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식 의원 발언

김기훈위원입니다. 먼저 군내 저소득주민, 노인, 장애인등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회경제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보청천 유채꽃가꾸기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은군은 중산간형의 고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군의 주된 하천인 보청천은 많은 부분을 정비하였다고 하나 경사가 급하여 작은 비만 내려도 이평대교 밑부터 작은 하천이 범람하고 유속이 빨라 하천제방이 붕괴되고 항상 바닥이 유실되는 등 하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매년 상당한 하천관리비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은지역 피해상황을 보면 1980년 7월22일 불과 몇 시간동안 쏟아진 302.6㎜의 비로인해 보청천제방이 유실되고 보은 시가지가 물에 잠겨 2,300여 가구, 1만3,000여 주민이 고지대 학교나 성당 등으로 대피하고, 사망 68명, 실종 32명, 부상 74명 등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왔으며, 1998년 8월12일에는 하루동안 407.5㎜의 사상 유래없는 폭우가 쏟아져 보청천 제방유실, 이평지구 주택침수 등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남다리 밑부분의 하천제방에 있는 가로수 한그루를 봄철에 다른 곳으로 이식함으로 인하여 제방이 유실되어 보은읍 삼산1리 주민이 대피하고 군청공무원과 지역주민이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여 복구한 사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요즈음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대기 불안정으로 게릴라성 집중폭우가 자주 쏟아져 감히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2004년도에 군비 500만원 사업비보조로 동다리 아래쪽 둔치를 일구어 만든 보청천 유채꽃가꾸기사업은 여러모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며 하천 삭막함을 없앨수 있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또한 유채꽃이 피고지는 시기가 장마철 전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도 있고 또한, 유채꽃을 파종한 장소가 다른 어떤 곳보다 눈에 띄며 최적지인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여름철 장마이전에 큰비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일정수량 이상의 비로 보청천 하상주차장 위로 하천물이 범람할 경우 건너편 유채꽃을 심은 지역은 흙탕물로 인하여 설명하지 않아도 엉망이 되고 차라리 만들지 않은 것보다도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바닦 호안블럭위 약 1미터 콘크리트 포장한 바로 밑부분부터 제방까지의 바닥을 파헤침에 따라 물이 넘칠 경우 쇄굴의 정도가 심해 더 큰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올해에는 이미 사업이 시작되었기에 어쩔 수 없다지만 내년부터는 여러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바, 하천에다 유채꽃을 심는 것 보다는 다른 장소에다 하시는 것이 어떠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경제과장 김동일입니다. 답변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기훈부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구 온난화에 의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하여 게릴라성 집중폭우가 자주 쏟아져 감히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될 것을 걱정하시어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의 염려에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소 우려 되었던 부분들을 부의장님께서 군정감사 질문으로 지적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 사업장부지를 좀더 신중히 검토 되었어야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고 있습니다. 유채꽃사업은 보은군장애인연합회에서 본인들의 장애인 복지향상보다 보은군발전을 위해 새롭게 변화해 보자는 아름다운 고민속에서 사업이 구상되었습니다. 또한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겠다는 갸륵한 뜻에서 출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은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관광보은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비중을 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보은군은 1980년과 1998년도에 대홍수의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장소 선정의 문제점과 호안블럭과 제방 밑부분까지 종자파종을 위해 파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사업은 수해에 지장이 받지 않는 장소를 선정토록 적극 추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청천 유채꽃가꾸기사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위원도 그 사업추진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마는 두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치선정의 문제 그것은 왜그러냐하면은 현장을 저는, 이것 사실은 장애인들이 정성을 들여서 한 사업이고 해 가지고 왠만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위치선정의 문제점 또 거기 표지판에 보면은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옛말에 빈대 한마리 잡을려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는 것을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전이나 청주 같은데도 유채꽃축제를 하고, 하는 곳을 가보면 거기는 유속이 전부 완만합니다. 저희들은 그 위에 우회도로 사거리에 그 윗다리가 80년 수해 때 완전히 다리가 떠내려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잔디를 조성했던 데까지도 전부 파일구고 이랬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드리고 싶었고, 그런 생각이고 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땐 규모가 좀 크게 안전지대에 대규모로, 지금 그게 한 3천여평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문제성하고 이런 두가지, 2009년까지 지속적인 사업은 해서는 안될 장소라는 두가지의 경각심 내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치선정의 문제 또 그 다음에 동다리하상이 유속이 빨라서 문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또 파악해서 문제가 없는 지역에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달권위원입니다. 환경보전 및 청소행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군 관내 쓰레기매립장 시설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군 관내 쓰레기처리는 용암쓰레기매립장에서 전량을 소각·매립하고 있으며, 내속갈목쓰레기 매립장은 시설 및 인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4년 1월1일부터 매립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용암쓰레기매립장의 경우 현재 매립 잔여용량은 4만1,400㎥으로서 향후 9년동안 사용가능하며, 2013년 매립이 종료되며 갈목쓰레기매립장은 8만3,300㎥으로서 향후 22년동안 사용가능하여 2026년에 종료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갈목쓰레기장의 경우 향후 22년동안 사용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내속, 외속리면의 쓰레기만 매립하였을 경우이고 용암쓰레기매립장은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9년정도가 아닌 7년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7년이 지나 전부 매립된 이후 일반쓰레기, 복토, 가정용 건축쓰레기 등을 포함하여 군 전체 1년 매립량을 5,600㎥정도로 예상하고, 갈목쓰레기매립장에 군 관내 쓰레기를 전부 매립한다면 갈목쓰레기매립장 사용기한은 14년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양쪽의 