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식 의원 발언

박세용위원입니다. 어이없게도 우리 죄없는 부군수님을 앞에다 모셔놓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하게 된 점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어이없게도 어려움을 겪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셔가지고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하는 보은, 살기좋은 보은」이라는 슬로건 아래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을 첫번째 군정방침으로 내세워 열심히 일하시는 군수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일전에도 서면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통합보건지소제도의 막무가내식 시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탄부, 외속, 회남의 주민들과 피해지역 출신 위원들은 잘못된 제도라고 보건소장에게 수없이 시정을 요구해왔고 군수님께도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장과는 너무 오랫동안 같은 말만 되풀이 되어 통합보건지소 문제를 갖고 더 이상은 보건소장과 재론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집행초기의 피해지역 노인들께서는 국가시책사업이고 역행할 경우 받은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하며, 차후에도 추가예산 배정에 불이익을 받는 등 군 전체에 불이익하다면서 타지방 자치단체도 환원한 예가 있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라고 하여 불편을 참고 양보하셨습니다. 여기에 뜻을 같이한 우리 보은군의회위원들은 피해지역 주민들과 아픔을 같이하며 3대 때부터 계속된 사업이라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원성은 많으나 군 전체의 이익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전체 군민의 이익 말고 더 무슨 다른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피해지역 주민들과 특히 경제력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부담이 없던 교통비와 약값으로 쌈지돈을 털리셔야 합니다. 그나마도 일주일에 두번 9시30분엔가 오는 통합보건지소로 가는 승합차를 타시기 위해 춥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분주히 서둘러 나오셔서 친근하고 따뜻하던 보건지소 앞에서 공연히 출근만하는 공중보건 의사와 간호사의 어처구니없는 배웅을 받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또 어떤 농촌 어르신들은 마치 범죄자처럼 몇분이 쌈지돈을 모아 택시를 대절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어기고 밀항이라도 하시듯 미안한 마음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찾아 내속리로, 내북으로 회북으로, 산외로 내몰리시면서 택시기사와 무슨 말씀들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주민과 노인들께 또 다른 무슨 명분으로 무엇을 위해 거짓으로 이해, 설득을 시켜드릴 것입니까?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는 주민들의 원성은 무시하고 불편한 제도를 계속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직원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어쩔 수 없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군수님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저의 입장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을 대변하여 드리는 말씀이니만큼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부군수님께 요청드렸던 자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민들의 반대요구 일시와 청원서, 군정보고, 의정보고시 건의내용, 집단민원, 자유게시판 등의 내용과 또 답변내용을 요구했으나 임기전 3건과 임기중 2건만 제시하셨고 주민반대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강행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동진료와 승합차 운영상황, 주민 이용실태, 군 자체평가에 대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외속의 황곡, 장내1, 장내2, 봉비, 서원 또, 탄부의 하장1, 하장2, 대양, 벽지, 구암 등은 보건지소가 근접해 있는 부락인데도 어떤 이유에서 취약지로 분류되었으며, 이용실태에 있어서도 자세히 밝혀주시고, 승합차 운영상황과 주민 이용실태에 대한 월별, 일자별로 자세한 자료를, 군 자체평가는 어떤 방법에 기준하셔서 하셨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보건소외에 설치된 의료시설 내역과 투자내역, 운영상항을 요구하였으나 제시된 자료가 성의 없이 작성되어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다시 요구합니다. 전체 의료시설에 대한 내역과 3년간의 투자내역, 운영 및 이용상황을 다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외속, 탄부, 마로통합의 각 보건지소의 3년간의 제반비용을 포함한 월별 운영실태, 월별 주민 이용상황을 월별로 분류하고 의약분업 실시 이전과 이후로 분류하여 자세한 자료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의약분업 실시 이전과 이후에 조사한 각 지역별 주민의 반응, 조사방법과 내용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의약분업 실시이전과 이후의 마로 통합 보건지소의 일반환자의 증·감추이를 월별, 성별로 다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탄부, 외속, 마로 통합보건지소의 의약분업 실시이전과 이후의 관외지역 환자의 증·감 추이를 월별, 성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그 주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말씀이 행정의 일관성, 일관성결여로 신뢰도가 실추되어서 첫째고, 그게 두번째로는 증원받은 6급 2명을 반납해야 하고 또, 세번째로는 공무원 사기저하로 보건사업 추진의 능률이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는 결국 군민에게 영향을 끼치므로 뭐 이런 내용이신데 이게 사실 우리 보건소 운영목적은 우리주민한테 의료혜택을 많이 주고 좀더 나은 복지시설로 거듭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결국 공무원행정의 일관성, 신뢰실추 이런 이유로 주민한테 불편을 준다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주민이 공무원 봉급주기 위해서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신뢰도 실추하고 공무원사기저하 전부 이런 내용가지고 우리주민이 불편을 겪어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주민들은 그럼 공무원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더됩니까?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오십니다.

없을 거예요.

저기 과장님들 부모님들도 고혈압·당뇨 때문에 오시고 예방접종 때문에도 오시고 많이 오십니다.

모르겠어요. 검사 이외에 지금 진료능력도 저는 보건소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는 제가 그전에 보건소가 시내 한가운데 등기소 앞에 있을 때는 거기서 산부인과 진료도 했고 또, 뭐 어쨌든 거기서 수술도 했고, 여러 의료서비스가, 사실은 질이 더 높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내가 알기로는 주사도 제대로 못 놓고 있다고 난 이렇게 듣고 있고, 그냥 단순한 처방·투약 이 정도, 이 정도에 지나지 않고 검사나 아니면 지금 의료기구를 많이 장만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구장만만 엄청나게 했지 사실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들여 가지고 그만한 가치를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군에서 1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나 쓰는지 아세요? 보건소에서.

인건비 빼고요?

인건비 포함해서.

1년에 한 6, 70...

보니까 1년에 한 168억, 3년 평균해서 1년, 전체 3년간의 우리 쓴게 한 5백몇억되구요. 1인당 1회 방문했을 때 드는 비용이 18만 얼마가 들어요. 1회진료를 받는데 비용이,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보건소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보건사업은, 진료위주는 거의 5%, 10%를 보건복지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진료위주로 행정을 하지 말아라! 주민계도나 예방위주...

그건.

암관리 사업쪽으로 치중을 하라고 계속 지침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진료인원수로 보건사업을 환산한다는 것은...

그건 억지소리인줄 아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우린 경제적인 효과나 효율성을 생각 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효율성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뭐 승합차 운행도 지금 사실 문제고, 지금 동부 통합보건지소에서 73회, 첫번째 붙임1, 73회 이동진료를 하셨다고 그러셨죠?

예.

제가 보니까 2월18일 하장2구하고 작은 글씨 하장2구하고는 같은 날 같은 지역이고 또, 외속 장내2리 하고 장내2구도 이것도 아마 같은 지역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탄부면 벽지리 큰 글씨하고 탄부면 벽지리 작은 글씨도 뭐 같은 지역인 것 같고 또, 외속리면 장내1리하고 외속리면 장내1구도 뭐 같은 지역 아닙니까? 이것,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는 41회밖에 안했어요. 이동진료를 그렇죠?

