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주흥 의원 5분자유발언
규택
오규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주흥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04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
김주흥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주흥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16일 보은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4년 12월20일 제154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의사담당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체심의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은 제2회추가경정 예산 1,801억9,188만8천원보다 4억1,692만7천원이 감액된 1,797억7,496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제2회추가경정 예산보다 4억6,005만5천원이 감액된 1,494억7,797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제2회추가경정 예산보다 4,312만8천원이 증액된 302억9,698만4천원입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특징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25억3,729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에서 4억3,200만원, 보조금에서 8억6,111만5천원이 증가하고, 지방양여금에서 42억4,733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삭감하고 일부 사업예산의 사업비조정 및 과목경정을 하였으며, 성립전 집행예산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변경하였으며, 시책추진 보전금 사업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양여금에서 42억4,733만4천원이 감소하여 2004년 제2회추가경정 예산보다 4억6,005만5천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일부 사업예산 등의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삭감하고, 양여금감소로 도로, 환경, 지역개발, 관련 사업을 축소하거나 삭감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변동에 따라 일부 사업을 변경 요구하여 2004년 예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소폭 증가하여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대비 4,312만8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의 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농공지구·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서 소폭으로 감소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뒤늦게 지원결정된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신규사업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요구하여 경상예산의 집행잔액과 불용액의 삭감, 일부 사업비의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신규사업 23건에 44억6,270만9천원이 증가하고 변경사업 16건에 13억6,824만8천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신규사업 8건에 15억3,330만2천원이 증가하고, 변경사업 7건에 15억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신축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써 명시이월을 요구한 일반회계 신규 23건, 변경 16건, 특별회계 신규 8건, 변경 7건의 이월사유를 검토한 결과 연내에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월하는 것으로 이월사유 및 변경사유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은 노인복지기금외 9개기금으로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의 기금운용 계획 45억7,386만4천원보다 2,993만8천원이 증액된 46억380만2천원이며, 이자수입 증가로 인한 기금운용 계획 변경사항으로 기금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김주흥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2.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진형입니다.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의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통합해서 국가유공자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과 종합토지세감면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안제33조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 해 드렸고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는 지난 간담회에 자세히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사회경제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김동일입니다. 보은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부기금의 목적이 유사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각종기금을 통·폐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2조에 기금의 조성을 보면 군 출연금, 기금운용의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용도를 보면 노인복지지원사업, 장애인복지지원사업, 여성복지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으로 기금내용을 두었으며, 안5조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운용을 보면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고 또는 위촉한자로 돼있으며,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각 계정별 담당주사로 하였습니다. 안8조를 보면 기금관리공무원은 사회경제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각 계정별 담당주사로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따로 붙임과 같으며 이 조례를 제정과 동시에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보은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보은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보은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게 됩니다. 사회복지부문의 성격이, 기금성격이 유사한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조례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이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건설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장수입니다.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운영·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서 기금의 재원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익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당해연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의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제작 및 재난관리 장비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안7조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 기금출납원은 재난방제담당으로 하였고, 안제8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부칙제3조에서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와 보은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68조, 같은법 제74조와 7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이며, 참고자료로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조례표준안과 보은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지난 12월15일 의정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였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5.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신
조항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항신입니다.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상수도특별회계의 누증되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상수도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8조와 관련된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를 개정하여 상수도요금을 평균 20%이상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타 참고자료로는 보은군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간담회시 설명드린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7차본회의는 2004년 12월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