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식 의원 발언

이달권위원입니다. 우리지역의 농업기반조성 및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산물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군에서 지정한 특산물은 없으며 농산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브랜드를 붙인 것이 15건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보은대추, 황금곳간쌀, 속리산 황토사과, 배, 밤고구마, 속리산 황토고추가 있으나 사실상으로 사과, 배, 고추의 경우 실제적으로 황토를 이용한 어떤 웰빙 건강식품이라기보다는 단지 우리군이 황토단지라는 인식하에 명칭만 붙여 대도시 주민에게 심리적인 효과만 불러일으키는 상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지역에 전반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이 어느 지역보다도 품질이 정말 월등하게 우수하며 특색이 있는 농산물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도 다 있으며, 단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인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별 경쟁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색다르고 독득한 면이 있어도 어려운 이 시점에서 농업군인 우리군이 아직까지 농산물 부분에서 내세울만한 특산물 하나 없고 육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적극성이 부족하고 다소 무관심하게 지내온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남해군에는 마늘을 특산품으로 정하고 행정직제 마늘팀을 신설하고 마늘박물관 건립, 마늘따기 체험장, 마늘요리 시식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는가 하면 야생녹차의 고장인 하동군의 경우는 한국녹차의 메카로 부상하기 위해 녹차 관광단지 조성, 녹차 주방세제, 목욕비누 등 녹차를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녹차잎을 이용해 고추의 병충해를 방제하는 새로운 하동 녹차고추 특화브랜드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전국 양파의 10%를 생산하는 창녕군도 양파를 이용한 발효주, 스낵 및 당과를 개발하고, 겨울에도 재배할 수 있는 겨울철 양파재배법 연구에 성공하였으며, 지리산 자락에 있는 산청군은 자생하는 한방약초를 지역특화산물로 정하여 10만평의 전통 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국 최대의 약초재배단지를 만들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밖에도 거제시의 치자향수, 동백씨를 원료로 한 통영시의 동백화장품도 자치단체의 역작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의 경우에는 춘천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의 보호육성 및 품질의 차별로 판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춘천시특산물지정에관한조례를 만들어 특산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추의 명품화를 위해 도로변 대추나무 공원조성, 보조금지급, 대추음료 공장, 집하장설치, 대추전시관, 각종 홍보 의 사업에 투자하였지만 별반 성과없이 현재 옛 명성만 유지하는 상태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대추를 이용한 음식이나 식품을 개발한 것도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듯 대추가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고 대추에 대하여 부가가치가 없어 특산물로서 개발이 용이하지 않으면 조속히 다른 쪽으로 개발을 서둘렀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특산물이 없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 중 우리 토질에 적합 하고 부가가치가 있고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이 어느 것인가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지정·육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속리산 청정지역 산채나물 부분도 있고 사과나 고구마 등의 분야에도 있으며, 농산물이 아니면 축산물인 한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여러모로 우리지역 농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께서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우리군 농업의 살길을 마련하고 새로운 장을 개척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기 바라며, 향후 이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과장님 제 질문을 끝내시고서...... 김연정위원입니다. 군민의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군에서 농업관련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참으로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무역장벽이 무너진지 오래전 일이고 교역 상대국간 FTA가 맺어지는 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이고, 요즘들어 강대국들의 쌀 개방압력으로 농촌과 농민이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상황 속에서 농민과 농업을 지키고 이끌어 가고자 헌신노력하시는 농림과장님과 농림과 직원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3월 예기치 못한 폭설로 인하여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으신 피해농가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폭설피해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폭설피해는 군수님을 위시한 전 공직자들과 위원님들, 그리고 군민 모두의 합심하에 대체적으로 복구가 잘 되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하우스를 설치한 대다수의 농가가 빚만 거머쥔 채 하우스를 철거했는가 하면 축사피해를 본 농가들의 경우 대다수가 복구에 손을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별재해지구 선포로 인하여 많은 피해 농가들이 큰 기대를 했습니다만 각종 규제 및 법령의 틀속에 짜맞추려는 담당공무원들의 발상으로 인하여 복구는 지난한 현실입니다. 국가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져 있고 세계의 무역장벽이 무너져 농민들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고 보면 국가에서 선포한 특별재해지구로 인한 혜택은 실로 조족지혈일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군에서 피해 농가들을 위한 각종 제도적 특혜를 베풀어 주려고 한 노력은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실례로 비닐하우스의 경우 총426농가 중 65%농가만이 복구를 완료하였고 버섯재배사의 경우도 25농가 중 56%, 기타 시설의 경우도 43%만이 시설복구를 완료하였고, 관수시설의 경우도 22%, 덕시설이 65% 또, 축산농가의 경우는 대부분 농가가 복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농업분야 경우 대다수가 복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추진중이거나 이러한 상황입니다. 수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각종시설이 예기치 않은 폭설로 인하금 풍지박산이 되어 생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피해 농가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재활의 의욕을 불어넣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복구를 포기한 농가들이 대부분인바 보은군에서 피해농가에 지원해 준 내역과 함께 향후 조속한 복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해 일반회계에 과목을 달리해 편성하는 중요한 법정과목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농림과 예산중 잎담배 비료지원사업으로 6,000여만원을 사용한 바 예산지출이 가능했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시행한 공원화사업 중 산외면 구티리 구티고개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구티고개 유래비의 경우 기성품인 해태상을 바위에 올려놓아 산외면 관내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향후 조치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박노영입니다. 먼저 평소 농림과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달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산물지정 및 육성에 대하여는 질문요지는 농업군인 우리군이 아직까지 농산물 부분에서 뚜렷하게 내세울만한 특산품 하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군의 특산물지정 및 육성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보은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달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군이 농업군인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우리 군에서 내세울 만한 특산물이 없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농업이 처해있는 현실을 인정하며 농업행정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써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여러 지방에서 육성하고 있는 특산품 사례를 들어 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지역 특성에 맞아야 하고 두 번째, 지역 주민의 주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집중육성 품목으로 사과와 보은대추에 대하여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 등 각종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지원사업 선정시 가장 우선으로 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선 면적 확대를 위하여 군 특수시책으로 산지이용 개간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환경법이 최근 강화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은농협 유통센터에 2003년도 농림부 선정 공모사업에 우리군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전국 최신시설로 황토농산물 단순가공처리시설을 금년 11월에 설치완료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속리산 황토사과, 배, 방울토마토에 대하여 선별, 세척, 오존수 소독, 냉풍건조 소포장으로 웰빙시대를 맞아 소비자가 신선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황토농산물 단순가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효율화를 촉진하고 상품성 향상으로 대내외 경쟁력과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은대추는 속리산단풍가요제 시식회 및 농특산품 한마당행사시 옛 명성이 아직까지 살아 있어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고품질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현재 보은대추는 재배기술 향상과 농가기술 보급확대로 회북면을 거점으로 식재면적과 생산량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 등으로 보은대추에 대하여 생산기반 시설 등을 집중육성하여 우리군 농특산품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우리지역 기후와 토질에 맞고 타지역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황토사과를 육성하기 위하여 FTA지방 자율계획에 의거 자유무역체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속리산황토사과 종합육성계획을 수립, 제출하는 등 우리지역 특산품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속리산 황토사과는 수도권 소비자들로부터 고품질 농산물로 인정을 받는 등 대형매장 등에서 반응이 좋아 사과와 대추 등을 군에서 집중육성 품목으로 지정하고 면적확대와 생산량 증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사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며, 친환경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최첨단의 유통시설로 갖추고 품질관리와 마케팅능력을 향상시켜 보은군 농특산물로 지정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황토를 브랜드로 해서 속리산황토 농산물로 육성하고 또, 황토농산물축제 등을 개최하고 황토농산물을 이용한 2차산업제품과 3차산업 등으로 확대하여 웰빙시대를 맞는 우수한 특산품으로 집중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이 오염되지 않은 속리산의 맑고 깨끗함과 그 지역에서 생산된 황토농산물이라는 것을 TV등 각종 광고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우리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달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향후 우리지역 특산물을 지정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식품이 대추와 사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두가지를 우리지역의 특산물로 지정하면 총력을 기울여 육성하여야 할 텐데 답변내용에는 면적확대와 생산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선적으로 특산물이 되려면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의 주 소득원이 되어야 한다면 단순히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의 보강이 아닌 특산물지정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군 전체의 토질·기후·농가소득분야 및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가적으로 이를 이용한 각종 웰빙사업분야도 어떻게 한다든지, 또 이를 위해 우리군이 향후 특산물 지정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든지, 특산물 지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답변이 아니고 단지 지금까지 있는 농산물중 두가지에 대한 면적확대 등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또 예전처럼 단순히 답변하기 위한 답변일 뿐 예전처럼 이것저것 지원해 주고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하는 이러한 것은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지정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산물지정에 관한 문제는 우리 농민들의 향후 농업분야의 장래를 맡긴다고 보고 정말 우리지역의 어떤 농산물이 특산물이고 또 특산물로서 적합한가 미래의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고 부가적으로 다른 것을 개발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 용역을 주신다던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특산물지정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작성하여 발표하는 것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황토농산물 황토농산물 하는데 과연 황토를 이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있다시피 황토로 명명하여 소비자에게 웰빙상품이라고 심리적인 인식하여 준 것 밖엔 안되니 과장님 이제는 단지 황토의 웰빙인식보다는 진짜로 황토를 농산물에 접목하여 실제로 어떠한 농산물이 건강에 효과가 있는지 진정한 의미의 황토농산물을 대학이든, 연구소든, 산학협동으로 개발하여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심도있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군의 대추와 사과면적이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산물지정은 우리지역에 맞는 특산물인지 또는 황토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리 몸에 어떻게 해서 좋은지 등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효능과 가치를 특산물로서 품목을 내세우고 또한 특산물에 대한 보은군 농특산물, 춘천시처럼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신선농산물 대추·사과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2차가공제품 대추술, 대추고추장, 대추젤리, 대추떡 또 대추엑기스 이런 것을 앞으로 중점개발을 하면 앞으로 비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는 사과잼이라든가, 사과술, 사과음료 또 사과를 이용한 과자 등을 이용해서 앞으로 제품화한다면 그야말로 대추와 사과가 병행해서 우리 보은군의 특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지금 금산군에 보면은 인삼축제 할 때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상당히 열흘동안하고 그래서 그 기간내에 체육대회도 하고 인삼도 팔고 특산물도 파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앞으로 그런 것을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해서 앞으로 축제기간에 더욱더 대추와 사과 또한 기타 특산물을 농업기술센터와 또 협의를 해서 이 대추와 사과외에 더 좋은게 있다는 작물이 판명될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앞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는 또 아니 대추 같은 경우는 또 한약탕, 한약탕도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고 이래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런 것까지도 한번 육성 발전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은군에서는 현재 대추와 사과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사과면적을 계속 육성·발전을 시키고 물론 또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사과도 지금 보은·삼승지역이 주품종을 이루고 있고 타 지역에서도 조금씩 하고 있어서 많은 지금 면적확대가 되고 있고, 대추역시도 지금 주산지가 회북면, 회남면, 보은읍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밖의 지역에도 앞으로 육성을 해서 앞으로 제품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달권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답변서에도 있듯이 회북면을 거점으로 식재면적과 생산량을 늘려나간다고 그러셨는데 대추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성이나 모든 것은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일명 대추나무의 빗자루병이라는 것 거기에 대한 학술용역을 맡기실 용의는 없는지 또 원천적으로 어떤 병해충에 대한 방제대책이 서고 나서 확대면적을 넓혀나가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과장님이 갖고 계신 방안은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재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회북면하고 보은읍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식재를 늘린다고 하긴 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34ha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중국산 대추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중국산대추는 우리 보은 것하고는 게임거리가 안됩니다. 뭐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그전에 농산물유통계장을 할 적에 경험담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학술, 식재, 우선 식재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식재는 그동안에 농민들이 많이 심었습니다마는 대추를 전업으로 해야 되는데 사과나 배처럼 전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부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과학영농특화지구에서부터 지금 94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10여년동안 계속 심었습니다마는 심은 걸로 따지면은 면적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동안에 또 중간에 빗자루병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부업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참 실패한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젊은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식재에 권장을 해서 우리 보은대추가 속살이 많이 끼고 껍질이 얇기 때문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백화점에 많이 납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용역은 제가 농산물유통계장을 할 적에 한번 예산사업비 2,000만원을 위원님께서 배정을 해 주셔가지고 대덕연구단지에 용역의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추에 대해서는 우리 보은지방에서 전문적으로 대추를 재배하는 사람들보다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이면 농약 또 농약도 자기가 제초제면 제초제, 살충제면 살충제 이 내용밖에 모르고 그래 그 사람들이 현지에 와서 대추나무를 꺾어다가 해보고 대추나무 밑에 땅을 파 가지고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 박사들이 너무 모르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용역을 하고 나서도 뚜렷한 대안 없이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면적이 확대되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전문분야 우리나라 최고의 서울대학교 농대교수를 초빙한다든지 아니면은 전문업체에 맡겨서 앞으로 용역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추나무는 뭐 위원님들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선 대추나무빗자루병에 대해서는 테라마이신을 살포를 하고 또 저도 그걸 직접 테라마이신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요새 농촌에 일손이 없고 이렇게 하는데는 사실 언제 테라마이신을 다해서 그걸 고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걸린 것은 캐내고서 다시 심는 것이 빠르지 않겠느냐 또, 빗자루병이 오는 것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오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 두개씩 걸리면은 올해 걸리는 것은 내년에, 올해 벌써 이파리가 누렇게 오는 건 내년에 걸린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태를 해서 앞으로 퇴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대추나무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FTA든 뭐든 해 가지고 지금 전문화가 안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작물을 재배하는 분들이 대추면 대추, 약초면 약초, 벌이면 벌 이거를 전문화를 해서 앞으로 대추 재배농가들이 참 대추재배확대에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요지하고는 조금 빗나갔던 것 같은데요. 어떠한 용역을, 학술용역을 맡긴다거나 그랬는데 일시적으로 병에 대해서 테레마이신이나 이런 것으로다 일시적인 치료가 된다고 보시는데 영구적으로 안정적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병해에 강한 품종개발이라든지 또는 돌연변이에 의한 어떤 품종변화를 가져 올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도소나 이런데다 맡길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학술용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대추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생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원천적인 병원균에 대한 이간주라든지 발병원인을 규명해 주어서 완전치료가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의향에 대해서 물었던 겁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여기 대추나무빗자루병이 세가지에서 옵니다. 첫번째는 공기전염에서 오고 두번째는 접목을 붙이는데서 이미 걸린 것을 잠재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접목을 붙이면은 또 거기에서 대추가, 나무가 커가지고 달릴만할 적에 이게 또 오고, 그 다음에 토양에 전염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 세가지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대추나무 책자도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재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더욱더 전문기관이나 연구 교수팀이라든가, 서울농대 이런 분들한테 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농림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질문을 안할려다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특산물지정 및 육성에 대하여」라는 이달권위원의 질문이였었는데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지정육성이 중요한 것보다 기본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 왜냐하면 제가 군정질문시에도 이걸 다뤘던 건데 올해만 해도 과수원을 신규과원으로 지금 조성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조생아오리라는 것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묘목 한본에 1만5,000원정도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툭하면 우리가 사과도 선진지 견학하면 장수군이나 어정쩡한데, 저부터도 다른데를 가야 좋은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이런 저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취지는 근사한데 실질적인 광적으로 우리 농림과에서는 매달리지 않고 있지 않느냐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군수님서부터 이 장수군 예를 보면 아주 단체장서부터가 사과에 미쳐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보다 역사도 오래되지 않고 이런데 선진지다 해서 우리 역사를 한40년 가진 이런 저기서 그걸 선진지라고 배우러 갈 때는 창피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린 뭘 했느냐 이 얘기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먼저도 군정질문 때도 하니까 떠나시고 없는 전 과장님은 그것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안됩니다. 이러는데, 기본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생산한 우리 묘목은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1만5,000원짜리 사가지고 와도 4년후에 어정쩡한 품종이 튀어나올 땐 4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내는 거에요.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얼마전에 농림과장님하고 유통계장님을 모시고 제가 11월달에 서산을 갔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가볼 때 그 농장의 사과는 전부 롯데월드로 계약해서 납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원예조합으로 해서 롯데월드에 납품을 하는 과정에 단가가 훨씬 높기 때문에 ‘야 이것 어떤거냐 우리 것도 좀 넣자’했더니 에이 보은군에서는 롯데월드에 납품할 사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그게 뭔 얘기냐 그래서 저번에 서산을 우리 농림과장님하고 유통계장님하고 갔던 저기는 전량이 롯데월드로 납품을 하는 농장이기 때문에 제가 가봤습니다. 과연 거기 가니까 아! 하는 감탄사를 넣을수가 있었는데 이 특산물지정 및 육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다보니까 지정하고 육성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더 열정을 가지고 좀 광적으로, 지금 제가 오늘 농림과에 질문서를 낼려다가 안냈던 이유는 농림과는 사실 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실제는 관광군 관광군하지만 관광군도 중요하지만 보은군은 누가 뭐래도 농업군입니다. 그 실소득이 나와야만이 시장도 활성화되고 이러는데 농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좀 우리 단체장님이나 기획실이든 농림과든 합의일체가 돼가지고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이걸 육성을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 깡통차기 안성맞춤입니다. 이게,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농림과를 나무라기 이전에 지금 옥천이나 이런 데는 제가 알아봤습니다. 인구 5만만 되면 우리도 축산하고 임업분야 해가지고 농림과에 과장님이 2분이 계시고 2파트로 나눠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 혜택도 못보고 해가지고 방대한 업무에 우리 면단위서 근무하시다가 여기 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업무나 다 숙지하셨는지 그것도 저기한데, 이 부분은 중차대한 우리 농업발전하고 상관이 있는 저기이기 때문에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과 또 좀 타군보다 월등하게 저기할려면 좀 광적인 성격을 가지고 아주 안일무사하게 대처해 가지고는 맨날 장수군으로 배우러가고, 예산으로 배우러 가고, 서산으로 배우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저기에서 제가 너무 장고하게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기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기본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 잘 질문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도 조금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승면장 할 적에 장수군에 견학을 갔습니다. 삼승사과를 하는 분들하고 견학을 가서보니까 진짜 우리 보은군은 뭘 했느냐 그동안에, 그래서 그 주포인트가 군수님께서 뭐 산지를 개간을 해 가지고 개간하는 각 개간비도 지원을 해 주고 또, 판매과정도 농협을 통해서 판매가 잘되고 있고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제가 동계농민교육 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제 군으로 와서 제가 농림과장의 막대한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에 제 선배과장님들이라든가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이 심혈을 기울여오셨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사과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우선 사과가 좀 전문성이 있고 내용을 알고 젊은 분들이 해야 되는데 남이 하다보니까 그냥 덩달아 따라가서 사과가 4년만에 달리는데 이게 달리지도 않을 적에 사과나무를 캐내는 이러한 참 아픔이 있구요. 현재도 사과를 심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에 아오리가 상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보은군의 사과가 추석사과인 홍로가 상당히 유명하고 돈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부사나 아오리 역시 아오리도 추석사과입니다마는 지금 요새는 신품종인 홍로나 홍옥이나 이런 부사도 더 좋은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M26(중간대목)이나 M9(외성사과) 이런 것보다 더 많이 좋은 품종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오리 같은 것은 밀리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수종갱신을 해서 지금 추석사과 같은 경우는 홍로의 삼승면에서 오히려 만생종인 부사보다도 더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시기에 맞춰서 잘 출하를 하느냐 이것이 돈벌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과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과가 노후화가 된 것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김기훈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산군에 저하고 유통계장이 사과농가 몇몇하고 기술센터와 같이 견학을 가봐서 저도 배우고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새로운 기술이 앞으로 계속 개발돼야 우리나라도 FTA에서 살아남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진까지 찍어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 시범포를 해서 사과 전정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또 내년 1월초에 동계농민교육을 통해 가지고 농림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합작이 되어서 가지전정개선사업 볼트를 달아가지고 새로운 사과가 노후화 된 것을 새로운 시초를 받아서 그야말로 서산군의 한 농장처럼 앞으로 해볼 단단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네, 안일무사주의로 나갔다는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중에 가장 보은군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홍보된 게 뭡니까? 전국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농산물이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보은군에 홍보된...