몇 페이지 얘기하십니까?

1페이지.

붙임 1페이지?

1페이지, 그냥 1페이지 엄청난 자료를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옆에 한방입니다. 한방하고 일반하고...

한방이죠! 근데 따로 따로 간 것은 아니잖아요.

의사가 두명이 나가기 때문에 진료를 따로 정리를 합니다.

따로 따로 아침·저녁 이렇게?

아니요 정리를, 우리가 정리할 적에 일반진료 따로 정리하고 한방진료 따로 정리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 하장1리와 장내1리의 진료를 할 때는 어디서 진료를 합니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보건지소에서 못해요?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찾아가기 때문에 이동순회진료를 하는 겁니다.

보건지소에서는 못하게 돼있죠?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노인분들이 보건지소로 오라고 하는 것보다...

편입지역 아닙니까? 여기.

노인분들이 모여있는 데 찾아가서 진료해 주는게 이동순회진료입니다.

법망을 피해 다니다보니까 이런 해프닝이 발생되는 거예요. 사실 보건지소에서 해도, 지소에서 해도 진료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하면 안될 거예요. 그죠?

아뇨 이건 다 적법한 겁니다. 불법한 행동은 아니고 보건지소에서는 처방전만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순회진료는 청구를 하지 않고 순수 군비로 약을 사서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약까지 가능합니다.

제도 때문에 어쨌든 거기서는 처방전밖에 발행을 못해요 보건지소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해야 됩니다. 동부통합보건지소 이동진료실적은 지금 동부통합보건지소 전체 뭐야 진료인원에 포함되는거죠 그렇죠? 이거 따로 포함이 안된 겁니까?

이 자료에는 순회진료 숫자가 빠졌습니다.

순회진료 숫자는 보건소 자체...

자체진료 환자수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합니까? 그럼, 통합보건지소와 이동진료는 통합보건지소에서 하는 이동진료라고 회계는 따로 하신다

이건 무료기 때문에 정리가 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은 전산화되어있어 가지고 첨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치하고 이동순회진료는 전액 무료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로 통합보건지소 진료실적에는 아니다 빠져있다.

네.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2004년도 이동순회진료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예.

군 보건소에서 그렇죠?

네, 네.

군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따로 회계합니까?

예.

따로, 연인원 따로, 실일원 따로.

예, 예. 지금 프로그램이 무료에 대해서는 유료에 넣을 수 없게 프로그램이 작성돼 있고 보고자체도 그렇습니다.

하시니까 정확하게 떨어지겠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큰 것은 지금 외속리면 오창2리가 중복이 돼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군 보건소에서도 하고 두팀이 아마 따로 따로 나갔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1년간 운영한 것은 두번째 질문 별표2가 맞습니다. 우리보건소 전체 것을 여기다 넣었고 그 중에서 동부 것만 따로 빼낸 겁니다. 그러니까 동부의 진료는 중복돼 있습니다.

동부통합보건지소 이동진료 실적하고 보건소 이동진료실적하고는 그러면 그게 여기에 합산된 거예요?

네, 합산돼있습니다. 전체이동진료숫자를 빼다보니까 동부·서부 것을 다 집어넣은 것이고 또 위원님이 요구하신 동부 것을 또 따로 빼놓은 거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따로 따로 하면 건수가 상당히 많아지겠네요. 그죠? 앞에 1,423건 따로...

아뇨 총괄숫자는 보건소 전체 숫자로만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요구하시기를 동부에 대한 것을 따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1구, 1리 좀 애매하게 부풀린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아닙니다...

보니까 전체 백몇십회를, 183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도 따져보니까 한 105회정도밖에 안되고, 동부통합보건지소를 따로 빼고 보니까 삼가리 56회 말고는 실제로는 20회정도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실제 타지역, 지금 마로 같은 데는 이동순회진료 안나가죠. 그죠? 이제 마로가 의약분업 아니 통합보건지소때문에 취약지역이 또 됐어요 마로면이.

통합보건지소 때문에 취약지역이 된게 아니고 의약분업 때문에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는데가 마로하고 삼승도 들어가고 보은읍도 들어갑니다.

타지역은 가는데 마로는 안갔더라고요. 여긴 한번도 마로면에는...

마로는 필요할 때만 갑니다.

부를 때는 가고...

군데 군데...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어요. 마로는 아직 한번도 안갔어요. 마로면에는, 마로면은 상주군 마로면인가?

마로면 있습니다. 찾으면.

아직 있어요? 승합차운행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75회 가셨는데 1회면, 1회면 이게 어떻게 운행을 하는 거죠? 1회가.

매주 화요일날...

가죠.

예, 물리치료나 한방이나 치과를 이용하라고 또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사라고 운행을 계속했었습니다.

옆의 할아버지가 거길 마로로 실려 가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택시기사들하고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내북이나 내속 이런 데로 가면서.

모르겠습니다.

군수님 욕을 엄청하고 다녀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에요 이게, 택시기사들도 그래요 도대체가 어째서, 어째서 보건지소 옆집 할아버지가 내속으로 왜 봉고차를 타고 가고 마로로 왜 봉고차를 타고 가야 돼요. 지금 거기 의사하고 간호사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 놀아요 할일이 없어요. 왜냐 하면 누가 처방전을 떼러오겠습니까? 65세이상 할아버지들만 이용하는 시설을 그이들이 처방전이 필요해요?

처방전 하루에 두, 세건씩 떼러오구요. 거기에서, 지소에서 하는 역할은 재가환자 가정방문해 가지고 재가환자들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투약을 직접하고 있구요 그 사람들이 이동순회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이 어떻게 이용됐었는지 알아요? 전에. 아주 아기자기하게 운영이 잘됐어요. 지금 진료소들 마냥 그러던 것을 지금 의약분업 대상지역으로, 제외지역을 편입지역으로 만들어 주시는 바람에, 덕분에 지금 진료비가 엄청 들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거기 이용할 수가 없죠! 진료소나 아니면 내속으로 그것도 쌈짓돈 모아가지고서 몇분이 어울려가지고 무슨 도둑질이라도 하듯이 미안한 마음으로, 아까 내가 말씀드린바 있었지만 참 딱한 노릇이에요 정말, 이거 그런데 아까 답변내용에는 도로 환원할 뜻이 전혀 없으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환원하면은 통합보건지소의 인원이, 아니 그 시설이 다 없어져야 됩니까? 환원하면은 그 시설 운용 못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환원하면 그 시설 운용 못합니까?

환원하게 되면 그 시설은 져놓은 거니까 없어지진 않습니다. 않지마는...

왜 환원 못해요.

한방.

없어져요 한방이 없어집니까?

통합보건지소가 아닌데 거기에만 한방의사가...

철수되는 거예요?

예.

