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12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민선5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는 데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조정실의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794억 원보다 371억 원이 증액된 2,1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체 1,354억 4,000만 원에서 1,737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1억 4,000만 원, 공직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4억 4,000만 원, 공직자 종합건강검진 6,000만 원, 미취학자녀 보육료 6,000만 원, 퇴직수당부담금 18억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437억 5,000만 원에서 410억 3,000만 원으로 27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2013년 수원지표조사 용역 7,000만 원, 사람중심 도시토크 콘서트 6,000만 원, 2013 한·일 기술사 심포지엄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89억 9,0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장기 국외 훈련 지원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 57억 9,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5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2013년 공공기관 등 경영평가 4,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부담금 1억 4,000만 원,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 등 2개 사업의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4,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 합리적 재원배분방안 연구 1억, 예비비 421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626억 9,000만 원에서 1,046억 4,000만 원으로 41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IT융합매체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1,000만 원, 수원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3,000만 원,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 2,000만 원 등 1억 원이 감액된 5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소의 201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 운영관리비 6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4억 1,000만 원에서 800만 원 감액된 4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유비쿼터스 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 5,000만 원, 수원 U-CITY 통합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6,000만 원, 방범 CCTV유지관리 1억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1억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74억 1,000만 원에서 4억 2,000만 원이 감액된 69억 9,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기정액 439억 6,000만 원 대비 10억 9,000만 원을 감액한 42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 소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개발부담금 3억 7,000만 원, 예비비 3억 4,000만 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2억 1,000만 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8,000만 원을 감액하여 39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버스차량 내 개방형 WiFi 통신비 1억 1,000만 원, 신호시스템 및 교통정보시설물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억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2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조정실의 2014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08억원이 증액된 2,5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555억 3,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총무행정 운영 13억 1,000만 원, 내실있는 교류 추진 25억 원, 기록물 관리 4억 7,000만 원, 투명한 인사운영 16억 2,000만 원, 공직자 맞춤형 후생복지 89억 5,000만 원, 기타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의무적 경비 287억 5,000만 원 등 총 43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정책 기획·조정 5억 4,000만 원, 선진 시정시책 연구개발 31억 원, 자치입법 및 소송수행 10억 5,000만 원 등 총 4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선거 및 투표관리 44억 6,000만 원, 자치역량 강화 15억 원, 행정기구 및 행정구역 관리 1억 6,000만 원, 상시학습 체제 운영 12억 5,000만 원,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6억 6,0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13억 8,000만 원 등 총 9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기관 공동경비 지원 11억 6,000만 원,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7억 9,000만 원, 시정 성과관리 운영 3억 6,000만 원, 예비비 1,657억 8,000만 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 49억 7,000만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 보전지출 92억 3,000만 원 등 총 1,8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비전과는 지방 정부 경쟁력 강화 2억 8,000만 원, 인문학 도시 조성 2억 9,000만 원, 인권도시 구현 1억 5,000만 원 등 총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수원정보과학 축제 5억 5,000만 원, 시민정보화 교육 활성화 5,000만 원, 정보화 기반의 열린 시정 9억 5,000만 원, 정보인프라 역량 강화 16억 7,000만 원, 통신기반 확충 3억 9,000만 원 등 총 4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 운영관리 6,8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 3억 3,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유비쿼터스 사업 9억 1,000만 원, 도시안전통합센터 운영 5억 9,000만 원, 범죄 없는 안전도시 구현 39억 9,000만 원, 인력운영비 10억 3,000만 원 등 총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는 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으며, 교통정보 시설물 유지관리 33억 3,000만 원, 기반시설 정보보호 8억 원 등 총 4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에 698억 원으로 2013년도보다 4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전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원시의 공직 역량을 높여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즐거운 일터, 소통의 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우리 안전기획조정실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안전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정책국을 아껴주시고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이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정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947억 3,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직제 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7쪽입니다. 