한 가지 품목으로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현재까지는 대추입니다.

생산량이 몇 톤입니까?

대추생산량이 1,000톤입니다.

1,000톤요?

1,050톤에 가깝습니다.

하여간 800톤이 늘었습니다. 전국대비 우리 보은대추는 몇%예요?

전국대비 우리 보은군이 비율로는 면적으로 20% 됩니다만...

전국대비 프로테이지로, 우리군.

예, 13%됩니다.

그 어디 자료예요?

산림청 통계자료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만 해도 실질적인 프로테이지는 우리가 0.2%입니다. 산림청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용역을 써갖고 했는지 모르고, 경산군이 전국대비 20%인데 우리가 0.2% 밖에 안됐었는데 갑자기 또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대추나무, 우리 보은군에 오시면은 손님들이 딱 왔을 때 우리가 모시고 대추가 보은에 있다는데 어딜 가서 봐야 되냐 하면, 손님이 왔을 때 어디로 모시고 갑니까? 갈 때가. 그냥 일반농가로 가죠. 우리 보은군에서 대추시범포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까? 뭐 기술센터가 됐던 농림과가 됐던 여태까지 보은의 제일 특산품이고 가장 우수한 시범포 한번 만들어 준적 있냐고요?

예, 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건천리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시범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천리 김종식씨네 집에...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씌워 가지고 농약을 안하고 비가림시설을 했습니다.

한300평짜리 처음 한것 아니냐고 그냥 시범포로다가.

예.

비닐하우스 씌운 것이지 우리가 대추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국에 홍보가 제일 잘된 유명한 보은의 대추가 있다는데 어디로 모시고 가느냐 이거에요. 어디로 가냐 일반농가 잘된 집 한집만 그냥 찾아가는데 우리 농림과나 기술센터에서 그만치 수년간동안 한군데 제대로 만든 시범포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000톤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스럽지만 보은군 생산량 1,000톤 때려죽여도 안됩니다. 작년도대비 200톤인데 어떻게 1,000톤이 갑자기 늘어납니까? 작년도에도 군정질문 때 200톤이 안돼 가지고 그 실갱이를 치고 현지 다 확인해서 다 베어놓고 말이지, 이런데 회북에 몇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보은에 몇 사람하고, 지금 대추 딸려서 없어요 대추, 아무리 홍보를 해도 팔아먹을 대추도 없는데 무슨 홍보를 하고 합니까? 홍보라는 것은 생산량을 확보 해 두고 비축량을 뒀을 때 홍보를 해서 팔아먹을 준비를 해서 소득을 얻는 것이지 아니 대추도 없는데 홍보만 백날해서 뭐하고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요. 지금 통계사항도 하나도 맞질 않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가 보시면은 대추나무 살아있는 데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다 비어있다구요. 자료가 보면은 그렇지. 지금 담당계장님 계시니까 너무나 잘 알 것 아니에요. 과장님 모르셔서 그런데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시고 작년도에 강수민과장님 있을 때도 빗자루병 만큼은 전부다 용역된 걸로 알았어요. 퇴치는 100% 된다고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도 잘 검토해 보시면 아마 앞으로 이 대추문제 갖고 다시 얘기 안되게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똑같은 결과가 똑같이 나올테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구환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추면적이 그 정도가 ‘1,000톤 생산량이 안된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한번 전수조사를 다시해서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톤이면요 1톤짜리 봉고차가 1,000대가 가야 돼, 1,000대가...... 지금 마로면에 대추생산농가 있습니까? 저기 계장님 마로면에 지금 대추 생산된 것 있어요. 면단위로 나온 것 있습니까?

예.

몇 톤 나왔어요?

10.2ha...

10톤이요?

10.2ha 되어있습니다.

대추생산된.

생산량요?

지금 저기 대추생산 된 톤수가 나왔다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면에 합계해서 보은군 1,000톤이 나왔을 것 아니냐고, 마로면에 몇 톤이에요?

6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6톤이요. 어느 농가요?

농가는 제가...

마로면에 대추 본 역사가 없습니다.

