서 의소대가 예산이 풍부하다고 해서 서로 들어가려고 해요. 지금, 그런데 문을 안 열어줘요 노인네들이요. 안나갈라고 해요 대우가 좋거든, 그런 점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장학금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생들은 백만원인데 고등학생들은 1년간 계산을 하다보니까 4/4분기 계산을 해 보니까 백만원이 초과가 돼요.

예.

실질적으로 국·공사립대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생들 지금 한학기 등록금이 3, 4백만원씩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출동했을 때 출동비를 주고 나머지는 다른 것 장학금 같은 것을 늘려서 대학생들을 200만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학생들은 딱 백만원으로 규정을 해 놓고 고등학생들은 백만원을 초과가 돼요. 그 점도 제가 볼 때 파악을 아직 안해 보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하면 학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사항은 도조례에 아주 명문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백만원이라는게?

예,

상부에 건의를 하던지 해서 제도개선을...

제도개선 사항을 도에 건의를 해야 조례가 개정이 돼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원들 상해보험 같은 것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동했다든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훈련 때, 다쳤을 때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액수는 되는지?

지금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을 대부분 전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예산은 안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유족에게는 3년치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10년치를 주도록 돼있는데 그거를 다 못세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좀 조례에 규정한 내용에 의해서 얼마까지, 3년간 소방사 몇호봉에 얼마까지 줄 수 있다라는 내용에 그런 규정대로만 지급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후생복지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네, 재해보상은 참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되는데...

! 당연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조금은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상을 해 주시고, 여성의용소방대가 지금 뭐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모 여성의용소방대 전화를 했더니 한달에 몇번 만나십니까? 하니까 한달에 2번을 만난데요. 그래 하루는 인후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고 한달 2번 중에 하루는 아마 월례회를 하는가 봐요. 봉사활동하고 이러는 것도 이게, 나는 참 이게 이해가 안되요. 의용소방대라고 조직을 형성을 해서 예산지원을 받고 하면서 교육, 훈련 이런 또 출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전에 박게스 들고, 양동이 들고, 바가지 들고 줄서서 물 퍼날르고 하는 화재진압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소수정예화 시키고 소방차나 살수차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서 물을 뿌리고 주변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을 갖다가 화재현장에 과연 투입을 할 수가 있느냐 조례에 설치근거가 있다고 해서 설치하고 또, 출동수당 등을 갖다 지급할 수가 있다고 해서 뭐 한도내에서 계속 지급하는 것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해야 되고 이거는 행정의 보편화라든가 예산의 형평성에서도 이건 시정을 해 주셔야 돼요.

여성의용소방대가 단편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한다고는 안해요. 과연 지급되는 예산에 비할 만큼의 정말 소기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느냐고 과장님 질문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한달에 두번 나와 가지고 한번은 인우원가서 봉사활동하시고 또 한번은 훈련을, 월례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인우원 같은 것 가는 것은 다른 모임으로 가도 충분한 것 아닌가요?