경제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은 141억 7,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수원천변 보행데크 설치 사업 5억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 1억 2,900만 원과 팔달주차타워 관리 사업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49억 5,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기능성 천연물산업 지원을 위한 지역연고산업육성 사업비를 국비 및 도비 매칭 비율 축소에 따라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출상담회 등 국내외 마케팅 사업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G-STAR기업 마케팅 기반구축을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세출예산액은 127억 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성화고 취업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시책추진보전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1억 6,400만 원,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및 지역방송매체 홍보 사업비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14억 8,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통합 세외수입 납부시스템 구축 및 지방세 홍보비 절감 등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절감 및 개별주택가격 사무관리비 절감 등으로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56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청사유지관리 전기요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농장조성 등 사업 집행완료로 집행잔액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5억 1,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관리 사업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특별회계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 8,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경제정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698억 2,80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66억 3,100만 원이 감소된 규모로 이는 수원시 총 세출 예산액 1조 5,138억의 4.6%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 161쪽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의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64억 9,9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시되지 않아 2013년도 예산액보다 69억 8,0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비 22억 7,0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비 35억 9,700만 원, 축산물 안전 및 방역관리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000만 원, 팔달주차타워 대행사업비로 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39억 6,6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보다 7억 8,3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사업비 9억 400만 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사업비 6억 100만 원, 수출기업확대 및 투자유치사업비 9억 8,100만 원, 첨단산업단지 운영경비 1억 2,000만 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사업비 7억 7,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100만 원, 기금전출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의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38억 3,2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보다 61억 5,4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고용촉진 및 안정 사업비 36억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의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12억 6,8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보다 3,4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지방세 납부 홍보비 5,800만 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사업비 8,900만 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3억 900만 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비 1억 3,600만 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사업비 1억 9,9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비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500억 5,300만 원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액보다 37억 6,900만 원이 줄어든 예산의 규모가 되겠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관리 사업비 5억 900만 원, 공공청사 관리 사업비 43억 5,400만 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비 21억 1,5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28억 5,300만 원, 시청 부설주차장 운영 전출금으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17억 8,9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보다 1억 7,2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를 위한 사업비 5억 4,300만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기술 지도 사업비 4억 4,9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24억 2,1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보다 1,700만 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비 10억 2,0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0억 4,800만 원, 주차장 관리 전출금으로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2014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78억 2,600만 원으로 2013년도보다 28억 2,9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수입 면에서는 전입금 4억 원, 예치금 회수 178억 2,600만 원, 이자수입 4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면에서는 중소 벤처기업 금융지원사업비로 27억 원, 예치금 160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제정책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사준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서관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5,800만 원이 감액된 275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연간 계약에 의한 예산절감분으로 선경도서관 도서정리용역 400만 원, 영통도서관 경비용역 1,500만 원과 서수원·영통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 집행잔액 1,100만 원, 영통도서관 도서정리용품 구입 집행잔액 500만 원, 지혜샘·바른샘도서관 자료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00만 원, 서수원·영통도서관 청사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900만 원, 선경·영통도서관 주차장 관리 집행잔액 200만 원으로 총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31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보면 관리과 소관 주요 예산은 버드내 공공도서관 등 4개소 건립비 120억 1,300만 원, 대추골도서관 등 5개소 개관비 73억 2,400만 원, 정기간행물 구독 및 장서확충비 8,800만 원, 문화행사 및 자료실 운영비 5억 4,800만 원, 도서관 정보화사업비 4억 1,300만 원, 도서관 시설물 유지비 14억 7,400만 원, 어린이도서관 운영비 25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48억 4,200만 원 등 29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수원도서관 소관예산은 장서확충비 5,500만 원, 문화행사 및 자료실 운영비 2억 4,300만 원, 서수원도서관 시설물유지비 6억 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800만 원 등 1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수원도서관 소관예산은 장서확충비 5,300만 원, 문화행사 및 자료실 운영비 2억 4,400만 원, 북수원도서관 시설물 유지비 6억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800만 원 등 1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통도서관 소관예산은 장서확충비 8,300만 원, 문화행사 및 자료실 운영비 4억 6,800만 원, 영통도서관 시설물 유지비 10억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100만 원 등 1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역동적이고 선진적인 도서관 운영과 인문학도시 수원건설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준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희 365민원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담당관 이경우입니다. 