농가는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참고하셨다가 잘 확인하셔서 나중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님! 지금 우리 구환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범포가 조성이 제대로 안돼 있고 그런 것은 병충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원인규명이 안됩니까?

예.

타작목, 그러니까 사과나 배, 복숭아보다 대추나무가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생산에 들어가서부터 수명이.

보통 20년에서 25년 보고 있습니다.

병원균이 와서 침해가 되어서 생산을 못하게 되어서 베어버리거나 다시 품종을 바꿔 나가는게 타 작목보다는 굉장히 짧죠? 수명이, 사과나 배 이런 것 보다요.

예.

때문에 시범포가 제대로 조성이 안되는 거고 지도소에서도 엄두를 못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예방위주의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품종개량이나 병균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해요.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중국에 하북성도 다녀오셨고, 백년 묵은 나무가 있고 또, 밀식을 해서 뿌리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포식을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도 견문을 넓히는 의미에서 앞으로 중국에 견학을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연정위원님께서 농림과 업무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질문요지는 보은군에서 피해농가에 지원해준 내역과 함께 조속한 복구계획은 어떠한지? 두번째 요약한다면은 잎담배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으로 6,006만원을 사용한바 예비비지출이 가능한 사항인지?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요약한다면은 산외면 구티고개 명소화사업의 해태상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은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연정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4일과 5일 우리군에 사상 유래 없이 많이 쏟아진 폭설로 인하여 과수, 축산, 표고, 인삼 등 재배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여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농가들을 보았을 때 가슴 아프게 생각 합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폭설 피해농가에 지원해준 내역과 복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농가의 신속한 복구로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영농의욕을 고취하고자 지난 3월5부터 4월1일까지 28일간 1만5,667명을 투입,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응급복구에 필요한 철거장비 11종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원예유통분야는 비닐하우스 341호중 341호, 버섯 재배사 24호중 24호, 인삼재배시설 307호중 307호, 과수 재배시설 중 관수시설이 있습니다. 관수시설은 9호중 9호, 덕시설은 109호중 109호, 기타 시설은 201호중 201호를 지원을 했고요. 축산분야는 축사 282호중 57호, 퇴비사 65호중 26호, 가축 20호중 9호를 지원 하였으며, 산림분야는 표고 재배사 33호중 33호, 기타 2호중 2호를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농림재해 복구사업비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원예유통 및 산림분야는 복구에 관계없이 보조금을 선 지급토록 되어있으며, 무허가 축산시설의 경우 선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복구시 준공완료후 보조금을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향후 복구는 원예유통분야 총 1,319호중 965호 복구완료하고 포기한 농가가 325호이며, 복구중인 농가는 29호입니다. 복구중인 농가에 대하여 연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사업완료를 확인한후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융자금을 지원받도록 하겠으며, 연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못하여 2005년도까지 복구를 할 농가 중 융자를 희망하는 농가는 융자금 연기 지원토록하여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폭설피해 축산농가는 연말까지 복구완료하기 위해 농지, 개발행위, 건축부서와 협의하여 최대한 협조토록하고 부득이 연말까지 복구가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는 2005년도까지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금을 이월하여 복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표고재배농가 33호중 25호가 복구완료 하였으며 미복구 8호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구를 포기하였으며, 야생화 및 분재 재배농가 2호중 1호가 복구완료하고 1농가는 포기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잎담배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가능한 사항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예산이 확정된후 2월경 보은엽연초생산조합으로부터 봄 영농기이전인 3, 4월경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구입비 중 일부 군비지원을 요구하여 옴에 따라 타군과 같이 우리군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초를 경작하는 농가에게 유기질 비료를 구입 지원하도록 예비비 사용승인을 얻어 보은엽연초조합을 통하여 농가에게 유기질비료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비비를 지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월 의정간담회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산외면 구티고개 명소화사업의 해태상에 대한 향후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외면 구티리 유래를 보면 산의 모양이 거북이와 닮았다고 하여 거북구자를 써서 구티 또는 거북티라고 하기도 하여 유래비를 설치하고 거북이상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거북이상 제작을 구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 대대손손 남기고자 고민 끝에 전국의 유명 거북이상을 조사·분석한 결과 조금전 위원님께 제출한 참고자료와 같이 거북이상이 사실적인 거북이 보다는 시각적으로 형상화된 거북이상을 만들어 사용 되었다는 것을 알고 본 공사의 시공업체인 대림조경에 유사한 형태로 조각·제작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우리군의 의도대로 만들고자 전문제작업체인 충남 보령에 소재한 신광석재에 의뢰 국내산 화강암인 황등석을 사용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장회의 등 각종 모임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연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림과 업무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갖고 보충질문도 상당히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폭설피해에 대한 초등대처는 상당히 훌륭했다라고 저 자신도 평가를 하고 있고 공무원들 정말로 현장에서 쉬지도 못하고 피땀흘리는 걸 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고, 저 자신도 현장에서 10여일 이상을 갖다가 하우스를 철거한다든가 여러 가지 잡일을 한 기억이 생생한데 우리 인사가 7월달에, 지금 과장님 농림과장님 맡으신지가 언제부터에요?

8월9일자로 와가지고 이제 4개월됐습니다.

8월9일자 이후에 농림과의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교체가 됐죠?

예, 15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해서인지 참 불행스러운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시한 자료가 쓸만한 자료가 우선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컴퓨터를 밤새워서 컴퓨터를 쳐놓고 보면 그 이튿날 또 다른 자료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통계가 제대로 업무파악이 하나도 안됐다는 겁니다. 지금, 각계가 다 공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누구 한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그점 좀 각별히 유념 좀 해 주시고 또 신규, 이번에 신규로 뽑은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업무연찬이 전혀 안됐어요. 예를 들어서 모 작목 같은 경우는 208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복구는 209농가가 했다고 하는 엉터리 자료가 올라오고 하는 걸 보고서 이거는 어떤 사업의 잘잘못을 떠나서 농림과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지금 우리가 총 피해액이 얼마에요. 폭설피해액이 토탈, 농림분야, 금액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 유통, 축산 다 포함해서 말씀입니까?

농림분야에 대한 인삼에서부터 표고까지.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총 농림과 소관전체가......

네, 과장님 됐구요.

260억정도 됩니다. 262억입니다.

262억, 262억 중에서 우리군 자체자금 또 농가부담금을 제외한 국·도비 쉽게 말해서 군비를 제외한 보조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총사업 중에서 보조사업비 총액에서 지금 사업을 완료해서 농가에 지출하고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가 돼요? 퍼센테이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과장님! 네 됐고요. 과장님 지금 8월9일날 농림과장으로 오시고서 솔직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피해농가에 몇번 나가보셨어요? 업무파악하시느냐고 많이 못나가 보신 것 같은데 몇 번 나가보셨어요?

나가기는 몇 번 나갔습니다만 농민들하고 진지하게 토의를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폭설피해가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을 하세요?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합니다.

, 심각한데 사업이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피해농가들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다든가 또 어기장을 놓으면서 아니면 또 일이 너무 많이 겹쳐서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농림과에서 행정적인 뒷바라지를 전혀 안하고 권위적으로 그저 이것 해와라 저것 해와라 뒤에서 돌봐줄 생각은 하나도 않더라 이겁니다. 실례로 우리 이 본회의장이 축사라고 그래요 실례로, 이 본회의장이 축사인데 옆에는 사람다니는 통로가 있어요. 옆에 통로가 있어, 과장님 저를 좀 보세요. 옆에 통로가 있고, 여기에는 짐승이 밥을 먹는 구시통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가운데 이제 철제파이프가 쭉쭉 박혀서 있고 문이 달려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건물에 대해서 전체를 축사로 보십니까? 파이프가 박혀있는 부분부터 축사로 보십니까?

전체를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는데 왜 면적을 왜 축소를 해요? 축소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계세요?

거기까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기로에 선 농민들한테 더 보태달라고는 저도 절대 안해요. 법령이상의 공무원이 어떻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더 보태줍니까? 면적을 확대를 해 주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면적을 축소를 해서 국가에서 특별재해지구로 선포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농가를 갖다가 두번 죽이는 거에요. 폭설피해로 죽고 공무원이 면적축소해서 죽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세세한 것 정도는 저도 모를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우리공무원들이 그런 식이에요. 나 빠져나갈 생각만 한단 말이야. 그러고 국가에서 지금 막대한 자금을 우리군에다 줬어요. 그 돈을 가급적이면 피해농가에서 복구를 해서 그 돈이 우리지역에 떨어지게 만들어 주는 책임 중에 하나는 또 우리농림과장님한테 있어요. 근데 그 돈을 피해복구를 갔다 포기한다면 그돈 다시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군비 됩니까 안됩니까? 국·도비보조금이 우리 복구를 안 할 경우 사업을 포기하면 그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냥 그대로 우리군비가 가능한지?

예, 저기 원예분야하고 산림분야는 반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반납액이 아까도 물어봤는데 답변을 못하시던데 그 반납액이 우리 일년 지방세수입보다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요 지금, 그 반납을 하게 되면 일말의 책임이 저는 과장님한테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위원님 한가지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복구를 못하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축사 같은 경우는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지은 것은 보조금이 이미 집행이 됐구요. 그 다음에 축사가 그냥 불법으로 좀 자체적으로 한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요번에 무허가 축사는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축사를 짓고 난 후에 확인한 후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해도 물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급을 한 분들은 있지만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지어놨어요. 물론 무허가건물인데 거기다가 덧대서덧대서 창고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사료도 쌓아놓고 볏짚도 쌓아놨어요. 그게 축사입니까 창고입니까?

글쎄, 축산농가들이...

그러니까 법규에 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법규에 준해서, 여기서 저는 과장님이 법에 대한 아량권을 베풀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일단은 부속물로, 축사에 볏짚이라든가 이런 부속물을 넣어놨다 하면 축사로 볼 수가 없고 창고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면은 정부에서 무허가건물자체를 인정을 하고 복구비를 준다는데 덧대서 거기 볏짚 쌓아놓고 했으면 그게 축사지 그것까지도 인정을 해 주면서 관에서 그럼 무허가 건물을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내버려뒀습니까? 정부에서 아량을 베풀어주는데 왜 군에서 아량을 안베풀라고 하고 법의 틀에 꽉 막아 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가급적 혜택을 못받게 할려는 그 의도가 뭔지를 난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무허가를 갖다가 다시 잘지으면은 그것을 양성화 시키고 건축물대장에 등기하고 하면은 복구비를 산정해 준다고 하는데 왜 여기서 면적을 축소하게끔 만드느냐 얘기입니다.

우선 무허가·무신고 축사시설은 적법절차에 따라서 엄격하게 복구를 완료한 후에 지원금을 지원토록 돼있습니다. 이게, 그러고...

과장님 제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지금 무허가건물이라는 자체가 지금 과장님도 지금까지 농림과장, 뭐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무허가건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철거를 못했어요. 그것을 국가의 책임 중에 하나라고 해서 무허가 건물자체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거기다가 복구비를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있어봐요. 그러면은 거기다 복구비를 주는데 국가에서 그런 아량을 베풀어 주는데 왜 군에서 면적을 축소하고 덧대서 축사에다 볏짚도 쌓아놓고 사료가 갖다놓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굳이 창고라고 해서 「창고는 보조금을 줄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런식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축소시키느냐 얘기요. 국가에서 아량을 베풀어주고 특별재해지구로다 선포까지 해 주고, 야! 우리가 혜택을 좀 많이 받겠구나. 그나마 어려운 우리들한테 어떤 희망이 보이는구나 했더니 그놈의 뭘 자꾸 옛날 또, 소를 먹이고 닭을 먹이고 돼지를 먹이던 축사가 그 축산을 하다보면 축사가 잠깐 비어있을 때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값이 좋아서 파는 경우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서 한꺼번에 다 출하를 시키고 축사가 비어있는 것까지도 그런 것은 소를 안 먹이기 때문에, 닭을 안 먹이기 때문에 축사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는 것이 보은군 공무원들의 지금 행태에요 지금. 그런 것 확인해 보신적 없죠?

지금 제가 있던 면에서도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런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안해 준다고 해가지고 지사님한테 진정을 하고 심지어 청와대까지 진정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축사를 축산을 안하고 현재 비어있는 상태에서 보조금을 달라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또 그것을 무조건 나중에 사무감사나 공무감사가 급작스럽게 왔을 적에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축사를 진 다음에 복구비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이해를 시킨 것 같습니다.