통합보건지소, 아니 내 말씀은 지금 의약분업 그걸 쪼개준다고 해서 한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말씀.

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4천명 아니 4만명 이상이면은 한방...

면단위는 4천명이상이면 한방을 배치하는데 우리군내는 4천명이상인 면이 없습니다.

예, 그럼 어차피 마찬가지네 뭐, 아니 통합보건지소라고 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지침이 있습니다. 통합보건지소는 의사, 치과의사, 한방의사를 배치하게끔 돼있습니다. 지침에...

치과 탄부에도 있었어요.

한방의사까지, 통합의사까지 통합보건지소에 배치하게 돼있습니다.

내북에도 있잖아요 치과의사 삼승에도 있고...

아니 치과말고 한의사 한의사...

참 한심한 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한페이지 한페이지 하려고 난 페이지마다 다 접어갖고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보건소, 군 보건소도 환자가 급격히 줄었어요. 2002년도에는 9,836 아니다 9,300 아이 죄송합니다. 이건 투자내역이고, 상당히 줄었고 동부통합보건지소도 지금 급격히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저 2002년도 통합되기 전에는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는 1만8,900 그러니까 한 2만명되던 진료숫자가 2003년도 6,200 지금은 3천명도 안되고 있어요. 2004년도에, 지금 그런데 그 한방이나 치과도 같이 줄고 있어요. 통합보건지소가, 그 줄고 있다는 거는 이분들이 할일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환자수 감소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다 돌아가셨나요? 다 나으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전에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악화가 되지 않으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진료에 대해서 큰 제동을 안걸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제동을 걸기 시작해 가지고 환자 1인당 365일이상 병원을 진료할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7, 8개월쯤 되어서는 당신이, 병원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신은 며칠밖에 남지않았습니다라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가는 것을 줄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줄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일반진료를 받고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가지 다 청구를 하면 하나가 삭감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이...

지금 서부통합보건지소는 안줄어요 지금, 내북지소도 안줄구 지금 삼승보건지소는 좀 줄고 여기는 의약분업 대상지역이에요 그렇죠?

네 의약분업...

대상지역만 그렇지 제외지역은 안줄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님은 의약분업대상지역으로 편입을 시켜 주는 바람에 그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뭐야 제시하신 자료에 나타나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우리주민들을 점점 어렵게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의약분업은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평가를 좋게 합니까?

글쎄요 우리도 의약분업에 대해선 굉장히 부정적이지마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이상은 따라줘야 될 입장이고...

내북보건지소는 그냥 수평운영되고 있고 산외보건지소는 늘고 있고, 산외보건지소는 다른 뭐 무슨 이유예요? 이건.

산외 의약분업 예외입니다.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예.

보건소장님이 우리 주민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게 의약분업이라는 거는...

가고 있어요 산외면으로.

복지부정책입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의 최초 시행이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에는...

3월달이죠.

예, 아니 우리 2002년도 군 보건소만 해당됐습니다. 보은읍만 해당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은읍 민원인들이 외속으로, 탄부로 예외지역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2002년 8월달 되니까 마로하고 삼승이 또 약국이, 병위원이 생겨가지고 의약분업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삼승, 마로 그 지역권역 환자들도 또 예외 있는데로 찾아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의약분업에 대한 폐해지 통합보건지소로 인한 폐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를 외속하고 탄부같은 경우는 공연히 의약분업, 거기가 병의원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외속도 그렇고 탄부도 그렇고, 거기를 병의원이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불편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외속, 탄부가 왜 이런 불편을 겪어야 돼요. 보건소장님 때문 아닙니까? 이게, 정책을 잘못 펴서.

죄송합니다.

환원 안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환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두번이나 투표를 해 가지고...

보건소장님이 왜곡설득을 시키셔서 그랬었지 위원님들이 뭐 알아서 그걸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우리재정상 어려움을 겪는다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공갈성 뭐 그런 말씀으로 해서 그랬던 것이지 이게 공연히 주민들 어려운 걸 알면서 그걸 그렇게 의결을 시켜줬는지 아세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뭐 받은 예산 반납해야 된다. 그런 말씀안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의결을 안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군민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이제는 반납 안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벌써 오래 전부터 환경이 바뀌었는데 이제 환원을 시켜도 별문제가 없었던 때가 오래 흘렀는데도 이걸 왜 지속하실려고 하시는지 난 그걸 묻고 싶어요.

통합보건지소가 저 때문이라고 하시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통합보건지소는 1998년에, 1998년에 의회에 가결되어서 주민열람공고를 거쳐서 의회가결된 사업입니다. 제가 단지 그 후임으로 와서 추진했을 뿐인데 저 때문에 통합보건지소가 운영됐다는 표현은 잘못되신 것 같고, 제가 이걸 환원한다는 것은 제 권한밖인 것 같습니다. 일단 환원을 할려면은 의회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모두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감대 형성이 아직 덜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저 군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데 군수님이 지금 모르고 계셔서 그런 것 같으네요 그죠? 군수님한테 군수님이 제대로 모르시니까 그렇지 군수님은 주민들 생각을 하실 것 아니에요. 군수님은 또 저희들한테 안을 제출하실 것이고, 그건 뭐 보건소장님이 제출하실 안은 아니시니까 그렇긴 그렇네요. 군수님한테 여쭤봐야 할 일을 갔다가 내가 보건소장님을 모셔놓고 지금 어렵게 만들어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 진료소 같은 데도 환자는 계속 꾸준하게 평형을 유지하고 있고 또 다음에 봅시다. 지금 마로, 외속, 탄부 3개면만 거론을,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이것 그렇지만 확실하게 짚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2000년도에는 마로면에 주민 이용상황이 1만1,416명이었고 그리고 외속하고 탄부는 공히 4,600여명 4,300명이랬어요 2000년도에는, 그러다가 그 비율로 따지면은 상당히 마로면이 높았습니다. 약 3곱, 4곱정도 이렇게 환자를 유지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서 2002년 8월19일날 의약분업이 실시됐어요. 그 유예기간이 좀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 급격히 줄기 시작했는데 2002년도 7월에는 1만1,700명 그리고 외속, 탄부는 6천명, 7천명정도 연인원이 그랬었는데 8월달부터 9,500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마로가 그 다음에는 3,200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 다음달 9월달에, 그리고서 계속 3천명대를 유지하다가 2천명까지도 내려간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게 잘 모르겠는데 마로, 탄부는 전혀 기재를 안해 주셔서, 이게 수치로 볼 때 이거는 결국은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1만1,000명까지 이용하던 시설이 3천명대로 뚝 떨어졌다면 마로통합보건지소는 인원은 많이 데려다가 놓고 실제로는 진료이용은 얼마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이거 지금 자료가 내과만입니다. 그렇죠?

예, 내과만.

