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팔달구청 및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팔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모 팔달구청장님!

네.

김교원 행정지원과장님!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수원시 팔달구청장 윤건모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팔달구 행궁동장 이범선 팔달구 매교동장 김시만 팔달구 고등동장 배창하 팔달구 화서1동장 원증연 팔달구 화서2동장 이정섭 팔달구 지동장 박찬복 팔달구 우만1동장 안충균 팔달구 우만2동장 서상기 팔달구 인계동장 최광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달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윤건모입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용한수 매산동장은 교육 중에 있어 출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우리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지역 특성과 금년도 역점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팔달구 인구는 22만 여 명으로 4개 구 중에서 가장 적지만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인구의 증가로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외국인이 1만 1,000여 명으로 시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행정수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 측면에서도 세출은 472억, 세입은 2,760억 원으로 시의 27.7%를 차지하고 있어 시 자주재원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으로는 중심상업지역이면서도 구도심권으로 지역 문화와 상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주거환경 노후로 도시재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의 중심이며, 대형 유통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유동인구 밀집으로 인한 쓰레기, 주차, 교통, 불법광고물 등으로 시민과 밀접한 행정수요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을 위해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로드체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현장중심의 구정을 운영하여 왔고, 나눔과 복지실천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설, 추석 명절 소외계층 위문과 팔달행복더하기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의 지원과 안정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조성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토요 상설 문화공연,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등을 적극 전개해 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팔달어울림 한마당 등 지역에 맞는 다채로운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구도심을 중심으로 공방거리, 벽화거리, 저탄소녹색마을 조성 등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위해 주민이 소통하는 아름다운 공간 조성을 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추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통해 폐기물 배출 감량과 상습투기지역 140여 개소를 정비한 바도 있습니다. 주요 하천 정화활동과 꽃길조성,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적극 해소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 한 달 간 행궁동 일원에서 펼쳐진 생태교통 수원 2013 행사와 관련 이면도로 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정비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 행사의 성공적인 디딤돌을 놓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금년도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건모 팔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윤건모 증인을 비롯해서 각 증인과 동장님들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교원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달구에는 몇 개의 동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10개의 동이 있습니다.

10개 동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잘 되고 있지만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99년도 김대중 대통령 때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99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13년 정도 되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작은 것 생각하지 말고 크게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프로그램을 센터에서 운영하는데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의 교육 프로그램의 깊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를 배우더라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래에 무엇인가 준비할 수 있는 준비된 교육공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의 다 수박겉핥기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문제냐 하면 10개 동이 비슷한 종목을 가지고 권역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일부 동에서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같은 맥락의 여가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결론으로 두 가지만 제안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동사무소에 있는 프로그램이 10년 전 것을 계속 답습하는 프로그램보다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정말 특성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변해야 되는데 한번에 10개 동에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을 다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3～4개 동에 일자리와 연결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렵고, 실직자들이 그 곳에서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동의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동의하고, 각 동의 동장님들과 협의해서 주로 일자리창출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라든가, 화서1동 같은 데는 전통장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직업전문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동장님들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첫 번째는 직업전문학교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 못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사무소에서 30명이든 40명이든 사람을 모아서 직업전문학교와 연계해서, 직업전문학교하고 연계하면 교통비, 점심비용까지도 다 제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6개월이라도 교육 받은 후에 할 수 있게끔 하고, 두 번째 프로그램은 전문학교에 있지 않은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개발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제는 강사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빵 교육을 한다면 재료비까지 제공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2014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서너 개 프로그램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윤건모 증인께서 확실하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윤건모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개 구에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선포했지요? 쓰레기가 투기되는 곳에 깨끗한 꽃이나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곳에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셨는데, 팔달구는 몇 군데나 시행을 하셨나요?

저희는 160여 개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쌈지공원을 만드는 데에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셨나요, 아니면 동 자체에서 하셨나요?

예산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자생조직, 단체라든가 어떻게 보면 주머니 돈을 꺼내가지고 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굉장히 구청장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부담도 됐을 것이고 경제적인 부담도 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사업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팔달구만 주민들한테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제 장안구나 권선구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에 남아있는 예산을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각 동으로 지원해 주어서,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고 꽃을 심는다면 영통구는 모르겠지만 장안구나 권선구는 나무를 사 주고, 꽃을 사주고 시민들은 직접 와서 그것을 심고 물을 주고 관리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팔달구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증인께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동에 있는 주민들, 팔달구의 주민들이 금전적인 부담을 갖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2개 동 정도 4개소는 지원했는데 워낙 예산지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일반적인 재료비나 그런 것은 내년부터는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구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지역이 팔달구라도 그런 말씀을 특히 드리는데 나름대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곳인데 하여튼 이번에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에서 쌈지공원은 대단히 성공적으로 잘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윤건모 증인을 비롯한 과장님과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22쪽에 보면 동에 결원되어 있는 대체 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니까 거의 1명씩 결원이 되어 있네요, 김교원 증인,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그렇습니다.

각 구를 보니까 거의 동일해요, 각 동에 1명씩!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수시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0명이 결원입니다. 구청에 21명, 동에 9명이 결원이어서 상당히 업무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결원이 되는 이유가 어떤 것?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주로 출산,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사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출산이나 육아휴직 이런 것은 거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측은 가능한데 작년에 팔달구로 신규직원이 35명 배치되었었습니다. 그 중에서 13명이 복수합격이 되어서 13명이 타 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고 또 거기에 출산과 육아휴직까지 겹치니까 결원률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보충해 놓으면 금방, 얼마 안 가서 결원이 생기고 이런 애로, 여러 가지 힘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각 동에서 동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1년을 끌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끌고 가는 경우가!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게 되는데 어떤 특별한 조치를 생각해 내야지 그냥 계속, 또 수원시 인구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사랑의 반찬만들기를 하지요? 밑반찬만들기!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부녀회에서는 대부분의 동에서 다합니다.

대부분 다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인원이 똑같다고 해서 지원금액이 같은가요? 똑같이 하는 것이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 우만1동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많습니다.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데 예산 지원액이 1,3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예산할 때 실링제를 적용하다보니까 많이 올릴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있고, 하여간 이것은 좀 더 동하고 숙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많이 해 주시고, 여기를 직접 참여하는 부녀회에서는 많이 타서 많이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불우이웃이 많은 동은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41쪽하고 54쪽을 보면 거기에도 사업추진실적이 있는데 행궁동의 “저소득층 사랑의 반찬나누기”, 화서2동에도 “사랑의 반찬나누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녀회에서 사랑의 반찬만들기하고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행궁동장 이범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거 이거를 여기서 지금 저소득층에게 나눠준다,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건가요?

그 업무추진비가 대개 4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기관운영, 시책, 정원가산, 부서운영 그런데, 대개 11월, 12월 달에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부서별로 연말을 기해 가지고 부서원들 격려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대개 11월, 12월이면 집중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유형의 것이기 때문에 전액이 좀 존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연말이 되니까 또 각 단체나 시책에 많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자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면 이게 지금 두 달 남았는데 50%뿐이 안 썼다는 거는 상당히 좀 어떤 비례적으로 그렇고, 사실 또 예산을 우리 청장님들이 아껴서, 아껴서 써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왜 덜 썼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다는 그 마음도 사실 본 위원도 조금 찝찝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거를 원활하게 하게 위해서는, 그 시책이 늘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모양이 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좀 잘 이렇게 원활하게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집행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주민센터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누가, 봉사자가 한 명씩 있죠, 한 명씩?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상근 근무자가 있습니다.