안준다니까 또 지은 다음에 준다고...

아니 다 지은 다음에, 완료한 다음에 준다고.

포함을 안시켜버렸어요. 전부 창고로다가 분류해서 지원을 해 안해 줬다고, 보은군에서 한건이라고 해준 것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닭 같은 것, 육계 같은 것은 일시에 들어와서 몇개월을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한번에 다 출하를 시키는데 그 축사가 눈올 때 비었다 그게 닭 축사에요 아니면 창고에요? 그렇게 해석할 때 나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해석을 하는게 제가 공무원들한테 서운했다는 겁니다. 법에 재량권내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것까지도 굳이 잡아틀어 가지고 면적을 자꾸 축소를 해 나가더라 봉급, 여러분들 봉급 뺐는 것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거저 막 던져주라고 저 위원으로서 그런 얘기 못해요. 그점 좀 몰라 아까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으셔서 자꾸 더 말씀드리면 안 되겠고, 농림과 업무를 다시 한번 좀 체계적으로 한번 챙겨보세요. 구환서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었는데 통계자체가 획일적으로 통일된 통계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 금액이 얼마고 세세하게 과장님한테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업무가 어느 정도는 윤활하게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숙지는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연정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지 너무 지침만 의존해서 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축사가 2년이상 사육을 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이 그렇게 됐고...

그 점 모르고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현재까지 지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축산계장하고 실무자를 제가 대동을 해 가지고 현지확인을 하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축사 같은 것 몰라요 물론, 그 축사가 무너진 농가의 축사가 무허가라면 무허가를 지은 피해농가도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국가에서 아량을 베풀어주는데 면적까지 축소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많이 내가 서운했었고, 그것은 분명히 바로잡아 나가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국비가 됐던, 지방비가 됐던 보조사업비가 여러분들의 어떤 행정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빠져나가기식의 행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 피해농가에 돌아오지 않고 다시 되돌려가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그 정도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참 위원님께서 이자리에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안드리도록 저희들이 평상시에 잘했어야 되는데 면적을 축소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사무감사 끝난 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앞으로 도와줄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도와주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는게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 좋다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게 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한 가지,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엽연초생산조합을 통해서 한 6천여만원의 유기질비료를 공급했는데 사업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것이 예비비로 사용가능합니까?

예비비로 사용이...

안해요?

예비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식으로 예비비의 정의를 준비해 오셨을 텐데 예비비의 정의를 말씀해 보세요.

네, 예비비에 대해서 정의는 예비비 3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 교육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의 경우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시행령에도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은...

읽으신데는 예비비사용이 가능해요 안해요? 지금 읽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읽으신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지출이 가능해요?

이것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러고 또 저기...

예기치 못해요.

아니 왜냐하면...

비료사주는게 어떻게 예기치를 못합니까. 담배농사 보은군에서 처음 시작한거에요?

아니 이것이 먼저 의정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정정담회에 와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은 법을 어겨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그렇다고 의정정담회에 보고를 했는데 여기 예비비사용승인을 누구한테 얻은 거에요? 사용승인을 얻었다고 답변서에 돼있는데.

의정정담회 때 보고드린 것으로서, 보고드린 것으로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고자체가 승인을 얻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뭐 예산담당하시니까 저기인데 예비비 사용이 가능해요 안해요?

보니까 2004년도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생산조합에 비료를 구입을 해 줘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면 그때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걸 미리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사줘야 될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는데 어차피 뭐 저 군정을 위해서 필요로 한 예산일 것 같으면 정례적인 그런 예산에 반영이 안돼 있을 경우에 그것은 추가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무슨 재난이나 재해뿐만이 아니더라도 군정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것은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예비비 사용승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군수한테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 그럼 지금 실장님은 이 유기질비료 구입해 준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님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만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부득이해요 그게.

이 사항이 예기치 못한 사항이에요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있었으면 착오가 있었다고 하셔야지 왜 실장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담배농사가 산외면에 제일 많아요.

예, 처음입니다.

주민들이 혜택을 제일 많이 받아요. 다만 공무원들부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안 지켰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농담으로 그러데 산외면 사람들이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데 뭘 뭐라고 하느냐고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비자체가 법정과목인데, 법에서 인정하는 사항 즉 예기치 못하는 재난, 재해 이런 것이라고 하면 저도 백번 이해가 되는데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군수님이 선심성사업이에요. 이런게 바로 보이지 않는 선심성사업인데, 여러분들이 모두 죽어도 아니라고 해도 이런게 바로 선심성사업이에요. 올해 어떻게 하다보니까 못 세웠으면 내년에 세워주지 뭐가 급하다고 이런 걸 갖다가 예비비로 씁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요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없었는데 이게...

위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돈이요 그 돈이요. 여러분들 말씀대로라면 그 돈이 주머니돈이 쌈짓돈인데 의회라는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의회라는게 필요가 없는 거요. 위원들 너희들한테 슬쩍 말한마디 던져놓고 그냥쓰면 되겠다. 분명히 담당과장님한테도 제가 그 여러 간담회자리에서는 얘기를 안했어요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예비비항목에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이것만큼은 안된다고 분명히 제가 의장 당시이고 그래서 말을 아끼느라고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이, 이것이 억지지출이란 말이요 이런게.

있을 것을 예견하고서 말이라도 던져놓자 이거 아니에요.

좀, 모르겠습니다. 경리관님이 그러시다면 뭐 그런 거라고 알고 넘어가야 되는지 좀 가슴이 아픈데 몰라요.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위원들이 법을 먼저 준수하고 또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연초조합에서도 지금 충분히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예비비를 해 갖고 갑자기 무슨 큰 것 한다고 지출을 해 준다. 도저히 제 머리로서는 제가 닫혀서 그런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년도 사업을 하던지, 먼저 하던지 당초예산에서 세워주시던지.

넘어갑시다. 그 과장님 군수님이 지금 아주 공원화사업에 열을 올리고 계시고 공약사업이행을 위해서 아주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 제가 질문서를 냈기 때문에 아마 현지답사를 하셨을 텐데 잘된 사업이요 잘못된 사업이에요?

이제 그것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잘못됐어요?

예, 그것이 구티고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이...

잘못되셨으면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여기 답변서 보니까 이상하게 했어요. 앞이 머랴 거북이상이 사실적인 거북이보다는 시각적으로 형상화된 거북이를 만들어서 사용되었다. 의도자체가 이것은 회피성 답변이지 시각적으로 형상화된 거북이를 만들려고 했던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기 거북, 구티고개 유래비라고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구티고개 유래비에 이 고개는 보은에서 북서쪽으로 12km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외면 구티리와 탁주리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지명의 유래는 산외모양의 거북이와 같다 해서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고 해서 유래비에다가 거북이를 닮아서 거북 구티고개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 놓고서 이상한 해태상을 갖다 이것 중국산 같은 것 기성품 갖다가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글쎄 저도 그걸 보고서 이것이 보니까 이미 우리 김연정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니까 속리산에도 이것이 비유화해 가지고 용의머리도 갖다가 설치해 놓고 금산사 혜덕원사진에도 담겨있고 뭐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발췌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잘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길탕1구 것은 제대로 된걸 제가 봤습니다.

것은 잘된 것이고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럼 이거를 여기 써놓으신대로 앞으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장회의 등 각종 모임시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가 거북이를 사실적인 거북이가 아닌 시각적으로 형상화된 거북이를 일부러 만들었다고 지금 설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전체주민들, 대다수 주민들이 이거는 거북이도 아니고 누가 봐도 아니 이것을 어떻게 거북이라고 시각적으로 형상화된 거북이라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꺼요 이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사업 언제 하셨어요.

사업이 3월17일 착공을 해 가지고.

몇 년도입니까?

2003년도 3월17일날 착공해서 2004년도 6월14일날 완공을 봤습니다.

어쨌든 사업 착공이후 1년반이 지났잖아요 그죠?

네.

1년반동안 수차례 빨리 좀 저것 좀 조치를 해 달라 거북이 상으로 좀 올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거북이에요? 그런데 뭘 이걸 갖고 시각적으로 형상화된 거북이라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우리 산외면 주민들을 얼마나 바보로 알았으면, 앞으로 산외면 거북이는 귀달린 이런 거북이입니까 이것. 이것을 갖고 이장회의나 주민설명회를 한다하면은, 아니 대답을 해 주실 대답이 있고 안해 주실 대답이 있는데, 세상에 이게 어떻게 거북이에요 이걸 잘 알아보세요. 이것 기성품 갖다놓고 그냥 유래비는 유래비대로 거북이를 닮은 산이다 그래서 거북 구티고개, 구티고개라고 했다고 해 놓고는, 이런 것을 해 놓고는 이거를 어떻게 거북이라고 이걸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느냐고요.

네,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이것을 설치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한300만원정도 머리만 고치는데 300만원정도 들어간답니다.

아까워서 그러면 지금 그 돈 몇천만원 들여서 한 사업을 갖다 돈 300만원 아까워서 주민들한테 이걸 이해를 시킨다고요.

아니 그래서 이것이 3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사실적인 거북이 머리로 다시 조각해 보는 쪽으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냥 이랬다저랬다 하시면은,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발전적으로 뭐 위원이 지적했다고 하니까 그것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과장님이 가보셔도 한심스러웠을 텐데 그렇다면 모든 어떤 사안은 공유하는 면이 있어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걸 갔다 어거지로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실려고 하고 또 누구든지 네 잘못을 시인을 잘하고 싶어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요. 그런데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을 하고 개선방향을 찾아가고 발전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아니라고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여러가지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제가 여러가지 질문을 해서 기분이 언짢으셔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다같이 군정발전방향을 찾는 것으로다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닙니다.

조금 더 신경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먹고해요. 아직 3건 남았으니까.