물리, 한방, 치과는 빠진 수치거든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과는 그전에는 주사만 한대 맞고 가고 아니면은 3일치씩 약을 지어가고 그랬는데 자꾸 불만이 많고 주민들 요구가 장기적인 약처방전을 요구하다보니까 보름, 한달치씩 약이 나갑니다. 실인원 갖고 생각하시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문제예요. 우리가 의료서비스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의사와 자주만나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실시이후에 약8배 그러니까 한 열흘치 지어주던 것을 한 80일, 한 이렇게 지어주는 모양이에요 아마, 그렇다면 이게 의료서비스가 좋아지는 겁니까?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원거리에서, 위원님들이 참 요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먼거리에서 오는 분들 왜 일주일치씩 약을 주느냐 한달치씩 약을 주는 걸로 바꿔라바꿔라 요구하셔 갖고 제도를 바꾼겁니다.

멀어서 그런 거잖아요 거리가 멀면 가까이에 보건지소가 있었으면 되는데 그 보건지소를 없앴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에요. 이것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것을, 이거 시행이 잘못되고 있잖아요.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강행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내과환자만 1만2,000명되던 보건지소가 3천명대로 뚝 떨어졌다고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있는 것 아니에요.

연인원으로 해 주세요 연인원으로 해 주세요 위원님.

보건소에서는 환자를 쫓아서 병원으로 보내고 있어요. 지금, 지금 오기형정형외과 저 무슨 병원 무슨 병원 해 가지고 지금 병원들이 엄청 잘되고 있어요. 저 물론 의약분업 아니 보건소가 기능을 열심히 할려고 해도 주민이 신뢰를 안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통합보건지소 제도만으로서도 수천명을 지금 병원으로 쫓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까? 지금 마로면에서도요 지금 내과의 경우는 통합보건지소만 아니 저 그 의약분업대상지역에서 탄부만 제외시켜 준다고 해도 외속에서 올 수 있고 뭐 마로에서도 올수 있는 거를 지금 차단이 돼있는 거예요. 못오는 거예요. 처방전 받으러 거기 오겠어요. 그리고 외속할아버지가 처방전 받아가지고 마로로 가서 약을 사겠습니까? 그게 뭐야 원래 계획에는 뭐 교통, 시장권, 교통권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외속에서 과연 마로로 약을 사러가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거기는 약국이 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로로 가겠어요.

근데 제가 보는 견지는 탄부는 매화진료소 관할이 반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돼요 그건 반.

글쎄 반이상 차지를 하고 있어서 덕동이나 이쪽주민들도 매화진료소권으로 하장리주민들도 매화진료소권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또 구암이나 하장 저기 다리건너 쪽에서는 면사무소 오는 쪽보다 통합보건지소 쪽이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가깝고, 상장이나 이만은 버스노선이 하장으로 오질 않고 관기 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탄부주민들 중에서 불편하다고 호소하실 분들은 하장리나 대양리 정도 주민들일 것 같은데, 그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누워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노인 분들도 고혈압, 당뇨환자는 재가환자로 해 갖고 약을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보은지역만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그거는 그걸로 해서 통합보건지소제도로 해서 야기되는 불편을 해소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나름대로는 주민 불편해소 차원으로 최소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노력을 하셨어요.

부족한 면이 많다고...

까지 노력하신게 저 2004년 4월부터 마로통합보건지소로 가시는 환자분이 없으니까 74회나 운행했는데 88명만 갔어요 그죠? 근데 그 횟수는 칠십몇회면 곱하기 3을 해야 될거에요? 아마 그게 오전가고 오후가고 저 뭐야 회남에서 회북가고 한걸 합산이죠 그렇죠? 1회가, 1회가 3회아닙니까? 탄부에서 가고 5회구나 5회, 1회가 5회죠 곱하기 5해야 되죠?

아닙니다.

두번, 일주일에 두번, 외속 두번, 아이 어떻게 됐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동부통합 제 붙임5쪽을 보세요. 62페이지, 동부통합보건지소 일반환자 증·감추이를 제공해 달라고 해 가지고 받은 자료인데 2000년 1월은 390명, 2000년 3월은 430명, 6월은 530명, 520명, 620명, 520명, 540명, 500명, 이거 맞는 자료에요? 세트로 옵니까? 환자가 열명씩 짜서 오게 돼있어요. 이것 진료기록 있어요. 내가 꼬투리 잡는게 아니에요 여기 제시된 자료가 이게 다 허위 아닌가 생각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저기 직원들이 물량에 너무 많고 여러날 빼다보니까 오타도 있고 숫자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있으면 끝자리를 그래도 1자 3자 그냥 섞어서 넣지 300명, 500명, 540명...

그래서 어제...

보건소에서 다발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 유영배계장님이 위원님한테 가서 양해를 구했다고 들었는데.

안할려고 했어요. 이거, 끝으로 부군수님께 몇가지 더 여쭤봐야 되는데 부군수님께 여쭤볼께요. 우리 탄부, 외속, 회남지역에 사실 불편이 많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실 거고 또 앞으로의 계획이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걸 정부시책의 역행이라고 해서 우리 주민불편을 더 가중시킬려면 아예 다 통합을 해서 보은군 하나로 만드세요 그게 낫잖아요. 의료서비스도 좀 높이고 시설도 좀 보강하고,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주민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우리 고급공무원들은 보건소에서 진료받는 적이 별로 없을 게예요 아마.

좀 더 나눠야 되겠습니다. 65쪽 좀 한번 펴보세요. 동부지소에 지금 연도별 진료환자수가 반감기로 줄고 있습니다. 실인원이, 연인원은 어쩌면 더 거꾸로 더 늘고 있고요. 여덟배로 약을 뭉텅뭉텅 한다발씩 주다 보니까 이게 의료서비스입니까? 이게 의료행위입니까? 이게. 사료주는 거에요 거기서, 약을 여덟배 전에 보다 여덟배 준다고 그러면은 이게 얘기 안 되잖아요. 아까도 물론 드린 말씀이지만 사료공장이에요 거기가. 이게 그게 실제인원은 반감기로 1만1,416명에서 지금 3,232명으로 줄었는데 반감기로 반씩반씩 줄었어요. 년년이, 약은 근데 계속 더 주고.

이게 시골에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 고혈압, 당뇨, 관절 1년 내내먹는 환자입니다. 환자인데, 의사들이 판단해서 약 처음 처방할 적에는 일주일이상을 처방안합니다. 이 약이 그 환자한테 맞나 안맞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은 아! 이약이 이 환자분한테 맞구나 정해지면은 그 약으로 계속 처방이 나가면서 단 몇개월에 한번씩 체크를 합니다. 혈당을 체크한다든지, 혈압을 체크한다든지, 그래서 약을 한달치씩 주는데 이게 한달치씩 주는 거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다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또 데이터를 제대로 했어요. 이것도 대충해 버리지......

죄송합니다.

계속합시다! 지금 관외환자 증·감추이 아까도 또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2000년도에 2,501명이 관외환자가 왔어요. 그 도표에 보시면 알지만 계속 줄어가지고 그 관외환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대개 저소득층이고, 노인층이고,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갑니까? 고급 공무원들 관외환자로 마로나 어디 이런 데 가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살기 괜찮은 그런 분들은 안갈 것 아니에요. 우리 뻔히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려운 분들이 찾아가는 것이 관외환자에 속하는 부분들인데 이분들을 못가게 막는 거예요. 여섯번째 질문한거 어려운 분들을 그냥 밟아서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거에요 이게.