먼저 자치단체 제일의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정책홍보담당관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0억 4,296만 원보다 3억 1,115만 원이 감액된 87억 3,1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인터넷신문 참여자 원고료 2,000만 원, 시정소식지 1,800만 원, LED전광판 및 디지털게시판 유지관리 5,000만 원, 디지털 터치보드 1,615만 원,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1억 6,000만 원, 기본경비 1,200만 원 등 집행잔액 및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83억 9,236만 원보다 32억 5,282만 원이 감소한 51억 3,9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확대 그리고 소통강화를 위하여 지면매체 홍보비 8억 4,700만 원, 방송매체 홍보비 7억 5,700만 원, 인터넷 매체 홍보비 8억 2,000만 원, SNS 등 인터넷 시정홍보비 1억 5,500만 원, 인터넷 신문·방송국 운영비 4억 5,190만 원, 홍보물 제작 및 홍보시설 유지비 2억 8,357만 원, 도시마케팅 추진비 5억 6,500만 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5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3억 3,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담당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책홍보담당관이 시민과 폭넓게 소통하며 대내·외에 수원시의 위상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우 정책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응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응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14년도 예산액은 2013년도 예산액 3억 1,000만 원의 11.5%인 3,600만 원이 감액된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감사활동경비 9,2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8,000만 원입니다. 감사활동 주요 경비로는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비 2,200만 원, 공무원 행동강령 상시학습시스템 운영비 700만 원, 시민감사관 참여 보상금 1,2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800만 원 등이 있으며, 그리고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응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3쪽의 주요 세입증감내역, 4쪽의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 6쪽의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총 예산규모는 2조 467억 원이며, 일반회계 1조 5,114억 원, 특별회계 5,353억 원으로 기정 2조 296억 원 대비 0.84% 증가한 171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0.49% 증가한 74억 원 증액, 특별회계에서 1.84% 증가한 9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23억 원, 세외수입 222억 원 감액, 지방교부세 25억 원, 재정보전금 317억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23억 원이 감액되어 총 74억 원 증액,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사업 국·도비 보조금 60억 원 감액, 공영개발사업 용지매출수익 269억 원 증가로 총 209억 원 증액,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경영수익사업 6억 9,000만 원 감액,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 1,000만 원 증액, 도시개발 105억 원 감액으로 총 11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4,573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204억 원보다 8.8%인 36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365민원담당관 1억 7,000만 원 감액, 정책홍보담당관 3억 1,000만 원 감액, 안전기획조정실 총 380억 원 증액으로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27억 2,000만 원, 정책기획과 2억 9,000만 원, 자치행정과 1억 3,000만 원, 정보통신과 1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예산재정과 41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재정과의 증액 사유는 예비비를 기정 209억 원에서 630억 원으로 421억 원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경제정책국은 총 5,000만 원 감액으로 부서별로는 경제정책과 4억 9,000만 원, 기업지원과 8,000만 원, 일자리창출과 7,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정과 3,000만 원, 회계과 6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서관사업소 6,000만 원 감액,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0만 원 증액, 서울사무소 800만 원 감액, 도시안전통합센터 8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4개 구청은 총 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5건에 2014년도 이월액은 전년도 195억 원보다 감소한 148억 원으로 본청은 전통식생활체험관 건립 등 3건, 도서관사업소의 세류동 공공도서관 건립 등 3건, 구청은 연무동 문화센터 신축 등 9건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과 특별회계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예산재정과의 예비비 421억 원, 경제정책과의 수원천변 보행데크 설치비 5억 원 및 팔달구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집행잔액 등의 예산에 대하여 대부분 삭감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17쪽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주요 세입 증감내역,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부서별 주요 시책사업,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조 5,138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635억 원, 특별회계 4,503억 원으로 전년도 1조 8,004억 원에서 2,866억 원이 감액되었고, 감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 지연으로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900억 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23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내시 지연으로 43억 원 감액, 재정보전금은 129억 원 증액, 수인선 지하화사업에 따른 지방채 210억 원 증액, 보전수입 56억 원 감액, 국·도비 보조금 내시 지연으로 3,48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2억 원 증액, 하수도사업 19억 원 감액, 공영개발사업 415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및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406억 원 감액, 도시개발 289억 원 감액, 기타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본예산 규모는 4,750억 원으로 일반회계 4,709억 원, 특별회계 41억 원으로 전년도 3,910억 원에서 8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예산안은 전년도 2,934억 원에서 771억 원이 증액된 3,705억 원이며, 4개구 본청의 예산안은 전년도 977억 원에서 68억 원이 증액된 1,045억 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의견 수렴 결과 734건을 제안 받아 우선순위에 선정된 CCTV 설치 및 정류장 안내시스템 교체 등 162건 11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13개 기금을 12개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601억 원이며, 201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도 745억 원보다 46억 원 감액된 699억 원입니다. 기금수입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73억 5,000만 원, 도 보조금 8,000만 원, 과징금 4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601억 원, 이자수입 19억 원이며 기금 지출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고유 목적사업비 91억 원, 예치금 608억 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은 민선5기 시민 약속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 맞춤형 사회복지 구현 등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됨에 따라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과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수원시에서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나요?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데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알고 싶어서, 예산전용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 전용한 사례는 있고,