한 명씩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교육은 자체적으로 동에서 하고 저희가 집합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본청에도 본 위원이 얘기는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주민센터에 보면 그 프로그램 하는데 거기에 사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각 동에 한 명씩, 어디는 두 명씩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내년도에는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들을 보니까, 본 위원이 팔달구 지역의 의원이라서 드리는 말씀이라 아니라, 다른 구보다 정리를 좀 잘 해 오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팔달구 지금 상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어제 장안, 권선구를 향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운동단체가 하는 사업에 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지원을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릴 사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다행히도 팔달구는 우수한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각 동별 소위 국민운동단체들이 봉사라는 명목으로, 봉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행사를 위한 행사들을 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단체마다 단체 고유사업이 좀 있는데, 그거에 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주로 불우이웃돕기나 또 마을만들기사업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적으로 봐서는 자부담을 좀 많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삼자에 의해서 물적, 아니면 금전적 지원을 받기도 하면서 그 사업들을 벌이긴 하지만 각 단체별로 “우리 단체는 이걸 꼭 해야 한다.”라는 피상적 의무감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금액을 더 쓰더라도!

행궁동장 이범선 : 네, 지난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5월인가요?

행궁동장 이범선 : 네,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내년 그럼 4월까지입니까?

행궁동장 이범선 : 네, 그렇게 안전행정부에서 계획수정이 좀 있었습니다.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연말까지였어요?

행궁동장 이범선 : 당초에는 내년도, 2014년도 6월 말까지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일전에 안전행정부에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내년 하반기까지로 연장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행부로부터 교부금을, 특별교부세를 받으셨나요, 지금?

행궁동장 이범선 :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았죠?

행궁동장 이범선 : 구두약속으로 한 1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1억이었죠?

행궁동장 이범선 : 아무래도 주민자치회의 기능전환이 되면서도 그 자부심도 높아지고 또 책임감, 그 다음에 나름대로 또 활동하려는 노력 이런 게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시범 실시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회원들이 다 그렇게 마음적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궁동장 이범선 : 네. 저희가 여러 차례 교육도 했고, 회의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정은? 과정은 어떻습니까? 과정은 주민자치위원회,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과 지금 물론 올해 행궁동에서 여러 가지 큰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만, 물론 그 과정에도 많이들 참석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많이 좀 적극적인 마음들이 일단 생겼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과정을, 그러니까 마음 말고 과정상에 의견을 집약시키고, 의견을 도출해서 어떤 실행력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은 좀 어떻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행궁동장 이범선 : 현재는 구체적으로 좀 나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아직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니, 주민자치회에서 동 사업을 지금 현재 위탁을 준 사례가 있나요?

행궁동장 이범선 : 아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기초적인 기반구축사업 정도가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도착이 되면?

행궁동장 이범선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에 어떤 결과물이 어느 정도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행궁동장 이범선 : 대체적으로 안전도시 만들기에, 예를 들면 어린이들에게 안전 우산을 보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방범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 등에 많이 투자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관해서는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님들 대다수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고, 또 그것이 앞으로 각 동에 주민참여형 어떤 행정 형태에 대한 궁금증이 많고, 그것이 중앙 단위에, 안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앙 단위의 그 일들과 지방자치적 측면의 문제와 좀 약간 배치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주민 스스로 어떤 동 일을 돌본다는 것에 대한 자체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집권적 형태와 자치 분권 어떤 형태 간에 좀 배치되는 측면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실 때 그런 점들을 면밀히 잘 관찰하시면서, 또 주의 깊게 보시면서 그 계획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궁동장 이범선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원 증인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순영 위원님이 안 나오셔서 그런데 어제 권선구하고 장안구에 박순영 위원님께서 했던 질의인데 각 동의 새마을문고에서 도서구입을 할 때 어떤 형태로 구입처를 결정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문고 연합회가 있습니다.

마을문고 연합회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같이 매달 회의를 합니다, 문고회장들! 그것을 다양한 문고하고 좀 저렴하게 하려고 애경백화점 밑, 지하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 위원님께서 지역경제적 측면으로 지역에 있는 서점에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셨습니다. 본 위원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입처를 결정할 당시에 연합회 주관으로 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지금 일반 시중 서점보다 27%～28% 정도 싸게,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구입을 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따로따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문고회장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하고 “여기가 저렴하고 좋다. 책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소에서 책을 구입하면 “어디가 좋다더라!” 회의를 통해서 임의로 업체 하나를 선정해서 책을 구입하는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산과정은 자료를 투명하게 받으시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저희가 정산을 엄격하게 받습니다.

정산 엄격하게 받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거기에 영수증부터 모든 자료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보고 저희가 정산검사를 받습니다.

구매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제도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했지만 팔달구만 독자적으로 한다면 “왜 수원시의 각 구의 새마을문고가 다 구입처가 같을까?” 이런 의문도 생기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다른 구는 정보를 파악 못하고 영통구는 아마 저쪽 임광아파트에 있는 임광문고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장안, 권선, 팔달을 보면 구입처가 다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윤건모 증인을 비롯한 팔달구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규정상 해야 될, 절차를 거쳐야 될 사항이니까 몇 가지 사항에 걸쳐서 본 위원이 질의 및 대안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 보면 전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수의 및 입찰계약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실천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김교원 증인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저희 팔달구의 수의계약은 총 198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수원시 관외에 20건 처리하고, 관내에 경쟁입찰 해서 58건, 수원시 관외 12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원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시키자!”라는 게 우리 집행부는 물론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동조를 해서 밑에 보시다시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시키기 위해서 보통인부의 40% 이상을 우리 수원시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민을 우선 고용토록 한다든가 이런 의회에서는 제도적인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도 구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 준설 공사입찰 관련이라든지 또는 상수도사업소 누수공사 입찰 관련이라든가 해서 보면 이게 국가정책으로도 과도한 제안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많이 제안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주로 정책적인 거는 우리 집행부 본청에서 다 정리를 해서 실제 집행할 수 있게는 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하수도 준설공사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보면 슬러지 준설공사거든요. 입찰 시에 준설차량 보유업체로만 입찰을 제한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 구나 수원시 하수도 준설공사 한 내용을 보면 수원시에 특정업체 한 5개 사가 주로 다 수주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이게 제도가 됐든 어떤 룰이 됐든지 간에 이거는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윤건모 증인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즉답 드리긴 뭐하지만 아마 그 5개 업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자격,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업체를 참여시키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확인이 지금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걸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한 번 제가 문서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역시 상수도사업소 관련, 이 사업 관련 해 가지고 누수보수공사 입찰이 있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찰 시에 장비보유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장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유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형업체들은 열악하니까 장비를 당연히 못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로 입찰에 응할 기회조차도 없앤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슬러지 공사나 상수도 누수보수공사나 이런 거는 장비를 임대해서 해도 똑같은 일이 진행이 되는 거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장비가 없어도 빌려서도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건데, 아예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 가지고 입찰이든 공사든 제한시켜 버리면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 같은 경우는 내가 건축 면허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 거 빌려다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픈을 시켜주는 것이 맞는 건데, 이게 지금 팔달구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수원시 4개 구청이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 보면 임대를 해다가 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다 오픈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년도에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동에 있는 각 단체, 이거는 뒤에 배석해 계시는 동장님들이 좀 잘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해 가지고 우리 팔달구 관내 상황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을 그래도 3명씩 임명을 하고, 부녀회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각 구에 보면 부녀회에서는 활동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이걸 지적한 이유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사실 팔달구 지금 다문화 현황을 보면 2만 1,600, 아, 이건 내국인 거주현황이군요. 다문화인들이 그래도 우리 수원시에 보면 약 한 4만 명 정도 결혼해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본 위원은 처음에는 단체에다 가입을 유도했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가 이거를 활용하자는 그런 뜻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지금 동남아 쪽에 많이 다녀보시고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에 얼마나 많이 가있습니까? 관광지 가서 보면 한국 사람이 거진 절반이에요. 그러면 그 현지 다문화들을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그 나라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든가, 그러면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풍습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의 장이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오래 전부터 저희 거주하는 동 같은 경우는 중국어는 오래 전부터 중국어반이 있어요. 그런데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이런 쪽으로 보면 그런 프로그램은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 나라 언어도 배울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언어도 같이 가르쳐줄 수도 있고, 그런 소위 지식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 가지고 활용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때 지적을 했던 거고, 각 동에서도 가능하면 그런,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컬러의 다문화가 있다면 그 사람을 발굴해 가지고 각 주민센터프로그램에 활용해서 서로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자, 이런 측면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잘 하셨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한 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앞으로 나가자는 거죠. 그분들을 활용해서 좋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자,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도 추진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회비와 수당 관련해서는 잘 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임시회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회의수당을 두 번씩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주민자치조례를 동장님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주민자치조례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회의수당을 두 번 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교육이라든지 또 (자료검토 중) 제13조 내용을 보면 수당 및 지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조 3항에 “자원봉사자와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연수, 산업시찰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라고 하니까 한달에 월례회의하고 임시회 한다고 해서 두 번씩 수당 지급을 해 주는 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이 어떻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회의수당 요구하실 때 인원수 곱하기 월 12개월 해서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139쪽을 보니까 화서2동 동장 어느 분이지요?