관외환자 여섯번째 질문, 환자 증·감추이는 2000년부터 보은읍이 의약분업대상이 되다보니까 보은읍 환자가 마로나 외속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고, 또 중간에 보시면 2002년 8월달에 마로가 또 의약분업대상지역이 되니까 탄부, 외속 쪽으로 또 환자가 늘었습니다. 늘고...

분들 자꾸 더 어렵게 해 주는 거라구요 그게.

2003년 3월달에 통합이 돼갖고 외속, 마로, 탄부가 전부 의약분업이 되니까 환자가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이분들은 못오게 하는게 아니라 또 다른 데를 찾아갑니다. 외속이나, 탄부나, 내속이나, 산외나 이런데로 또 이동하는 보은군민들입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이동하는 군민들입니다.

그분들이 넉넉한 분이시냐구요 어려운 분들 아니에요. 지금 우리 보건소예산은 자꾸 점점 늘어서 우리보건소예산은 특히,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을 잘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올리는 것마다 다해 줘요. 전부다 다해 주다보니까 보건소예산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5%가 아니라 지금 급여까지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168억정도, 연간평균 그렇게 되는데 이거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이것. 그렇게 예산을 점점 더 들이면서 주민한테 가까운 보건소가 아니고 주민하고 자꾸 멀어져가고 있는 거에요. 이게 몇 개월에 한번씩 와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약을 8배로 준다면서요. 이게 가까운 보건소입니까? 이게.

위원님 진료에 대해서보다도 보건사업전반을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에, 지금 틀 때문에 유지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냥 내려오던 틀 때문에 그리고 3대때 의결됐던 상황이고 여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유가 공무원들 신뢰도가 실추되고 사기저하되고 이런 이유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유가 합당하지 않잖아요. 오늘 저 노인회하고 몇 분 여러분이 오시기로 했던 걸 사실취소를 시켰어요. 외속하고 탄부지역에 오늘 모시고 왔으면 큰일날 것을 갔다 좀 조용하게 되는 걸로 아세요.

죄송합니다.

갖고 이유 안되잖아요. 공무원신뢰도가 실추되고 사기가 저하되는 것 가지고 지금 유지하는 거에요. 그죠? 다른 이유 아니잖아요. 여기 답변서 내용에는 이거가지고 유지를 한다는게 얘기가 되겠어요. 주민들이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

국비불이익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이 질문을 짚었기 때문에...

지나갔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따올 부분도 있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앞으로 따올 농특자금.

원하는 것은 통합보건지소를 쪼개서 다른 보건지소에다 인원을 나누어 달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인원이 투약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런 얘기뿐이에요. 지금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처방전만 떼어주게 돼 있잖아요. 누가 처방전을 필요로 하느냐고요 지금. 지금 내북, 산외 이런데 다 통합을 시켜보세요! 거기서 또 어떻게 할라나 거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잘하는 정책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왜 계속 유지해야 돼요.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일관성결여, 신뢰도실추 저 증원받은 6급 2명 반납, 공무원 사기저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문제로 노인회에서 군수님을 찾아뵙고 이 첫째로 질문된 부분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맙습니다.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안에 의해서 통합보건소보다 질적·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여 실시한 사업이죠. 통합보건소는?

네.

통합보건소, 통합보건소로 운영하게 된 방침이 정부안이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타나게 돼있는데 지금 타시·군에서도 지금 거의 안하고 있죠! 지금 멈춰있는 상태죠.

네.

우리가 타시·군보다 빨리 많은 성과를 가져왔죠 어떻게 하다보면 예산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사업이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하실 때 단점과 장점을 충분히 아시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아직 시행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을 하셔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의약분업 지금 단적으로 얘기하면 솔직히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도 몇 가지 있겠지만 의약분업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성이 최고 큰 문제죠 지금.

네.

저는 군민들의 보건소가 보건소의 의료혜택을 줄고 있는 사항을 보건소에서 지금 뭐 정부안도 그렇지만 의약품남용 특히, 항생제에 대한 남용에 주사처치를 기피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지금 지역주민들이 병원으로 많이 가고 있는 실정인데 년년이 보면 많이 줄어요. 그래 주사처치하신 것을 이렇게 보면 예방주사를 제외해 놓고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거의 다 하던 것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두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분업이 되면서 주사처치하는, 왜 낮춰가고 있나, 많이 안하고 있고 다른 병원으로 자꾸 유도되나, 두번째는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 장단점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이대로 통합보건소방침으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보건소를 그대로 유지시켜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이 주로 많이 불만을 내세우는게 의약분업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군 보건소 65세이상은 의약분업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할 정도로 의약분업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통합보건지소관계도 같이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했지만 회남은 크게 문제가 안생기는데 탄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의약분업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하고 안좋다는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지마는 정부에서는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목적이나 취지가 약물오남용예방입니다.

여덟배로 줘요 그걸.

아니죠 그건...

줘요 그걸.

아니죠 그건 그 개념 아닙니다. 그 약물오남용예방과 항생제남용으로 인해서 내성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 몇일전에 충주에서 이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항생제내성 때문에 고단위 항생제를 투여해 갖고 지금 소아과하고 분쟁이 생길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항생제를 너무 많이 오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이 났을 적에 들어야 될 항생제가 안듣고 그 위에 단계의 항생제를 투여해야 될 정도로 항생제가 너무 많이 남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줄이는 차원에서 의약분업시행을 도입을 하게 됐는데 그 취지에 맞게끔 우리 의료인들도 항생제에 대한 주사는 가급적 안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이 항생제 남용 때문에 사실 기피한다고 생각하세요? 의료사고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안하세요? 그런 것 염두해서 회피한다고 생각은 안하시는지?

그것도 있구요 그것도 있구요.

병원에서는 국가시책은 다 똑같은데 병원에서는 지금 더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주사처치가 사실상, 일반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주사처치를 보면 완전 상반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들이 너무 주사처치에 너무 기피하지 않나 또, 수요자인 우리 군민들은 노인, 노약자하고 노인분들이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많이 가시는데 그분들은 항생제에 면역성을 가져오다시피 그냥 투여를 받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딱 끊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일반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줄이더라도 서서히 줄이고 좀 이래야지 아예 처치를 안한다고 하면 그것 뭐 말이 돼요 지금.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 감기환자나 이런 분들 갔을 때도 별로 주사처치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떤 보건공중의는 그나마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건소에 가면 또 어떤 보건소는 전혀 거의안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는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딱 끊지 말고 또 어떤 보건소는 시행을 하고 있고, 어떤 보건소는 안하고 있고,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공중보건의들한테 강요는 못하지만 좀 그쪽으로 유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게 지역주민들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같이 형평성을 갖춰나갈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마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에 발전하고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 더 나아가서는 군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제 의도에 동의하십니까? 질문에도 있고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왜 외속리 주민들이, 탄부면 주민들이 내속리면이나 내북면으로 가야만 합니까? 소장님 왜 가야만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문제가 있는 거죠 불편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맞죠? 문제가 없으면 불편함이 없으면 안갑니다. 해당지역에 갑니다. 해당지역의 보건소를 가서 진료를 받던 투약을 받던 합니다.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왜에 대한 왜! 라고 하는 그 말을 곰곰히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통합의료보건소 관계 때문에 의회에 와서 경북의성은 통합보건소를 우리 군처럼 하다가 다시 환원됐다고 했죠. 분명히 그 말씀 하셨죠?