제 생각엔 단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분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그분들이 제가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서 반박할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도 지역에 구성이 되서 나름대로의 봉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각이 제가 과장님하고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 보은읍의용소방대가 60명이 구성이 되어있고, 여성의용소방대가 30명이 구성이 돼있는데 보은읍 중심시가지를 빼놓고 예를 들어서 남부지역대를 만든다든가, 북부지역대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 돈을 또 지원을 안해 줄 수가 없어요. 그 돈만 해도 상당히 쏠쏠해요. 그래서 실제 출동했을 때만 돈만주면 이런 상항이 안 생깁니다. 만들라고 그래도 안 만들어요. 보은읍을 제외하고서는 그런데 여기 자료내신 것을 보면은 뭐 출동을 많이 했어요. 화재는 읍·면별로 화재는 몇 건 안냈는데 출동은 교육훈련 했다고 교육훈련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외지사람들도 이게 참 문제가 뭐냐하면은 실제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대원들 참여율이 낮고 교육훈련 때는 참여율이 높아요. 교육훈련 때는, 이건 뭐냐하면 의용소방대 대원들 중에 외지에 나가있거나 그 외지에 나가있으면 본인이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도 않고 있는 사람 또, 직업상 도저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내가 출동을 못하는 사람도 같이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이렇게 거기 같이 참석하고 이래 있어 갖고 실제화재에는 참여율이 무지무지 저조하고, 교육훈련은 매월 몇 일날 예를 들어서 보은읍은 1일하고 15일이다. 너희들 3회이상 무단으로 빠지면은 퇴소를 시킨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상당히 잘되는 걸로, 실제 화재 때는 별로 참여를 안하는데 예산은 출동했다고 16번, 17번, 24번까지 출동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서류상에 출동횟수하고 실제 출동횟수하고 같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저는 믿습니다. 믿는데, 화재발생시에 출동한걸 보면은 2003년도에는 약 한 월 3. 7회정도가 출동이 됐습니다. 출동횟수 출동 때마다 한14명정도가 출동을 했고, 금년도에는 11월말까지 3.9회정도 출동을 했습니다. 읍·면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실제상황이니까 그때는 건당, 회당 19명정도가 출동이 됐습니다. 제일 많은데는 보은읍의 경우는 금년도에 15건을 출동을 했구요. 제일 적은데는 내속리면의 경우는 한번을 출동을 했습니다. 중간에 산외면이나 내북면, 수한면, 탄부면의 경우는 4번씩 실제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금년의 경우입니다.

빼놓고...

그리고 훈련은 아까 제가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월 2회이상 훈련을 하도록 명시가 돼있고, 뭐 더 많이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걸 준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인품이 후덕하셔 가지고 아주 넉넉하게 생각하시는데 보은읍을 제외하고서는 안그렇습니다.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보은읍을 제외하고는요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그렇게 잘되고 있으면 제가 질문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더 살펴주시고요. 제가 소방대원들 개인장비 같은 것 있느냐고 했더니 서류에 보니까 ‘보유장비 없음’ 해갖고 딱 간단하게 나왔던데 실제 우리가 화재진압하는데 출동을 할려면은 마스크도 착용을 해야 되고, 소방복이라고 합니까? 개인 소방복도 착용을 해야 되는데 내복말고 비 안젖게 방수복 같은 것 방화복이야 방수복이야 방화복, 이런 것도 있어야 될텐데 이런 장비가 전혀 보유하지 않음이라고 답변을 한 이유는 어디 군에 없다는 얘기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해 준 장비는 없고요. 방화복 같은 거나 근무복은 있는데...

...

방화복이라든지...

마스크라든가 방독면이라든가.

그것을 못해 줬습니다.

