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선 의원 발언

위원 : 먼저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한 산출기초가 전혀 명확치 않게 증감부분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시에는 특히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증감으로 표시하지 말고 산출기초를 확실히 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지방세 2억에다가 기정예산 2억,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오면 포괄적으로 나오면 예산심의를 못하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줘야 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수해복구사업이 8월달 집중호우하고 매미하고 2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내시서는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사업별 명세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사업별 명세서를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셔서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