네.

우리소장님이 경북 의성을 한번 가보셨나요?

네.

어떻게 했습니까?

통합보건지소 운영을 한3, 4년하다가 환원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늘 얘기하는 벤치마킹 그거 좀 하세요 좀. 왜 다른 건 다하면서 군민이 문제가 있고 불편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왜 벤치마킹 안합니까? 이것 문제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했어요. 그거 설명 좀 해보세요.

주민이 난리를 내서 했고 여기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고...

그 과정을 한번 얘기 해 보시라구요 어떻게 했는가 왜 환원이 됐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보세요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통합보건지소를 우리보다 일찍 운영했습니다. 그곳은, 그곳은 일찍 운영을 했는데 한 97, 8년부터 운영됐던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의약분업이 되니까 그전 통합보건지소 설치 당시는 큰 반발이 없다가 의약분업이 되니까 반발이 생기기 시작해 가지고 환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으로 환원됐습니까? 어떤 절차나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우리랑 같은 절차 아닌가?

우리 보은군은 왜 못합니까? 소장님 의지가 없어서 그럽니다 이게, 지금 아까 부군수님 말씀대로 우리 보은군에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을 위해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의 사기진작, 6급공무원 어쩌고 군민은 죽던 살던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적어도 하는 시늉은 내셔야죠. 그때 당시는 우선 곶감이 달다고 의회동의만 받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셨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군민을 무시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고 시정하려는 의지가 없는 우리 집행부공무원들 분명히 반성해야 됩니다. 통합보건소문제가 의약분업 때문에 지금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한번 정부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따르는 그런 입장인데, 이거 완화내지는 해제에 대해서 건의나 이런 걸 상부에 한 적이 있습니까?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부정책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 지역여건이나 현실에 안 맞으면은 정부정책이라도...

아니 그거는...

완화를 해 가지고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약분업에 대해서요?

네, 맞습니다.

통합보건지소에 대해서요?

의약분업에 대해서.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몇번 건의 했었습니다.

답신이 어떻게 왔습니까?

안되는 쪽으로 내려왔구요.

몇 번했습니까? 그걸요.

시행초기에 몇 번 했습니다.

계속 안 된다고 합니까?

그리고 보건소장 회의때 가서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거는 안되는 걸로 계속 내려오고 있구요. 통합보건지소에 관한 것은 우리군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간에 해당지역에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뜻에 따라 가지고 처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력을 엄청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아픈데, 소장님이 통합보건지소 때문에 우리 박세용위원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박세용위원님은 위원님 나름대로 어떤 소신이 있고 하셔서 하시는 것인데 이 통합보건지소는 우리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로 결정하는 사항인데 소장님이나 군수님의 소신의 문제 같은데.

예.

왜 맨날 혼나고 그렇게 하는데 답변하실 때도 보면 대체적으로 소신이 나는 이러이러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주민들, 소수의 주민들이 이렇게 좀 불만사항이 있더라고 다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아니면 정말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실시했는데 지금 시행착오를 겪다보니까 지금쯤은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둘중의 하나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답변으로 일관하시는데 그 점이 좀 안타깝거든요. 소신이 뭐예요?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선 저도 공감을 하고 또 박위원님이 뵐 적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있는데, 통합보건지소를 설치를 했으면 어느 정도 일정기간을 운영해 보고 뭘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데 박위원님이 계속 시행 한달째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박위원님은 박위원님 소신이 있으셔서 하시는 것이고, 박위원님 생각이 또 그렇다고 여기 전체 우리 11명위원들 생각은 또 아닙니다. 분명히, 그럼 박위원님은 박위원님대로 소신을 피력하시는 것이고 소장님은 박위원님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소신은 어쨌거나 이런 소신이 있다라는 걸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너무 끌려다니시는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소신이 뭐에요 정확히.

소신대로 얘기하면 혼날 것 같아 가지고...

혼나는 것 무서우면 보건소장을 관두셔야지. (『소신을 밝히세요』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소신이 철밥통입니다. 소신이 철밥통.

소신을 좀 말씀을 해 줘 보세요. 나는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못 보겠어, 지금 4대의회가 소장님 4대의회가 개원된지 2년반이 지났어요. 지금 이 문제 가지고 2년반동안 위원간에도 불협화음이 생기고 하는 문제인데, 소장님의 소신을 들어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소장님 소신을 들어보니까 소장님 소신에도 일리가 있다하면 소장님 손을 들어 주실 것이고, 소장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정말로 우리 군민들 좀 소수가 됐지만 그분들 지켜줄려는 박세용위원님의 뜻이 그것이 일관성이 있고 그것이 맞다하면 박세용위원님 손을 들어 줄 것이고 조례개정은 위원들이 하지 저 과장님이 합니까? 지금 소장님의 정확한 소신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줘 보세요.

통합보건지소는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복지부에서 시골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넣기 위해서 추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보건지소는 권장사업입니다...

도시지역에 맞는 제도에요.

시골에 있는 노인분들, 시골에 있는 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통합보건지소는 정부에서도 보기에 시골에 농민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또 한의사까지 배치해 줘야 될 입장이 안되니까 그거를 한의사까지 배치해서 침도 맞고 이런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통합보건지소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통합보건지소를 추진을 하면은 전액 건축비를 국고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15억원이라는 돈을 갖고 와서 양쪽 다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통합보건지소가 저희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다만 탄부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일부 주민들 불만은 저희들도 저희가 감내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통합보건지소를 운영을 해서 사람들이 한의사한테 침 한번 맞을려고 보은읍까지 나와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거 한번 혜택 못 받고 그냥 있어야 되느냐, 물리치료를 받으러 나와야 되느냐, 그냥 시골에 있으니까 그냥 있어야 되느냐, 이런 차이점도 있고 또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하다보니까 일반의사가 한명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마을마다 순회진료도 다닐 수 있고 재가환자 관리활성화도 할 수 있고, 여러면에 주민들 불편하다는 안좋은 점도 있지만 보건사업추진에는 굉장히...

. 보건소에서 하기 편하죠. 까짓것 한군데다 때려 묶어놓으면 얼마나 더 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이 불편하다는데 그리고...

있어봐요. 박위원님 잠깐만 답변을 제가 좀 요청을 했어요. 답변을 좀 끝까지 해 주세요.