네, 구환서위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 관내 축제중 2가지 축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속리산 가을한마당 축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6,488만원, 2004년 10월2일부터 10월3일 2일간 속리산 일원에서 산채비빔밥, 속리산 송이놀이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중 가장 돋보이는 행사는 속리산 산채비빔밥 2,810명분을 마련하여 무료급식한 행사로 박바가지, 주걱, 비빔밥 재료 등으로 1,365만원을 지출한 행사입니다. 두번째로는 2004년 9월5일 제2회보은동학전국하프마라톤대회로 총사업비는 3,169만원이며, 행사내용은 마라톤 3종목을 치루었고, 부대행사로 이날 대회에 참가한 3,000여명에게 국수를 대접하고 양돈협회의 돼지고기 시식회 및 속리산 황토고구마 시식 및 판매행사를 가졌으며, 이날 지출된 비용중 국수 제공에 지출된 것만 624만3천원 이었습니다. 이 두가지 행사를 보면 사업의 투자에 비해 효과와 경제성이 많이 뒤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을한마당 축제의 경우 축제를 하지 않은 날보다 속리산 가을한마당 축제를 하는 행사기간에 관광객이 많이 왔다고도 할 수 있으나 사실은 속리산에 놀러 왔다가 축제가 있어 참여한 관광객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관광객에게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2,810명분의 산채비빔밥을 무료로 시식토록 하였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고장의 후덕한 인심을 알리며 또한 고장을 홍보하고 속리산의 맑고 깨끗한 산채의 우수성 등을 알리는 적지 않은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다른 이면에는 그날 무료시식으로 인하여 속리산을 찾은 관광객 2,810명이 속리산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은 결과를 낳아 어찌보면 관광수입이 줄고 별 실속 없는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고장의 홍보에 대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별것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축제도 이제는 실속있고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효과면을 더 중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회보은동학전국하프마라톤대회의 경우에도 3,000여명에게 국수를 대접하고 이외에도 돼지고기 및 황토고구마를 대접하였다고 하니 이날 참가자들은 당연히 보은읍 시내에서 점심을 먹지않아 이 역시 홍보효과 이외에는 그리 실속은 없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광객 및 외부인을 초청하여 하는 축제나 행사도 이제는 단순히 고장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그 행사에 지출된 금액에 비례하여 우리 주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생산성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속리산 가을한마당 축제의 경우 무료시식보다는 차라리 그날 2,810명에게 음식값을 깍아주고 깍아준 가격을 식당에 되돌려 주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날 하루는 전체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서 10에서 20%정도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등의 방법을 채택하는 것도 바람직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제2회보은동학 전국하프마라톤의 경우에도 점심으로 대접한 국수 무료시식보다는 보은을 상징하는 마스코트나 기타 다른 기념품을 나누어 주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축제든 행사든 사람만 많이 모이고 시끌벅적하고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성공적이고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평가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며, 앞으로 모든 축제나 행사가 실속이 있으며 소득의 증대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연 두 행사에서 얻은 실속이 무엇이고 만약 2005년도에도 두 행사를 같은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위원입니다. 보은군의 문화·예술 발전에 노심초사 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대추고을소식지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민에게 군정을 홍보하고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자 소식지를 발행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군정홍보를 위하여 반상회보라는 제목으로 제작하여 매월 25일 실시하는 반상회 개최에 즈음하여 마을 이장님들을 통하여 배포하여 오다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목을 대추고을소식지로 변경하고 내용도 군정과 함께 군내의 소식을 전하는 소식지형태로 전환하였으며, 발행 면수도 계속 증면하여 현재는 16면에 이르고 있으며, 전달방법도 마을이장님들을 통한 배포에서 우편을 통한 개인별 발송 및 가판대 등을 통하여 보급하여 소식지가 군민에게 좀더 가까이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편집위원 수당 686만원, 인쇄료 2,760만원, 우편료 1,191만8천원, 봉투제작 1,044만5천원등 연간 총5,682만3천원의 예산을 들여 월 8,000부의 소식지를 발행·보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추고을 소식지가 많은 예산을 들여 제작·보급한 것에 비해 군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리한 증면으로 인한 내용부실과 보급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예산만 낭비하고 군민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소식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대책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데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서입니다. 우선 시급히 중앙부처인 환경부하고 문화재청에 업무협의차 급히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오늘 담당계장님들이 다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우선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구환서위원님께서 속리산 가을한마당의 산채비빔밥 2810명분, 또 제2회보은동학전국마라톤대회 3,000여명분의 급식 등을 투자해서 투자에 비해서 실속이 별로 없는 행사가 아닌지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속리산 가을한마당과 동학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얻은 실속과 내년도에도 이런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평소 지역문화축제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구환서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각종 축제·행사의 실익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속리산 가을한마당의 산채비빔밥과 제2회보은동학전국마라톤대회의 무료급식 등 투자에 비해 실속없는 행사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속리산 가을한마당 축제는 속리산단풍과 어우러져 개최하는 축제로서 속리산을 전국의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고자 2003년도 처음으로 2003명분의 산채비빔밥시식회를 구상하였고, 금년에는 속리산을 찾은 관광객은 물론이고 전국 시청자들에게 속리산 산채비빔밥을 보다 폭넓게 알리고 명품화함으로써 전주비빔밥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자 제85회전국체전의 총메달수에 맞추어서 2,810명분의 산채비빔밥시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는 속리산 산채비빔밥이 전국농·어촌사랑 국회장터와 전국 JC대회 등 전국단위 행사에도 초청을 받아서 출장홍보를 하였습니다. 또 비빔밥 행사시에는 6시내고향, 뉴스투데이, VJ특공대등 중앙 TV프로와 부산, 대구, 인천 iTV 등 10여개 이상의 방송사에서 녹화방영을 함으로써 엄청난 홍보효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2회보은동학전국마라톤대회는 보은동학농민혁명운동을 보다 폭넓게 알리고 보은동학의 찬연한 역사성을 부각시키면서 경향각지에서 많은 마라토너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은연송적십자의 협조를 받아서 국수의 무료시식회를 준비한 것입니다. 물론 단일행사만의 손익으로 따져보면은 투자액에 비해 보은에 남겨진 실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는 보은의 관광현실과 열악한 체육환경을 극복하고 보은동학을 널리 알리는데 주안점을 둔 축제였다고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산채비빔밥 무료시식회는 속리산권의 관광활성화를 위하고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흥미와 참여를 유발하는 하나의 이벤트행사로써 보은을 다시 찾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했으며, 보은동학마라톤대회시 국수의 무료급식은 보은동학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자 참여를 유도한 경향각지의 마라토너에게 감사의 표시로 준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속리산 가을한마당과 보은동학마라톤대회에서 얻은 실속과 2005년도 행사의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 중에서 속리산 가을한마당과 동학마라톤대회의 실익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간주를 하고 2005년도 행사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속리산 가을한마당 축제에도 일정량의 속리산 산채비빔밥시식회는 준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량 이외는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주민과 업소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행사기간 중에 할인의 건은 속리산 주민을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제3회보은동학제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보은동학전국마라톤대회도 참여하는 마라토너에게 숙박업소나 음식업소에서 일정비율을 참가 접수증만으로써 할인받는 방안과 함께 무료급식 대신 보은을 상징하는 마스코트 이를테면 『정이나 송이』 또는 보은을 알리는 기념품 증정방안도 검토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아울러 보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지역축제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환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신데 대해서 조금 보강만 시켜서 해 주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서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리산 가을한마당 축제를 보시면은 시식회문제는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하고,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산채비빔밥이 총비용이 나오는게 1,365만원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산채비빔밥, 아마 그래서 속리산 가을한마당 한6,000만원이상 투입을 해서 그래도 성공작인 것은 산채비빔밥 그 하나고 그리고 홍보비가 저희들 나가는게 말이죠 2,735만7천원입니다. 한6,000만원 갖고서 홍보비가 2,735만7천원이면은 여기에 다 쏟아부은, 홍보비로 다 쏟아부으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공연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공연하는 것은 비빔밥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공연했다고 해야 송이놀이, 경찰악대, 사생대회 불과 이것은 돈 전부다 합쳐야 1,200만원입니다. 공연하는 것은, 산채비빔밥 1,300만원하고 그러면 2,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제가 볼 때는 어느 행사도 이해가 안갑니다. 홍보비라는 몫은 10%정도의 홍보가 돼야지 근 한 40몇프로가 홍보가 됐을 때는 행사자체가 홍보성에 그치지 않느냐. 지금 YTN하고 계약한 금액이 말이죠. 1,300만원입니다. YTN에 자막 내보내는 홍보비가 1,300만원이라면 이거 정말 이거 도무지 난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그것까지는 내가 확인을 않겠는데, 자 신문사 준게 600만원이에요 600만원, 신문사 8개사 준게 600만원밖에 안되고 자 신문사 8개 신문사에 준돈이 600만원이면은 YTN에는 내가 볼 때는 한200이나 이렇게 줘야 되는 부분이지 8개신문사 다 준돈이 600만원밖에 안되는데 YTN에는 1,300만원입니다. 여태까지 행사를 쭉 지켜보고 많은 행사를 저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느 개인의 홍보비로 개인 YTN에 준돈이 1,300만원이라는 사상유래가 없는 돈을 줬다는 얘기에요. 이것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행사자체가 비빔밥을 어떤 부분에서 나눠줘서 식당들 몫으로 줘서 줬는지 모르지마는 그동안에 2,800명이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시장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 돈 갖고 나눠먹기식밖에 안되는 부분이라고 식당끼리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은 돈을 쓸 기회가 없다 이거에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든 누구든, 그러면 식당에서 돈을 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아마 동학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부분에 식당들의 돈이 안된다고, 그날 가을한마당 가보셨지만 식당마다 전부다 텅텅 비었습니다. 사실 까놓고 얘기지 도시락 싸오는 사람이 반천일테고 얻어먹는 사람이 모잘라서 한 3천여명 먹었다고 하면은, 식당은 아주 텅텅 비어있대요 그럼 식당에서 음식재료를 했을 때 전부 다 이 비용을 준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뭐 나물하는 집은 나물주고, 밥하는 집은 밥주고, 어차피 이 돈에서 식당들 나눠먹기 사업밖에 안되요. 홍보성은 아주 이해를 하겠다 이거에요. 아주 작품이 돼서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는 충분히 됐는데 거기에 대한 지역사회의 떠먹을 수 있는 돈은 한푼도 없었다는 얘기지, 이 돈갖고 축제만 해서 알려만 줬을 뿐이지 거기에 이득이 되는, 우리가 뿌리는 돈은 준비를 하나도 못했다 이거에요. 실례로 산채비빔밥 들어가는 재료라도 거기 판매대를 만들어 놓고 이거는 우리 속리산에서 나오는 나물이 좋고 여기 산채 들어가는 밥속에 비빈, 무슨 특산품이 있어서 그걸 판매를 같이 했다면 수익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조그만 아이디어를 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고 홍보비가 거의 40%이상을 지출하는 행사는 시작과 동시에 하지 말았어야 될 행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홍보비, 지금 동학마라톤 보면 홍보비가 558만원밖에 안줬어요. 동학마라톤은 동학은 뭐 작은 겁니까? 거기 속리산은 오는 사람 그냥 잡아놓는 사항이고 동학은 그래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홍보를 해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요. 그럼 홍보비가 여기에 정비례대로 어느 정도 맞아야 될 돈인데 한 6곱, 한 5곱정도가 홍보비가 가을한마당에 지출된다는 것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십자를 통해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마는 국수값 600만원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어떤 부분에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여기 있는 사람도 식당들의 원성도 보이지 않게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전국대회, 왜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마다 마라톤 안하는 데가 없어요. 전부다 하고 있다고 똑같은 상품을 갖고 똑같이 하는데 딴데 축제보다는 우리가 실익을 찾는 축제를 하자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적십자 봉사하는 것은 그 국수정도는 안하셔도 충분한 마스코트 정도만 해도 우리 보은의, 그 사람은 영원히 간직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얘기에요. 마라톤대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메달 전부 어디 어디 뛴 것을 전부 다 집에 전시해 놓고 어디 가서 홍보 가져오면 그걸 팜플렛도 집에 저장해 놓고 전부다 그걸 내년도에 또 보고서 써먹는다는 말이죠. 그것은 자산이 되지마는 일회성에 그치는 국수 줬다고 그 사람들 좋다고 할 사람 아니란 말이죠. 이런 부분을 병행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그걸 잘 생각을 하셔서 정말로 이 행사가 정말 잘 치러지고 정말 내실있는 정말로 보탬이 되는 행사가 됐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생각을 하셔서 참고하시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지적 같습니다. 원래 속리산 가을한마당 축제 때 산채비빔밥은 처음에 저희들이 2003년도에 2,003명분을 했는데 그 다음해 또 금년도에는 전주에서 2,004명분을 했습니다. 어차피 산채비빔밥 행사는 홍보를 위한 행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홍보를 우리끼리 먹고 놀자는 행사가 아니고 홍보를 하자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안점을 두었고 또 은연 중에 전주산채비빔밥과의 차별성 또는 상호견제랄까 그게 좀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의식 때문에 저희들 잔치보다는 홍보비를 최대한 많이 늘려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좀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제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특정업체 또, 특정언론사에 많이 가지 않도록 하겠고, 홍보비에 대해서는 많다 적다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보를 위한 행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갔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당이 텅텅 비어있다는 문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마라톤 뛰러 온 사람들 하루씩 자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왔다가 한번 뛰고 바로 가는데 밥한끼 사먹지도 않고 그냥 갈 수 있도록 점심까지 해 줘서 보내야 되느냐 하는데 저희도 회의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행사를 보면서 회의적인 것을 느꼈는데 또 주관단체에서는 또 우리 넉넉한 인심을 알리고 이런 장단점을 쭉 부각시켜서 해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에는 다시 한번 어떤게 득이 되는지를 검토를 해서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두번째 동학마라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적이라기보다 좀 머리를 써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괴산마라톤대회를 갔었어요. 가보니까, 거기는 오후 2시에 출발을 시켜요. 오후 2시에 출전을 하기 위해서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당연지사 점심을 싸오던지 아니면 사먹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달리기를 하고 나서 주는 것이 빵하고 빵하나에 우유하나 그래 가지고 오후에 그 행사가 끝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겠죠.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운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대포도 한잔 먹고 하니까 에이 자고가자 이래서 본전을 충분히 빼는 그런 행사를 보고 아 이거구나!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오전을 행사를 하고 점심을 잔뜩 먹여놓고 그러니까 좀 쉬었다 떠나는 것뿐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오후에 출발을 시키다보니까, 그리고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건강에 달리기가 좋다 이래 가지고 달리기 가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웬만한 홍보만하면 인원동원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건강달리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그래서 시간대를 오후로 해서 좀 인색한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 지방 특색있는 특산물을 같이, 거기는 2박3일 고추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 우리 이런 점은 빨리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그래서 좀 우리가 그런 면은 보고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출발시간하고 점심식사대신 빵, 우유를 간식으로 준다.