말씀드리는 요지도 그거에요. 그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화생방 훈련할 때 쓰는 것 우리 방독면 같은 것, 저도 실질적으로 10월달에 내속리면에 축사에 불났을 때 참 엄청난 큰 화재에 제가 직접가서 물을 쏘고 하는데 질식사할 것 같더라고요. 젊은 피로 어떤 그런 마음으로 들어 가서 쏘긴 쐈습니다마는 그 냄새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인데, 숨을 못 쉴 지경인데, 그런 방독면 같은 것 또 불이 붙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방화복 같은 것 이런 거를 갖다가 장비를 보충을 해서 내가 저 장소에 화재현장에 투입이 되도 뭐 이정도 장비면은 별 문제없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투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간 안크면 못 들어 갑니다. 언두리에서만 왔다갔다하고 소방파견소나 실제 소방대원들이나 가지 나이드시고 여자들 전혀 거기 근처에도 못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비 같은 것 좀 확보해 주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출동횟수가 수한면 같은 경우는 제일 작은데 14번 했다고 하고 보은읍은 24번인데, 제가 보은읍은 믿어요. 보은읍은 정말로 그렇게 하는데 출동수당 지급액이 803만1,600원 작게는, 많게는 1,983만원까지 이렇게 나타나있는데 더 다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실제 출동, 교육이든, 훈련이든, 화재진압이든, 실제 출동횟수하고 여기 서류상의 횟수는 아주 100%틀리다는 사실, 보은읍을 제외한 그 사실을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체적으로 원만히 잘되는 걸로다 파악을 하고 계신데 쉽게 말해서 아까도 좀 그런 형제, 3형제, 4형제는 저희들 면이에요. 저희들 면인데 물론, 애향심도 있겠죠 애향심도 있는데, 그 소방대에 다른 동네 사람이, 산넘어 사람이 한번 들어 각려고 하는데 아주 애를 먹었어요. 또, 소방대는 돈이 좀 아직까지 풍족한 것 같아요. 돈을 그렇게는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정말로 재정비하고 계속적으로 군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고 지원을 해 주면은 제2, 제3의 지역소방대, 지역대라고 그러죠 지역의용소방대가 또 생겨요. 또 다른 단체 방범대다 무슨 다른 단체랑 한번 형평성을 맞춰봐요. 방범대원들 밤에 정말로 저희들 산외면 순찰대원들 보면은 밤에 열심히 순찰 돌아요. 추우나 더우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 야간급식비인가, 간식비인가 조금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형평의 문제에 있어서도 조례상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근거자료만 가지고 무작정 지급하지 말고 정확히 출동했을 때는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주고, 출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주지 말아야 되는데, 출동하지 않은 것을 갔다가 가라로다 서류를 이렇게 꾸며가지고 오는 것을 해 놓으면은 우리 과장님이나 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시는 거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손을 못대고 있는 거요. 군수님도 손 못대요. 또 다른 실·과장님들이나 위원님들도 내지역에서 나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싫은 소리를 하고 싶은데도, 저도 큰맘먹고 사실 질문하고 그런 것이니까 불편하신 점이 있었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에서 지도하고 불미한 사항이 있으면 또 권고도 하고, 홍보하고, 지도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좀 보완하고 또 잘 몰랐던 점을 명확히 해 주기위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는 잘되는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는게 원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또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인 경우에는 미리 예전에 범죄차원의 범죄를 예방하거나 또는 소방대 같은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화재나 재산으로부터 미리 방제하기 위한 모임체로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한 겁니다. 화재에 꼭 출동으로 인한 출동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과장님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개인장비 현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의용소방대원이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장비는 면사무소에 비치 돼있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쓸 수 있는 기본장비는 화재진압이나 재난방재에 쓸 수 있는 기본장비는 면사무소에 비치돼 있습니다. 각읍·면에 그렇게 하고 출동했을 때 화재진압 복으로 쓸 수 있는 복장이나 장비는 4명분에 대해서 비치가 돼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그걸 알고 계세요? 그렇게 돼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관할지역 몇개의 마을만 이렇게 묶어서 했던 것은 그건 조례법에서도 잘못되고 잘못됐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이 있고 모든 출동할 수 있는 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인원을 확보해 나가는게 좋겠고, 또 하나는 화재발생시에 진압출동을 위해서 출동할 때 사고로 인해서 보험이 안들어 있으니까 일일보험이든 어떤 보험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아마 다치거나 화상을 입거나 이럴 경우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일부 소규모 예산이라도 확보해 놓고 출동해서 의용소방대원이 다친 사람한테 주는 금액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준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금년에는 준적이 없습니다.

3년동안 준적이 있어요?

네, 제가 처음에 3년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저희지역 같은 경우에 두사람이 다쳐가지고 장애자 진단까지 나온분이 있고 또, 어제도 식당에 불이 나서 아마 상당히 곤욕을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동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의용소방대원뿐만이 아니고 전 면이나 읍에 젊은 사람이 거의 다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동원되는데 소방사 보조사 역할을 한다고 봐야지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보조사 역할을 훈련이나 실제출동을 안해 보고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동수당이 나가는 것을 일부지역에서는 안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 지역에서는 한달에 두번꼴로 하고 있고 화재가 보통 3회에서 많이 나는 해는 7회까지 납니다. 산불 같은 경우는 일주일내내 동원이 돼야 돼요 한번 화재가 나면,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심하시기 바라고 안나갔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에는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는 그것은 지급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소방대원들이 골고루 마을별로 배치되는 이유가 화재진압시에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방대원의 역할이 꼭 화재진압에만 필요한건 아닙니다. 화재신고, 화재신고는 물론 화재가 나면은 일반주민들이라든지 본 사람이 먼저 신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화재와 관련된 의용소방대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신고를 하더라도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화재가 정해진 곳에 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느 마을에서 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신고하는데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방활동입니다. 예방활동, 예방·계도활동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반사람보다 이 화재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논두렁밭두렁 태우기 할 때에도 일반주민이 그런 행위를 할 때 일반사람들은, 일반사람들은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마는 소방대원들은 관심을 갖고 계도를 합니다. 그런 때 소방대원들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는 골고루 전 마을에 소방대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우스운 질문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읍·면에 소방서가 있지요 파출소라고 하죠 파출소.