쓰레기매립장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용암쓰레기매립장이 완전히 매립된 후에 매립 중단된 갈목쓰레기매립장에 군 관내의 쓰레기를 매립한다고 하였으나 7년여의 세월이 지난후에 쓰레기를 갈목쓰레기매립장에 다시 반입한다는 것은 실로 새로이 쓰레기장을 설립하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속리산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는 물론, 이에 따른 보상의 문제도 상당한 예산이 들고 또한 휴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과의 인원 및 시설비용의 문제로만 생각하여 갈목쓰레기매립장의 매립을 2004년 1월부터 중단시킨 것은 향후 다시 매립하는 문제와 생각하여 볼 때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어찌보면 그동안 갈목쓰레기매립에 따른 2003년 속리산 인근주민의 반발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갈목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인력 1명만을 근무시킴에 따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7년후 다시 갈목쓰레기장을 가동할 경우 기존 소각시설, 매립장 방수시트, 관리사 등이 상당히 노후화 되고 구형화 됨에 따라 새로이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갈목쓰레기매립장 매립중단의 문제는 예산절감 차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암쓰레기매립장의 경우 막대한 예산과 이에 따른 인근지역 보상차원 지원 등을 고려해 볼때 투자된 예산은 100억원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이러한 시설물을 향후 7년정도만 쓴다는 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소한 용암쓰레기매립장을 15년이상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모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단순히 인원과 사용예산의 절감차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복합적으로 좀더 멀리 내다보시고, 현재 중단된 갈목쓰레기장을 2005년부터 다시 매립하여 내속리면과 외속리면 쓰레기뿐만 아니라 기타 1, 2개면 정도의 쓰레기를 더 받으셔서 두곳을 동시에 운영한다면 이후 갈목쓰레기매립장의 재매립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첨단적인 용암쓰레기매립장의 사용연한이 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환경과장님께서는 현 시점에서 당장 다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시여 용암, 갈목쓰레기매립장 운영에 관한 문제와 매립이 종료된 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위원입니다. 물 관리 및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군 관내 단독정화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군 관내 단독정화조는 3,341개소이며, 2004년 10월말 기준 3,341개소 중 2,271개소가 청소를 실시하여 80%정도는 단독정화조 청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시기가 미도래하였거나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단독정화조에 대한 문제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적지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이제부터라도 이를 조속히 정비하고 시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 전체의 단독정화조가 군에서 조사된 바로는 단독정화조 갯수는 3,341개소라고 말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몇백개 이상의 미신고된 정화조가 있으며, 이들 정화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1년에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고 또한,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미신고된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된 바도 없을 뿐더러 청소 미실시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일을 처리하기에 엄두가 나지 않아 어찌보면 방치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3,341개소의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청소안내 및 이행촉구 통지서만 보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방치되어온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완벽하게 체계를 갖춘다는 것이 현 인원으로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실로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이대로 무작정 대책 없이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민원과 주민의 반발에 부딪칠 수도 있지만 상당수의 주민들은 관련법에 의거 신고하고 매년 청소를 실시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제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방대한 일로 추진에 힘들겠지만 환경을 지키고 청정보은을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일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일용인부임을 고용해서라도 일제히 군관내 전수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읍·면별로 고유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전수조사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산관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사된 자료는 청소업체와 정보를 공유하여 정기적인 청소를 유도하여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미신고된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상당한 민원과 불만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바 어느 일정 기간동안 유예기간을 주어 부과없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단독정화조의 문제에 대하여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정보은21운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달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는 첫째 갈목환경자원사업소매립장을 주변주민의 반발과 시설 재설치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갈목자원환경사업소운영을 중단하여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시설의 노후화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둘째, 용암환경사업소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7년정도만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용연한을 15년이상 쓸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셋째, 현재 사용하지 않는 갈목환경자원사업소매립장을 2005년부터 내·외속리 뿐만 아니라 1, 2개면을 포함하여 재 매립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넷째, 용암 및 갈목환경사업소매립장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 갈목주민들이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피해가 많아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수차례에 걸쳐 주민과 협의를 하였으나 해결 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용암 및 갈목환경자원사업소 소각장이 연한이 되어 재설치에 따른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여러 각도로 판단한 결과 용암자원환경사업소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갈목환경자원사업소에는 1명이 침출수 및 시설관리에 문제가 없으며, 잔여인력 및 사업비를 1개소로 통합운영 함으로써 용암환경사업소 운영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둘째, 현재 용암환경자원사업소에 1일평균 11.57㎥의 쓰레기가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입되는 쓰레기중 가연성 27%이고 