화서2동장 이정섭 : 프로그램을 분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분리, 개설 수지요?

(관계공무원간 협의) 기관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내방객 다과음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예산서에 보면 그 비용은 별도로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은 각 기관단체장님들의 업무추진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상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정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도 중복성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사용을 안 해야 될 부분에 또 사용을 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애매한 부분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정말 업무와 관련해서, 기관업무추진비는 기관에 대한 일을 할 때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중으로 삼중으로 자꾸 모순된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과연 어느 것이 맞는지 의원생활하면서도 매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 처음 확인을 해 보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업무추진비가 4개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 부서운영! 부서운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단위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계상해 놓고 있고, 기관운영 같은 경우는 주로 전체적인 직원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신 다과나 음료, 이것이 기관운영비로 부속실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저희 부속실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모호하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부서를 따로 두지 않다보니까 행정지원과에 있는 것을 갖다 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금방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서운영비나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목록자체가, 기관운영비에 넣어놓으니까 제3자나 의원들이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의문점이 들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업무추진비 토털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각 구청의 청장님들은 대체적으로 일선 현장에서 움직이시다보니까 나름 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집행을 하고 있는데 본청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다하려면 자료요구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 받아야 되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자료제출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자료요구 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고,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대략 구에서는 어느 정도 절약해서 쓰시는 것인지, 조금 전에 염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연말 12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그냥 절약해서 쓰셨다고 하셨는데 각 구청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50%를 안 쓰신 데도 있고 지금 30～40% 남겨놓은 데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는 10월 20일 현재 1,600, 그러니까 절약하는 5% 정도 빼고 1,600 정도 남았는데 70% 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12월 중에 거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미화원이나 노점상, 사회복지협의체 등 부서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예년 같은 경우도 보면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거의 집행이,

소진이 다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많고 적음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규정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씩 세우라는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실제 집행하시는 장들께서 정말 양심껏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본청 것을 들여다보니까 A4용지 하나에 34건이 나열되어 있는데 34건 중에서 30건은 해당 직원들하고 거의 식사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건 정도가 외부하고, 외부 기관하고 했던 부분들, 사실 그런 것들도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별개로 다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양상이 좀 다른데 구청 같은 경우는 직원들하고 식사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외부적인 간담회 내지는 그런 부분인데 본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관비나 시책에 따라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외부로 하기가 만만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구청은 직원들하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제가 2년 여 동안 봤을 때 한 부서별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밖에 안 되고 거의 외부하고 접촉적인 추진비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청 것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팔달구청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 박장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하나만 간단하게 부수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가 지난번에 생태교통 2013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팔달구에서 생태교통과 관련해서 지원한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주로 기반시설 쪽에 있는 예산인데 저희가 메인도로인 화서문로와 신풍로를 제외하고 저쪽 화성 인접지역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주로 보도블록 교체하고 하수도 관거 정비한 것이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20억 정도?

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시만요. 지금 박장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명규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당 어느 것은 8,000원짜리도 있고, 어느 건 1만 8,000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규정에 1주일 지나면 만 원, 그 다음에 1개월 이내는 3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경감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20% 경감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게 됐던 것은 우리 박장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결론을 좀 이렇게, 우리 윤건모 증인부터, 우리 마침 또 종합민원과를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동장님들이 다 안 계신 상황에서 감사를 했는데 오늘 자리에 배석이 돼서 잘 됐는데, 우리 박장원 위원님의 질의한 중에서 학생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제도적인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종합민원과에서는 소관 부서는 여기겠지만 주민등록 발급받는 것은 동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여기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이 다 와계시니까, 저희가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내년부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분하고 직접 통화를 하든 독려를 해서 이 과태료 징수가 한 건도 되지 않도록 협조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행궁동에 이범선 증인께서는 두 명인데 두 사람 집을 찾아가서라도, 아니면 차에 태워서라도 그걸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면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윤건모 증인을 비롯해서 많은 동사무소 동장님들 협조해 주실 거죠? (“네.”하는 동장 많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식 증인에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해마다 결손처분액이 좀 줄어가는 추세죠?

세무과장 김상식 : 하다 보면 결손처분이 줄어들고 해서, 지금 저도 2년을 하고 있지만 그걸 정확하게 결손처분액이 줄어든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한 해 연도의 결손처분을 갖다가 못 받는 것을 집중적으로 만일 결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만큼 결손처분액이 적어지고, 뭐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결손액을 가지고 논하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오래 전에, 우리 윤건모 증인께서는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예전에는 등기를 할 때, 건물을 짓고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일괄 처리가 되지 않아 갖고 그 전에는 체납액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게 행정적인 절차, 본 위원은 체납세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예를 들자면 국세 중에서 국세를 낸 후에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게 뭐, 뭐 있어요?

세무과장 김상식 : 그것이 지금 지방소득세에 양도소득세분, 종합소득세분, 법인세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세무과장 김상식 : 네.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죠?

세무과장 김상식 : 한 달도 되기도 하고, 1년도 되기도 하고,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금액이 대체로, 원래 행정직이 아니고 세무직이시잖아요?

세무과장 김상식 : 현재 지금 팔달구 같은 경우도 40억 정도의 지방소득세가 체납되고 있어요.

팔달구만?

세무과장 김상식 : 아니, 일단 국세를 받을 때 같이 받으면, 이거는 국세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에 10%가 다시 지방세로 부과는 거기 때문에 국세를 받으면서 같이 받으면 다시 지방에서는 부과를 안 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국세도 양도소득세를, 경매처분으로 넘어가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경매가 된다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부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부과를 하게 돼 있잖아요? 경매 처분한 물건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물건에 행위가 이루어지면 양도소득세는 발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지서는 나오게 되는 거죠.

세무과장 김상식 : 국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직이 아니시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매매형태가 이루어지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분명히 내야 된다, 누가 내든지 간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양도소득세도 국세 체납이 되고 지방세도 체납이 되기 때문에 100% 해결은 되지 않는데,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팔달구에 건물세와 토지세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과금액의 몇% 정도?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달구는 현황상은 그런가요?