예, 그리고 다른 우리 특산물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고구마는 들어가 있었는데 다른 것도 곁들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성, 거기는 괴산 청결고추를 아주 강력히 이미지를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하여튼 출발시간을 오후 2시가 좋은지 4시가 좋은지 출발시간하고 식사대신 간식을 제공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우리 보은군에서는 아마 축제에 대해서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현재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아가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게 되면은 엄청난 홍보효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손익으로 보면 뭐 투자액에 비해서 실익에 대해서는 기대에 못미 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이게 보이지 않는 그동안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해서 효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서부터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제 경제적인 가치나 실익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행사한 것 하고 금년도에 각종축제로 인해 가지고 인한 경제적 가치나 실익을 한번 수치로다 따져봤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알기로는 함평의 나비축제나 또 우리 청원의 유채꽃 축제라던지 기타 큰 축제에는 대부분이 행사를 끝나게 되면 경제적 수치를 실익에 대해서 숫자로 환산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의 결과가 나와서 얼마만큼 성과를 거뒀다. 이것을 수치로다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도 실익에 관해서 경제적 가치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네, 그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글쎄 그 실익을 어떤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따져낼 수 있을지 전문적인 그런 기법이라든지 기술이 얼마나 될지 좀 우려가 됩니다. 저희들 자체, 그걸 가지고 또 용역을 줘서 할 수도 없고 우려가 됩니다만 하여튼 실익을 한번 축제 전문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라도, 의뢰를 해서라도 한번 실익을 따져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범출위원님께서는 대추고을소식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 보급하는 것에 비해서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리한 증면으로 인한 내용의 부실과 보급과정의 한계라고 보는데 그 대책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범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추고을소식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서 발행하는 대추고을소식지는 그동안 반상회보라는 제목으로 제작·발행하여 오다가 1991년도에 대추고을소식지라는 제호로 약 지금까지 13년간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추고을소식지는 매월1회씩 발행하고 공무원 또는 리장·반장을 통해 배부하여 왔으나 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배부가 되지 않을 뿐더러 마을 이장이나 반장댁에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많고 내용면에서도 읽을거리가 별로 없다는 지적을 끊임 없이 받아 오던 중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우편발송과 가판대를 이용한 배부방법으로 바꾸고 내용도 대폭 보강하기 위해서 16면으로 증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편발송은 지난해 12월에 각읍·면을 통해서 대추고을소식지 배부 희망자를 신청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주민전원과 보은에 고향은 둔 출향인사에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추고을소식지는 매월 총8,000여부를 발행해서 관내 주민에게 4,700부, 출향인사에게 1,500부 등 총6,200부 정도를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나머지 1,800부 정도는 가판대를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가판대는 보은읍에 20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각읍·면에는 면별로 각각 3개소씩 설치해서 대추고을소식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대추고을소식지는 당초 대판 4면으로 발행하였으나 소식지가 군민과 좀더 가까이 하고 요즘 편집 추세에 맞춰서 타블로이드 8면으로 개편을 해서 발행하다가 금년 2월부터 16면으로 증면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리한 증면, 내용부실, 보급과정의 한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우려해 오던 사항이니만큼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배부가 잘되지 않은 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배부방법을 우편발송으로 바꾸었고 내용도 의정소식, 외부칼럼, 열린마당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편집함으로써 군민에게 읽을거리를 폭넓게 제공하고 보다 가까이 있는 소식지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추고을소식지를 좀더 다양하게 편집·발행하여 군민들에게 사랑받은 소식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식지를 받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그동안 우리 보은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온 태권도공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차심의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부군수님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고생 많이 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추고을소식지의 발행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추고을소식지요?

, 왜 발행하는가?

크게는 군정홍보 또 군민에게 알권리 군정을 자세하게 알리는 것 내지는 잘못된 군민들이 오해를 할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바로잡아주는 홍보 내지는 소식지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해서 군정홍보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추고을소식지 발행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신문행태가 됐던, 소식지형태가 됐든 간에 다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타군의 소식지에 비해서 거기에 비해서 우리 대추고을소식지의 유리한 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잘된 점, 타군보다 우리게 더 잘됐다 그런 항목이나 뭐 말씀하실게 있습니까?

타군하고 비교해서 특별히 자랑할만한 사항, 솔직히 타군소식지하고 비교분석해서 평가해 보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도 민간인을 위촉을 해 가지고 내용을 우리공무원들이 내용을 작성을 하면은 자꾸 관료적이고 또 편향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간 편집위원으로 하여금 편집을 거의 맡기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군에서는 편집의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자유를 줄려고 하는 편집위원들에게 그래서 간섭을 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시·군보다는 좀 특색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과장님께서 타군의 사례에 대해서 뭐 잘 모르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인근 시·군에 옥천군하고 영동군, 청원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옥천군의 경우는 옥천소식이라고 해 가지고 발행을 하고 있고 총 발행부수가 2만3,000부입니다. 8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3,98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는 매월 발행을 하고 있고 또 편집위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편으로다가 1,500부 출향인사나 각기업체나 관공서에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동군의 같은 경우는 감고을영동소식이라고 해 가지고 총 발행부수가 3만부입니다. 8면을 발행하고 있고요. 소요예산이 2,700만원입니다. 영동군에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것이 격월간으로 두달에 한번씩 이제 발행을 하고 있고요. 배부방법은 두가지인데 2만500부는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고 또, 우리와 같이 가판대 15개를 이용해서 가판대를 활용하고 있고, 출향인사한테 3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군 같은 경우는 소식지형태를 벗어난 신문형태로 해서 청원신문이라고 아마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발행부수는 4만5,000부에다 12면을 발행을 하고 있고요. 소요예산은 8,200만원을 소요하고 있고 여기도 편집위원이 있고 월1회 편집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2만500부에 대해서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000부는 출향인사나 기업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왜 말씀을 드렸냐하면 옥천군하고 영동군보다는 우리 대추고을소식지가 많이 앞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면수나 또 내용이나 모든 것을 볼 때는 앞서가고 있고, 이 두개군 같은 경우는 반상회보정도 수준입니다. 순수하게 군정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지로서 돼있고 청원군은 제목도 청원신문으로 돼있다시피 신문형태입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보셨나 모르겠지마는 내용이 상당히 알찹니다. 하여튼 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계실무자의 얘기를 들으면은 군민이나 타지의 타시·도의 주민들까지 이것을 보내달라고 우편을 통해서 보내달라고 쇄도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 대추고을소식지의 예산이 금년도에는 5,6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운 것을 보면은 9,900만원 1억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그렇게 돼있는데 금년도, 내년도예산을 보게 되면은 타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은 걸 봅니다. 특히 소식지가 앞서가는 청원신문 같은 경우는 4만5,000부 발행에 8,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아까 얘기했지만 9,900만원이 들어갑니다. 과연 이 예산이나 발행부수를 봐서, 봐서 우리 보은군 대추고을소식지가 청원군에서 비교하면 그렇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남의 시·군을 따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늘 얘기하는 벤치마킹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한번 경제적으로 따져보시고 예산이나 발행부수까지 따져 보셔가지고 우리도 이왕 노력한 김에 청원신문과 같이 하란 법은 없지마는 좀더 진일보한 대추고을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서에도 얘기했지마는 일방적으로 군민들한테 우리 대추고을소식지가 호응을 못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면은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못믿을 겁니다. 그래서 대추고을소식지개선을 위한 설문지조사를 실시를 해 봤습니다. 12월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대상인원은 452명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를 해 봤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과연 대추고을소식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우리 군에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한게 주민들한테 얼마나 미치는가에 대해서 9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그 설문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설문서 교부내용 있습니까?

설문서내용은 갖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조사방법은 각읍·면에, 11개읍·면에 민원실하고 그 다음에 농협에 총회하는데 수한면하고, 마로면주민들 해서 골고루 한번 설문을 해 봤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이 뭐냐하면은 우리 군에서 군정홍보를 위하여 대추고을소식지를 발행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군민들이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첫번째 1번항목이 알고 있다. 2번이 모른다. 3번이 무응답인데요. 알고 있다가 373명에 83%가 대추고을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머지 13% 58명은 모른다고 돼 있습니다. 모른다고요, 이 모른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가지 형태로 아마 분석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군에서 군정홍보를 위하여 매월1회 발행하는 대추고을소식지를 매월 받아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드려서 세가지를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 첫번째 받아보고 있다. 두번째 받아보고 있지 않다. 3번 무응답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요. 받아보고 있는 분들이 291명해서 64%입니다. 대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는 안받아보지마는 어느 정도는 어떠한 형태로든 받아보고 있다는 설문지내용이고 34%는 받아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번째 보게되면은 대추고을소식지를 받아본다면 어떤 경로를 통하여 받아보고 계십니까? 현재 어떤 경로를 통하여 받아보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첫번째가 우편을 통하여, 2번이 마을이장을 통하여, 3번이 가판대를 통하여 이렇게 돼있는데 첫번째 우편을 통하여가 139명에 31%가 우편을 통하여 받아보고 있다고 했고요. 두번째가 가판대입니다. 140명 31%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발송하는 방법에 많이 근접치에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2번에 마을이장을 통하여 이렇게 돼있는데 마을이장님들한테는 지금 배부를 안하고 있죠?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에 지금 안받아보고 있는 분 중에서 아마 전에 받아 봤던 그런분 중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대추고을소식지를 어떤 경로를 통해 보급해야 효과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생각하십니까? 1번이 군민 전체가정에 우편을 통하여, 2번이 마을이장을 통하여, 3번이 읍·면사무소나 농협 등 관공소의 가판대를 통하여, 4번 무응답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것이 군민전체의 가정에 우편을 통하여가 294명에 65%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판대를 이용해서가 77명 이렇게 나왔고, 마을이장을 통해서 69명 15%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군민들은 각 가정별로 우편을 통해서 대추고을소식지를 받아보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대추고을소식지의 내용, 질이 과거와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첫번째 매우 좋아졌다. 두 번째 약간 좋아졌다. 세 번째 마찬가지다. 네 번째 약간 나빠졌다. 다섯 번째 매우 나빠졌다. 여섯 번째 무응답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2번에 약간 좋아졌다. 170명에 38%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다 그전하고 마찬가지다. 119명에 26%입니다. 2번하고 3번하고 데이터를 내볼 때는 64% 289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대추고을소식지를 위해서 투자도 하고 내용도 많이 보강했지만 군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여기 데이터에 나왔다시피 64%는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대추고을소식지를 통하여 보은군의 군정소식을 파악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십니까? 1번 큰도움이 된다. 2번 조금 도움이 된다. 3번 도움이 안된다. 4번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이렇게 돼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뭐냐하면은 조금 도움이 된다. 234명에 52%, 52%가 조금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3번하고 4번 도움이 안된다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3번, 4번입니다. 이것을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70명 16%가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별로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문에 응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번 현재 대추고을소식지의 내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내용이 어떠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1번에 유익하다. 2번 그저 그렇다. 3번 부실하다. 이렇게 3가지 항목을 넣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것이 1번에 44% 197명으로 유익하다. 이렇게 설문해 주셨구요. 2번하고 3번 그저 그렇다 하고 부실, 거기는 225명에 49% 유익한 것도 있지만 2, 3번의 두 개를 합계해 보면은 크게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8번 현재 발행하는 소식지의 이름이 대추고을소식지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현재 이름이 좋다. 2번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1번 현재이름이 좋다가 82% 372명이 대추고을소식에 대한, 제목에 대한 제목이 좋다고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번에 대추고을소식지를 계속 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1번 발행해야 된다. 2번 폐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발행해야 된다가 79%, 폐간해야 된다가 18% 이렇게 나왔는데 군민 대다수는 어떤 형태든 간에, 어떤 내용이던 간에, 어떤 발행방법을 떠나서 발행해야 된다는 지배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설문내용에도 돼있지마는 잘된 부분은 잘됐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 내용이나 이런 면은 군민들의 설문조사에 보면은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군민들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설문결과에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설문내용이 없으니까 이것은 질문이 끝나면은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 보은군에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대추고을소식지를 만들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드려보겠습니다.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월달, 11월달 대추고을소식지를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증면이 문제인데요. 우리가 4면을 하다가 8면을 하다가 금년 2월부터 16면을 했습니다. 물론 4면할 때보다 8면할 때보다 12면할 때보다 많은 소식을 많은 군정홍보를 군민들한테 한다는 뜻은 상당히 저도 다른 신문보다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 11월달 대추고을소식지를 보다시피 증면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백이 많고 글씨가 크고 그림이 큽니다. 16면을 증면을 하면은 그 내용이 진짜로 알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데 신경을 쓰게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건 모르지만 이 지면을 채우기 위해서 담당자나 우리 편집위원들이 나름대로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달에 보면은 지금 대추고을소식지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지금 글씨가 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렇게 제목이 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기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이게.

