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의원 5분자유발언

대화면 출신 이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의정 활동의 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군정 질문을 과연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또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질문의 성격상 듣기 좋은 말보다는 귀에 거슬리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며, 무슨 답변을 제시할는지, 지난 날의 군정질문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인지, 본 의원의 질문이 과연 군정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는지,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과정에 듣기 좋은 말도 다 못하고 산다는데, 굳이 싫어하는 말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오랜 시간 동안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 동안의 군정질문을 통해서 가슴 뿌듯한 보람과 만족감 보다는 절차상의 요식행위가 아닌가 하는 허전한 마음에 무언가 부족했던 것 같은 지난 의정활동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라는 것이 제도적인 모순 때문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고 의논하기 보다는 거리를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와 심지어는 소모적인 논쟁도 서슴지 않는 오늘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항상 표면적으로는 동반자 관계니, 수레의 양바퀴 운운하면서 사실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돌아서면 서로 자기 정당화에 몰두하면서 겉모습만 안 그런 척 위선된 그럴싸한 부자연스런 관계는 결코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라는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 자신만을 억지로 돋보이려고 노력하고, 자기 혼자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을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허위와 거짓된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마저도 용서받을 수 없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로 깊숙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한 것이 없는 이를테면 전지 전능한 사람, 이세상 모든 것을 포용할 줄 알고 남을 위해 베풀 줄 아는 사람을 곧 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복잡한 인간사의 정의와 순리라는 것도 저는 단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곧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곧 정의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힘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양보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에 여유를 올바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곧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대인의 마음으로 정의와 순리를 따라 서로 믿음과 신뢰 속에 군정에 동참할 수 있다면 무엇이 거칠 것이 있으며, 무엇을 더 바랄 나위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감히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 못했던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며 희망찬 미래의 평창군정 발전을 위한 충정의 마음에서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진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양해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임시회를 통해서 집행부로부터 공무원 정원 증원에 관한 조례의 재의요구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95년도에 선거를 치르고 처음 의회에 등원했을 때 의회사무과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대 민선군수의 독선적인 돌출행동으로 군정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수년간 의회에 근무 하시면서 의회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 군수에 당선되신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람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이번 정원 증원에 관한 문제는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분 사이에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하셨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군수님께서는 약속한 사실이 없다, 귓전으로 들었다, 라는 말씀으로 일관해 오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히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 세 번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었으나 협의에 따른 수정안을 제출할 집행부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귓전으로 들었다는 군수님의 말씀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두분 사이에 있었던 말씀의 진의를 사실 규명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나 군민들과 직접 연결되는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또는 공공요금에 관한 문제등 발전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의견을 무시당한 의회의 입장에서 수정 의결했다고 해서 결과가 불 보듯 뻔한 재의요구를 아무런 물밑접촉과 한마디 해명도 없이 제출했다는 것은 곧 의회와 감정적인 대립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스런 마음이 앞섭니다. 더구나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가, 부를 물은 결과를 보면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충언을 드릴 수 있는 참다운 참모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근대사를 보면 집권초기에는 모든 것을 순리적으로 풀어 갈 수 있는 인맥과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습니다만, 정권말기에는 집권자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주군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진언을 할 수 있는 충신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또한 집권자는 겸허하게 수용할 줄 아는 자세가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 한 두 명의 정원 문제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마치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은 지금의 이 모습, 5만 군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 감출 길이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형식의 틀에 얽매이지 않은 솔직 담백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2년여 동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본 의원 자신부터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자부심 보다는 능력의 한계를 절감한 아쉬움 속에 씁쓸한 패배의 쓰라림을 맛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신은 있으되 역적은 없듯이 유치 실패 뒤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 동안 유치에 앞장섰던 주역들은 2014년을 빌미로 끝없이 부풀었던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다독거리는데만 주력해왔습니다.

우리가 부족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잘못해서 실패를 했는지, 결과를 분석하고 차기를 기약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맹목적으로 2014년만 외칠 것이 아니라 유치위원회와 강원도를 떠나서 실질적인 주인공인 우리 평창군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평창군의 향후 유치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주~강릉간 철도 노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노선에 관하여 항간에 많은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마는 답답하기는 본 의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20여년 전 영동고속도로의 건설에 따른 후유증으로 우리 평창군은 남, 북부의 격차가 심화돼 왔습니다.

철도 노선마저 외적인 힘에 밀려서 남부지역을 외면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일자 강원일보 보도내용을 보면 기본설계가 당초계획과는 크게 다른 내용으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미 평창군과 건교부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지, 평창군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 것인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면 개수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무성의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98년 지정고시를 받아 놓고 수수방관 해 오다가 4년이 지난 후에야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토지감정을 의뢰했으나 주변 여건변동 등으로 인한 토지 지가상승으로 사유지를 매입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어렵다.

그나마 사전협의도 한번 거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토지 매입비 3억원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고 의회에서 심의 승인한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도 제대로 해 보지 않고,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없애 치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평창군 행정의 참 모습입니다.

그 동안 기대했던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아랑곳하지 않고 지정고시를 받는 과정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손실된 행정의 낭비와 예산의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제2, 제3의 대안을 찾아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될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표면적인 이유는 토지매입이 어렵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론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적지가 아니면 왜 신청을 했으며, 무엇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는지 조차도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개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관해서는 추진과정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군도4호선 확·포장 공사와 상안미 폐천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도4호선 관해서는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청취한 바 있고, 그나마 착공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2005년도에 완공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년차별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집행부의 사업추진 계획과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상안미 폐천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집행부의 일관성있는 추진의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미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용역까지 마친 상태에서 예산의 뒷받침없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과 예산투자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역매립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창군의 광역매립장을 대화면 매립장으로 결정하기까지의 고통스러웠던 약 2년간의 지난 세월을 본 의원은 지금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직까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군수님의 추가 구두 약속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그 동안 광역매립장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 우리 평창군이 주민들에게 보여 준 행위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불신감과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만큼 참아 주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고맙기조차 하건만 내용을 잘 모르시는 타 지역주민들께서는 거꾸로 30억이나 받아 먹고 툭하면 매립장을 빌미 삼아 지역예산이니 얻어 내려 한다는 오해를 받고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미탄 광역쓰레기 처리장을 완공하겠다는 약속 또한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 때 가서 대화지역 주민들의 양해를 구할 일이 또 발생한다면 그 때는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우선 발등의 불을 끄고 보자는 식의 행정집행을 본 의원은 그 동안 쭉 지켜봐 왔습니다. 차기 쓰레기 처리장의 추진계획과 진행상황 그리고 과연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대 주민협약사항 미이행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열린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강호 :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