세무과장 김상식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조금 전의 방법처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었을 때 부과시점이 정리되는 6월 1일부터 바로 한 달 안에 해결했을 때, 기간을 당겼을 때 결손이 나는 것이 체납액을 더 줄일 수 있느냐고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상식 : 어느 한쪽을 중시하느냐 하면 체납액의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래요?

세무과장 김상식 : 좀 더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이 팔달구에는 유흥주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유흥주점이 생기므로 해서 생기는 체납액이 굉장히 많지요?

세무과장 김상식 : 네. 재산세 중과되는 부분이 유흥주점에 22억 이 부과되었는데 한 2억 6,000 정도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흥은 20억 정도 되는데,

세무과장 김상식 : 22억 부과가 되고 2억 6,000 정도, 10% 정도 넘게 11% 정도가 금년도 재산세분에서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으로 계산을 해 보자고요! 지금 현재 유흥주점을 갖고 있는 건물들이나 이런 곳에 너무 세율이 높아가지고, 세율이 굉장히 높아서 체납이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식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상식 : 맞습니다.

그런데 10%를 잡기 위해서 세율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지요?

세무과장 김상식 : 그것은 현실적으로 세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상식 : 그렇습니다.

이것은 굳이,

세무과장 김상식 : 악질적으로 되어서 결손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세수 면에서 보면 체납을 했다가 나중에 내는 경우가 시 세입에는 많습니다.

결국에는 결손처분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세무과장 김상식 : 적습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든가 그래서 전혀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결손처분이 되고 나머지는 괜찮기 때문에 이 세율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김상식 : 세율은 조정해서 내려놓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드릴,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지방법으로는 조정할 수도 없대요! 국법으로 만들어놓아서 안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답변 잘 해 주셨고, 그리고 본 위원이 깜짝 놀란 것이 행정직이면서 해박한 세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세무과장 김상식 : 감사합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모 구청장님과 팔달구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지 목소리가 탁성이 되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건모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팔달구라고 하면 수원의 옛 구도심지이면서 수원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수원의 특성이 현존하고 있는 구정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봐야 되겠는데 팔달구만의 특별한 애로사항이라든가, 구정을 운영하면서 특별하게 힘든 점이 있으신가요? 고난이나 이런 것이 있으셨습니까?

잠시 후에 경제교통과 행감에 들어갈 텐데 1년 11개월을 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다기보다 다른 구와 차별화 될 수 있는 부분은, 인구는 가장 적습니다. 20만이 조금 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옛날 구도심권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도시재생업무가 많고 기본적으로 수원역이나 복잡한 정로로와 시장이 많기 때문에 아마 1년에 주·정차 단속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40% 가까이 팔달구에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만큼 좁은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배출관계, 교통 이런 분야가 다른 구와 차별화되고,

업무가 다양하고, 많고!

행정수요를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도 단독 청사도 없이 더부살이로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신 가운데 그래도 유능하신 윤건모 구청장님을 모시고 공직자 여러분과 각 동 동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한 달 동안 생태교통 2013, 친환경 교통수단만이 왕래할 수 있고, 출입할 수 있는 행궁동에서 이 자리에 이범선 증인도 계시지만 행궁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세계적인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에 대해서 팔달구청장님과 공직자들의 공이라고 보는 것이 무리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심한 치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궁동의 이범선 증인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행궁동이 주민자치 시범 동으로 지정 되어 있지요?

행궁동장 이범선 : 네, 맞습니다.

장안구의 송죽동과 팔달구의 행궁동이 지정되어 있는데, 혹시 팔달구 행궁동만의 차별화된, 주민자치를 운영하기 위한 차별화된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궁동장 이범선 : 네. 사회복지형, 안전마을형 등 다섯 개 유형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의 범죄를 예방한다든가 또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전국에서 수원에서 주민자치 시범 동이 두 개가 되었다는 것도 영광이거니와 팔달구에 한 개 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엇인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서 시범적으로 구정이나 시정을 운영하는 방법을,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마을형을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구청장님과 함께 그런 선진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더불어 윤건모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에는 방범기동순찰대 중에서 고등동 어머니 방범대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인원은 14명이고 차량은 없고,

네, 차량은,

사무실이 혹시 별도로 마련되어 있나요?

(관계공무원간 협의)

고등동장 배창하 : 사무실은 없습니다.

고등동에 배창하 증인이십니까? 사무실은 없고, 그러면 어디를 주 무대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모여 계셔야 될 곳이 있을 텐데 어디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고등동장 배창하 : 그래서 해병전우회가 고등동에 있는데 그분들하고 1주일에 세 번씩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아, 1주일에 세 번씩!

고등동장 배창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고, 아까 명규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시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의도가, 팔달구 관내의 특수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달구 관내에는 인문계라기보다 특성화 학교가 많이 있지요? 매향여상이라든가 삼일이라든가 수원공고 같은 특목고 학교가 있는데, 찾아가는 주민등록발급 서비스를 자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도 학교 다니면서 느꼈지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학생들이 가장 실감하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조퇴도 해야 되고 외출을 해야 되고 공부하다가 나가서 해야 되는데 행정인력이 우리 학교에 찾아와서 주민등록을 발급해 준다면 그것이 정말 선진행정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민원을 듣고 본 위원도 학창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적극 권장한 것인데, 하다보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폐단도 있고 그런데, 우리 영통구 같은 경우도 학교도 많이 있고 젊은 세대가 많이 있으나 무관심 때문에 과태료도 늘고, 공직자들이 권장을 하고 공문을 보내도 학교장이 달갑지 않게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것처럼 학생들에게 선진행정, 찾아가는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몸소 느끼게 해 주는 것은 가장 본인과 관계가 있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을 학교까지 와서 공무원들이 해 주더라! 그래서 본 위원이 강요하게 된 것인데, 그런 활동들이 퇴색하면서 점점 감소되지 않고 더 차분하게 팔달구에서 그런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협조를 잘 받아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여러 가지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상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식 증인께 한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순수 우리 지방세죠?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맞습니다.

맞지요?

세무과장 김상식 : 지금 자동차세, 잠깐만 서류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4쪽 자료입니다.

세무과장 김상식 : 2012년도와 2013년도 자동차세 부과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012년도 부과건수하고 2013년도 부과건수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세무과장 김상식 : 네, 12월 달 부과합니다.

아니, 분기하고는 거의, 아, 건수로, 부과건수로 따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이 자동차세가 6월 달에, 일단 정기분 6월 달에 부과된 금액입니다. 그 6월 달부터 7월 달, 지금 10월 말까지 체납세를 받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2012년도는 금년도도 계속 체납세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현재에서 92.9%가 된 것이고, 2013년도 분도 계속 체납세를 받다 보면 같은 동기 년에는 93% 정도가 됩니다. 그건 체납세를 받는 그 기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취득세라고 그러나요? 취득세는 없어졌죠, 세목이?

세무과장 김상식 : 취득세는 남아있습니다.

등록세는요?

세무과장 김상식 : 그러니까 없을 수도, 없는 차가 많습니다, 여기 지금. 명부상으로 살아있는 차도 일부 있고, 차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명부상은 다 살아있죠!

세무과장 김상식 : 명부상 다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죽여요?

세무과장 김상식 :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압류하잖아요? 압류 안 합니까?

세무과장 김상식 : 네, 알겠습니다.

디테일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세수 결손처분 내용 가지고 얘기들을 하시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기에 해당 실무자라든지 해당 부서장들은 왜 위원님들이 갑자기 세수 관련해 가지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여하면서 하는지를 분명히 느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식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년도에는 어떤 행정적으로든 업무든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시간을 비롯해 가지고. 그 다음에 청장님께, 우리 윤건모 증인께 한 가지 말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가 여지껏, 팔달구가 탄생하고부터 지금 청사 없이 지금까지 운영해왔잖아요? 청사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증인께서는 청사 짓는데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 보시나요?

