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환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주흥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1월20일 보은군수로부터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14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의경위로는 2004년 12월1일 제154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인을 위원장으로 김기훈부의장님을 간사로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의거 3개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실·과 소장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소위원회별 심의와 종합심의를 통해 계수를 조정,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448억7,922만원으로 당초예산은 1,412억5,812만8천원이며, 수정예산은 36억2,109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237억369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11억7,552만2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특징은 세입을 정확히 파악 및 예측하여 반영함으로써 재원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노력하였고, 실현가능한 세입을 반영하여 재정의 안정성 유지에 노력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지원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을 최대한 확보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예산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확대를 위해 경상적경비 중 5개비목을 총액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였으며,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등 생산적 요소에 높은 비중을 두어 투자의 효율성 증대와 군민의 복지수준 향상, 주민편익 증진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의 불편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5년부터 양여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교부세에 양여금분이 포함되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004년 당초예산 1,178억484만4천원 보다 58억9,885만4천원이 증가한 1,237억369만8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복지수준 향상, 주민편익 증진 및 주민불편 해소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투자하는 등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우리군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점과 사업의 효과성이 불투명한 사업비와 예산 과다편성 및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하여 총29건에 15억4,905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05년부터 폐지되는 주택사업과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로 인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 264억5,610만8천원보다 52억8,058만6천원이 감액된 211억7,552만2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사업외 6개의 특별회계로써 특별회계는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24건에 237억4,270만3천원과 특별회계 8건에 113억9,1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이월을 요구한 일반회계 24건, 특별회계 8건의 이월사유를 검토한 결과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당해년도에 완료가 불가능함으로 이월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제출된 각종기금은 2004년도에 기금을 통·폐합하여 사회복지기금외 6개기금으로 기금총액은 50억7,264만2천원이며, 2004년도보다 6억9,620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7개기금 중 4개기금은 기금조성 목표에 미달되어 기금조성 중이거나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적립만 하고 있어 3개기금은 기금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고 기금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의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흥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고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 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 제출)

기획감사실장 윤주헌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규택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494억7,797만7천원, 특별회계가 302억9,698만4천원 등 총1,797억7,496만1천원으로 제2회추가경정 예산대비 0.23%가 감소된 4억1,692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2004년도 지방양여금 세입결함에 따른 도로정비사업, 하수관거 정비분야의 사업 규모 축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494억7,797만7천원으로 2004년 제2회추가경정 예산대비 0.31%가 감소된 4억6,005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3억원 증액, 세외수입 19억5,416만4천원증액, 지방교부세 4억3,200만원 증액, 지방양여금 42억4,733만4천원 감액, 재정보전금 2억4,000만원 증액, 보조금 8억6,111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494억7,797만7천원으로 경상예산은 14억9,451만원이 감소한 365억105만5천원, 사업예산은 9억8,977만3천원이 증가한 1,019억5,873만7천원, 예비비 등은 4,468만2천원이 증가한 110억1,81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02억9,698만4천원으로 제2회추가경정 예산대비 0.14% 증가된 4,31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3쪽과 같이 하수도특별회계 10억1,032만원 감액, 수질개선특별회계 14억7,634만8천원 증액, 농공지구특별회계 4억원 감액,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2,2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쪽 이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 회계별 주요 사업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국·도비 등 의존재원 교부에 따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심의시 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안검토보고(김순용의사담당)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상헌전문위원님께서 사무관 승진관계로 교육 중이므로 김순용의사담당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