금액은 얼마나?

금액은 지금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기획실 것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수원시 전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수원시 전체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2조 400억이지요?

당초예산은 2조에 가깝고 수정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포함해서,

2조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조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2조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수정예산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다시 올라옵니까?

네.

그러면 국·도비가 언제 되는지 확정된 것은 없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책을 드렸고 국·도비는 12월 중으로,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 예결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무한정 기다릴 수 없어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정예산의 인쇄가 나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시 볼 수 있게끔, 또는 상임위나 아니면 예결위에서 볼 수 있게끔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인쇄가 되어서 나옵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보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힘든데 경제적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고 농수산물이나 농업기술센터 같이 농업에 대한 예산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리고 본청에 준해서 예산이 많이 치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안전기획조정실은 실질적으로 실효예산, 시비로 많이 충당하는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고 금액이 큰 것은 말씀 올린대로 예비비 성격이 많이 있다. 다른 국의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편성되면 그 사업부서에 대한 국은 예산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증액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다만, 안전기획조정실의 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시비로만 되어 있고 다른 사업 국은 국·도비가 내시되면 금액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구도로 봤을 때 복지 분야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30% 보시면 됩니다.

30%?

네.

그러면 경제 쪽으로 몇% 정도?

지금 말씀하신 분야 사항은 제가 다시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것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전체를 다루면서 사실 그런 예산을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검토보고 할 때 전문위원께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것은 얘기했는데 안전기획조정실에서는 전체적인 금액 얘기를 안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면서 전체적인 예산을 알고 또 국·도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내려오고, 또 얼마나 지원되어서 채워지는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지난번 1차 본회의 때 제가 제안설명을 올렸고, 또 전체적인 사항은 예결특위가 있는데, 다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도 말씀해 주신 대로 세부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청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경제나 다른 국을 보니까 상당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면밀히 보겠지만 그런 것을 나중 추경에서 확실하게 다른 과에서 일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예산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안전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각 과에서 예산편성하느라고, 특히 예산재정과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2013년도 제2회 추경에 보면 2013년도 총 예산에 대해서 결산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안 쓴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과를 보면! 여기에서 서류상으로는 감액 편성하였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감액편성은 아닌 것 같고 과다계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4년 것을 본 위원이 보니까 2013년도에는 2회 추경에서 감액을 해 놓고 2014년도 예산 내역을 보면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증액을 해 놓았는데 과별로 보면 증액요인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공직자가 증원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급여문제나 아니면 후생복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다른 과를 보면 그런 요인이 없음에도 증액을 시킨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것으로 정책기획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로 해 가지고 금액하고 항목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밑에 토털 금액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맞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 여기는 큰 금액만 제시했고,

그러니까 큰 금액을 제시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정정책기획조정이라고 하면 그 안에 포괄적으로 금액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총 금액이 큰 틀로 나누었어도 금액을 합쳤을 때 총 금액은 맞아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네.

다만, 저희가 작성할 때는 그 부분이 다른 것은 “기타, 등”으로 해서 표시해서 총액을 제시했는데,

“기타, 등”으로 표시를 하든 무엇을 하든 금액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예산심의 받을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하고 토털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삭감하라는 뜻으로 해 놓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를 보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금액이 증액이 된 것이 맞습니다. 증액이 된 것이 맞는데, 도시안전통합센터 나와 계시지요?

네.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하셨습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이 된 것은 유비쿼터스, 광교신도시 사업을 인수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아무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서장들하고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조정실장님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실장님! 어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푸른녹지사업소 청사 건립안이 올라왔는데 보류한 얘기 들으셨지요?

네,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의 분위기가 본 위원이 잠깐 나갔다오니까 이런 것입니다. 향후 우리 수원시 각 기관들 운영하는 운영비 문제, 그리고 행사성 경비와 관련해서 얘기가 있고, 푸른녹지사업소를 보류시킨 이유가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들이 몇 년이 지나도 관철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때는 그런 부분들을 예산으로 통제하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제 본 위원도 푸른녹지사업소 청사와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하고 논의를 한 이후에 결정하자고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만 지금 푸른녹지사업소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청사 얘기 나온 것이 의회청사 얘기도 사전에 나왔고, 최근에는 시설관리공단 청사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부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소위 의회청사 부지, 거기에 제3의 토털 청사를 지어서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이렇게 하자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용역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전기획조정실장님께서 조정을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사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청사의 효율성, 계속 임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셔서 지난번에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집단화 된다든가 어떤 말씀해 주신 대로 공공청사 부지가 있는 데서는 어떻게 활용을 해서 현재 흩어져 있고 새로 짓고자 하는 등등을 흡수할 수 있을까 하는 사항인데 그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하는 것은 제2부시장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주신 대로 저희도 적극 관여해서 그런 분야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조정이 안 되면 차후에 가서 기획실장님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공직자 증원되면 어디에 앉게 하실 것입니까?

하여튼 조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속한 시일 내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제1소위원회는 염상훈 위원님과 박정란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문병근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박순영 위원님, 김상욱 위원님, 박장원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박장원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미래비전과,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과, 회계과, 도서관사업소, 정책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서울사무소, 장안구, 권선구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정보통신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365민원담당관, 도시안전통합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팔달구, 영통구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위원회별로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부서 예산심사는 정회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