거의 주마다 한 번씩 간 것 같은데요?

가셔 가지고 뭘 보세요?

실시설계 이후에 건축유형이 나오고, 저희가 시공사하고 당초에 설계했을 때 인터뷰를 몇 번 했어요. 실제 시공되는 부분을 보니까 사회복지과하고 모 과하고 다시 교환해야 할 그런 입장이 생겨 가지고 수시로 방문했고, 좀 외람되지만 지난주에는 현장 감리하는 한 열댓 분 모시고 식사하면서 그쪽 얘기도 들어보고, 또 우리 측에서 가 가지고 사무실 공간배치 같은 것도 직접 거기서 참여하고, 그런 부분들 서로 의논하고 주고받고 있습니다.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보다 중요한 거는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건축물 짓는 거, 그 다음에 주차장타워를 올리는 거 이런 거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감리분들이 현장소장한테 꼼짝을 못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현장소장보다는 감리단장한테 그런 주문을 했거든요. 현장소장보다는 감리단이 더 중요하다, 저희한테는. 원칙적인 부실시공에 대한 거는 근본적인 사항이고, 현장관리 하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그걸 또 감시하는 감시자도 중요하고,

그래서 왜 꼼짝을 못 하는가 봤더니 서로 설계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현장소장들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를 당해요, 감독해야 될 입장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저희 지역에 주차장 짓는 걸 봤더니 현장소장이 철근을 정상적으로 넣어야 될 거를 빼먹은 거예요. 감리가 지적을 하니까 이제 원설계, 그 다음에 실시설계 이걸 비교해 가면서 현장소장이 들이대는데 꼼짝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과정을 사진으로 딱 찍어놓고, 사진을 찍으니까 감리가 “누군데 와서 사진 찍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시 토론룸에서 몇 번 뵌 분이에요. 얼굴이 익어서 “저 모릅니까?” 그랬더니, 딱 보더니 “아, 의원님이시군요. 알아서 하세요.”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결국은 현장소장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 분 불러 가지고 공사 중지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사 중지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시길 바라십니까?” 이렇게 하길래 “원칙대로 하시오. 왜 철근 넣어야 될 데 안 넣고 그러느냐? 바로 그 철근 한 줄을 안 넣음으로써 구조상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차후에 완공이 됐을 때, 지금 보기에는 괜찮지만 완공이 돼 가지고 거기에 하중이 전체적으로 다 실리면, 그래서 이게 자꾸 보수공사가 나오는 것 아니냐? 공사 하자 기간도 안 끝났는데 벌써 하자가 나오면 문제가 많다.” 본 위원이 감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네들 반성해야 된다고. 수원시 관공서 건물 완공시켜놓고 6개월 돼 가지고 하자 안 생긴 건물 있으면 당신네들 감리들 얘기해 봐라.” 그래서 한 가지 사례로 태장마루도서관 할 때 그때 당시에 김 모 소장님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그분한테 1주일에 한 번씩 가서 “도서관 짓는 거 가서 보시오. 보고 나한테 보고해 주시오. 비 안 새게 해야 된다. 부실공사 안 되게 해야 된다.”해 가지고 지금 태장마루도서관 한 1년여 지났는데 비 샌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 청장님께서 팔달구청사도 좀 챙겨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관리감독 잘 해 가지고 차후에 그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건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통구청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김주홍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한찬희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한찬희 : 네.

김영돈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네.

성기복 매탄1동장님!

매탄1동장 성기복 : 네.

김종일 매탄2동장님!

매탄2동장 김종일 : 네.

장성섭 매탄3동장님!

매탄3동장 장성섭 : 네.

이병덕 매탄4동장님!

매탄4동장 이병덕 : 네.

조한백 원천동장님!

원천동장 조한백 : 네.

권찬호 광교동장님!

광교동장 권찬호 : 네.

윤홍주 영통1동장님!

영통1동장 윤홍주 : 네.

양재찬 영통2동장!

영통2동장 양재찬 : 네.

장동훈 태장동장님!

태장동장 장동훈 :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수원시 영통구청장 최희순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영통구 세무과장 한찬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영통구 매탄1동장 성기복 영통구 매탄2동장 김종일 영통구 매탄3동장 장성섭 영통구 매탄4동장 이병덕 영통구 원천동장 조한백 영통구 광교통장 권찬호 영통구 영통1동장 윤홍주 영통구 영통2동장 양재찬 영통구 태장동장 장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통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최희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통구는 시정목표인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참여와 소통의 거버넌스 행정에 발맞춰 영통구를 “사람이 행복한 희망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정 목표를 정하고 30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시책과 현장 중심의 밀착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광교지구 입주 및 지하철 개통에 따른 행정수요에 발맞춰 도로 경관 개선 및 구도심권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미래형 도시기반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 청사환경개선, 편리하고 쾌적한 종합민원실 운영,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 등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영통구가 개청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고 의미있는 해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격조높은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여 구민의 화합과 소통을 이루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구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금년 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구정 계획을 내실있게 준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희순 영통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 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계속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최희순 증인, 김주홍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희순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통에 있는 동이 지금 몇 개지요?

9개 동입니다.

9개 동이지요?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전체 다 합쳐서?

(자료 검토)(관계공무원간 협의) 2억 3,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2억 3,000만 원이오?

네.

자치센터가 생긴 시점이 언제쯤인지 알고 계십니까?

1999년도,

1999년도에 자치센터를 설립하게 된 동기나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각 동을, 읍·면·동을 기능전환 시책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로 그 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동 기능을 구청으로 이관하고 전환한 것도 있겠지만 주민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분들이 여가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이 거의 한 13년? 14년 정도가 흘렀는데 옛 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쯤에서는 영통의 수장으로서, 구청장님으로서 자치센터를 바라봤을 때 어떤 점이 문제점이고, 어떤 것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주민자치센터가 많은 발전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고, 주변에서 하는, 민간인들이 사업적으로 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면 민간인들의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민간인들 주변에서 각종 스포츠센터나 이런 부분은 좀 제외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고, 요약해서 얘기하면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관에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여기 동장님들이 다 와 계신데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를 짚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13년 전에 처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직도 그 사람이 그곳을 지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둘레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각 동이 획일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이 특화된 것이 없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 동의하시나요?

네, 비슷하다는 것도,

세 번째는 어느 프로그램을 배우든 전문성있게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수박겉핥기식으로 겉만 배울 수 있고 깊이 있게 배울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동의하시나요?