그 진료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진료는 10%, 20%선만 해라‘, ‘나머지 8, 90%는 보건사업에 전력을 하라‘ 이렇게 계속 지시가 내려옵니다. 진료에 대해서는 극히 보건소에서 나서서 하지 말고 민간병원이 진료는 보게끔 하고 보건소에서 할 일은 주민건강 증진사업이나, 예방사업이나, 암 관리, 방역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많이 해라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은 지금까지 계속 저한테 보건소에 대해서 불만 얘기하신 것은 진료부분만,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한...

원하는 걸 해 줘야죠.

10, 20%의 진료부분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그 나머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뭐 금연사업이나, 암관리사업이나, 영·유아사업이나, 정신보건사업 등등등.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보건소가 가야 할 사업이면 보건소가 진료가 우선이 되면 병원이나 의원이지 보건소가 아닙니다. 보건소는 주민계도와 홍보와 계몽이 위주가 돼야 되지 진료가 전부로 생각할거면 의원으로 구성해서 의원으로 하는게 낫지...

보건소가 할 일이고 보건지소 갖고 얘기하는 거에요.

저 쳐다보고 말씀해 주세요. 자꾸 싸우시고 그러셔.

보건소사업 전반적인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이제 통합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되는 초창기부터 계속 봄·가을로 통합보건지소 환원에 대해서 박위원님이 계속 이의를 제기해서 투표까지 하고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박위원님이 자꾸 저러시는 것은...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

그쪽으로 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소신을 물어봤는데 대다수 의견이 그쪽이라고 하면 위원장님 밑에 앉아있는 보건소장이 뭐라고 답변을 해요.

회의진행만 딱해 주세요.

하면 여기서는 답변을 뭐라고 해요.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반대말하면 잘못한 발언이 되잖아요 지금.

타시·군에 통합보건지소 28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2군데가 환원됐습니다. 나머지 26개는 저희와 같이 지금도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가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통합보건지소 환원은 아직 검토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보건지소 그 보건소장님 말씀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통합보건지소는 지금 마로, 외속, 탄부지역의 의료에 대해서만이지 보은군 전체는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그걸 원치 않는다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회남같은 경우도 어쨌든 회남도 원치않는 것 아니에요. 그 지역주민이 원치 않는데 보건소장님 원한다고 해서 보건소장님 뜻대로 보건복지부 틀대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철밥통 철밥통 밥통소리를 듣는 이유가 그거에요. 왜 정해진 틀로만 가야 되느냐 우리 보은군 공무원아니예요 지금. 지금 보건복지부 공무원입니까? 보건소장님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 주세요.

안목이 필요없죠. 주민이 현재 그때그때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죽고나서 그때 적용되면 뭐합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데로 해야지, 봄이 되면 씨 뿌리고 가을되면 거두고 그런 것 아니에요. 때때에 맞춰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의료환경이 변화가 되어서 의약분업 대상지역으로 편입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는 정책을 펴야지 장기적으로 나중에 의약분업 철폐될 때까지 그런 말씀이에요? 장기적이란 말씀이 대략 몇 년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장기적인 안목이, 저는 안목이 짧고 보건소장님은 안목이 깁니까? 보건정책을 그렇게 펴는 거예요? 아니 아플 것을 예상해서 보건정책을 펴는 거예요. 우선 아프면 아픈대로 치료가 돼야지 안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아플 것을 예비해서 미리 처방을 합니까?

보건사업을 추진하다,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박위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한게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죄송하다고 해야지 군수님한테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나한테 잘못한건 아니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왜 주민들이 원치않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뭐 공무원 사기진작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행정력신뢰도 실추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민이 피해를 봐야 돼요? 아니 우리가 공무원 사기진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민이, 말씀해 보세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공무원사기하고 우리도 밥통이 돼야 돼요. 우리도 철밥통이 돼야 돼요 우리도......

죄송합니다.

사기진작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 답변서내용에도 해명을 해 봐요. 그래도 끝까지 주민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신다면서, 답변해 보세요 그거 공무원 사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건 부군수님이 작성한 것 아니잖아요.

왜 어렵습니까 그게?

아니요 한의사는 통합보건지소 하고서 왔습니다. 치과는 있었습니다.

통합보건지소만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인구 4천명이상인 면단위요.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군수님하고 말씀을 따로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회하고, 주민들하고.

보건소장님!

네.

정책대안이 개발되어서 정책까지 오기에 정책실현을 하기까지는 모든 시행착오가 있고 또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도 잘못될 확률이 50대50이죠?

네.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국가의 정책시책인데 우리가 왜 우리 뜻대로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인정이 되는데 제가 저희가 저희군이 재정자립도가 강하다면 보건복지부안을 안 따라도 되죠 거의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두개의 통합보건소가 환원됐다고 그러는데 몇년만에 환원이 됐고, 어떤 방식으로 됐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안에 불이익은 어떤 점이 있나 이런 걸 밝혀 주시는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몇 년후면은 이거 정책에 대한 부분도 대안제시를 많이 하겠죠. 상부로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으로 하시지만 그게 금방 안 고쳐지는 것은 여러번의 시행착오가 있고 또 그거를 개발하면서 정책에 입안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환원된 두개 통합보건지소는 몇년만에 환원이 됐고 또,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안이나 이런데 불이익이 초래된 부분이 무엇이 있었나 이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께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감사라는게 말입니다. 어떤 문제점을 위원은 틀림없이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세용위원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하고 위원하고 갑론을박을 하는데 어떤 합의점이 도출이 지금 안되는 상태 아닙니까? 문제점을 여기선 지적을 하고 여기선 그래도 초지일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는데 계속 내버려두면 이놈의 회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다소 그런 문제도 있어요. 또 20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다보면 시간을 초과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답이 안나와, 지금 박위원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갖다가 환원을 시키자는 주장이고 소장님은 다수의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이나 여러가지 좋은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데 이렇게 될 때는 위원장님이 중재를 하셔 갖고 어떻게 좀 해 주셔야지 하루종일 여기 앉혀놓을 겁니까?

박범출위원입니다. 보은군의 농업발전과 기술보급에 항상 노력하시는 농업기술센터 김태수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각종 시범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전반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농업인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새로 개발된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사전에 시범농가를 선정하고 자금지원과 기술지도를 통한 시범재배 및 사육 등을 실시하여 시험성적이 좋은 것은 군내외 농민에게 기술을 보급하는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시범농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신청을 하면 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는데 각 분야마다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소요사업비를 100%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는가하면 대부분의 사업은 보조 80%와 자담 20%로 지원되고 있고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2002년도에는 6,500만원의 예산으로 38개사업 112개소, 2003년에는 7,400만원으로 47개사업 95개소, 2004년에는 11억원으로 53개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원된 당해연도는 지도·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그 이전 사업들은 지도·점검이 소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바 소장님께서는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의 사후관리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서를 잘 들었습니다. 아주 답변서가 너무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서 제가 시범사업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충분히 좋은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봤습니다. 특혜논란도 있었고 뭐 주는 사람만 주는 것 아니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 행정사무감사의 주제로 선택을 해서 그 의혹이나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센타에 의뢰해서 거기에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업관리대장이나 그리고 시범사업 결과보고, 그 다음에 현장방문점검 그리고 금년도에, 2004년도에 처음 사업한 서류 일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봤습니다. 본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마는 그런 거는 앞으로 좀 개선하면은 아마 더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제가 시범사업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를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2월7일날 현장을, 확인을 13군데 무작위로 해 가지고 가봤습니다. 현장 확인결과 대다수 시범사업이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봤는데 2002년도분도 거의 양호하게 돼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아지 뭐야.