불연성 73%로 이것을 매립한다고 환산하면 가연성이 113㎥이고, 불연성이 2,760㎥이며 또한, 복토로 957㎥ 발생하여 총 3,830㎥로 판단되어 잔여용량 4만1,400㎥을 볼 때 10년간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실무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운영중인 소각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가연성은 물론 불연성 또한 최대한 분리소각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쓰레기분리 수거장을 확장 운영하고, 쓰레기 매립시 복토를 능률적으로 운영하여 매립장사용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갈목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하여 2005년부터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갈목리소각시설에 대한 전면교체가 요구되는 관계로 필요한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갈목리 주민과의 원활한 협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5년부터 갈목환경자원사업소운영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선 갈목리 주민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여 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연성쓰레기는 소각시설 관계로 어려운 실정이고 우선 불연성쓰레기는 반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현재 제2의 환경자원사업소 부지에 대한 검토 관계는 걱정은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겠으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또한 용암 및 갈목환경자원사업소의 매립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용연한이 최대한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또한, 주변마을 주민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달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현재 용암쓰레기매립장을 한10년정도 사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7년정도로 차이가 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주변마을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볼 때 10년정도만 매립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저는 현재 중단되어 있는 갈목쓰레기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갈목 쓰레기장의 가연성쓰레기는 소각시설의 노후로 어렵다고 하고 불연성쓰레기만 반입한다고 했는데, 이점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은 되지만 그러나 답변내용이 다소 소극적이고 향후 용암쓰레기매립장이 10년정도 남았다고 해서 다소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예산을 세워 소각시설도 새로이 설치하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 내속, 외속뿐만 아니라 다른 2, 3개면의 쓰레기도 반입하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용암쓰레기매립장은 10년이 아닌 상당한 기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매립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새롭게 다시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갈등·대립·반목으로 어찌보면 군 전체의 분열이 있는 등 그 어려움이나 문제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니 이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말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시점에서는 제2의 쓰레기매립장 문제에 대하여 아직 구체적인 생각이 없다고 답변하신 것은 다소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2의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한 것은 예전의 경우를 보면 부지선정후 매립장 조성까지는 4, 5년이 걸리는데 실제로 향후에 다시 조성한다면 4, 5년이 아닌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상당한 어려운 문제인데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이한 생각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을 조속히 작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나름대로 용암매립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매립용량이 13만㎥고 갈목은 8만6,800㎥입니다. 그런데 기매립된 것으로 보면은 지금 용암이 8만8,600으로서 현재 남은 것이 4만1,400이 남아있고 이래서 지금 갈목에 들어오는 걸로 보면 4,200톤이 1년에 반입되기 때문에 대략 저희들이 10년은 안되겠습니다마는 한9년 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저희들이 용암 것은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이게 소각하면은 들어오는 양의 한10%밖에 안되고 또한 불연성도 그냥 갖다 그냥 놓는게 아니라 갖다놓고 나서 이런 다짐을 하기 때문에 루베인양이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서는 9년정도 쓸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며, 갈목에 대해서는 현재 8만6,800을 매립할 수 있는 양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3,500밖에는 매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잔여용량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한20년을 갈목것은 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용암 것을 한 저희들이 계산한 것으로 봐서 9년정도 쓸 것으로 보면은 한 30년은 그래도 무난하게 아직은 매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또 따라서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고 또한 소각하는 것은 완전히 소각해서 하면 재가 되기 때문에 얼마 안되고 해서 그런 상황이 되겠으며, 또 하나는 지금 갈목에 있는 소각시설이 사실 노후화되어서 2003년말에 12월달에 충청북도에다가 소각시설 폐쇄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달에 신고를 해서 거기서 폐쇄를 그럼 하라 이렇게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항이 사실은 소각시설로 해서 행위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죄송스럽게도 불용처분을 해서 재무과로 의뢰해서 매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두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소각시설을 갖추려면 지금 용암에 있는 것이 한30억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갈목도 앞으로를 대비하다보면 그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비가지고만은 엄두도 못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국비를 요청을 받더라도 이런 예산확보에, 하여튼 환경과에서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두군데 매립장이 매립하면 그 후에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과에서 판단할 때에는 용암권이 사실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갈목에 좀 여유가 있고 해서 주민들하고, 면민들하고 잘 협의만 된다면 아주 1, 20년정도는 보은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아직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3장소를 좀더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전에 거기 현지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보았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사진을 찍어오고 그랬는데 사실 상당히 노후가 돼가지고 바로 위험성도 있어요. 거기보면은 빨리 처분안한 것이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인원이 하나 배치돼 있는데 그분들은 뭐하는 겁니까? 거기서.