네,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모니터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어떤 식으로 변해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대부분 주민자치센터에서 기초과정을 배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같은 동종의 업종이 있다면 심화과정은 그 쪽으로 보내서 자기가 어느 정도 기초를 배웠으니까 일부 돈을 더 내고라도 주변에 있는 스포츠센터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쪽에서 배웠으면 어떨까? 그런 방법이 더 지역주민들로서는 기초과정과 심화과정까지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요! 광교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답변은 짧게 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화과정은 웬만하면 같은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에 가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앞으로 그렇게 변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증인께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모니터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추구하는 것은 이제 14년 전에 상황, 주민자치센터를 시작할 때 생각했던 마인드하고는 14년이 지난 이 시점의 사회적 문제는, 그 14년 전만해도 우리는 먹고 사는 데에 그렇게 어려움이 별로 없었던, 단지 국가적으로 IMF가 터져서 국가는 어려웠겠지만 개인들이 사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외된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고 혜택을 주자! 어떻게 보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라는 의식이 팽배한 시점에 10년이 흐르면서 지금은 엄청나게 양극화가 심해져 있고, 일자리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도 한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규제로 인해서 수도권 규제법으로 인해서 공장이 지방으로 떠나면서 우리의 일자리를 잃었고 또 2007년 1월에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떠나면서 우리의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도 민간인이 예전에는 서예학원만 해도 먹고 살았고, 컴퓨터 학원이 수원에 1,000개가 넘었는데 이제는 두 자리 숫자로 줄었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일자리를 다 없애버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 몇몇 사람들이 놀이문화를 추구하는, 먹고 살만한 사람의 놀이문화를 추구하는 방식들은 전환을 하고 이제 정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일자리를 잃어서 갈 곳이 없고, 가정이 파탄된 사람들한테 재활기능을 해 줄 수 있는 곳이 주민자치센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동감이 가는 부분인데, 지금 여성회관 쪽에 우리 수원시 여성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 쪽에서 거의 이런 쪽의 주민의 여가를 위한 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바꿨습니다. 탈바꿈을 해서 거의 다 직업을 위주로 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증인!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이고, 영통구청 행정의 대표로서 영통구에 있는 주민 중에서 일자리를 잃고 사는 사람들한테 동사무소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 답변만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를 특별히, 강사를 잘 모셔야 될 것 같고,

잠시만요! 본 위원의 질의는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일자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움직일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10년 이상 유지하던 것을 한번에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자체를 본 위원이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간다면 내년에는 영통구에서도 서너 군데에 시범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첫 번째 제안은 직업전문학교라고 있습니다. 직업전문학교에 가면 점심 값하고 차비까지 다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학원비도 무료이고! 그러한 직업전문학교와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과,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하고도 연계가 되겠지만 일자리를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사비 및 재료비까지도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2014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서너 군데 꼭 부탁을 드리고, 또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100에서 깊이가 30정도라면 특히 영통 같은 경우는 2～3개를 묶어서 지금 1단계나 2단계까지 배웠다면 3단계, 4단계까지 전문적으로 배워서 그보다 못한 사람한테 강사의 자리에 설 수 있게, 이러한 전문적 프로그램을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영통구청에서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은 많지 않지요?

네.

자연부락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데 혹시 구청에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는데 문제점은 없었나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행이고, 지난번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치렀잖아요?

네.

그런데 그 쓰레기가 자연부락에서 무단투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쌈지공원을 만든 케이스,

네.

영통에는 몇 군데나 만드셨어요?

저희는 쌈지공원은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꽃을 심는다든가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 구에서도 여섯 군데 정도는 구에서 직접 사업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쌈지공원까지 만든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한 115개가 됩니다.

115개요?

그래서 화단 77개, 쉼터 10개, 주차장 1개, 기타 22군데 등,

동네에 쌈지공원을 만들 때 지원해 주었던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여섯 군데 정도 했는데 시설비가 5,700, 또 재료비가 512만 원 정도 했습니다.

여섯 군데는 예산상에 계상이 되었던,

아, 아닙니다.

제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여섯 군데 쌈지공원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5,000만 원?

네. 5,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쌈지공원이 100 몇 개라고 했지요?

전부해서 화단 77, 주민쉼터, 기타 22, 주차장 하나,

다 합치면 몇 개입니까?

115개입니다.

115개지요?

네.

115개 중에서 일단 예산이 투입한 것은 5,000만 원 정도 투입했다?

5,700만 원입니다.

5,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5,700만 원은 여섯 군데에 집중되어서 들어갔다고 보면 여섯 군데는 구청에서 목적사업으로 쌈지공원을 만든 것이고, 주민을 위해서!

네.

나머지 109군데는 주민 스스로가 쌈지공원을 만들었다?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어느 동장님을 지칭해서 얼굴을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질타를 하거나 그런 의도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의 실효성에 있어서 주민이 스스로 돈까지 내면서 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관에서는 충분히 봉사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들면 나무를 사주고, 그 다음에 꽃을 사주고, 꽃을 심고 나무를 심는 것은 주민이 와서 봉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주민 스스로 돈을 내서 꽃을 사고 심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해서 제가 동을 다 다녀봤으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혹시 선택이 되시면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탄2동에 김종일 증인, 나오셨나요?

매탄2동장 김종일 : 네.

매탄2동 증인, 그 앞에 무선마이크 있어요.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거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하세요.

본인 성명하고,

매탄2동장 김종일 : 매탄2동장 김종일입니다.

거기 이번에 쌈지공원은, 자연부락이잖아요, 매탄2동은?

매탄2동장 김종일 :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실시하셨나요?

매탄2동장 김종일 : 저희는 15군데 했습니다.

15군데요?

매탄2동장 김종일 : 네.

15군데 하는데 대체로 돈이, 구청에서 지원된 돈이 있어요?

매탄2동장 김종일 : 그런 거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매탄2동장 김종일 : 저희는 자체 회비가, 동에 보면 단체별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의를 해 가지고 70만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15군데에 70만 원?

매탄2동장 김종일 : 네.

결국에는 그 땅이 시유지 땅인데, 물론 개인 땅도 있겠지만, 시유지 땅인데 그곳에 주로 시설을 한다면, 시설을 한다면 재활용 할 수도 있었고, 나무를 심기도 했고, 꽃을 심기도 했다 이거죠. 그렇죠?

매탄2동장 김종일 :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할 수 있는 데가 도로변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데라 인도 같은 데 폐타이어를 해서 거기다 나무하고 일부 꽃을 좀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로변에 나무를 심던가, 꽃을 심으면 어차피 70만 원이라는 돈은 주민의 돈으로 그 꽃과 나무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매탄2동장 김종일 :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금이라고 있는 것은 현재 꽃을 심고 나무를 심으라고 기금을 마련한 건 아니죠?

매탄2동장 김종일 : 네,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원칙으로 따진다면, 이게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어려운 점도 있었어요. 그건 왜 어려우냐? 시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지금 저희가 영통구 감사를 하지만 영통구 자체를 뭐라고 하려고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구청을 먼저 하는 이유가 구에서,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구에서 발췌해서 시에서 그걸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말씀을 잘 해 주셨어요. 시민이 새마을이든 국민운동 3단체든, 자총이든 바르게는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금을 그곳에 쓰라고 만든 건 아니에요.

매탄2동장 김종일 :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돈을 할당을 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동장이라는 분이 주민 단체를 모아놓고 “이거해야 됩니다.”라고 강요를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 이거죠. 동의하시나요?

매탄2동장 김종일 : 네, 맞습니다.

이 문제점은 어디서 문제가, 착오가 됐었느냐 하면 사전에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선포할 당시에 시장님이 예산을 각 동에 배정을 해서 근본적인 취지는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재료비는 다 지원해 주고,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해서 봉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예산이 배정됐어야 되는데, 예산 작업이 다 끝난 상황에서 중앙의, 메인의 예산을 쥐고 있는 이 본청에서는 “그냥 알아서 해라. 그냥 쓰레기 버리지 않도록 그냥 거기다 씨나 뿌리고 그냥 자라게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중간에 오는 과정에서는 쌈지공원이라는 틀로 이름이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이게. 인정하시죠?