대해서는 시범농가를 방문한 결과 타사에서 만들은 것보다 우리 센터에서 보급한 것이 여러 가지 외형도 그렇고 크기, 모양, 쓰임새, 활용도면에서 상당히 잘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농가에 호응도 좋고 하기 때문에 보급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외속리 봉비의 사과밀식과원 2002년도 조성한데를 가보니까 그 당시에 시설에 대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는 잘돼있는데 나무관리가 잘 안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센터에서 지도를 좀 해 줘야 그 농가가 시범농가로서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농가를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04년도에 한 배밀식과원 마로 세중 있는데 이 농가도 상당히 독농가로서 아주 농장을 잘해 놨습니다. 근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간벌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분명히 금년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간벌을 해서, 간벌을 해서 접을 붙여가지고 상당히 나무가 커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금년도 사업인데 이게 간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접을 붙여가지고 나무가 커있었죠? 미리 사업이 됐고 그런 사항인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기가 좀 늦어서 그런가 모르지마는 그 사업중에 부직포를 깔게 돼있는데 부직포가 깔리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방치라고 하면 뭐하지마는 창고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인 만큼 금년도에 그것이 배과원에 깔려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 재배농민들의 여러가지 어려움이나 또 시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있었지마는 금년도 사업인 그 사업이 분명히 돼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미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마을, 여기 마로 갈평건인데요. 여기 보니까 사업대상지는 잘됐습니다. 아주 잘됐는데, 미리 하다보니까 사업액수도 500만원하다보니까 사업이 그때 당시에는 아름다운 마을쉼터 조성사업이 없어서 그랬지마는 그런데 같은 경우는 여건을 잘 갖췄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나무와 나무사이에다가 정자정도 설치를 해두게 되면 아마 상당히 사업효과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지원이 되더라도 효과면이나 쓰임새나 사용도가 충분히 갖춰졌기 때문에 이런데는 아름다운 마을쉼터 조성사업을 해서, 추가지원을 해서 사업의 효과에 효용성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아름다운 푸른농가조성에서 탄부 벽지에 이제 200만원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원을 꾸미는데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 갈 걸로 봅니다. 거기 농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고 그 흔적이 있었지마는 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는 큰 효과를 못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둑을 쌓았습니다. 정원에 둑을 쌓았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둑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볼 때는 거기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의자나 탁자 같은 것 이런 걸 해 가지고 200만원 사업에 맞게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사업비를 들여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사업의 효과면에 있어서는 당장 보기에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의 효과는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됐구요. 그 다음에 벽지에 아름다운 마을쉼터 조성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자의 의견도 제가 참고를 해 봤고 현지도 다 상세히 봤는데 대체적으로는 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을이 2개로 나눠졌습니다. 나누어 지다보니까 마을에 호수라든지, 여건이 잘 갖추었다고 볼 수가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 마을하고 좀 떨어져있어요. 사업장이, 그러면은 제가 보기는 마을회관도 그렇고 이런 쉼터 같은 것도 마을 안에 있든가 마을주민이 쉽게 단시일내에 갈수 있는 곳이어야지 활용도가 높지 마을하고 떨어지면은 활용도가 아무렇게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의자하고 탁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로 돼있는데, 제가 보기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천에 방치돼있으니까 썩는 율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조금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인조목이나 이런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마을에서 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 말이죠. 그리고 철봉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것은요. 그래서 물론 구색을 갖춰 놓을려고 해놨지마는 그런 것은 조금 마을여건도 그렇고 아마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나, 활용할 사람이 몇명이나 되나 좀 의구심이 가구요. 그리고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나무가 너무 산만하더라고요. 느티나무나 이런 큰 수종은 있어도 되겠지마는 잣나무 여러 가지를 많이 해 가지고 거기서 쉬는데 좀 지장이 될 정도로 많이 나무가 식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바닥도 잔디로 돼있는데 물론 이제 자연과 조화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잔디로 해야 되지마는 여러 가지 관리면이나, 관리면이나 이런 때를 볼 때는 석분정도하는 것이 아마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삼승 원남에 복숭아하우스는 상당히 우리 시범사업 중에서 특이하고 또, 앞으로 시험성적에 따라서 권장해야 될 사항이고 아마 주산단지인 조치원에서도 견학올 정도로 호응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범사업장은 언제 어느 때나 누가 와서 보더라도 시범사업장답게 사업내용도 충실해야 되고 주변정리나 기타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아마 주변정리나 물론 수확이 끝나서 방치됐지마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주변관리나 기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한 팻말 이런 것도 정비가 잘돼서 우리 군내에 농민들이나 외지의 농민들이 와서 보더라도 아 여기는 시범사업이 잘 되는구나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이 삼승면 상가리에 건강관리실입니다. 제가 갔을 때도 어른들 두분이, 두분이 건강관리실을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잘돼있고, 아마 운영이 잘 된 걸로 보는데 건강관리실 앞으로 선정할 때도 작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마을의 여건 중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 동네 이런 쪽으로 많이 하게 되면은 상가리 같이 모범사례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좋은 점 나쁜 점 몇가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현장방문한 결과는 대체로 양호했다는 것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시범사업이 잘되고 있는 점들도 있고, 장·단점을 박위원님께서 잘 나열해 주셨는데 시범사업은 정책을 결정해서 입안하기 전에, 시행하기 전에 말 그대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면단위별로 해주는 건지 몰라도 년년이 중복되는 시범사업이 있고 좀 시범사업을 좀 개발을 해서 독창적인 것도 좀 있고, 진흥청에서 이런 것을 개발사업으로 좀해라 지역특성에 맞게 또 개발하는 것도 있고 좀 그렇지만 대다수가 미리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또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단점을 좀 보관하시고 좋은 점을 살려봤으면 하는게 제 저기인데 정책사업에 일단 접목이 된 건 농림과나 사회과나 이런 곳에서 맡겨두고 우선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많이 개발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실례로요 농촌진흥청이나 농림 같은 사업에서 대학에 협동체제로다 연구과제로 준게 있습니다.

1, 2년 있으면 거의 시범사업으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보면 항생제남용이나 가축부분, 조사료부분에 대한 부분, 이런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참조하셔서 타시·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가지고 가기 전에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좀 그런 방안 좀 취해달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