지금 매립장에는 폐쇄를 해서 안써도, 매립장이 종료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침출수라고 해서 밑에 내려가는 물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명을 시설관리 및 침출수관리 때문에 한명씩 거기로다가 교대, 매일매일 근무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명씩 가서 거기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무슨 약품을 처리를 하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합니까?

네 침출수의 처리도 하고 또 혹시 문을 잠궈 놓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전체 쓰레기장 아주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관리하는 쪽에서 한명을 거기다가 매일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인원관리도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거기 갔을 때는 사람이 들어가는 건지 나오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가 나올 때는 고개만 내밀면서 어떻게 왔느냐고 그런 얘기만 하고 그러는데 사후 인원관리라든지 거기 노후화된 소각장이라든지 빨리 매각을 시켜 가지고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정화조관리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정보은 및 깨끗한 자연환경보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배정환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독정화조에 대한 전수조사실시 등 체계적인 자료관리와 미신고 정화조의 과태료 부과없는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의거 청정지역으로 고시되어 2002년부터 건축물을 신축시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은 오수처리시설을 하수처리구역은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독정화조는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로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제거율이 65%이상 또는 BOD 100PPM이하로 처리하여야 하며 1년에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 10월말 기준으로 단독정화조는 3,341개소, 오수처리 시설은 666개소가 설치신고 및 준공처리 되었으며, 10월말까지 청소대상 단독정화조 2,838개소 중 약 80%인 2,271개소가 청소를 실시하였고, 567개소는 청소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청소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소이행 촉구통지서만 매월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 8월 조직개편으로 읍·면에서 관리하던 단독정화조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여 담당자 1인이 단독정화조 설치신고와 준공검사, 정화조청소 관련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인력부족과 건물주 및 지번의 변경시 단독정화조에 대한 별도의 변경신고절차가 없어 그동안의 자료변동에 대한 수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료가 정확하지 않았던 점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하여 정화조 청소실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02년말 정화조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등 환경관련 민원처리 프로그램인 환경행정과 연계하여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정화조수집운반업체의 청소실적을 매월 제출받아 기초자료의 수정 및 청소자료입력을 하고 매월 청소대상자를 추출하여 정화조 청소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체계적인 정화조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신고시 정화조 설치여부를 협의하고 있어 정화조의 미신고설치는 어려우나 과거에 설치되었던 미신고정화조에 대한 자료부재 및 건축주와 지번의 변경 등 단독정화조 기초자료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단독정화조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나 상당히 방대한 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1차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과의 대질을 통하여 변경된 자료의 수정 및 정화조가 설치안된 건축물의 현황을 확보토록 한후 읍·면인력을 활용하거나 2005년도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미신고정화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미신고정화조에 대하여는 1년간 유예기간을 주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단독정화조 청소 미실시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정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청소대상 단독정화조 2,838개조 중 80%는 했다고 했고, 미실시한 567개소 여기는 보면은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를 부가하게 돼있는데 567개소는 과태료를 부가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보면 저희들이 단독정화조의 청소를 안한데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가하도록 명시가 돼있습니다. 이게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10만원서부터 70만원까지 부가하도록 법에는 돼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에서 업무를 하다가 올라오면서 진짜 적당한 아주 세밀한 조사가 안돼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따라서 음식업을 하는 거나 숙박업을 하는데서는 아주 신고가 잘돼있어서 1년에 두번정도, 한번정도 꼭 화장실을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가 지금 안되고 있는게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면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가하다보면 거의 읍·면의 어려운쪽에 부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료도 아직 확실하게 정비도 못한 상태고 또한 이법에 대입해서 부가하다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참 서민들한테 거의 가기 때문에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내년도에 아주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한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것을 잘 따져서 우리가 통지서를 내보내서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정비해서 완벽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하게 돼있는 법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이요. 지금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소 같은데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하기 때문에 업소에서 제대로다가 청소를 하고 이행하는 업소에서는 불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빨리 해결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여기 답변서에도 명시된거와 마찬가지로 빨리 전수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전산입력를 해 가지고서 빨리 이것을 해결 해야지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않나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좀 인력이 부족하지만은 그 관련부서인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인력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