매탄2동장 김종일 : 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최희순 증인께 다시 한 번 여쭤본다면, 설사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거의, 9군데에 들어간 돈이 한 동에 70만 원 정도 들어갔다면, 거의 한 700～800만 원 정도 들어갔다면, 그렇게 큰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구에서 이 돈까지도 지원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금 상황 설명을 주셨잖아요? 상황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비 가지고 한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군데는 좀 큰, 지역적으로 큰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예산을 시설비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지원을 했고, 꽃 사주고 이러는 거는 조금씩 다 사준 데는 있고, 요청한 데는, “좀 꽃을 많이 심겠다.” 그러면 사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 재료비 쪽에서. 그래서 꽃 같은 것도 지금 전혀 안 사준 건 아니에요. 꽃 같은 거, 꽃 심겠다고 그러면 꽃도 사주고, 나무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증인, 증인! 증인!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버리시면 여기 있는 동장님들 입장이 되게 난처해요. 사실은 우리 김종일 증인께서 어려운 답변을 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 동장님들이 속 타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 우리 최희순 증인이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차라리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중간에 있는 동장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

네.

여기 동장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지금 저희가 잘못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판단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마을만들기라는 기본적인 취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은 마을만들기에서 쌈지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재료는 사주고 봉사하는 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취지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하면 정말 마을만들기는 한 마디로 말해서 가수 불러다 놀고, 이런 식의 마을만들기로 지금 가고 있고, 정말 정작 돈을 써야 될 곳은, 소외된 곳에 쌈지공원이나 이런 쓰레기 투기하는 곳에 제도적 장치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에 여기 동장님 계신 분들은 이런 거를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동장으로만 계속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중에는 청장님이 되실 분이, 청장님한테 건의해야죠. 그리고 청장님은 메인 부서에, 행정지원과에 건의를 하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다음부터는, 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쌈지공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는 선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완료를 시켰던 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주민들한테,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순 구청장님과 영통구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님께서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해서 한 얘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통화를 하면서 민원을 받다보니 앞에서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가 조례에 있는 내용이고, 수원시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될 곳이 두 곳이 있더라고요! 장안구 조원동과 매탄1동의 매탄136지대인데, 맨 처음에 만들기를 민간기동순찰대와 자율방범대가 합쳐져서 방범기동순찰대가 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는 본 위원이 만들어낸 조례입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면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조례에 없는 곳에 예산을 준 경우가 있어서 현명한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안으로, 김주홍 증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자료 80쪽에 있는 영통1동 어머니자율방범대, 영통2동 어머니자율방범대 등 두 군데가 또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여기 역시 또한 예산지원할 수 없습니다. 조례가 없습니다.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를 지원하는 조례가 없는데 최희순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친화도시를 추구하고 동네의 안전한 출·퇴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뜻에서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원을 할 수 있으나 합법적인 지원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본 위원이 연합대 회장님과도 통화를 해 보니 다 연합대에 들어와 있는데 단 몇 군데가 벗어나서 옷까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어하기가, 관리·견제하고 지도하기가 어렵다고 토로를 하셨습니다. 김주홍 증인께 부탁을 드립니다.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수원시 연합대에 함께 하면서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한다면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게 범위 내로 포함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1쪽～59쪽까지 본 위원이 봤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법인카드 쓰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평가도 잘 하셨습니다. 우리 영통구는 다른 4개 구에 비해서 평균연령이 낮고 사회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서 여러 가지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인구가 많다보니 총평도 잘 나와 있고 평가도 잘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자유총연맹에 관한 참여도라고 할까요? 그것이 약간 저조한 것과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위원회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네요! 최희순 구청장님과 김주홍 증인께서는 요즘은 맞벌이부부시대고, 주부든 남성이든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나 영통은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무한봉사를 기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따뜻하고 포용성있고 선진행정을 추구하는 영통구의 능력을 발휘해서 내년 행감자료가 올 때는 모든 단체에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총평도 아주 매우 우수하게 나와서 우리 4개 구 중에서 영통이 앞서 갑니다. 라는 자료가 올라오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알겠습니다.

김주홍 증인! 혹시 영통구에서 행정을 펼치시면서 영통구 나름의 특성 때문에 행정을 펼치거나 사회활동, 새마을단체 지원 등 특수한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특별한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광교지역이나 또 태장동 지역이라든지 그 쪽에 신규행정수요가 갈수록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더 구정 공직자들이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최희순 증인께서 광교동이 입주를 해서 많은 인구가 새 삶의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또 광교2동이 신설되면 다수 민원이 폭주할 텐데, 본 위원이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광교 호수공원을 한 9시 40분 쯤 밤에 가족과 함께 돌아봤는데 최희순 구청장님의 사견을 한 가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교 호수공원이라고 통칭되고 있으나 본 위원은 광교호수공원일지언정 원천호수라는 그 말이 법적으로 광교에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발전해야 되고 옛 것을 다 버려야 되고 새것만 추구하다보면 수원의 역사성, 온고지신! 이런 것은 과연 어디에서 추구해야 될지, 행정에서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아있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원천호, 원천유원지라는 지명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최희순 구청장님께서 사견이 어떠신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원천호수, 원천저수지가 호수로 변한 것인데,

그렇지요!

또 그 위에 신대저수지도 신대!

네, 신대낚시터 자리!

신대호수로 명명을 하고 또 특히 광교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를 타면 “광교로 갑시다!”하면 광교호수로 갈지, 저쪽 경기대 앞에 있는 광교저수지로 갈지를 서로,

네, 예전 장안구 광교로 갈지,

이런 것이 엇갈리는데 광교지구를 개발하면서 광교호수로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정표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너무 안타깝고 저는 정말 원천호수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원천유원지가 지금 호수로 변경을 했지만,

아련한 추억이 많이 있지요?

추억도 많이 있고, 저도 결혼하기 전에 사실 거기를 많이 걸었던 그런 곳이고 결혼하고, 아니면 약혼식 끝나고 대부분 거기서 사진도 찍고,

들러리로 가시고,

많이 그랬던 사연들이 많은 곳인데 많은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 “광교호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움이,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광교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70%, 80%가 외지분들이세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은 거기 원천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원천이라는 말을 없애달라”는 분들까지 계세요! 자기네는 “광교로 가고 싶지, 원천동에 가서 살지 싫다!”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과 최희순 구청장님의 생각이 일맥상통하는데, 광교호수공원보다는, 광교원천호수공원! 이렇게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한 명칭 하나라도! 그래서 최희순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광교의 전 공직자와 광교주민들은, 영통구의 전 공직자와 영통구의 주민들은 광교호수공원이 아닌 광교원천호수공원을 살리는 것에 우리 다같이 힘을 합칩시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영통은 전국에서 평균연령이 최고로 젊은 만큼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일을 하다보면 의욕이 많으니 만큼 부정적인 견해도 나오고 또 적극적으로 견해를 밝히다 보면 동장님이나 구청의 공직자와 부딪힘이 있어서 의견 상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때 현명한 행정술을 발휘해서 선진 영통을 추구하는 공직자들께서 정말로 좋은 영통구, 구정 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최희순 증인께서는 광교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앞으로, 아직 이관은 안 끝났지요, 도에서?

네.

앞으로 이관을 하게 되면 관리하실 지역도 넓어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상당히 고생하는 지역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박장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방범대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이것 한 것은 행정적으로 대단히 큰 모순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8대 때도 영통구청 공직자들한테 동호회 지원금을 잘못 지원한 적이 있어서 본 위원이 환수조치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잘,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대충 알고 계신가요? 9대 전반기에 이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1차 심의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부결시킨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회의 권한을 너무 많이 침범할 요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조례는 부당하다.”고 그래서 조례 부결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조례가 올라와서 그때 가결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집행부 의견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최대한 의원님들의 권한을 피해서 실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본 위원은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그때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방범대와 관련해서 각 구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어머니방범대가 방범대입니까? 김주홍 증인!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방범대,

방범대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방범대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방범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행정기관에서, 그렇지요, 봉사를 하니까 자동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행정공무원이 행정적으로 얘기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방범대는 파출소에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무 것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머니방범대를 자료에 전부 다 올려놓았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으로서! 그리고 지난번에 연합대장들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제도권 내로 안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거기 지원해 주지 말라!” 의회로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왔습니다. 지금 3개 구청은 전부 다 “내년부터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원 전면 삭감해라!” 이렇게 했는데 영통구청은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문병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지원을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1년 동안 집행한 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향후에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보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매탄1동 자율방범대에 지원된 금액 환수조치하겠습니다.