제9회단풍가요제 그 제목 말입니까?

대추고을소식지 제목 말입니다. 이 제목이 큰 것 아니에요 이게, 이 그림 큰 것 아닙니까 지금.

조금 커 보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옥천신문보세요 옥천을 보세요. 물론 뭐 그것을 꼭 비교하기보다도 한번 이거하고 비교를 한번해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영동신문 한번 보세요. 또 여기 보게 되면은 대추고을소식지 밑에 상당히 많은 글씨가 돼있어요. 물론 이 사항이 들어가야 되지만 과연 이 사항이 들어가야 되느냐 안들어가야 되느냐는 판단을 해 보시고 또 여기 그림 3개가 있습니다. 허성관장관 나온 것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뒤에 다 있는 거예요. 굳이 왜 이걸 여기 다 넣습니까? 이것을. 또 목차 이달호이야기 물론 책마냥 목차를 넣으면 좋습니다. 우리 독자들이 이번 달에는 뭐가 있겠다. 무슨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페이지수 봐가지고 알 수가 있죠 과연 이 사항이 이달호이야기가 우리 대추고을소식지에 꼭 들어가야 되느냐 저 같으면은 이런 것 싹 빼고 군정홍보나 소식이나 더 넣겠습니다. 이 자리에다, 그리고 두번째 보면 여기 무슨 작목표에 대한 제목이 있어요. 과연 이 제목이 이렇게 커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3면에 보면 열린마당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캠페인, 제가 보기에는 이거 반으로 줄여도 됩니다. 반 남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리고 캠페인 같은 경우는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나 군데군데 자막처리해서 이런 것 넣으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3면도 분명히 지금 1면으로 돼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반면이 남습니다. 다른 것 소식, 군정홍보 충분히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4면에 보면 시선집중 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니깐 우리 일간지에 우리 보은군에 관련해서 나간 기사가 다시 재탕이 되어서 한참 있다 이제 나오는 사항인데 군민들이 보기는 물론 편집부나 우리 문광과 생각은 다른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러나 군민들 생각은 과연 이것이 필요한거냐, 필요한거냐 여기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없애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5면에 보면은 의정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2회추경에 대해서 나왔는데 숫자나 뭐냐 이게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이게, 옥천군 예를 보니까 딱딱 핵심만 딱딱 짚어줬습니다. 보기 좋고, 읽기 좋고 군민들이 이거 다 읽어보겠습니까? 이렇게 많아가지고 숫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빼곡하게 넣어가지고, 이거 다 읽어보겠습니까? 이것. 그리고 8면을 보게 되면 8면을 한번 봐주세요. 이 제목부터도 크고 이 그림이 말입니다 너무 커요 이게, 이거 이렇게 안커도 충분히 다 봅니다. 이것, 8면하고 9면 합쳐도 한면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보세요 한번 이게 클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그림이 이렇게 큰것에 대해서는 이것 작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

신문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객관적으로요 객관적으로.

신문 편집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 적이 없고요.

과장님은 대추고을소식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시네요 주무과장님으로서.

관심이 없는 것 보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내지는 우리 관계공무원 한두명하고 민간주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군에서 가급적이면 관여를 안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내용 하나하나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다 일임을 했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주무과장으로서 물론 모든 문제는 편집위원들한테 맡기더라도 주무과장으로서 이게 잘되느냐 안되느냐 기타 문제점은 없느냐 이런 것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래 이것 안보세요. 그래 이것 과장님이 안보는 대추고을소식지 군민들이 보겠습니까? 이것. 앞으로 좀 보세요 좀, 그리고 12면 세상사는 이야기 돼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또 맨 뒤에 보면 그분이 나옵니다. 몰라 기사거리가 없어서 그런지 중요한 기사인지는 모르지마는 이 한사람에 대해서 2번씩 나왔다는 그 자체 물론, 탐방기사하고 이분이 투고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요하다면은 꼭 넣어야 될 것 같으면 뛰워서 다음 호던지 그 다음에 넣어야지 누가 보면 특혜 주는 것 같잖아요. 엄청 이사람 홍보해주는 것 같이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또 15면에 보면은 거기 두 학생의 작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것이 두 학생이 투고를 했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작품발표회에서 상을 받은 것을 임의로 넣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학생도 군민입니다. 제가 보기는 이 독자투고란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적어도 우리군민이 직접 특히, 우리 어른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 작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면이 무슨 학교, 초등학교, 중학생들 작품전시장입니까? 여기가. 이것 문제 있습니다. 이것, 이런 것을 잘보시라고 과장님이 안보시니까 이런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16면 증면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 분명히 8면으로 4면을 없애야 됩니다. 이것 보셨죠 제가 하란대로 하면 충분히 이것 많이 할 것 없습니다. 실속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증면만 해 가지고 돈만 잔뜩 들여 가지고 말입니다. 여기 증면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제가 파악해 보면은 16면했을 때 하고 8면했을 때의 차이는 2,1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예산을 꼭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마는 16면을 해 가지고 그만큼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알찬내용으로 보급할 수 있다면 20면은 못합니까? 청원군마냥 신문형태로는 못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 바람도 그렇고 우리 편집위원들 저기도 그러니까 16면을 8면으로 줄여가지고 내용을 좀 알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범출위원이 지금 자료준비를 상당히 열심히 해 갖고 오셔갖고 열을 토하고 계신데 위원장님이 앉아서 짜르시면 안돼죠.

요지만, 뭐 액수를 좀 낮추자는 건지?

어떻게 답변드릴까요?

제가 질문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8면을 아니 16면을 8면으로 줄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대추고을소식지 배부방법을 통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또 효과적으로 주민들이, 군민들이 받아보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첫번째 우편을 통해서 한내용에 대해서 한번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이것 문제다 감사기 때문에 어떤 점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편을 통한 배부방법에 대한 것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서에도 나왔지만 우리 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까 설문서에 보게 되면, 그런데 우리 군에서 작년부터 12월부터 이제도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 공문을 통해서 군에서 이러이러한 방침으로 해서 대추고을소식지 배부방법을 이렇게 바꾸어 나가겠다. 우편을 통해서, 가판대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공문을 2차례에 대해서 발송방법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는 담당자가, 담당자가 공문을 접수를 하고 마을 리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홍보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군에서는 희망자에 한해서 분명히 신청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읍·면에 주민들이나 리장님들은 그 사항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2개면의 담당자한테 전화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했느냐고 했더니 공문을 받긴 받았는데, 상세하게 받았는데, 주민들한테, 리장님들한테 홍보를 안하고 담당자의 식견으로 해서 누가누가 필요할 것이다. 노인회장님 또 마을 리장님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 회장님, 면내 단체장님들, 기관장님들 해 가지고 어느 면에 보니까 93명을 명단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리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받은 적이 있느냐 또 이장회의를 통해서 받은 적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답변내용에 보면은 군민들한테 희망하는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다 받았다고 해서 보내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보게 되면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중간에 아는 사람은 중간에라도 신청을 했겠지마는 대부분의 주민들께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 과장님 알고 계세요? 우리 군민들이 대추고을소식지를 희망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

네, 알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하고는 얘기가 틀리죠 일개 주민, 아니 1개 면직원이 임의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한거에요. 보고를 한거라고, 이 공문에 다 돼있어요. 여기 보고한 내용 다 돼있어요. 군민들은 몰라요. 이거를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우리 문·광과에서 이 보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홍보하고 또 현지까지 확인하고 그런 것을 챙겨봤더라면은 대다수의 군민이 우리 대추고을소식지에 대해서는 희망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신청에 의해서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텐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공문만 보내면 뭐합니까? 현지에 가면 주민들은 또 공무원들은, 면직원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판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가판대 상당히 잘되고 있죠?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가판대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50개해서 금융기관에 37개 또 병의원에 13개소 이렇게 해서, 무작위로 해서 일부러 가본 것은 아니고 볼 일보러 가다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6군데로 가보게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잘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현장방문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 제가 2004년 12월8일날 한번 가봤습니다. 첫번째 보면은, 첫번째 보면 1번 해 가지고 돼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에 보면은 1번에 같은 현상이 있어요. 가판대 설치장소가 아닙니다.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은 분명히 아니야. 그런데 창문 앞에 이 대추고을소식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은군에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은 대추고을소식지가 이렇게 품위 없이 가치 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해 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이게.

등기소는 저희들이 가판대 지정된 장소가, 가판대를 갖다 설치해 놓은 장소로 기억이 안납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11월달치가 분명히 이렇게 돼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겁니까? 이것. 누가 갖다놓은 거예요 이것, 50군데 내에 분명히 포함이 되지 않아요. 분명히, 근데 분명히 등기소에 있습니다 이렇게. 두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면 이거 외속농협에 있는 겁니다.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휴게실 구석에, 구석에 있어요. 구석에, 과연 구석에 있어가지고 이것 군민들이 보겠어요? 한구석에, 거기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당연히 가져가는 사람이 없지 왜 위치가 잘못된거야. 이것은 농협이나 금융기관은 분명히 입·출금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보고할 수 있는 곳에 분명히 설치가 돼야 돼요. 이것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보게 되면은 외속리 우체국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입·출금 있는 데이고 가지런히 이렇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마로농협 것 4번입니다. 4번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아주 깔끔하게 아주 잘 보관이 돼있어요. 여기 보면 아주 농협의 여러 가지 보험이나 안내하는 부분에 그렇게 위치는 잘돼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대추고을소식지는 없습니다. 여기 다 가져갔는지 아니면 보충을 안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여기에 도정소식지하고 보은경찰서홍보물이 있어요 정지선 지키키, 안전띠착용 이렇게 돼있어요. 그것도 지난 것 5월1일에서 31일까지 필요한 경찰서홍보물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잘되고 있습니까?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라고, 그리고 탄부농협 5번입니다. 탄부농협에도 위치는 잘돼있습니다. 잘되어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도정소식이 있습니다. 도정소식가판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마는 도정소식이 있고 기타 홍보물이, 정체불명의 홍보물이 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800부 나누기 50을 해 봤어, 그러면 50개소에 몇부씩 들어가야 되나 했더니 36부씩 들어가요. 거의 다 세어봤더니 30부이상이 다 그대로 있어요. 별로 안가지고 간다는 얘기에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게, 적어도 30부 갖다놨으면 여기 규정에 30부정도 갖다놓게 돼있어요. 그렇지마는 가보면은 30부이상은 다 돼있습니다. 그럼 가져갔다는 흔적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안가져갔다는 얘기에요 이게. 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은 모농협에 위치해 있는 건데 위치는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11월달호가 아니에요 6월 15일자 소식지하고 도정소식이 품위 없이, 가치 없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6월달이면 몇개월 지났어요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래도 잘된겁니까? 이게, 과장님 아까 서두에 아까 잘되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걸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저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래 앉아서 잘되고 있는지 밑에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허위보고를 올려도 말입니다. 다 그대로 믿고서 다 수긍하고 계시니까 적어도 그달에 발행한 대추고을소식지는 적어도 한번 과장님이 한번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이것 문제 있는 겁니다. 이것. 과장님 맞죠?