파견소.

파견소입니까? 파견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저희 회남 같은 경우에는 한명이 근무하고 교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직원이 어떠한 개인적인 일이 됐던 어떠한 일이 있어가지고 자리를 비웠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 그 관내에 산불이나 집에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 소방차가 있습니다. 소방장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방차를 운전하고 소방차를 불끄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의용소방대원 몇%가 그 소방차를 조작할 수 있나 한번 그걸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몇%가 과연 그 소방차를 조작할 수 있는가 객관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답변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소방파견소에 근무하는 분은 공무원입니다.

예.

도에서 말고 도소방파출소에서 관리하는 공무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 때문에 도소방파출소에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력관리 때문에, 그래 앞으로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스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기 아까 김위원께서 많이 질문을 했지마는 진짜 필요한 부분에서는 우리 소방대원들이 역할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파출소에 있는 직원이 유고시에 없다고 가정할 때 그 중에 몇명이라도 간부급이라도 소방차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옛날마냥 박게스 퍼다가, 물퍼다가 화재진압하겠습니까? 교육훈련 백날했다고 보고서 여기 올라오고 보고하면 뭐합니까! 현지 상황을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이제까지 이 소방대에 대해서 지원은 많이 해 주었습니다. 사실, 규정에 의해서 지원은 많이 해 주었지마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현지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는 얘기에요. 이번 기회에 읍·면에 소방대의 대대적인 점검활동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도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지루한 시간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계장님들로부터 업무파악을 좀 잘 못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우리가 감사질문을 하고 그러는 부분은 명확하게 의용소방대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불성실하게 해 주시면은 참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의용소방대 사무실에 가면 차량에 대한 교육지침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한 사항도 있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한 일년에 두번정도 하고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안하는 곳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무더기로 몰아가면 참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생생하게 한번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메인스위치는 운전대 왼쪽에 있습니다. 노란색버튼을 땡기고 그게 뭐냐 하면 사이드입니다 사이드, 그거를 땡기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돌려서 시동을 건후 메인스위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한 후에 운전을 하게 돼있습니다. 자동차지침서에, 그렇게 다 돼있고 지금 소방서에서 나와 계시는 분 소방대원 한분으로는 차를 가동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왜그러냐하면 옆에서 소방호스장착을 해 줘야 되고 원메인스위치가 있고 스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밑에 밸브 트는게 그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트는 방향 좌측 것은 오른쪽에서 왼쪽, 우측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틀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교육이 전혀 안된 걸로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참 곤란합니다. 다른 의용소방대원들 사기가 떨어져서 여기에 의용소방대에 들어올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교육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는 제가 답변을 안드린 것 같은데...

안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위원께서 말씀하신것 에 대해서

과연 몇 %나 되나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제가 모르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을, 업무파악을 더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명쾌하게 답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파견소.

위원장님 한 말씀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계시고 실·과계장님이 여기 계신데 저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못하신다고 그러시는 것은 무슨 의도로...

잘못되어있다는 뜻입니까? 그럼.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서 사무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예, 잘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사항에서 소방서나 소방파출소나 소방파견대에 관해서 물은 사항이 하나도 없고요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 출동수당 등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출하는 예산에 관해서 그 대상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대답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아 그 사안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열심히 했더니 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근데 그것은요. 지금 저희가 질문을 했고 추가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박범출위원이나 김연정위원이 추가질문을 했고 저도 했지만 제가 한건 어떻게 보면 업무파악이 잘 안된 부분을 갖다가 다시 알려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관련에 대해서 저희가 갑자기 물은게 아니고 질문서를 제출해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추가질문이지 거기서 벗어난 부분에 대한 추가질문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님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