김주홍 증인은 지금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나중에 회의가 끝나면 다시 환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주홍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각종 사업 추진 시 설계변경의 타당성이나 수의계약 시 분할계약을 통해서 몰아주기식으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역업체 골고루 기회를 주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칭찬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도 개선이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구청할 때 모니터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수도 준설공사 입찰 관련하고 상수도사업소 누수보수공사 입찰 관련 내용을 보면 아직도 구청 경리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 경리계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그렇습니다.

경리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수도 슬러지 준설공사 입찰 시 준설차량 보유업체로만 입찰을 제한해 놓았습니다. 타 시·도는 공사계약 시 보유증명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수원시만 폐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에 하수도 슬러지 준설공사 시행한 업체들을 보면 한 다섯 개 업체가 우리 수원시를 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보게 되면 바로 몰아주기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희순 증인께서 분명하게 해 주시고, 업무보고 때까지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누수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찰 시에 장비보유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그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장비가 없으면서 장비를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비 몇 억씩 되는, 2～3억씩 되는 장비 샀는데 입찰이 안 되었습니다. 그 장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에서도 과도한 제한은 하지 말라고 하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 차원에서 만약에 개선이 안 될 사안이고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바로 보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례로 제한을 했다면 조례로 풀어야 할 문제고, 이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조례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하나는 구청 계약팀에서 스스로 정리해도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좀 해 주시고, 동장님들 뒤에 다 배석해 계시지만 본 위원이 작년도에 다문화인들을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든가 또는 관습을 배운다든가, 문화를 배운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다문화를 이용해서 언어프로그램이나 이렇게 개설한 동장님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있습니까?

매탄4동장 이병덕 : 매탄4동입니다.

매탄4동 동장님!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매탄4동장 이병덕 : 매탄4동에서는 다문화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열 세 명의 인원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 문화센터 프로그램으로는 송편만들기라든지 전통장류 만들기 사업에 저희들이, 정기적인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끔씩 필요할 때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그쪽하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필리핀 마닐라의회가 우리 수원시의회하고 자매결연인가 맺어져 있습니다. 필리핀 의장이 올해 수원시의회에 방문했는데 의장하고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문화인들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문화인들을 앞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자 한다. 그랬더니 그 의장이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 형편이 못 되니 당신이 오시오.” 했습니다. 다른 구를 보면 다문화인들을 보통 7～8명씩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부녀회 쪽이나 이렇게 많이 영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영통구에 보면 영통2동에 달랑 한 명 주민자치위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보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희순 증인께서는 2014년도에는 더 많은 다문화인들을 단체로 끌어들여서, 그중에서도 보면 화이트컬러,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 지식인들을 이용해서 그 나라 언어도 배우고 우리나라 말도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줄 수도 있고, 그분들이 전혀 우리나라 말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부분이 올해 새로 오시는 분들이 한국어를 일단은 알아야 그분들도 나와서 활동하기가 좋은데 일단 한국어 먼저 저희가 여성과에 있을 때 계속 가르쳤고, 숙련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나라의 언어를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각 동에서 발굴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 동장님들도 노력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 배석해 계시는 동장님들이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3～4명씩은 매월 회의에 불참입니다. 그런데 계속 돌아가면서 불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느 지역에서나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다 대동소이해요! 매월 안 나오다가 자른다고 얘기가 들리면 슬그머니 몇 번 나왔다가 또 안 나오고 그러십니다. 또 그분들이 회의 참석하는 것도 보면 회의시간에는 참석을 안 해요, 그리고 식당으로 늦게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주민자치위원은 과감하게 해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뽑아서 쓰기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동장님들한테 권한 다 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해야지 왜 안 하시는 것입니까? 김주홍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지적해 주신 것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역에서 가혹하게 회의에 한 두 번 안 나오셨다고, 그동안 지역에서 많이,

조례에 보면, 증인! 조례에 보면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면 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해지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찾아가서 “당신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르겠습니다.”하는 겁니까? 행정에서는 공문 만들어서 해지통보 딱 하면 끝나는 거지!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알겠습니다. 3회 이상,

해지통보 하면 그 사람이 와서 따지는 경우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이제 3회 이상 불참하시는 분들은 강력히 조례대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신 동장님 계세요? 한 명이라도 해지통보, 얘기 해 보세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어떤 사례였는데 해지통보 하셨습니까?

마이크 대고, 성명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1동장 윤홍주 : 영통1동장 윤홍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가기 전에는 잘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떤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좀 참여가 안 돼서, 3회 이상 불참 돼서 저희가 해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본인도 그렇다면 좀 접겠다, 라고 해서 해촉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해촉 하는 데 대해서 크게 문제된 거 없었잖아요?

영통1동장 윤홍주 : 네, 그런 거 문제없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관행적으로, 행정이 관행적으로만, 옛날에 해 오던 그 관습적인 걸로만 생각해서 그래서 그동안에 자치위원님들이나 여러 인간관계 때문에 어떻게 냉정하게 그렇게 하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관계 때문에 그거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회의 내용만 봐도 본 위원도 지역에서 주민자치회의 때 늘상 참석해서 이렇게 보고 그러지만 잘되는 동들은 정말 잘 됩니다. 부득이하게 못 나오게 되면 먼저 찾아와서 동장님한테 사전에 양해구하고 가시는 위원님들도 있고. 그 정도 예의는 서로 지키고 해야죠, 아무리 지역에서 봉사활동 한다고 그래도.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한 달에 8시간씩 나와서 봉사합니까? 안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주민자치위원들도 회의수당도 올려줘 가면서 왜 임기제 안 하느냐? 주민자치위원은 한 번 들어가면 10년이고 20년씩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김주홍 증인! 주민자치위원들 임기제 정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 소신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요. 2년 해서 한 번 또 연임하실 수 있고, 고문님들도 두 번 이상 연임은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위원님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처음에는 좀, 개정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다 저희 4개 구하고 또 우리 시하고도 좀 협의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주홍 증인! 여기 본청 자치행정과에서 자율방범대 관련해 가지고 내년부터 예산 관련 얘기, 구두나 서면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제가 온 지 몇 달 안 돼 가지고, 그 전에 있었는지는 한 번 따져봐야 되겠고,

최근에!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최근에는 아직, 실무협의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난달에 각 연합대 지대장들이 본 위원 찾아왔어요. 찾아 와 가지고, 그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또 일부 구에서는 현재 기동순찰대에 소속이 돼 있는데 자기네들은 탈퇴해서 나가겠다. 자율방범대하고 연합기동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연합기동대의 명령을 안 따라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수원시 무슨 행사하는데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니네들 좀 나와 줘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왜 나가냐?” 안 나옵니다. “그런 데를 우리하고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민간협력팀에다 이 얘기해 가지고 “내년부터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예산 100% 삭감 다 시켜라.”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거예요. 그런 데를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게 제대로 실천이 된 겁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거예요, 집행이?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이제 앞으로는 절대,

이건 100% 환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환수조치를 못할 상황이면 최희순 증인께서 물어내시든지 김주홍 증인께서 물어내시든 물어내십시오, 책임지고!

위원님! 올까지는 이미 집행된 사항이니까 내년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집행돼서 다 지원한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환수, 그래서 환수조치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길 위원님 계신가요?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