자주 다녀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문광과업무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바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동안 많이 신경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된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몇가지 주문하면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군민들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우편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서부터 나름대로 예산확보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우리군민 3만8,000명이 대추고을소식지는 희망에 따라서 신청에 따라서 받아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게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주의시켜 가지고 필요한 사람은 언제 어느 때 대추고을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가판대관리도 필요 없는 건 폐쇄시키세요. 더 필요한데는 더 갖다놓고 과감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이것 한번 현지에 나가셔서 파악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두에 얘기했지마는 증면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과감히 줄여서 8면으로 줄여서 거기 16면에 증액시킨 부분 그러니까 더 예산 늘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민들한테 우편을 통해서 그 예산을 2,100만원, 우편을 통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네,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마지막에 주문한 사항이 있잖아요. 우편발송하는 관계, 가판대관계, 또 증면하는 관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세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어디 과잉 잘못예산이 필요없는 부분에 더 집행되는지를 좀 따져보고 타시·군 옥천, 영동 비교해서 우리 예산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은 시·군별로 발행하는 조건, 용지지질, 면수, 방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로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상세하게 예산사항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군 신문이 참 잘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봤습니다. 내용이 참 알차 보이고 신문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전문, 제가 이름까지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옛날에 동양일보 기자하시던 전문기자 출신분이 있습니다. 편집에 아주 능통하신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고용해 가지고, 고용이라기보다는 뭐 조금씩 하는 모양입니다. 월180만원인가 200만원씩 주고 해서 전문적으로 편집 일체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내용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저희들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신문 이 대추고을소식지 앞에서 뒤에까지 전체적으로 내용이 너무 많다. 필요 없다고 하신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도 조금전에 보니까 우리 편집위원이 한두분이 와있는 것 같더니 지금은 또 없네요. 우리 편집위원이 듣고 또 여기 다 못 적었습니다마는 오늘 지적하신 것을 여기 속기록에 돼 있을 테니까 파악을 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말 필요한지, 필요없는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우편발송 꼭 해야 된다’ ‘희망자에게 모두 볼 수 있도록 해라, ’가판대 필요없는 것은 없애고 더 필요한 것은 늘려서라도 늘려야 되겠다‘ 잘하라는 그런 충고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내용을 좀 충실히 만드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래도 내용이 좀 부실하다할 경우에는 그때 가서 면을 줄이는 방안을 그때 가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심판을 받겠습니다. 우선은 16면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또 이런 지적을 받고 할 때에는 그때 가서 위원님들한테 심판을 받아서 줄이건 안줄이던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16면으로 발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이라면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2005년도에 금년도 수준으로 한번 발행을 해 보고 16면 발행한게 금년 2월부터였습니다. 그래서 한해 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 보고 보완해서 한번 해 보고 그때 가서 다시 지적받으면 8면으로 감축하는 것도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증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11월달 보고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네.

문제가 많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의사도 의사이지마는 군민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 봤어요. 그러면은 차후 해 본 다음에 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과감하게 8면으로 하세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대추고을소식지의 살길입니다. 한번 이것 심도있게 검토해 주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해요.

간단히 하라고 하는 것 아냐.

김연정위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살기좋은 보은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건설과장님과 건설과 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업무 중 도시계획의 문제점과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은군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 속에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인구 4만도 되지 않는 초라한 군으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보은군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보은읍이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고 나아가 도심 공동화현상마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은읍의 경우 보은자영고등학교 앞에 주택이 들어서고 상가가 밀집해야만 사람냄새 나는 살만한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산녹지 지역으로 묶여 더 이상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보은읍 발전의 제일조건지역으로 보은자영고등학교 앞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고 군에서도 대다수 공무원들의 경우 인정하는 사항이라 경지정리조차 시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경지정리가 완료된 이평리와 죽전리 일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하고, 보은자영고등학교 앞을 생산녹지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도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71년 내속리면을 필두로 1974년 보은읍, '76년 마로면과 삼승면, '78년 회북면까지 5개 읍·면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수차에 걸친 사업시행과 구역변경, 축소 또는 폐지를 통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대다수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지 길게는 30년이 넘고 짧게는 25년이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고시후 사업시행을 미뤄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사업시행이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장수입니다. 김연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 도시계획의 문제점과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요지로는 첫째 경지정리가 완료된 이평리와 죽전리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보은읍 발전의 요지인 보은자영고등학교 앞을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한 문제점에 대한 소견과 향후대책을 물어주셨고요. 두번째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후 25년내지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평소에 건설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연정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보은읍 도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은읍의 도시계획은 1974년 5월21일 건교부고시 제121호로 결정고시된 이후 여건의 변화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변경·결정하여 지역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은자영고등학교 앞은 당초 도시계획시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1992년도와 1998년도에 보은읍 재정비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추진한 바 있으나 농지전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생산녹지지역으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1985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우선하여 수도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수도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개발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공공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도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도시계획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군에는 1974년 보은읍도시계획을 필두로 내속리, 마로, 삼승, 회북면 등 5개 읍·면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5개 읍·면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지정현황으로는 대로 6개노선, 중로 25개노선, 소로 285개노선으로 총316개 노선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대로는 3개노선, 중로는 7개노선이 개설되었고, 소로는 51개 노선이 개설되어 현재까지 개설률은 노선수 대비 1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03년도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그간 결정 고시만 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로 편입된 대지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도시계획 일몰제가 채택됐습니다. 그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투자가 거의 되지 못하였으나 2000년도부터 매년 3내지 4개노선을 개설하는 등 투자를 늘려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었음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께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개설이 부진했던 이유는 군단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투자비전액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므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우리군의 미집행 시설전부를 일몰제 시행이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매년 50억원씩을 투자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간 중앙부처에 국비를 부담토록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도로는 개설해야만 된다고 판단되고, 시설결정된 도로가 한번 실효되고 나면 도로개설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시계획도로에 적극 투자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결정고시된 도로중 꼭 개설해야만 하는 도로를 엄선하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하여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시행토록 노력하겠으며, 이 자리를 빌어 꼭 필요한 도로에 대하여 필요한 시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등 여러 가지를 선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총괄도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적으로 저는 문제점 제기를 처음에 어디를 하고 싶었느냐 하면은 아까도 답변서에 나왔습니다마는 죽전리, 죽전리는 경지정리가 아주 잘돼있어요. 경지정리를 한다는 이유는 뭐에요?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고 농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하는 건데, 잘 경지정리를 해 놓은 땅을 갖다가 일반주거지구로 딱 묶어놨어요. 그리고 반대로 보은자영고등학교 앞에는 경지정리를 안해 갖고 아주 농로도 협소하고 가운데 박힌 사람들은 남보다 열흘전, 20일전 먼저 영농준비하고 모심고, 논갈고, 모심고 하느라고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고 병해충방제 때도 문제가 상당히 되는데, 그 경지정리 안한 이유자체는 우리군민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심리 그래도 앞으로 제일먼저 일반 주거지역이나 아무튼 도시계획지역으로 될 때는 여기가 아닌가 해서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관에서도 그러려니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알토란 같은데를 내버려두고서 죽전도 말이에요 어느 정도였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이게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슨 판단을 하시고서 이렇게 전에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 한번 잘못해 놔서 지금 죽전리일대를 생산녹지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저 맞아죽습니다. 과장님이나 군수님 욕 엄청나게 얻어먹어요. 왜 땅을 사는 사람도 비싸게 주고 사고 또, 파는 사람도 싸게는 절대 안 팔려고 해 건폐율이나 여러 가지의 이점 때문에 그런데 우리과장님도 이해가 되고 동의를 하시겠지만 우선 먼저 해결돼야 될 때는 자영고 앞이라는 걸 인정을 하실 거에요.

예, 인정을 합니다.

이게 관에서 한번 잘못 결정되고 나면은 그 파장이 너무 오래 간다.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럼 앞으로 여기를 갖다가 어차피 그러면 죽전리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내버려 둬야할 형편이죠. 그걸 생산녹지로 바꾸기에는 여러 가지 벽에 부딪쳐서 바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빨리 자영고등학교 앞을 일반주거지역내지는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불가한 거예요?

상수원보호구역은 지금 현재 상수원이 보청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변경되지 않으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없어지지 않고 따라서 힘들 걸로 봅니다.

하면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불가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취수원, 상수원보호구역을 다른데다 지정하기 이전에는.

예, 그렇습니다.

참 문제네 큰일났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과장님 취수원을 다른데다 옮길 수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까지는 뭐 안전하니까요.

이거 참 욕심들 내놓고 보은이 그럼 발전할려면 두평리 갖다가 댐을 막아서 거길 취수원으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빨리 보청천 주변을 해소하는 방안 그 방법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장님 그저 여기 내버려뒀다가는 보은읍 발전 못해요. 그점 좀 유념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상수원보호구역인데 하수관거 같은 것을 제대로 잘 정비하고 차집관로 해서 처리장으로 보내도 그게 불가한 거에요?

지금현재 하수, 장기 밑의 하수관계는 보 밑으로 빠져가지고 거의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처리장으로.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불가하다.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도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수원보호구역외에 집수구역을 또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군에서는 집수구역이라 하면은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싸는 물이 떨어지는 면적, 거기를 집수구역으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도 아마 저희들이 미루고 있는 사항인데 더군다나 좀 어렵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에 많이 올라온게, 도로를 잘못 개설했고 과히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도로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생각을 해요. 빨리 거기 도로를 개설하자! 개설해서 집한채라도 자꾸 들어서야지 보은이 내부적으로 팽창할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제가 몇년전에는 교사리 주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진정서도 넣고 솔직히 만들고 해서 그것이 먹혔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는데, 저는 주민들이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빨리 도로가 사통팔달이 되게 많이 빨리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일반지역으로 변환을 못하면은 지금 경지를 소유하신 분들, 그러니까 영농에 임하시는 분들이 엄청 불편을 겪는데 그럼 거기 경지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경지정리문제하고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지정문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연구·노력해 보겠습니다. 단지 실정이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점은 거기를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는게 제 생각이고 또, 죽전리쪽으로다가 너무 저쪽으로 보면은 특수 몇사람의 재산권의 이익을 위해서 도시계획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것도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도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미집행도로 말이에요.

예.

19%밖에 안됐고 뭐 대법원이 판결이후에 이제 조금 집행하고 보상도 해 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19%라면 우리가 그간에는 너무 소홀했지 않았나 그런데 그 투자비전액을 갖다가 지방비로 부담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비는 순수 우리 보은군 지방세수입이나 이런 걸 말하는데 교부세도 같이 포함이 되잖아요.

교부세에는 포함이 안되고 순수재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에 작년, 재작년까지는 작년까지는 도비 50%를 보조를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사업비가 도에서도 예산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시행을 할려면 순수군비로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수입 중에서 이걸 투자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문제가 많다. 그러고 20년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일몰제.

예.

소유자가 건물을 진다든가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대지에 한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해 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우리가 매수를 하고 예산이 만약에 안 세워지면은 본인이 건축을 해도 하등의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건이 이제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건이 엄청 여러건 아닙니까? 지금.

예.

그것에 대한 향후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희들은 지금 장기적으로 미집행도로가 약 한80km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재원, 총재원이 674억원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보상, 미집행부분에 대한 보상비를 저희들이 조례에도 제정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중앙정부에서도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기는 한데요 순세계잉여금의 한 몇십% 정도를 적립을 해 가지고 그거로 보상을 주는 방안을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네.

것 같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의 몇%를 갖다가 우리 「도시계획 장기미집행도로에 투자를 한다」라는 조례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투자를 못하면 지정한 것이 실효가 되고 실효가 되면 반대적으로 사유권행사가 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군 기본계획을 재검토를 또 해 버려야 된다는 말이요.

네.

항상 여유자금 확보를 지금 해 놔야 되는데 이런 여유자금 확보해 놓으신 것 있어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뭐 무대책이란 말씀아닙니까?

앞으로 그래서 재원확보를 위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기 다음 1회추경이 됐든, 빨리 시급한 문제에요. 한사람이 길을 막아서 내가 내집 짓겠다고 하는게 법적 하자가 없어진다는 말이요. 쉽게 말해서 그럼 그것 하나를 위해서 도시계획전체를 변경해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초래되기 전에 그런 예산확보를 시급하게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사유재산입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부모한테 물려받았든 아니면 자기가 노력을 해서 샀던 사유재산은 우리 민주사회에서 사유재산권행사는 본인한테 달려있어요. 뭐라고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부군수님도 이점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네요. 심심하실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게 아닙니다.

쫓기다보니까 좀 저기하고,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